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양유주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25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안과 2008년 12월 17일 금산군가로수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최재왕입니다. 금산군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건설업체의 경영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건설업체의 지원에 대한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 산업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세부적 사항과 지역건설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확대 방안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 군수 및 지역건설 산업체의 책무를 두었습니다. 지역건설 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건설 산업 관련제도 개선, 특허 및 건설신기술 정보제공, 지역건설 산업의 수주량 증대, 건설 산업의 경쟁력 강화, 타 지역건설 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 상향 권고 등 관련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군수의 책무를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재하고 각종 건설 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 산업정착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건설 산업체의 책무를 부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5조에 있는 사항입니다. 군수는 지역건설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금산군 지역건설산업협회의 심의를 거쳐 자랑스러운 건설 인으로 선정하여 건설 인으로써 자긍심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7조 사항입니다.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등을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과 군 의회의 추천의원 등 건설 산업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을 겸비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협의회 구성요건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 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과 지역건설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 방안, 애로사항 수렴해소, 건설 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개선 건의 등 협의회의 기능을 부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관련근거 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되고요. 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도 7월 3일부터 7월 30일까지 했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유주입니다. 금산군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침체된 지역건설 경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 산업의 경쟁력 강화, 수주율 제고, 하도급 확대 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조례 안에서 관련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권장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업체의 참여가 미흡할 경우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으로 지역건설 산업체에서도 기술력, 품질,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경주하여야 동 조례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 등 제반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김흥선입니다. 금산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가로수의 조성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가로수의 식재, 옮겨심기, 제거 및 가지치기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을 해서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가로수의 조성협의 등이 안 제4조에 담아 놓았습니다. 이 가로수 조성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식재기준 및 옮겨심기, 제거, 가지치기 등을 안 제5조에서 8조까지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내용을 간략히 소개 말씀드리면 먼저 가로수를 식재할 경우에는 차도와 보도의 폭, 이용하는 보행자 수, 환경적인 이비지 제고 등을 먼저 고려하도록 한 사항을 제5조에 담아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의 옮겨심기, 제거나 가지치기는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과 아름다운 수형과 도로표지 및 신호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시계확보, 통행공간의 확보, 전기, 통신 시설물의 안전 등을 위한 경우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공무원의 감독 및 지시를 받도록 하는 사항을 제8조에 담아 놓았습니다. 다음은 비용부담 등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실어 놓았습니다. 그 내용은 먼저 가로수를 식재나 옮겨심기나 제거,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사항을 제10조에 담아 놓았고요. 또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 훼손자로부터 훼손자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11조에 담아 놓았습니다. 다음은 원인자 및 훼손자가 작업을 직접 시행할 때에는 하자를 고려해서 원상복구에 상당하는 금액을 2년간에 예치하도록 하고 또 정상적으로 컸을 때에는 반환하도록 해 주는 세부적인 사항을 제12조에 실어 놓았습니다. 다음은 점검 등 병해충 방제사항을 안 제16조에서 제17조까지 해 놓았습니다. 먼저 제16조에는 노선별, 수종별로 가로수 정기점검을 상하반기로 연 2회 이상 실시하도록 했고, 정기점검 대상을 갱신을 요하는 가로수나 병해충 감염여부 등 세부적인 사항을 실어 놓았습니다. 안 17조에는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한 가로수 주요병해충 및 방제법을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은 관련법령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입법예고를 지난 7워 f9일부터 7월 29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에 관한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 설명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유주입니다. 금산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가 개정시행 됨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가로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금산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 가로수의 체계적인 운영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수 경관을 제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조례안 제11조 규정에서는 가로수와 가로수 시설물에 대한 피해 발생 시에 훼손자에게 비용부담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15조 가로수에 대한 금지행위에 대한 행위자에게는 처벌규정이 없어 동 규정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며,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며,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 등 제반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전에는 변상금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했잖아요. 그럼 이번에 조례되면서 부담산정기준이 있단 말이죠.

예 있습니다.

그럼 이 둘을 비교해 보면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납니까?

금액 차이는 없습니다.

변상금하고 비슷해요. 방법이요.

예!

변상금도 이런 식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금 가로수 훼손자에 대한 어떤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훼손자 부담금으로 하는 것이지요.

방금 앞서 있는 안 제11조에 훼손자 부담금에 근거를 두고 부담금을 징수하고 다만 본인이 그 비슷한 옆에 있는 가로수 크기와 비슷한 나무를 심었을 때에는 부담금을 심었을 때에는 부담금을 징수하지 않도록 해 놓았습니다. 다만 이 가로수가 큰 나무를 대게 심기 때문에 약 2년 정도를 지켜봐서 완전히 살았을 경우를 대비해서 제12조에 예치금을 별도로 저희들이 징수하도록 근거를 두었습니다.

지금까지 일반 민간인이 가로수 훼손한 적이 있어요?

예 가끔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큰 찻길 도로변에서는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들어 박아서 가로수를 부러트린다든지 뽑아 놓았다든지 그런 사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때는 변상금 조치를 하는 것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거의가 지금까지 일 해오면서 가로수를 훼손한 사람이 발견이 되었을 때에는 확인이 되었을 때에는 별도로 변상금으로 받았습니다. 다만 흔히 말하는 뺑소니 식으로 들어 박고 도망갔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가로수 사업비에서 보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들어 박아서 사고 냈을 경우에는 대게가 보험처리로 다 처리를 그 동안 해 왔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