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희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지난 12월 18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8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을 심사함에 있어서 구민 복지증진과 남구발전에 기여한다는 인식하에 본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열띤 토론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12월 18일과 19일 양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진행방법은 2차 본회의시 예산전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예산편성 주무 부서장인 기획조정실장에게 질의·답변을 듣고,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께 보충답변을 들은 후 계수조정 및 의결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8년도제3회일반회계 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서정택입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도 12월 19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근거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42조], 지방재정법 [제50조제3항], [제50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130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제61조]가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은 1쪽 하단부터 6쪽 중간부분까지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나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와, 각 부서별 집행이 완료되거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시행이 불투명한 사업에 대한 예산잔액을 삭감 편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시의 불용액 과다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동시에 이를 가용재원화하여 법적필수경비의 확보와 주민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비에 계상하는 등 금년도 추진하는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조정으로 재정운영을 최종 결산하는 예산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나, 세외수입은 증가하였으며 ,특히 자주재원의 70%이상을 차지하는 세외수입은 증감률이 불규칙하여 세수추계가 불투명하므로 세수증대를 위하여 세외수입 부서의 세원 발굴과 체납세 정리를 위하여 가 일층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분야에 대하여 세밀한 검토 없이 과다하게 계상된 예산이 결산추경에서 조정되는 일부사례도 있었으나 부서별 부족예산과 불용예산을 증감하는 사항으로 대체로 적절한 예산 편성이라 판단되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서에 의하면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편성된 예산이 삭감 또는 이월하는 등 예산편성 운영의 비효율성에 대한 지적도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적정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부서들이 집행완료가 예측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잔액을 삭감편성하는 등 금년 회계연도 마무리를 위한 예산 조정차원의 편성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살펴보면,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비, 명시이월사업비는 원안과 같으며, 세출예산안은 의회운영위원회와 도시복지위원회에서는 전체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는 구정홍보용 인터넷배너 광고 등 2건에 대하여 31,40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본 예결특위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을 말씀드리며 200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서정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답변은 앉아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철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쟁점이 된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순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3회 추경은 금년도 추진한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조정으로 재정운영의 최종결산인 만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되었다고 봅니다. 단지 도시복지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로 올라왔는데 그 부분을 보면 각 과장님들께 지적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만, 1회 추경도 있고 2회 추경도 있고 3회 결산추경도 있는데 사업을 조기에 착공하지 못하고, 아니면 사업을 중도에 정부의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포기해야하고, 내지는 안 해야 할 부분을 굳이 2회 추경이나 1회 추경 때 예산에 반영해서 순수구비라도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있었는데 그것을 굳이 3회까지 끌어서 예산의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주문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하시는 과에서 그때그때마다 한번씩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우리 구 재정이 어려운데 추경을 잡아 놓고 3회에서 내시변경으로 삭감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각 실과에서 들어오는 자료를 점검은 했습니다만 그러한 사정은 극소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특별히 관리해서 절대로 구비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쟁점 된 사항을 중심으로 예산 전반에 대하여 계속 질의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재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신문사의 배너광고를 보니까 홈페이지 이름만 나와 있는데 자체에서 우리를 PR해주는 것이 아니고 한 쪽 면에 중구, 남구, 수성구 이름만 나와 있어서 그것을 클릭하면 결국 홈페이지로 이동되는 것 밖에 없던데, 과연 재정도 열악한데 그것 하나 얹어서 얼마만큼 구의 PR이 될지, 우리구에 관심이 있는 분은 우리구로 바로 들어올 수 있는데, 그리고 대구 전체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세 군데 밖에 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는 것이 적당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신문사에 보면 배너가 있고 그것을 클릭하면 우리 남구 것을 신문에서 직접 홍보해주는 것이 아니고, 언론사 홈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남구홈페이지와 바로 연결되도록 해놓는 것입니다. 우리 남구지역의 것은 남구구민들의 관심사항이고 바로 홈페이지로 들어오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 남구의 발전상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시책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을 언론사는 우리보다 대상 범위가 넓습니다. 우리구가 앞서가는 것도 있고 뒷서가는 것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물론 없는 돈에 3개 구가 했다고 앞서갈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렇지만 금년에도 결과물이 이미 나왔습니다만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년보다 좋은 평가를 받았을 것이고 이런 것을 타 시·구·군에 사는 사람들에게 알림으로 해서 남구에 인구유입도 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고, 돈만 가지고 우리가 무조건 재정이 못하기 때문에 안 해야 한다는 그러한 것 보다는 필요한 사항은 좀 해주시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고 아까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돈은 월100만원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긴축해서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행정과장님이 오셨는데 잠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실 것입니다. 설명 한 번 들어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민원정보과장 엄수범입니다. 행자위에서 전영식위원님, 김승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실 현관입구 간판이 보기에 양호하다. 교체해야 하는가 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남구청 전 청사를 리모델링했습니다. 무려 40억에서 50억 사이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앞으로 얼마 안 있어 준공을 할 것인데, 사실 가정집의 집을 고쳐도 전면교체를 하고 대문교체를 안 하면 표시가 안 납니다. 과연 준공식 때 주민들이 보시면 간판이 한 10년 전에 설치한 간판인데 노후하다기 보다는 디자인 자체가 시대에 뒤떨어진 간판으로 볼 수밖에 없고, 준공식에 주민들이 참여했을 때 건물 전체가 리모델링돼서 새롭게 단장이 되었는데 간판은 10년 전에 것을 왜 달고 있느냐. 그런 얘기가 분명히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남구청의 얼굴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해서 이 예산을 3차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시고 예산을 성립시켜 주셔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청장님께 오늘 간부회의 때 말씀드렸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삭감이 됐습니다 라고 하니까 저 보고 능력발휘를 하라고 얘기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참 난감했습니다. 이 예산은 반드시 성립해 주십시오. 제가 여기 9월1일자로 발령이 났고 정보통신, 민원행정과장에서 민원정보과장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두 개과를 제가 담당을 하게 됐는데 이번 예산이 통과 안 되면 제 능력이 모자란 사람 밖에 안 됩니다. 사정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엄수범 민원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수범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재구위원님,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식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상임위 때 많은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할 필요가 없고, 쟁점 안 된 사항 중에서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행정정보화 시스템교체가 명시이월 됐습니다. 이월사유는 단종제품에 대한 성능테스트 및 우수제품 도입예정이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연말 결산추경에서 불용해서 다시 예산을 삭감하고 새롭게 다른 제품 알아보고 2009년도 본예산이나 추경에 예산을 다시 편성하면 낫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격도 정확하게 모를 것인데 설명 한 번 부탁드립니다.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명시이월을 하게 됐냐면 당초 2007년도 12월에 2008년도 본예산 8,184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 4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이 예산을 국비로 지원해주겠다 해서 집행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구두로 통보가 있어서 교체계획을 작년에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2008년 7월에 행정안전부에서 국비지원이 불가하다는 판정을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치해야하니까 2008년 8월에 제안서 접수 및 분석·교체계획을 수립해서 기존제품이 단종이 됐다고 공문이 내려왔고 신규장비도입방침이 내려왔습니다. 2008년8월에 신규장비성능 테스트 일정을 통보 받았습니다. 그 다음 2008년 11월에 행안부 성능테스트 일정통보가 왔습니다. 테스트 기간이 2008년 11월17일부터 11월 19일까지 테스트 기간이었습니다. 결과통보가 12월26일 통보예정입니다. 행안부에서 통보해준다는 이야기지요. 그 기계를 도입해도 좋다는 통보가 옵니다. 하지만 26일이면 날짜가 사실 어렵습니다. 설치하려면 적어도 1월 달이 되어야 설치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품의 돌리고 하려면 12월 30일 이전에 계약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 신규제품이 성능이 우수하고 좋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내년에 명시이월 시켜서 날짜를 정확하게 26일날 통보가 오니까 언제 온다는 날짜까지 명시돼서 올 겁니다. 1월달 아니면 2월달에 설치가 되지 않겠나 해서 예산을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가격은 이렇게 하면 됩니까?

예. 이것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엄수범 민원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터넷 배너광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십니까? 전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거론되었던 부분인데 여기서 많은 심의를 거쳤지만 예산이 2,640만원인데 왜 이렇게 많이 드는지, 인터넷에 잠깐 연결하는 것인데, 아직까지 8개 구군 중에 3개 구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을 이만큼 다 해야 합니까?

조금 전에도 조재구위원님께 답변을 드렸습니다. 타 구에 현재 월100만원씩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왜 현재 3개 구군에서 하는데 우리가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이 사항도 8개 구·군의 모든 시책이라든가 일하는 것, 여러 가지가 경쟁입니다. 또 저희들이 잘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릴 필요도 있고 좋은 시책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어떤 구·군에서는 돈이 없더라도 적은 비용으로 큰 효율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으면 앞서가는 것도 있고, 돈이 여유가 있더라도 우리 구·군에서는 굳이 필요가 없다면 없앨 수도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인데 타 구군에서 월100만원씩 기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을 성립해 주시면 나머지 협의는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직원들이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성과도 있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남구인터넷 배너를 보고 오시면 인구유입에 효과도 있고 비용보다도 효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100만원이면 2,640만원이 어떻게 계산된 겁니까?

월100만원에서 부과세 10%를 추가한 것입니다.

사실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좀 해달라는 이야기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반만 해도 된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는데 근거가 없지요?

근거 없습니다.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절약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만큼 안 해도 된다, 절반만 해도 된다. 없는 얘기지요?

그 이야기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은 몇 번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절감을 해서 사용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로서는 들리는 얘기 아닙니까.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는 실무적으로 확인해봐야 할 사항이고

맞습니다. 저도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당연히 절약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절반 정도 해도 되니까 해달라는 이런 전화를

절반이라는 것이 100%로 맞는 것 같으면 절반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절반으로 안 될 경우에는 사실상 돈만 세워놓고 유명무실하게 돼버리고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판년 의장님께서 예결위에 방문하셨는데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아침 일찍부터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 방금 전영식 위원의 질문내용을 보면 영남일보, 매일신문 배너광고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 하나는 민원실 앞의 간판 500만원인데, 사실 스스로가 절약해야한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영남일보, 매일신문 배너광고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좀 절약해서 하자고 사정한 역사도 없고 해달라는 대로 올라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격을 더 낮춰서 하자는 얘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 얼마 올려달라고 계상한대로 그대로 예산에 올라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요인이 많습니다. 이런 점을 특별위원회에서 잘 아시고 예산 심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박판년의장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배너광고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배너광고를 보면, 제가 지금 매일신문 홈페이지와 영남일보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조그맣게 홈페이지 한쪽 우측에 있습니다. 아까 기획실장님 말씀은 시책이라든가 일하는 것,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년도에 보면 남구청 홈페이지를 많은 돈을 들여서 개편하였지 않습니까. 오히려 남구청 홈페이지에 바로 들어가면 많은 정보라든가 광고효과가 있는데 매일신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남구청 홈페이지가 조그맣게 떠있거든요. 이것을 클릭 해야만 남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거기서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위원장으로서 의문이 많이 가는 부분이고, 그리고 올해 시작을 하게 되면 해마다 광고를 해야 합니까?

신문사 홈페이지에 배너가 조그맣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비중은 전면에 보면 결코 작은 사이즈가 아닙니다. 전면 중앙상단부에 3개 구·군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거기서 바로 클릭하면 남구홈페이지를 바로 연결하게 되어 있는 기능입니다. 이미 다 아시다시피 남구홈페이지는 남구 구민이 대부분 보시는데 언론사에 배너를 설치한 것은 남구민 외 외부에서 크게 자기와 연관사항이 없으면 잘 들어와 볼 일이 없습니다. 우리도 타구의 것은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고자 배너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혹시 남구청 홈페이지를 들어갈 줄 몰라서 매일신문 배너를 보고 들어갑니까?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남구청 주민들은 당연히 관심이, 우리도 홈페이지에 많이 들어오시도록 유머코너도 만들고 될 수 있으면 민간수준에서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언론에 해놓은 사항은 홈페이지에 들어갈 줄 몰라서 해놓은 것은 아니고 남구 홈페이지는 주로 남구 주민만 관심을 갖는데 남구 홈페이지 보다 언론사에는 대구시 전체, 대구경북 전체 규모로 하기 때문에 타 시·군·구에 있는 사람들도 남구의 발전상이라든가 변화된 시책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제가 매일신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고 있는데 세 개 구입니다. 북구, 수성구, 동구인데 여기 보면 화면에 뭐가 뜨냐면 북구 같은 경우는 가장 아름다운 길 북구 금호강 꽃길로, 또 수성구는 대구의 희망, 세계로 수성, 동구 같은 경우는 K2이전부터 이렇게 뜹니다. 물론 배너를 통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바로 들어갈 수 있겠지만 본인 역시도 수성구 홈페이지를 들어가고 싶을 때 바로 수성구청을 치면 바로 들어갑니다. 굳이 매일신문사에 광고비를 줘서 배너를 통해서 구청에 들어가면 오히려 번거로움이 많다고요. 대구 남구청 치면 홈페이지에 누구나 들어갈 수가 있는데 매일 신문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누가 배너가 여기 있는지 알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의심이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8개 구·군이 있는데 수성구나 동구나 북구 같은 경우는 사실 모든 면에서 남구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홍보 얘기하시는데 남구청에 홍보할 것 있습니까?

아까 북구는 짧은 글귀, 8자 내지 10자는 대표적인

물론 대표적인 것은 알지요.

그러한 사항이고, 그 다음 거기에 연결하는 그 비용이지 그 문구 자체가 문자 몇 개 나왔다고 해서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물론 아닌데 굳이 시민들도 그렇고, 대구경북이나 전국에 보시면 매일신문사를 통해서 남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어쩌다가 매일신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궁금해서 한번쯤 배너를 통해서 들어가시는 분이 계실 것이고 아니면 대구 남구청 홈페이지를 클릭해서 들어가는 것이지. 굳이 이렇게 들어가는 분이 몇 분 계시겠습니까?

언론사 광고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광고를 하는 것 같으면 광고회사의 홈페이지에 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언론이라는 규모자체가 범위가 크기 때문에 다른 기사를 보다가 이런 좋은 자료가 있다든지, 기획상품이 있다든지, 호기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해놓은

그것은 상업적인 광고고 저희들은 상업적인 광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좋은 것이 있으면 구청을 홍보하기 위한 사항이고 우리 구정에 대해서 의회나 구청이나 다 같이 홍보를 하고 적극적으로 잘 된 것은 알려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전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매년 이 금액을 지불해야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번 책정되면 계속 그 금액으로 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이 효과가 있겠느냐. 그런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해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으면 계속 시행을 하겠고 또 해도 돈만 버리는 사항 같으면 다시 검토해서 중지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하다가 중지할 수 있습니까?

사업이 효과가 없는 것 같으면 당연히 재검토 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업효과라고 하는데 효과를 어떤 것으로 보고 이야기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일단 경과가 1년 정도 지나봐야 알 것입니다.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기준을 어디에 두고

외부 주민들이 남구의 시책을 얼마나 많이 아는지, 아니면 잘 한 사항을 시에 교부금을 많이 받아오느냐. 단적으로 수치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1년 정도 지나면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돈을 얼마나 많이 받아오고 안 받아오고, 시책홍보는 청장님이 정말 부지런하시니까 아침부터 발로 뛰고 계시면서 구민들을 직접 만나서 홍보는 어느 광고보다도 잘하고 계신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지런한 청장님도 계시는데 꼭 홍보가 필요한지.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사업의 효과라 함은 인터넷 배너광고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매일신문이나 영남일보 홈페이지에서 우리쪽 홈페이지로 접속하는 방문자 수, 그런 부분을 체크할 수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수치적으로 그런 것이 체크가 된다면

제가 알기로는 그 쪽 신문사에서는 가능 할 거예요. 혹시라도 사업이 된다면 접속자 수를 항상 체크해서 다음연도에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요. 전년도 월별 평균 들어오는 횟수와 내년도 들어오는 횟수를 비교하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원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실 이 부분을 여쭤봤습니다. 여쭤보니까 체크가 안 되는 것으로 들었는데 설명하시는 분이 잘못 설명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봤습니다. 질의도 많이 해봤고 많이 알아봤는데 하여튼 위원님들 계시니까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순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돌아가셨다가 출석요청이 있을 때 출석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동원입니다. 정회 중 2008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계속비 사업조서, 명시이월비 사업조서는 원안대로 하기로 하고, 2008년도 일반회계 중 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은 총1,507억원 중 구정홍보용 인터넷 배너광고 등 2건에 대하여 740만원을 삭감한 전액을 예비비로 전환하는 수정안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원 간사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 중 합의한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200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계속비 사업조서, 명시이월비 사업조서는 원안대로 하기로 하고, 2008년도 일반회계 중 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은 총1,507억원 중 별첨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승인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계속비 사업조서, 명시이월비 사업조서는 원안대로 하기로 하고, 2008년도 일반회계 중 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은 총1,507억원 중 별첨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승인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의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결과 보고 시 집행부에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