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화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8년 12월 11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이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태식입니다. 평소 우리 의회사무국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는 홍성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좀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아무도 안 계십니까? 한 개도 없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있어야 됩니다. 질의를 한 번 하세요.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재관 위원입니다. 국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의회운영비를 5,000만 원 감액, 절약 지출하는 국장님의 보고 내용은 들었습니다만 혹시 1년 동안 의회 운영을 너무 활동자체가 미비하다든지 이렇게 되어서 돈이 남은 것은 아닙니까?

의회 운영을 잘 해 주셨기 때문에…….

잘해서 남았으면 참 다행입니다만 제 역할을 다 못해서 혹시 의원들이나 의회사무국에서 보좌업무 역할을 다 못한 관계로 돈이 남았다면 내년에는 충분히 해서 남는 것을 근본적으로 다 좋다고 평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잡은 데서 적정한 범위에서는 특히 의회사무국 전체 7,300만 원 중에 의회운영비가 5,000만 원 남았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조금 세밀하게 연중에 계획성 있게 예산은 지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잡는 것인데 쓰고 이만큼 남는다는 것은 어느 쪽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방향으로 평가를 하시니까 다행스럽고, 내년에 좀 알뜰하게 우리가 두루두루 챙겨서 활동도 할 수 있고, 의회사무국에서도 뒷바라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순화 간사, 손을 듦)

예, 장순화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페이지입니까?

162쪽요.

예, 알겠습니다. 새해에 들면 교류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류사업이 국내연수 그런 것이지요? 뒤에 162쪽에 나와 있는데 의회비로 되어 있네요?

예.

맞지요?

예.

국내여비, 국외여비 이렇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유경 위원, 손을 듦)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유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2페이지에 보면 사무직원과 전문위원을 위탁 교육하는 교육기관에서 지금 우리 의회의 직원들 교육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162쪽에 202-01 연수 및 위탁교육 여비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 의원님들 같이 연수 갈 때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교육 받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사무직원이나 전문위원님들 교육 프로그램이…….

양쪽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럼 따로 교육하는 프로그램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중앙에 의회와 관련된 연구기관에서 기회가 있습니다.

연 몇 회 정도 됩니까?

1년에 몇 회라기보다 그 기관이 여러 군데 있는데 여건이 되면 의회가 비회기 중에 저희가 가고 하는데, 지난 가을경에 한 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강릉 쪽이든가 속초인가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겠는데 내년 초에 이런 예산이 다시 확보되면 연중계획을 수립해서 의회 개원 시기를 벗어난 그 기간에 전문위원과 우리 직원 간에 연수도 받고 교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0월에 우리 직원들만 교류를, 타 시군에 연수를 2차에 걸쳐서 갔다 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원님들과 타시도 견학을 갈 때는 사실상 행정적으로 내부적으로 연수를 할 기회가 조금은 적어요. 그래서 따로 우리 직원들만이 가도록 해서 10월에 두 차례 갔습니다. 2개조로 나누어서 갔다 와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내년도에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이런 직원들끼리 타시도 비교견학도 하고, 또 전문훈련기관에 전문가의 강의를 듣는 연수를 2박3일 정도로 해서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능력이나 실력이 좀 우수해야 보좌를 잘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일단 의원님들하고 수행을 하는 것은 하겠지만 전문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으므로 해서 의원들의 보좌를 좀 더 잘 할 수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내년부터는 좀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회발전을 위해서 우리 의원님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일하시는 모든 직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좋은 교육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서 교육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순화 간사, 손을 듦)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것을 한 번 해 보니까 편성이 전부 되어서 못 했어요. 그래서 내년 추경에 올릴까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광판뿐만이 아니고 우리 의회 간판이 정문 앞에 있고 여기 건물에는 하나도 없거든요. 건물에는 ‘달서구의회’라고 붙은 것이 없어요. 단독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세무과 앞에 거기에 하나 붙여야 안 되겠느냐 하고 연구 중에 있거든요. 세무과 밑에 앞에, 우리 건물은 아니더라도 옆에 동판을 하나 붙이면서, 그런데 이것은 전광판으로 하려고 하니까 단독건물이 아니라서 하기가 사실 좀 그래요. 그러면 2층 여기 어디에 하든지, 들어오는 1층 현관에는 사실 못하거든요. 구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어요. 연구를 한 번…….

두 개 되어 있는 데는 없을 것인데요?

우리 정문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정문에 되어 있습니다.

건물 자체는 없는데 정문 현관 기둥에 구청과 의회가 나란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되어 있는데, 전광판은 길게는 못할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두 개 하기에는 좀…….

건물 구조 상에 좀 어려움이…….

굳이 한다면 2층 어디에 하는 방법…….

안 그러면 2층에 올라와서 2층 부분에 따로 만들어서 세운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2층 올라와서 의회 들어오는데 거기에 다는 것으로 연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한 번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 예산 중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항상 도마 위에 오르는데 이번에 1억 정도 예산이 잡혔는데 1,000만 원이 반납되니까 한 10% 정도 되네요?

예.

그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162쪽에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국내여비부분에 직원 관계입니다. 2,800만 원이 잡혔는데 980만 원이 삭감된 34% 정도가 비율로 치면 그렇습니다. 2,800만 원 최초에 잡아서 한 300만 원 정도 남으면 좋은데, 근 1,000만 원 남았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볼 때 사무직원들이 교육이라든가 연수 갈 때 수행을 덜 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 생각이 들거든요.

상반기에 연수를 좀 갔어야 되는데 보니까 연수를 안 갔어요. 그래서 10월에 연수를 한 분이 갔다 왔고 전문위원이 갔다 오셨고, 그 다음에 직원을 5명에 1개조씩 해서 10명이 2개조로 나누어서 부산, 경남 쪽으로 하고 충청, 대전 쪽으로 해서 비교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상당한 경비가 드는데 한 팀에 육칠십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우리가 국내연수를 갈 때도 과거의 전반기 때는 의장님 복안이 어떠셨는지는 몰라도 직원도 몇몇을 누구누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덜 간 수가 있었어요. 후반기는 직원들 가는 것은 전문위원 포함해서 의회사무국장님한테 전부 위임했으면 좋겠다. 또 직원들 관계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예산범위 내에서 좀 많이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10명 정도 요구를 했는데 국장님께서……, 이번에도 7명 정도 갔지요? 국내 연수 갈 때요?

예.

이것도 앞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34%씩 남기지 말고 연수를 좀 많이 따라가면 좋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의원님하고 같이 가는 그 연수를 이야기하시는데 전문위원 이하 사무국에 직원들이 연수 가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기간에 협조 요청이 오게 되면 연중 안배를 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끼리 가는 연수가 또 있습니다.

하여튼 전반기보다는 후반기도 그렇고 한 번했지만 숫자가 좀 늘었지 싶습니다. 전반기에는 직원들끼리 가는 것을 많이 가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인호팀장 많이 가셨어요?

후반기 때…….

이번 전반기 때는요?

전반기에는 별로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회기가 비회기일 때에 1월이나 안 그러면 중간 중간에 비회기 때에 직원들이 연수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타시도의 비교견학을 가든지, 연수를 가게 되면 나름대로 배우는 것이 많기 때문에……, 10월에 간 적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적절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오늘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