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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김태경 의원 발언

제164회 제13차 총무위원회2008-12-22

김태경 의원 프로필 보기 →

태경

김태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1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김만상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김만상전문위원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김만상 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25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안이 회부되었고 12월 17일에 금산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금산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금산다락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안, 금산군 정신보건센터 및 금산군 민간위탁 운영기간 연장동의안 등 총 6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김만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양현환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재무과장 양현환입니다. 금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간 유사 사무간 수수료 격차를 완화하고 수수료의 적기 현실화를 통해 자치단체의 세입증대를 도모하는 한편,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에 따라 건설공사 기성실적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던 것을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수용하여 그 시행을 중지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당해 자치단체의 사무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그 동안 무료로 제공하던 내수면 어업허가 등 13종목을 신설하여 유료화 하는 내용은 안 별표 제1에 담았습니다. 별표2 광고물 등 설치허가 수수료를 별표1의2로 규정하는 내용은 안 별표2에 내용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12조가 되겠고 입법예고는 2008년 11월 6일부터 11월 26일까지 했습니다만 별도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양현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만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김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상입니다. 금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 유사사무 제증명 수수료 격차를 완화하고 수수료를 적기 현실화하고자 하며 그동안 무료제공 하던 내수면 어업허가 등 13종을 신설유료화하고 유료로 하던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 발급수수료는 무료화하는 개정조례로써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김만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양현환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현환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금산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의사일정 제 2항 금산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양현환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법 제9조에 근거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에 갈음 통보된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에 따라,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자 등에게 재산세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을 구체화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명칭변경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만 감면 받아 오다가 추가로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이를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대상으로 인정하는 사례가 발생되어 각기 감면대상 취지에 맞도록 최초로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만 보철용으로 인정하여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가 감면되도록 하는 내용은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 나왔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이 건설교통부에서 국토해양부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하는 내용은 제7조 및 제25조의2 내용에 담았습니다. 오지개발촉진법이 폐지되면서 「농어촌정비법」경과조치를 규정함에 따라 본 조례 제1항제1호의 규정으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음으로 오지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규정을 삭제함하는 내용은 안 제10조에 담았습니다. 인용조문 정비 등은 안 제11조에 담았는데 임대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감면대상과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 등으로 추징할 경우 추징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인용조문을 수정을 하였고 지방자치법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 후생복리사업 및 주택의 건설·공급·임대사업 등에 대하여 취득·등록·재산세를 면제하고 있음으로 중복감면에 해당되어 본 조례의 감면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파트형공장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 규정하는 내용은 안 제12조의2에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제5항제14호 규정에 따라 비영리사업자에 대한 감면사항과 본 조례의 감면 규정은 중복 감면에 해당됨으로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재산세 율 적용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은 안 제28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9조와 충청남도 세무회계과 20816호로 표준안이 통보가 되었고 입법예고는 2008년 11월 11일부터 12월 1일까지 하였습니다만 의견 제출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양현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만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김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상입니다. 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지방세법제9조에 근거하여 전국지방자치단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자등에게 재산세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 개정하려는 조례로써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고 조례개정에 따른 제안 내용이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김만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양현환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현환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금산군정신보건센터및금산군치매주간보호소민간위탁운영기간연장동의안(금산군수제출)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정신보건센터 및 금산군 치매 주간보호소 민간위탁 운영기간 연장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손순희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보건소장 손순희입니다. 금산군 정신보건센터 및 금산군 치매 주간보호소 민간위탁 운영기간 연장 동의요청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금산군 정신보건센터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신보건사업 수행을 위하여 충남대학교 간호과학 연구소에 위탁 운영되고 있는 정신보건 센터의 계약기간이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위 기관에서 사업을 지속 추진 하고자 신청서를 제출 하였는바 관내 민간위탁 자격요건에 부합되는 기관이 없으므로 동 기관에 계약기간을 연장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산군치매주간보호소 위탁운영입니다. 치매환자 관리사업 중 재가치매환자에 대한 주간보호 서비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내 효사랑병원에 위탁 추진하고 있는금산군치매주간보호소의 계약기간이 12월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위 기관에서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동 기관에 계약기간을 연장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사업 기간 연장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1년간이 되겠습니다. 금산군 치매주간보호소 및 민간위탁사업 기간 연장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 2년간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민간위탁기간 사업추진 실적과 관련 법규로 지방자치법 제104조 정신보건법 제13조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2조, 노인복지법 제38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손순희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순희 보건소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3항 금산군 정신보건센터 및 금산군 치매주간보호소 민간위탁운영기간 연장 동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금산군금산다락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금산다락원 설치 및 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원규 다락원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금산다락원장

다락원장 박원규입니다. 금산군 금산다락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금산다락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각각의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고 군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다락원 사용료 및 이용료에 대한 감면사항을 신설하고 아울러서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난 12월 16일 의원간담회때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08년 10월 20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었습니다만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박원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만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김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상입니다. 금산군 금산다락원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다락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위원회 통합과 각각의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고 다락원 시설사용료 및 이용료에 대한 감면사항을 정리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 하는 개정조례로써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조례개정에 따른 제안내용이 불합리한부분은없다고사료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김만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박원규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원규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금산다락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금산군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금산군수제출)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진병선 종합민원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진병선입니다. 금산군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쾌적한 공동주택 단지 조성 및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주택법」제43조제8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주택법 제43조제8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제정 목적이 되겠습니다. 아 제2조는 공동주택관리지원 적용범위로「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중 사용검사일 후 10년이 경과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매년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는 지원대상은 단지 내 도로, 가로등, 하수도 보수와 주민복리시설인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담장 보수 등 특히 이미지 개선을 위한 도장사업과 위해 방지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지원기준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 자기부담 능력을 감안하여 총사업비의 100분의 50 한도 내에서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금산군건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원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는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을 정산 보고하는 내용으로 신청서가 접수되면 금산군 건축위원회의 자문및관련부서의 의견을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10조는 지원결정 취소 및 내용결정으로 지원결정을 통보받기 전에 사업을 착수하는 경우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7월 8일부터 7월 28일까지 입법예고가 있었습니다만 의견 제출은 없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는 공동주택 공동부분에 대한 관리비용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대상 및 기준등을 정함으로서 입주민들이 보다 더 쾌적한 주거환경속에서 삶의 영유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도시지역에 주로 존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공공부분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서 도시와 농촌의 균형있는 조화와 발전이 되도록 함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진병선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만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김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상입니다. 금산군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내일부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군 재정 형편으로 볼 때 시기적으로 이른감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총사업비의 100분의50한도내지원의 상한선지정과 영세단지시설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되고 관계법령에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김만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진병선 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 거수) 김복만 위원님!
복만

김복만위원

위원장님! 일부 조례 수정안에 대해서 제가 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5조에 보면 “총사업비 100분의 50한도내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를 “총 사업비 100분의 70한도내로 하고 최고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 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제청 있습니까?
준무

길준무위원

제청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김복만 위원님이 제안한 제5조 지원기준에 총사업비의 100분의 50한도내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를 총사업비에 100분의 70한도내로 하고 최고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라는 수정하는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한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 심의의 건은 제5조에 “총사업비의 100분의 50한도 내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를 “총사업비의 100분의 70한도 내로하고 최고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로 수정하고 그밖의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금산군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센터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금산군수제출)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 금산국제인삼약초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설기호 정책사업단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정책사업단장 설기호입니다. 금산군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인삼약초산업의 중흥을 선도하고 국제적 인삼약초의 고장으로 도약하기 위한 연구기반과 기업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재단법인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센터」설립에 관한 사항과 그 목적수행사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연구센터의 설립·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산과 운영경비의 조성 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인삼약초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만 지난 12월 19일 의원간담회시 최종적으로 설명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번 참고사항입니다. 관련근거는 민법 제32조를 근거로 두었으며 입법예고는 2008년 10월 8일부터 10월 28일까지 하였으나 의견 제출된 사항이 없고 조문구성은 총 본문 12조 9쪽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설기호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만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김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상입니다. 금산군 국제인삼약초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금산인삼약초산업의 중흥을 선도하고 국제적 인삼약초의 고장으로 도약하기위한 연구기반 조성과그에 따른 목적을수행하는 국제인삼약초연구센터를 설립 지원하는 조례로 연구센터 사업운영에 따른 성과분석으로 사후관리를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법령의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김만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설기호 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예.
태경

김태경위원장

길준무 위원님!
준무

길준무위원

위원장님! 5조 재산 출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산군의 열악한 재정부담을 고려하여서 2022년부터 군비의 보조 또는 출연을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라는 사항을 삽입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장님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제청 있습니까?
성하

박성하위원

제청 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길준무 위원이 제안한 조례안 제5조 (재산출연 등) 제3항에서 “단, 2022년부터는 군비의 보조 또는 출연을 100분의 50이상 초과할 수 없다” 라는 단서를 신설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설기호 단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 금산 국제인삼약초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안 심의의 건은 길준무 위원님이 제안한 조례안 제5조 (재산출연 등) 제3항 하단에 “단, 2022년부터는 군비의 보조 또는 출연을 100분의 50이상 초과할 수 없다” 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 그밖의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들은 제9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정례회 일정동안 수고 하신 위원님 여러분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64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13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출처 충남 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