강경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 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1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주생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2009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 추진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금년 한해 대과 없이 군정을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은 이광호의 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하며 그 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금년 한해를 내실 있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당초 예산과 2회에 걸친 추경 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 내시 등으로 인한 세입세출의 일부 조정과 시책 추진 보전금 추가 지원금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편성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예산 규모면에서 2회 추경 예산 2,246억1,100만원보다 1.19% 49억900만원이 증가한 2,295억2,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2.31% 47억9,200만원 증가한 2,120억1,2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0.67% 1억1,700만원 증가한 175억8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지방세 수입 3억500만원 세외수입 15억8,144만원4,000원 등 총 18억8,644만4,000원을 증액하여 세입규모 중 3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0.8% 증액된 9억9,000만원 재정보전금 51.12% 증액된 6억4,919만8,000원 국고보조금 1.09% 증액 된 4억9,271만6,000원 도비 보조금 8.03% 증액된 7억7,364만2,000원 등 총 29억555만6,000원 증액하여 세입 규모 중 6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재원별 분야별 배분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자주재원은 지방세 분야에 주민세 5,000만원 재산세 2억5,000만원 등이며 세외수입분야에 진로수입 9,0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익 12억원 군유재산 매각수입 1억1,000만원 법적보험료 환수금 1억2,900만원 등 입니다. 의존재원은 특별교부세 9억9,000만원 재정보전금 4억919만8,000원 시책추진 보전금 2억4,000만원 국고보조금 1억5,578만2,000원 균특회계 보조금 8억6,578만4,000원 기금 감 5억2,885만원 도비 보조금 7억7,364만2,000원입니다. 분야별로 행정운영비가 2회 추경 대비 0.35% 감액된 1억1,163만3,000원 편성하였으며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2회 추경예산 대비 0.10%가 감액된 1,676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회 추경예산 대비 15.02%가 증액된 1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회 추경 예산 대비 7.76% 증액된 11억 3,838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분야는 2회 추경예산 대비 7.76%가 감액된 10억3,12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2회 추경예산 대비 0.68% 증액된 1억4,836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 분야는 2회 추경예산 대비 1.81%가 감액된 9,74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 분야는 2회 추경예산 대비 3.74%가 증액된 16억4,994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2회 추경예산 대비 7.15% 증액된 1억4,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회 추경예산 대비 1.34%가 증액된 1억1,658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회 추경예산 대비 0.61%가 증액된 2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2회 추경예산 대비 84.4% 증액된 13억2,165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총 2,120억1,002만원으로서 먼저 본청 소관 주요사업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재육성 장학회 출연금 2,120만원 기초노령연금 7,714만원 경로당 에너지 보조금 지원 1억6,987만7,000원 저소득층 보육료 8,053만9,000원 복식부기 자산입력 용역 1,200만원 국역 주왕산 찬지 책자발간 1,500만원 솔차회, 우송당, 차사랑 운영지원 1,000만원 우송당 보수정비 2,500만원 찬경루․운봉관 소화전 설치 1억1,000만원 보광사 극락전 만세루 소화전설치 7,600만원 도지정문화재 소방방재시설 1,500만원 항일의병성역화사업 8억원 유가연동 보조금 623만3,000원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5억4,576만8,000원 잎담배 농가 멀칭 비닐지원 5,500만원 진보면 쓰레기 매립장 연장 지원사업 감 8억원 재난종합상황관재 시스템 구축 5억원 풍수해저감종합대책용역 3억원 백자 천성재 제2교 개체공사 1억6,000만원 대거리천 대거리교 개체공사 1억5,000만원 거두산천 거두산교 개체공사 1억원 성덕댐주변 지원사업 감 5억5,500만원 2008년도 가뭄대책암반 관정 개발사업 8억7,100만원 2008년도 가뭄대책 긴급지원사업 1억1,000만원 2008년도 가뭄대책 스프링클러 구입 1억4,000만원 임하댐상류 비점오염 저감사업 감 3억5,000만원 마을상수도 유지개선사업 3억7,400만원 시책추진재정 보전금사업 청송군 부곡리 가메골 임산물 농로포장 외 11건 2억8,000만원 화물운수 사업체 감차 보상금 7,800만원 2009년도 청송 겨울축제 3,000만원 사랑의 햇빛발전소 4,200만원 진보 시장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 3,000만원 재래시장 영세상인 특별지원 6,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은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및 사업소 세출예산 주요 사업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덕 보건지소 주변 환경정비 2,000만원 표준형 정신보건센터 운영 감 7,500만원 환자대기 시스템 전광판 설치 400만원 병해충 예찰단 적토 및 관수시설 실시 설계비 250만원 국토공원화사업 차량유지비 15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으로 직원 기본급 및 공공운영비를 일부 조정하였으며 기타 설명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소관으로 175억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외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감 8,0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위생처리장 3,100만원 안덕 하수처리장 4,700만원 등 총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의료보호 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기타 잡수입 등 총 4,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등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발전소 특별회계는 설명서로 갈음하겠으며 넷째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도비보조금 등 총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신기 감곡재 보수공사 1억원 광덕교 수위관측 시설설치 공사 5,000만원 등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총 439건의 예산액은 503억3,617만2,000원이며 일반회계가 400건에 464억2,424만2,000원이며 특별회계가 39건에 39억1,193만원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10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469억4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해서 2008년도 공공기금 운용 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공공기금 운용 계획 변경 안 예산규모는 제1회 변경안 보다 5,000만원 증액되었으며 주요변경 내용을 보면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세입은 도비보조금 5,000만원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전통향토음식 발굴 육성 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200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 계획 변경 안은 주민숙원 및 농가 소득증대사업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 추가 반영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조절 등 부득이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 내용에 대하여는 사항별 설명서로 상세하게 드려서 이해를 돕게 사오니 원만히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규식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추경예산 편성배경, 예산안 규모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9월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 등 세입 최종 징수 전망 액 반영과 국도비 등 보조금 정산 분 계상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의 과 부족분을 정리하고 미집행 사업의 명시이월 등 금년도 예산을 최종 마무리하기 위해 편성 제출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246억1,100만원보다 49억900만원 2.2% 증액된 2,295억2,000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072억2,000만원보다 47억9,200만원 2.3%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73억9,100만원보다 1억1,700만원 0.3%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 세입 총 규모는 47억9,200만원으로 이 가운데 자체수입은 18억8,644만원으로 추경 재원의 3.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존수입은 29억556만원으로 추경 재원의 6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입예산 주요검토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재산세 수입이 53.2% 이자수입이 40.5% 각각 증가하였는바 앞으로 세수 추계를 보다 적정이 하여 예산이 적게 투입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하천 정비사업 등 특별교부세 9억9,000만원과 가뭄대책추진비 7억8,600만원 증액 등은 중앙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로 보여 집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성질별․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성질별 예산으로 인건비는 기정 예산액 보다 2억9,441만원 감소한 반면 자본지출 32억130만원 예비비 기타 13억7,930만원 등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능별로는 농림 분야 16억4,995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3억원 문화관광 11억3,839만원 순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주산지 생태환경 포토벨리 조성사업 검토입니다. 주산지 주차장 조성 및 농산물판매장 설치비 예산 4억4,900만원을 금회 감액하고 이를 주산지 생태환경 포토벨리 조성 시설비로 대체 확보하였는바 동 사업은 지난 제1회 추경에 용역비 에산 1억을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용역과 군 관리계획 변경, 설계, 관련기관 협의 등 제반절차 이행 상황 등을 감안 예산 확보 시기가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경비 제도 개선 검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추경 성립 전 사용경비는 시군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 의회 예산 승인 전에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차기 추경 예산에 이를 계상하여 의회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제도로 현재 적정하게 잘 운용하고 있으나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의회의 예산 승인 권을 존중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경 성립 전 예산집행 시 의회에 통보토록 하고 있는 사례 등을 감안해 볼 때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일정 규모 이상의 추경 설립 전 예산 사용 시 이를 의회에 알리도록 집행부의 협조와 이행을 촉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전액 삭감 예산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표준형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중앙기금 7,500만원과 전원주택단지 기본계획수립용역비 등은 전액 감액토록 요구하고 있는 바 이는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사업 여건 변경 등에 따라 감액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 추경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1억1,700만원 0.7%가 증액되었으며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6페이지 특별회계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 시 상세하게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439건 503억3,617만으로 지난해 260건 202억8,036만원 보다 건수와 금액 면에서 크게 증가한 바 이는 지난해 대비 예산의 증가와 추경 예산 확보 공기 미도래 등 제반 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월된 것으로 보이나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편성된 예산이 조기에 집행 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청송 숙박휴양 거점사업 등 10건으로 당해연도 계획 금액 449억100만원을 61억1,100만원으로 감액 조정하여 계속비 연부 액을 재차 이월한 바 계속비 사업의 조속한 완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 의견입니다. 금해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중 수입․지출 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2008년 말 총액은 당초 계획과 동일합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통향토음식 발굴육성사업 도비보조금 5,0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지역토속음식발굴용역 비 3,500만원과 2008 경북식품박람회 행사운영비 등으로 지출하고자 동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적정하게 변경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그 자리에 앉아서 2008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김주생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사항별 설명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예산 총칙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본청 소관 특별회계 세입총괄 명시이월 사업 조서 계속사업조서 그리고 공공기금 변경 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 예산 세입․세출 안 및 세부 설명서 5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총 규모는 2,295억2,000만원으로 일반회계 2,120억1,200만원 특별회계 175억800만원이며 일시 차액 한도액은 예산액의 3%로 일반회계 63억6,036만원 특별회계는 5억2,524만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28억8,749만7,000원입니다. 8페이지 예산 회계별 예산 규모 및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 1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은 제안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3억500만원이 증가된 60억6,700만원 세외수입은 15억8,144만 4,000원 증가된 277억3,532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되겠습니다. 34페이지 지방교부세는 9억9,000만원 증가된 1,202억4,404만7,000원입니다. 다음 35페이지 재정보전금은 6억4,919만8,000원 증가된 19억1,919만8,000원이며 도비 국도비 보조금은 12억6,635만8,000원 증가된 560억4,642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입니다. 신발전지역 개발계획 용역관련 각종 영향평가를 연구 개발비 3,000만원입니다. 다음 118페이지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입니다. 118페이지 도지정 문화재 화재 예방을 위한 찬경루, 운봉관 소화전 설치 시설비 1억920만8,000원 보광사 극락전 만세루 소화전 설치 시설비 7,531만6,000원 다음 122페이지 되겠습니다. 122페이지 주산지 생태환경 포토벨리 조성 시설비 4억8,647만2,000원 항일의병성역화사업비 사업시설비 8억원입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건설재난관리과 세출예산 164페이지 재난종합상황관제시스템 구축 5억원, 풍수해저감종합대책 용역 연구 개발비 3억원, 백자천 성재2교 개체공사 시설비 1억5,884만8,000원 그 다음 대거리천 대거리교 개체공사 시설비 1억4,892만원 거두산천 거두산교 개체공사 시설비 9,910만원입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176페이지 현서면 도리 도동 밭기반 정비지구 시설물 보강 3,000만원 진보 월전리 뒷재지구 밭기반 암반관정설치 5,500만원 거재들 지구 관정이용 시설설치 3,0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시설비 8,860만9,000원입니다. 다음 178페이지 되겠습니다. 178페이지 하단부분에 2008년도 가뭄대책 암반관정 재량사업 2억4,000만원 2008년도 가뭄대책 긴급지원 사업 1억1,000만원입니다. 다음 180페이지 상단부분에 2008년도가뭄대책 저수지 준설 사업 5억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지역개발과 세출예산 지역개발과 190페이지 상단부분에 진보면 신촌1리 황세골 지방상수도급수구역 확장공사, 진보면 신촌2리 본 마을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 진보면 신촌2리 청석거리 지방상수도급수구역 확장공사, 진보면 괴정1리 마을 상수도 취수 보 설치공사 시설비 각 9,350만원입니다. 다음 196페이지 새마을경제과 세출예산입니다. 196페이지 파천면 황목리, 옹점리 농로포장공사 4,946만원 진보면 세장리 괴정2리 농로 및 도수로 공사 5,946만원 다음은 198페이지 입니다. 198페이지 부동면 항리 항골 농로포장공사 3,956만8,000원입니다. 다음 200페이지 되겠습니다. 200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안덕면 지소리 만안마을 회관 건립공사 3,956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현서면 생활체육시설 설치 시설비 7,928만원입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되겠습니다. 216페이지 중간부분에 사랑의 햇빛발전소 시범사업 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되겠습니다. 218페이지 중간에 진보시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되겠습니다. 222페이지 상단부분에 재래시장 영세상인 특별지원 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284페이지 특별회계 세외수입은 1억2,200만원이 증가된 119억4,821만9,000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500만원 감소된 55억5,978만원입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2008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총400건에 464억2,423만2,000원 특별회계 39건에 39억1,193만원입니다. 다음은 398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398페이지 계속비 사업은 10건 1,469억400만원입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2008년도 공공기금 운용 계획 변경 안의 식품진흥기금 부분 지출계획입니다. 409페이지 2008년도 경북식품박람회 행사운영 830만원 개발음식 전시회 및 시식회 경비 570만원 지역토속음식 발굴 용역비 3,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의 능률과 편의를 위하여 예산총칙, 세입예산 등은 총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고 세출예산은 실과원소별 단위 사업별 페이지 별로 질의․답변하는 하는 방식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원소장이 집행기관 석에 앉으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예산 총칙, 세입예산 총괄표, 세입예산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획감사실 소관 49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55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총무과 소관 91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재무과 소관 103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113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4쪽에 전원주택단지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8,000만원 예산이 세웠다가 3,000만원 감하고 5,000만원 있는데 이거 용역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아니면 장소는 어디에 계획을 하고 용역을 준건지....

지금 이 내용은 제가 상세하게 사실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일단 용역비 자체가 감되는 건 사실입니다. 용역은 준 것 같은데...

실장님! 용역을 준거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제로인데요. 3,000만원 세웠다가 3,000만원 다 제로 시킨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전원주택단지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비가 당초에 3,000만원 섰다가 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이번에 3,000만원 그대로 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어디에 전원주택단지 하려고 계획했던 겁니까?

전원주택단지 지역개발계에서 당초에 수립은 안덕하고 몇 군데 진보하고 몇 군데가 계획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군데 계획된 걸로 알고 있는데 타당성을 자체에서 조사를 한 후에 전원주택단지가 계획이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그런 결과가 나와서 용역을 안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박재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시가지에 있는데 유가도 많이 내려오고 전체적으로 그런데 시가지 정도만이라도 청송읍 관내 진보 관내 각 면부 이런데는 한등 건너 점등 이래하는데 그걸 규제를 풀었으면 하는데 안 그래도 컴컴하고 우범지역이고 이런데 상권도 다 죽고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시가지만큼이라도 그걸 없앴으면 하는 이런 생각은 없습니까?

안 그래도 이런 부분에 주민들이 다소 의견이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이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른데 조금 아끼더라도 그런 부분은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많이 되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새마을경제과 소관 191페이지부터 223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성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하고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94페이지에 안덕면 복1리 마을회관신축공사하고 8,000만원 돼있고 200페이지에 보면 안덕면 지소리 만안마을회관 건립공사하고 4,000만원 돼 있는데 이거 8,000만원 4,000만원 지소 만안리에 하는 거는 어떻게 설치해가지고 4,000만원 짜리 되고 복리에는 어떻게 설치해가 8,000만원이 같은 마을회관인데...

예. 기획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새마을경제과장 권영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마을회관은 적어도 1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소요가 되는데 도비 확보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그 정도하면 안 되겠느냐 2,000만원 도비2,000만원, 군비2,000만원 한 4,000만원하면 안 되겠느냐 이래 이야기가 돼서 예산을 확보를 했는 모양인데 사실 이 4,000만원 가지고 모자랍니다. 그래서 적어도 8,000만원 정도가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4,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못할 지경입니다.

저가 이게 4,000만원으로 사업도 못하고 이게 마을회관이지만 경로당으로 또 전환을 해버리면 거기에 대한 우리 경비를 다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과에서 신중을 기해야 될 겁니다. 4,000만원 가지고 어떤 식으로 짓는지 판넬로 지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하는지 실제로 마을회관인지 경로당인지 구분을 분명히 지어야 됩니다.

그거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저희들 각 리동에 마을회관은 지양을 해야 됩니다 지양을 해야 되고 뒤에 있는 4,000만원은 지소리에 있는 거는 경로당도 같이 쓰기 위한 걸로 알고 있고 복1리에 지금 마을회관 신축은 이거도 밑에 경로당도 쓰고 회관으로 쓰고 그런 명분상 지금 붙여가지고 이거는 시책추진보전금인데 거기서 복1리에서 복합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8,000만원이 소요 된다 이래서 지금 8,000만원은 올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4,000만원 뒤에 지소리에 올려놓은 것은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저들이 그렇게 시책을 추진하는데 새마을경제과에서 면밀히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사실 경로당으로 쓴다하면 4,000만원가지고 안 됩니다. 안 되고 검토가 돼야 되지 지금 요사이 판넬로 한다해도 20평 짓는다 해도 200만원 밖에 안 되고 그 다음 부대시설이라든가 토지매입비라든가 하여튼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비를 따올 때 이게 명분을 붙이기를 경로당이나 이런 것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마을 부서에서 이제 도비 새마을 부서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아미 이렇게 마을회관으로 명분을 붙인 거 같습니다.

해 주려면 옳게 해줘야 되고 이래 가지고 결국 나중에 또 군에 군비 내 놓으라고 자꾸 오고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입장도 곤란해 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이상 잘 알았습니다.

예. 과장님! 저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시책추진 보전금에도 우리 군비지원이 됩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최대한 군비 보조를 지양을 합니다. 지양을 하는데 이 부분만 시책추진보전금을 1억을 가져오면서 이 부분만 안덕에 해소가 돼야 되니까 한번 보조를 같이 붙여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래서 그 한개만 4,000만원 붙인 겁니다.

딴 거는 군비 붙은 거 없습니까?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정우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174페이지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경로당은 지원을 우리 135개 법적 동리만 지원을 하고 경로당으로써 어떤 규칙을 마련해가지고 경로당 신축공사나 이런 걸 할 때 규칙을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한동수 군수님께서 첫 당선이 되고 초도순시를 하고 할 때 주민과의 대화를 할 때 분명하게 마을회관이나 이러한 경로당 규모에 어떤 작은 시설물이나 자꾸만 시설물을 지양을 하고 또 경상적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또한 앞으로 우리 청송군이 살아가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지양을 하겠다 이랬는데 주민생활지원과는 어떤 규칙을 마련해가 하니까 편법으로 해서 새마을경제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마을회관을 짓는다라면 앞으로 없는 동네 마을회관을 다 지어줄 수 있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우기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알아듣겠고 앞으로는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양하고 지금 저희들이 도의원님께 부탁을 또 드리겠습니다. 드려서 편법으로 마을회관, 경로당을 병행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편법으로 마을회관을 짓도록 예산 편성하는 건 지양하도록 하여튼 그렇게 도의원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개 마을에 경로당 하나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민생활지원과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예외가 되어 버린다 라면 벌써 깨지는 것이거든요. 기본방침이 깨지는 겁니다. 군수님 이하 우리 군정 자체가 깨지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쪽이 많이 있는 것을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경상적 경비를 줄이고 앞으로 소득에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군정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원칙을 깨어버린다 라면 우리 전체 청송군에 회관이 허물어지고 없고 또 해 달라 하는 동네는 역시 이런 편법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실장님!

예.

이거 분명히 계획을 세워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도의원들이 제가 알기로 설명을 한번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마을회관으로서는 앞으로 신축을 지양해야 된다는 말씀도 제가 한번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당시에 자기가 돈을 가져와 보니까 안덕 경로당도 많이 보수를 하고 이래야 될 그런 입장이니까 이게 순수한 마을회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로당도 같이 쓴다 그런 의도에서 새마을 부서에 있는 돈을 따오려고 하니까 명분이 경로당으로 못 따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책추진 보전금을 마을회관 명분으로 딴 거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경로당하고 같이 쓸 수 있는 여건 설계를 해서 그렇게 집행이 되도록 그 다음에 또 앞으로 이런 문제는 철저하게 없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안을 세워서 그렇게 내부결제를 해놓고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도의원 우리 청송군 도의원인데 도의원께서 그러면 전체 우리 청송군 전체 법정 동네 내지는 그렇지 않으면 없는 동네에 다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걸 그렇다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조금 변형은 있습니다만 설계를 할 때 저희들이 경로당으로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해서 이것만은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지역 내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조금 노인 분들이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25페이지부터 229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앞에 것 하나 질문 하겠습니다. 222쪽에 재래시장 상인 특별지원금은 어떻게 사용하시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장재라든가 점포 운영에 소요되는 생활용품이라든가 판촉물이라든가 가격 표시판해서 전반적으로 재래상인들에 대한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25페이지부터 229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235페이지부터 251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53페이지부터 257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59페이지부터 261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읍․면 소관 263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 293페이지부터 303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료보호 기금운영 특별회계 305페이지부터 312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313페이지부터 316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치수사업 특별회계 317페이지부터 323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 등 일반회계 325페이지부터 388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 중 특별회계 389페이지부터 396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 397페이지부터 399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공공기금 운용 계획변경 405페이지부터 411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정우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409페이지에 공공운용기금에 식품진흥기금 여기 우리 개발음식 전시회 지역토속음식 발굴 용역 비 해가지고 3,500만원이 도비보조 사업인데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 토속음식 발굴 연구용역을 해가지고 결과가 나온 게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아무리 도비이지만 식품관계는 도비이지만 이걸 또 다시 용역을 준다하는 것은 이중투자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알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기술센터에서 하는 음식은 사과를 주제로 한 웰빙 음식을 개발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번은 지역토속음식이라고 해서 우리 지역의 굳이 사과를 선택 안 하더라고 모든 식품에 대해서 우리 지역 특색 있는 음식을 발굴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기술센터에서 한 음식하고는 구별이 돼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사과로 해서 하는 것은 다른 용역입니다. 그거는 9.000만원을 해가지고 숙명여대에 줬는 것이고 사과에 관련 음식 용역이고 그 전에 기술센터에서 우리 청송 토속음식을 해서 용역을 준 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기 용역에서 나온 걸 지금 개발을 못하고 있는데 차라리 이걸 개발비로 쓰면 되지 이걸 또다시 용역비로 쓴다라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이거 용역 있는 거 있지요?

없습니다. 그저께 책자를 드렸는데 저희들이 3년 전인가 4년 전에 했는 그거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향토음식에 대해서 찾아가지고 책자로 만든 겁니다. 책으로 발간 했는 거지 저희들이 용역을 줘가지고 음식을 개발을 하고 그런 게 아니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 우리 음식을 발굴해가지고 그걸 책자화 만든 그겁니다. 그거고 나머지 한 것은 사과부분에 대한 용역 숙명여대에 했는 거 하고 그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도비가지고 향토음식 발굴하는 거 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르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행정사무 감사할 때 우리 순수 청송음식 토속음식 용역을 해가지고 해 놓았는 책이라든가 이런 용역결과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답변을 제가 잘 못한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용역을 줘가 개발한 게 아니고 현재 있는 거를 발굴해가 우리가 책자화 만든 그겁니다. 그래서 그 책자를 제가 보내 드린 적인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요. 같은 맥락이라서 제가 이중, 중복 투자 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청송이 부서가 또 계가 부서별로 저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업무 자체가 업무 연관이 잘 안 이루어 진다 경로당, 마을회관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음식도 연구하고 또 이걸 개발하고 하는 쪽이 역시 기술센터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불구하고 주민생활지원과로 해서 이렇게 하니까 서로 중복되는 사항이 비효율성이다 용역을 주든 뭐든 비효율성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실장님! 저가 한 가지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우기의원님이 금방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청송군이 부처간 과별로 업무 소통이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제가 이래 보니까 그런 면도 있고 꼭 우리 의회 간담회 자료를 요청하는 것도 보면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간담회 자료를 요청하시고 하는데 그 정책사업이라든가 모든 사업이 있으면 느긋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간담회라도 하고 해가 의원님들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 안건을 충분히 검토를 거친 후 12월 23일 제14차 본회의에서 심의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