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위용복 의원 발언
조영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호
이경호사무직원
사무직원 이경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2월 15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래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차례로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용식입니다. 존경하는 조영래 사회도시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자리하신 가운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조영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안종태입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조영래위원장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위생과장 이한식입니다. 위생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조영래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경제과장 안탁열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조영래위원장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동국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조영래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주상호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조영래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정시섭입니다. 건축주택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조영래위원장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허권입니다. 2008년도 건설방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조영래위원장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윤명현입니다. 2008년도 교통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조영래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양태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조영래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 중지
11시 1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최종운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조영래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진희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해당 과에서 모두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2페이지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조영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와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7쪽 제일 하단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성립전),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국·시비가 있기는 있지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까지 우리 유류비가 많이 올라 서민들이 어려워서 우리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장애인수당 지급 대상자한테 월 2만원씩 유류대를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6개월분치해서, 이게 추경성립 전에 돈이 내려와서 7월 1일부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7월 1일부터 지급하고 있는데 본예산은 안 되어 있었네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추가로.
감도야위원
국비하고 시비하고 7월에 내려왔습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돈은 10월에 내려왔고, 보조내시는 6월 전에 내려왔지요.
감도야위원
그러면 올해는 시행이 안 되었습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7월 1일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돈은 10월에 내려왔고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10월에 내려와서 소급해서 줬다고 합니다.
감도야위원
10월에 내려와서 돈을 소급해서 7월부터 줬습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이 돈은 내년 7월까지입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12월 31일까지고, 신년도 예산 6개월치가, 전에 말씀드린 6개월치가 새로 되어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본예산에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추경으로, 소급해서 썼기 때문에 이런 것이지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감도야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과장님, 148쪽에 기초생활보장근로사업 101목으로 해서 인건비로 편성된 거 안있습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원길위원
기정에 17억 1600만원 정도 편성해서 16억 500만원 정도 집행하고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원길위원
잔액이 1억 1111만 1100원 이렇게 남았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남을 턱이 있습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원래 우리 자활대상자하고를 감안해서 국비가 배정되어야 되는데, 자치단체별로 대상자의 한 120% 정도가 보조내시되어서, 처음에 국비가 좀 과다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정내시가 이렇게 되었는데, 이 돈으로 충분합니다.
이원길위원
국비가 과다되어서…….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복지부에서 대상자가 좀 많을 것으로 예상해서 과다 내시된 겁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면 국·시비 좀 쓰고 구비는 절감하지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비율에 따라서 그렇게 반납해 주기 때문에…….
이원길위원
비율에 따라서 해줬네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리고 149쪽에 사무관리비 지역사회복지연차별계획수립 이렇게 해서 경정에 100만원, 기정에 200만원 했지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100만원 감액했네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원길위원
100만원 감액한 이유가 뭡니까? 사업 덜 했습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사업은 했는데, 원래 유인을 하려고 했는데 유인을 안 하고 우리 홈페이지에 바로 공개를 하고 CD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감분입니다. 원래 인쇄를 하려고 하다가 그 방법을…….
이원길위원
당초에 인쇄하려고 하다가 홈페이지 게재했습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생각을 잘못했네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원길위원
149쪽에 통합조사업무차량 유류비, 유류비가 남을 턱이 있습니까? 금액이 증가가 되었는데?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차량이 마티즈 경차입니다. 경차인데 물론 사용하기 나름인데 대상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해서 한 60만원 정도 과다 계상을 한 것인데…….
이원길위원
그렇지요? 활동을 덜 했네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대상자가 다행히 좀 적어서 출장을 좀 적게 나간 겁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감지를 못 했다는 얘기네요? 150쪽을 봐 주십시오. 150쪽 일반운영비에, 이게 당초예산 편성했는 거 전부 1차 추경에 왜 새로 올린 겁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게 금년 8월하고 11월에 행정안전부에서 혁신사업 고생 많다고 일반운영비조로 추가로 갑자기 내려와서 우리 일선의 부서하고 직원들 고생한다고 격려하는 그런 돈입니다. 늦게 내려왔습니다, 이게.
이원길위원
격려차 내려왔는 게 전부 소모품, 홍보물.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운영비를 좀 지원해 주고 그 밑에 보면 워크샵 안 있습니까, 그런 쪽으로 좀 써라. 행정안전부의 사업비가 좀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 8월쯤에 내려오고 11월에 갑자기 내려왔는 겁니다.
이원길위원
아니, 이게 소모품인데?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운영비는 전부 사무용품비입니다.
이원길위원
그런데 답변하고 차이가 나는데요, 이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렇게 이해하라고요? 편성된 목이 틀리는데 그렇게 이해하라고 하면 과장님 말은 맞고 예산서 이건 틀리는데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런 범주에 쓰라는 그런 돈입니다.
이원길위원
151쪽에 애국지사유족국가단위행사참가자실비보상 이게 말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또 감했네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이것은 처음에 우리가 계상했는 인원수에 전출자가 들어있습니다. 전출, 사망. 그겁니다.
이원길위원
전출자로 인원이 감해서 이렇게 했네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원길위원
153쪽에 유공자포상 이것은 전액 감했네요? 사업 안 했습니까, 올해?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설명 때 드렸지만 원래 국민운동지원단체하고 민안망까지 저희들 과에서 관장을 하다 보니까 연중이나 연말에 조금 활동이 뛰어나신 분들한테 상장만 드리기가 좀 그래서 상패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올해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그전에 5월까지는 일체 표창을 못 했고, 또 10월 31일자로 국민운동단체들이 타 부서로 다 이관했습니다. 그래서 표창할 기회가 줄었고, 또 연말에는 표창패 대신 상장으로 다 주자, 형평성 문제도 있고 이래서 이 돈은 전액 삭감을 하고 표창장 비용으로 시상을 하는…….
이원길위원
2009년도에도 편성해 놨지 않습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내년도에 선거법이 허용이 되면, 250만원만 올려놨습니다.
이원길위원
매년 쓰지도 않고 사장시켜버리고, 또 해마다 번복되는데 이런 것은 좀 검토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보다 내년도에는 좀 줄여놨습니다.
이원길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삭감은 되었습니다만, 152쪽에 일반보상금에서 저소득주민등위문, 이거 이만큼 삭감된 것은 저소득층이 그만큼 줄었다는 결론입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하는 것은 기초수급자들하고 시설수용자들 그런 분들한테 1만원씩 계상을 했는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명절에, 그 사람들도 연초에 몇 명한다는 계획이 없고, 작년 같으면 3000만원씩 2번 했습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상자는 기초수급자 중에서 일부가 들어갈 수가 있고 장애인 이런 분들한테 하다보니 이중적인 사람들 빼고 나머지 구비로 하다 보면 그게 예측을 못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 놓고 거기서 오는 분을 빼면 이 정도로 남습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공동모금회에서는 자기들이 개별적으로 주는 것입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감도야위원
우리 구의 예산에 부과가 안 되고…….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감도야위원
자기들 개별로 명단을 받아서 줍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빼고 하다 보니까 조금 남습니다.
감도야위원
그렇게 주면 그러면 설하고 8월하고 그렇지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그 명단은 자기들이 갖고 있습니까, 구청에…….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한테 제출받습니다.
감도야위원
명단을 제출받습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러면 우리가 그 명단을 빼고 주다보니까 남습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해마다 계속 매년마다 내려오는 겁니까, 올해만 왔는 겁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매년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인데 거기도 연간 모금액에 따라서 더할 것이냐 좀 줄일 것이냐 그렇게 하는데 예측하기 좀 어려워서…….
감도야위원
일정하지는 않고?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감도야위원
모금회에 대해서 자료가 있는데, 올해는 얼마 받았습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6000만원입니다.
감도야위원
한 번에 6000만원 받았습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한 번에 3000만원씩.
감도야위원
예산에서 6000만원이 부과되어서 이 돈이 이렇게 남았네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감도야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사업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도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3쪽에 노인돌보미바우처 이번에 국·시비가 다시 내려와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비스 시간이 조금 늘어나고 대상인원도 조금 늘어나서 국비하고 시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감도야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과장님, 162쪽에 일반보상비에 기타보상금으로 독거노인도우미파견사업관련교육비라고 해서, 이건 전혀 안 했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이것은 우리가 계상을 했습니다만 시에서 합동으로 이번에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는 교육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원길위원
2009년도에는 어떻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2009년도에는 우리가 시에서 합동으로 할지 안 할지 몰라서 지금 100만원 정도를 계상해 놨습니다. 시에서 또 내시가 따로 오면 우리가 추경에 다시 편성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시비가 오면 우리는 구비를 삭감하고 시비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이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전에 곱창동네 간판하는 거 진행이 잘 됩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지금 …….
배이희위원
하여튼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위용복위원
과장님, 182페이지에 서문시장2지구는 왜 우리 서구에 이게 예산이 배당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우리 구비는 한 푼도 안 들어가고 국비 2000만원, 자기네들 자부담 870만원해서 2870만원인데 이 사업이 재래시장 특별법에 의해서 시장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연말연시에 자기네들 이벤트 행사하는데 자기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거기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어서 자기네들 사업계획서가 채택이 되어서 국비 2000만원을 지원받고 자부담 870만원을 내서 그렇게, 아까 제안설명 때 세입 870만원을 저희들이 받아들였고, 그래서 총 2870만원 자기네들 지원해 주게 된 겁니다.
위용복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서문시장은 중구지역 아닙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그래도 일단은 저희들이 화재로 인해서 서구지역에 와서 현존하고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위용복위원
중구에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닙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아닙니다. 옛날 롯데…….
위용복위원
아, 이쪽에 롯데 있는 그겁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롯데마트.
위용복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이해가 되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특별교부금 이것은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지금은 신평리시장 아케이트 사업이 일단 저희들이 확정이 되었고, 나머지 것은 10억이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남는데 저희들 중리시장도 많은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자기들 상인들끼리 의견 일치가 안 되어서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이월사업으로 넘겨놨습니다. 명시이월로 넘겨놨기 때문에 내년에 신평리 신시장을 하고 난 뒤에 잔여금액은 어디에 하든지 일단 사업장을 선정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위용복위원
신평리시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아케이트 사업입니다.
위용복위원
10억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아니, 그것은 자부담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공사비가 한 35억 정도 들어갑니다, 신평리시장에. 35억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 구비 부분을 한 15% 정도 5억 5000만원 정도 그렇게 되고 나머지는 한 4억 5000만원 정도 남아요. 남아서 나머지 금액은 중리시장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의견일치가 안 되어서 확정을 못 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용복위원
아케이트 사업을 하는데 특별교부금이 이미 내려와서…….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받아놨습니다.
위용복위원
그쪽에 좀 하고 또 다른 중리시장에 할 예정입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위용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183쪽 봐주십시오. 축산농가 경쟁력강화 및 소독증대라고 해서 긴급가축방역소독약 구입. 우리 기정에 70만원해서 전액 한 푼도 안 썼네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70만원인데, 전부다 저희들 시에서 전량 지원을 받다 보니까 저희 구비는 한 푼도 안 쓴 경우입니다.
이원길위원
2009년도에도 시에서 지원 받습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아직까지 그건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꼭 시에서 100%…….
이원길위원
해마다 그렇게 주는 거 아닙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해마다 주는 건 아닙니다. 작년에는 AI 그 관계 때문에 시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내년까지 그렇게 했는지 그건 아직 확정된 그건 아닙니다.
이원길위원
2009년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예.
이원길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3쪽에 긴급가축방역소독약 구입이라는 것, 그것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작년에 예를 들어서 AI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현IC에서 방역작업을 많이 안했습니까.
배이희위원
아니, 가축인데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그게 가축 아닙니까?
배이희위원
외부에서 들어오는 닭이라든지…….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싣고 들어오는 차를 소독하는 겁니다.
배이희위원
그겁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그것을 전액 시에서 지원을 받다 보니까 저희들 구비를 한 푼도 안 쓴 경우입니다.
배이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배이희위원
국장님한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음식물 쓰레기 위탁업소 정해졌지요? 이거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심의기구 확인해 봤습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국장
심의기구는 현재 경리계에 계약심의위원장 하나 있습니다. 총무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배이희위원
지금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비용이 얼마입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23억 들어갔습니다.
배이희위원
23억이라면 엄청난 구비 아닙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올해 들어갔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런데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자료를 요청하니까 심의위원들 구성원하고 심의 규정하고 하니까 내규로 정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외부로 내보내면 안 된다고 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나중에 결국은 명단을 줬어요. 명단을 본 위원이 받았습니다. 심의규정도 본 위원이 한번 요구를 했는 적이 있습니다만 심의규정은 법률 같은 …….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심의규정이 아니고 적격심사위원회 심사기준이겠지요?
배이희위원
심사위원회 적격규정이 있고, 쉽게 얘기해서 음식물쓰레기 대상 아닙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그 자체를 수반하는 계약을 하려면 어느 정도 심사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계약은 원래 계약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리 부서에서 계약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래서 두 국장님보고 본 위원이 수차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예산이 23억원이 수반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사업이거든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이런 부분은 단순하게 업체가 운반할 수 있다, 처리할 수 있다 없다를 논하는 게 아니라 그게 적정선의 금액이 맞는가 아닌가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원인분석을 해서 대상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 수 있는 심의기구가 별도로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그것을 선정하는 심의기구보다는 물론 배이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심의기구가 있으면 아무래도 심의가 잘 되어서 예산이 조금 적정하게 집행이 안 되겠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사실상 저희들이 우리 적격심사위원회라고 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는데도 보면 우리 교수님들이 거기에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다 보니까 그런 것을 검토를 해 두고 저희들이 예산산정은 용역을 해서 받았는 금액입니다.
배이희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하고, 그 업체가 소위 횡포라고 할까, 아니면 계약을 위반한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적시하는 게 계약 아닙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계약서에도 다 되어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하고 상호간에 어떤 도덕적이나 상법상으로 지켜줘야 할 쌍방간의 준수사항을 적시하는 게 계약서 아닙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이건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를 처분하는 업소에 대한 기준을 평가하는 심의위원회가 상위법에 규정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국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로 봐서는 우리 국장님은 적법하다고 봅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응찰을 하는 것이지요.
배이희위원
아니, 자격은 갖추었는데 심의절차가, 심의위원회가 없습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데는 전체 우리 대구에는 없고, 타 시도는 안 알아봤습니다만 대구는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그런 부분에 절차가 있다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다, 행정이다,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혈세를 어떻게 하면 절감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청결히 하면서 줄일 수 있느냐 하는 그게 키포인트이고 핵심 아닙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배이희위원
그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합시다.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9쪽, 제일 상단에 보면, 과장님, 재활용품 분리수거 그물망 구입이라고 해서 이거 어떻게 이만큼 예산은 책정해 놓고 …….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2008년도 이것은 한 개동에 대하여 재활용품 분리수거 그물망을 구입해서 일단은 보급사업을 해 보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재활용품 그물망을 구입하려면 그 그물망 안에 재활용품이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사실상. 하려고 했는데 그 재활용품이 잘 보임으로 인해서, 일반 재활용품을 수거해 가는 노인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소득자나 이런 사람들이 쓸만한 것은 다 가져가고 쓰레기하고 재활용품 가격 안 되는 것만 있다보니까 동네 도시환경이 상당히 어지럽혀집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려다가 2010년에 가면 저희들이 생활쓰레기하고 재활용품을 한 군데에서 다 처리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예산만 투입되었지 별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래서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건 한 동네 선정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말입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한 동네에 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확대하려고 했는데, 타 구에도 이것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좀 문제점이 있다 해서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감도야위원
그물망은 검은 것 그거 아닙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그물로 되어서 재활용품이 뭐가 들었다는 거 다 보이는 것이지요. 그물. 그 안에 투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감도야위원
이렇게 자리에 들었으면…….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자리에, 그러니까 좀 투명한 겁니다. 들 수 있도록 해서 안에 재활용품이 다 보일 수 있는 그물망.
감도야위원
2010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다시 해야 된다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이 사업은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 하면 예산만 낭비되는 것이다 이래서…….
감도야위원
한꺼번에 안 하고 개별로 하기 때문에 필요없다고 예산이 남았네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감도야위원
예산도 많이 남네요? 1700만원이나?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1700만원 하려다가 못 하게 되었습니다. 안 했습니다.
감도야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과장님, 187쪽에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 2958만 6000원 남았네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이렇게 왜 남습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재활용품하고 음식물류 분리배출이 증가되다 보니까 종량제봉투 제작비용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원길위원
봉투를 당초에 이렇게 계획을 안 짰습니까? 다른 계획하고 좀 차질이 있었습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당초에는 예전에 종량제봉투 하던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재활용품이나 음식물 분리배출을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다보니까 그게 증가하고 생활쓰레기는 좀 감소하다 보니까 제작비용이 남았습니다.
이원길위원
생활쓰레기가 좀 감소하는 추세입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이원길위원
그리고 188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구입 개별용기 5ℓ 이것은 이렇게 많이 남으면 안 되는데? 1800만원 남았네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면 계산할 때 이게 뭔가 잘못 편성되었습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잘못 편성된 게 아니고요.
이원길위원
이건 뭐, 절감차원이 아닌데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7만 5000개를 저희들이 당초에 구입할 것으로 해서 했는데 7만 2000개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좀 남았고, 그 대신에 20ℓ짜리가 조금 더 필요한 것으로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쪽에는 줄이고 그쪽에 20ℓ짜리를 늘이고 이랬습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면 폐기물 위탁 처리비용, 이것은? 189쪽에 민간위탁금, 처리비용은 우리가 상당히 타이트하게 계산이 되어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돈이 2억 6500만원 정도 남았는데.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2억 6500만원 남은 것 말입니까?
이원길위원
예. 2억 6500만원 남았는데…….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음식물 문전수거를 2007년 10월 1일자로 비산7동을 먼저 했습니다. 하고 2009년 1월에 전 동을 시범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2007년 10월에 비산7동을 해 보니까 성과가 좋아서 2008년도 4월 1일에 비산5동, 그리고 원대동을 확대해서 하고, 2008년 10월 1일자로 나머지 7개동을 을구지역 7개동을 다시 확대를 하다 보니까 이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비가 남게 되었습니다.
이원길위원
문전수거에 따라서 음식물이 줄었다는 결론입니까, 처리비용이 절감되었다는 말입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처리비용이, 사실상 용역에 보면 30% 감량이 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잡았습니다만 이것보다 더 감량되어서 금액은 남게 되었습니다.
이원길위원
용역보다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이원길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 계상할 때 차질이 있었네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그것까지 감지를 못 했네요. 190쪽에 봉함엽서 봤습니까? 기정에 2640만원 편성해서 1590만원하고 1000만원 정도 남았네요? 이것은 이렇게 남을 턱이 없는데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봉함엽서는 당초 고지서 인쇄비를 사실상 우리가 94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690만원 밖에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고지서 제작이 불가능해서 그에 대한 우편요금도 조금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원길위원
우편요금 같으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면 안 되는데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원래 고지서를 많이 인쇄를 하면, 체납자에 대해서 우송을 하려면 봉함엽서가 많이 필요한데, 체납자들한테 많이 우송을 못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원길위원
그게 우리 과장님 답변을 빌리자면 이것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문제가 있었네요? 예상치 못한 부분이네요? 너무 과다편성되었다는 이야기네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과다편성은 안 되었는데, 그 말씀은 아니고…….
이원길위원
감지를 못 하다 보니까 과다편성이 되었다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회의 중지
14시 0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과장님, 196쪽에 일반운영비로 해서 일반수용비로 불법광고물 철거장비(크레인)임차 중형 8ｔ, 이건 전액 한 번도 안 썼는 모양이네요? 사업을 안 했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240만원요?
이원길위원
예.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이번에는 요건 발생이 없어서 사용을 안 했습니다.
이원길위원
불법광고물이 없었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아니, 그런 게 아니고 크레인을 임차할 만큼 큰 장소가 없었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197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쌈지공원 유지보수비, 그 밑에 쌈지공원 및 마을공원 조성, 쌈지공원 간판석 및 휀스 설치 이거 모두 3490만원 절감이 되었네요? 사업을 많이 안 했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산절감분도 있고 유지보수 요건이 많이 발생이 안 되어서 남았습니다. 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원길위원
2009년도도 예산을 많이 편성해 놓았던데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그런데 한 해 조금 적게 들어가면 또 그 다음해는 조금 많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금액이 많이 사장되는 것을 보니까 검토해 달라는 이런 부탁의 뜻에서 질의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조영래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수고하십니다. 197쪽에 푸른다리 만들기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평리교하고 비산교입니다. 사용잔액입니다.
감도야위원
그 위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전기 및 수도요금이 경정이 되었지요? 여기는 어딘데 경정이 되었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완충녹지 새로 만들어 조성하고 전에 조성했던 부분에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이 조금 불어나서 그렇습니다. 두류네거리 가로등 일부하고 완충녹지 2개소 1, 2블록 거기에서 요금이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감도야위원
완충녹지는 몇 블록입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1블록, 2블록입니다.
감도야위원
1블록, 2블록은 계속 전기요금이 나간 것 아닙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나간 겁니다.
감도야위원
나갔는데 어떻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작년 초에 증설했습니다.
감도야위원
어떤 것을…….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더 키웠습니다. 용량을 더 키웠습니다.
감도야위원
등을 더 키웠네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등 숫자가 더 늘어났습니다.
감도야위원
등 숫자가 더 늘어났으니까 비용이 더 늘어났네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감도야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명시이월 중에서 감삼공원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기부족이라고 해 놨는데, 이거 언제 착공할 겁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공사착공은 1월 초에 할 겁니다.
봉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7쪽 중리어린이공원 정비 이거 설명해 주세요. 한 번 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1억 9200만원 이거 말씀이지요?
배이희위원
예. 선정이 됐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선정이 되어 있지요.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을 하려니까…….
배이희위원
장소가 어딥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중리어린이공원은 경덕여고 거깁니다.
배이희위원
그런데 거기 게이트볼장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게이트볼장은 옮기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옮겨야 비용이 나간다 이것 아닙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옮겨야 전체 정리가 되니까 그때부터 사업에 들어갑니다.
배이희위원
그때 비용이 들어간다 이것이지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게이트볼장이 다른 데로 갔을 때 비용이 들어간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사업을 한꺼번에 해야 되니까 중간에 하면서 하려면 게이트볼장 때문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저기로 옮기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놨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옮겨지면 바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배이희위원
그것을 옮길 장소가 없으면 그대로 더 비용이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옮기는 쪽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옮길 장소는 선정된 건 아니잖아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선정은 안 되었지만 몇 군데를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하여튼 주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해 주세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배이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추경하고는 잠시 벗어나는 질의입니다만, 저쪽에 완충녹지 정비공사를 했지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서대구IC쪽으로 배드민턴장 만들어 놓은 곳 안있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2블록.
위용복위원
거기가 2블록입니까? 그런데 쓰는 주민들의 이야기로는 배드민턴을 하는 사람들의 입지를 생각을 안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냐 하면 그쪽에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라서 겨울에는 조금만 바람이 불면 아무도 할 수가 없대요. 앞으로는 그런 입지를 선정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은 장소가 되겠는지 선정을 면밀히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민원인이 저한테 몇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쪽이 바람을 많이 타는 곳이라서 괜히 이런 곳은 공사를 아니 한만 못 하다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말씀 고맙습니다. 앞으로 향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참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당초에 할 때 다목적용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다 생각을 못 한 것 같은데, 지금 또 그런 게 있으면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을 하고 아니면 다음부터는 주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구민운동장 위에도 바람이 많이 불고 해서 바람막이용 나무를 총총 심어서 커버를 하고 그랬거든요. 여기도 아마 그런 사태가 올 것 같습니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관리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원길위원
과장님, 201쪽에 운영수당 건축위원회회의참석수당, 당초에 6회를 했지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이원길위원
1200만원 예산편성해서 3회 개최해서 잔금이 560만원 남았네요. 맞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원길위원
당초에 여섯 번하는데 세 번밖에 안 했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당초에 여섯 번 잡아놓은 것도 저희들이 좀 적게 잡아 놓았는데요, 보통 경기가 좋으면 한 10회 정도 해야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야 되는데, 올해는 세 번밖에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것도 전반기에. 하반기에는 그것도 없습니다. 경기하고 맞물려서 건축경기가 하강기 국면으로 접어드니까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내년에는 조금 더 어렵지 싶어요.
이원길위원
내년에는 예산편성이 되어서 6회 안잡아놨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6회 잡아놨습니다.
이원길위원
그것으로 보면 회의가 더 없겠네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더 없다고 너무 또 적게 잡아 놓으면 또 미관지구 안에 조그마한 것이라도 오면 저희들이 다 처리를 해 주어야 하거든요. 그것은 예측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원길위원
이것은 어떤 것으로 회의가 논의되지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미관 1종, 2종, 3종, 5종이 있는데 미관지구 안에 걸리는 건물은 모든 것을 미관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건축위원회 심의를. 그래서 사실 이것도 적지만 내년에 6회 정도 하면 가능성이 안 있겠나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이원길위원
6회짜리를 3회해도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은 아니네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예.
이원길위원
어쨌든간에 경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내년에는 경기가 더 어려운데 6회를 잡아놨으니까 하여튼 올해하고 내년도 할 때, 내년도 12월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다시 검토하도록 해 봅시다.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리고 201쪽에 대주민 홍보물 제작, 경정 때 50만원 편성해서 55만원만 집행했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아니요, 기정액은 500만원인데 450만원을 감액조치하고 50만원을 살려 놓은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이게 뉴타운계획입니다. 평리5동, 평리6동, 비산5동, 비산7동, 원대동 그렇게 대구시에 올려놓았는데, 금년도 하반기에 설명회도 하고 거기서 지정을 하면 저희들이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안 되었습니다. 아마 본청의 사정으로 인해서 안 되었으니까 내년 상반기에는 뉴타운이 지정되면 현수막도 걸어야 되고 홍보물 제작해서 돌려야 됩니다.
이원길위원
2009년도도 예산편성되어 있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조영래위원장
다음은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허권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그러면 건설방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과장님, 205쪽에 질서계도 공익요원 중식비, 이것은 절감차원이 아니고 인원수 따져서 예산이 집행 다 되어야 되는 금액인데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이것은 공익요원 2명이 있었는데 소집해제 일자가 4월에 1명, 6월 말에 1명 그렇게 2명이 되어서 삭감이 된 겁니다.
이원길위원
4월하고 6월 말. 그러면 소집해제한 것 같으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 금액은 감안해서 편성해야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일정을 맞추어야 되는데 못 맞추었습니다.
이원길위원
그거 못 했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이원길위원
앞으로 그런 것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
207쪽에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이건 10년 경과된 후에 5년마다 정기 검사를 하게 되어 있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이것은 1종 시설물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은 10년 이상된 시설물에 한해서 5년 주기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구는 달서천하고, 이현천, 공단천이 처음입니다.
이원길위원
작년에 우리가 예산편성했는 거 아닙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4억 했습니다.
이원길위원
안 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이것은 입찰을 해서 당초설계할 때 시에 용역을 발주하면 4대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4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때 용역대가가 설계할 때 2000만원 줄었고 그리고 공개입찰을 해서 낙찰잔액이 한 4500만원, 그래서 한 6300만원 정도 삭감된 겁니다. 11월 3일 착공해서…….
이원길위원
그러면 절감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입찰잔액하고 절감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원길위원
207쪽에 그 밑에 재료비 한 번 봐 주십시오. 재해대책용 모래주머니, 모래가 이게 해마다 우리가 쭉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이원길위원
그런데 남아서 감액조치를 했거든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15만원. 모래주머니 구입은 15만원이지요.
이원길위원
재료비, 재료비.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15만원 증액 됐지요.
이원길위원
재료비 전체 677만 5000원 아닙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감 되었습니다.
이원길위원
그 뒤에 염화칼슘하고 재해대책용 모래, 염화나트륨하고.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이원길위원
이런 것은 해마다 하면서 예산이 사장이 되거든요. 올해도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했습니다.
이원길위원
좀 있다고 했는데, 그런데 또 예산이 사장되고 하는 것을 보면 이번 2009년도 예산편성하는 거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다루어놓고 이걸 또 사장시키고 본예산에 올려서 지금 남아있는데도 또 이렇게 편성해서 또 사장시키면 이것은 예산편성에 재검토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왕 올라왔으니까 이런 부분도 과장님 신경 쓰셔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으니까 앞으로 예산편성이나 집행하는 데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리고 208쪽 시설장비유지비에 안전진단 시설장비 유지비 이게 전액 감액조치가 되었네요? 왜 그렇습니까? 사업을 안 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이건 우리가 장비를 5종을 가지고 있는데 가스누설감지기라든지 콘크리트 초음파측정, 토크렌치, 철근탐지기가 있는데 주로 많이 쓰는 것은 가스누설감지기를 많이 씁니다. 그렇다고 예산을 편성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별도로 많이 안 쓰고 이래서 유지비는 안 했습니다.
이원길위원
올해는 사업을 안 했네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이원길위원
그 밑에 일반수용비 있지 않습니까? 긴급구조훈련비.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이원길위원
이것은 아까 우리 서구에서 하려는 것을 북구에서 했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맞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이원길위원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측을 저쪽에 서부소방서 자체에서 계획의 변경에 따라서 절감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서부소방서 관할이 북구하고 서구입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은 두 군데 할 계획으로 잡았는데 실제 화재관련 훈련은 올해 북구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삭감된 겁니다.
이원길위원
올해는 합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올해는 국가재난훈련이 서구, 중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우리 서구에서도 합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서구, 중구에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방재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감사합니다.
조영래위원장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윤명현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그러면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211페이지 밑에 하단에 불법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지도단속이 1억 680만원이나 기정액보다 많이 적어졌네요.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첫째는 주차단속이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2007년도 보다. 거기에다 견인이 반 정도 줄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우선 감액분이 생겼고 위반이 적어서 단속자체가 적었습니다.
위용복위원
지도단속을 적게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교통법규를 잘 지켜서 그렇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한 달 정도 지나서 파악해 보니까 두 가지 다 조금 향상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차단속도 좀 많이 개선이 되어 나가고 있고 의식도 개선되어 가고 있고 또 주차단속 실적도 사실 이면도로는 조금 유고를 하다보니까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위용복위원
그렇게 주정차단속 나가는데 이면도로에는 조금 완화하고 간선도로는 그대로 집중하고?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집중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 효과로 이렇게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납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그리고 우리 견인 수수료가 단속이 작년에는 1만 2000대 되었는데 금년에는 8000대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720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위용복위원
지난해까지만 해도 불법 주정차단속이 심하다고 민원이 끊임없이 일어났는데 올해는 좀 조용하더라고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올해는 민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위용복위원
탄력적인 그런 운영을 하니까 우리 구민도 좋고 좋은 것 같습니다. 교통질서 의식도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신경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주로 서민생활에 지장을 받는 그런 단속은 조금 참조하셔서 지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지역이 아주 교통문제로 문제가 생기는 이런 지역 같으면 그냥 두면 안 되겠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탄력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리고 212쪽에 불법 주정차단속 탑재형 이동형 CCTV 장비 교체 800만원이 더 늘어났는데 이것을 새로 바꾸려고 합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기존 저희들이 쓰고 있는 CCTV가 고장이 나서 단속을 하면 번호판도 안 찍히고 판별이 안 됩니다. 이래서 부득불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단속장비가 유일하게 CCTV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장비 교체가 안 되면 단속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불 장비 교체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위용복위원
이 장비를 설치한 지는 몇 년 됐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2006년도에 했으니까 2년 되었습니다.
위용복위원
2년도 안 돼서 고장이 나면 제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그런데 8개 구·군이 다 이 장비를 쓰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연구도하고 있고 시하고도 접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저희들이 점검을 해 나가면서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장비 교체하는 것도 조금 업그레이드 된 장비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위용복위원
제작회사가 똑같은 곳입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다른 데 하려고 합니다.
위용복위원
미리 성능테스트를 해서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네요. 2년도 안 되어서 못 쓴다고 하면 이건 우리 주민들이 안다면 욕먹을 일입니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그런데 저도 이 부분을 보니까 시에서 일괄적으로 그 당시에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CCTV를 장착하다 보니까 기계 자체도 그 당시에 발전된 기계들이 안 나오고 해서 그런데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된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이런 기계도 하자보증기간이 있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하자보증기간이 있는데 그것은 1년이 지났기 때문에 하자보증기간은 해당이 안 됩니다.
위용복위원
어차피 할 것을 조금 쓰다가 교체해야 되는 사태가 안 나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이번에는 신중을 기해서 장비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3쪽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 여기에 보니까 인터넷납부 시스템 프로그램 구입비 이것이 458만 8000원 감액되었는데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당초에 25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장비 구입을 하고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배이희위원
집행잔액입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입찰을 하다보니까 당초예산에서 한 450만원 정도 남은 잔액입니다.
배이희위원
이런 것을 사업을 계획할 때 사전에 무슨 견적을 받는다든가 대충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대충 견적을 받아서 입찰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당초에 우리가 견적을 받을 때는 우리보다 앞서 했는 구가 있습니다. 그 구에 했던 그 금액하고 그 당시에 견적하고 저희들이 받아서 했는데 전자제품은 해가 거듭할수록 가격도 다운되고, 또 다른 구에 하면서 가격 다운 요인이 생겨서 450만원 예산절감이 된 셈입니다.
배이희위원
예산이 절감되었으면 다행인데 과다편성으로 해서 사장이 되었지 않았나 해서 그럽니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그 당시에 1년 앞서 구입했는 다른 구에는 이 정도 2500만원 다 들어갔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자제품이 1년이 지나면 자꾸 다운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212쪽에 불법 주정차단속 탑재형 이동형 CCTV 장비 교체 800만원도 결과적으로 사전에 업체하고 무슨 사전금액 견적을 내본다든가 해서 하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이건 시에도 한 번 협의를 받아봤고…….
배이희위원
일괄적으로 합니까, 단독적으로 합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이번에는 단독입니다.
배이희위원
과다책정 예상이 되는 것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과장님, 아까 동료위원 내집갖기 주차 800만원, 2009년도도 예산편성해서 올라왔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그때는 장비…….
이원길위원
이것하고 틀립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장비보완, 그러니까 고장나면 수리하는 그 비용으로 책정을 해놨었습니다.
이원길위원
이것은 장비 수리하는 것이고?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지금 현재 것은 장비를 교체하는 겁니다, 새로.
이원길위원
장비교체해서, 이거 교체했는 겁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아닙니다.
이원길위원
교체하려고 하는 거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하려고 합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면 2009년 그것은 뭡니까, 예산은?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2009년도는 수리비라든지, 우리 CCTV가 한 대가 있는 것이 아니고 두 대가 있으니까 수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올려놓은 겁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면 과장님, 문제가 되네요. 그때 답변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CCTV 장비가 부서져서 파손되어서 못 쓴다고 했습니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한 대는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부서져서 못 쓴다고 했지 않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한 대 이건 못 쓰기 때문에 교체하는 겁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니까 교체하려고 했고…….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한 대는 지금 쓰고 있고.
이원길위원
그런데 수리비용으로 올려놨다고 하면 답변이 틀리는데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한 대는 수리해야지요.
이원길위원
두 대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방금 답변에?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장비 사는 것이요?
이원길위원
아니, 수리하는 것, 수리하는 것.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수리하는 것은 우리 고정CCTV가 있거든요. 그것하고…….
이원길위원
아니, 과장님, 정리가 잘 안 되는데, 지금 2차 추경에 올라왔는 800만원은 수리비하고 이런 걸로 올라갔는 것이고 2009년도에 올라왔는 800만원…….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아니, 이건 800만원은…….
이원길위원
이야기 들어보세요. 2008년도에 올라갔는 것은 과장님 답변에도 CCTV 두 대가 있는데 그것도 장비 수리 및 파손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이원길위원
그래서 저번에 한 대가 완전히 망가져서 부서져서 못 써서 그것을 예산을 편성할 때 그것을 사야 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때 예산편성하고 할 때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질의를 했는 부분이거든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CCTV가 총 세 대인데 두 대는 이동식CCTV이고 한 대는 고정식CCTV입니다. 이래서 지금 고정식CCTV 한 대하고 이동식CCTV는 현재 이번에 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보완을 해나가야 될, 수리를 해야 될 형편이고, 이번에 한 대 고장났는 것은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비해 나가야 될 사항은 내년도 예산 중에 CCTV 두 대라는 이야기는 우리 고정식CCTV 한 대하고 이동식CCTV…….
이원길위원
어느 것이 부서졌다는 말입니까? 완전히 망가진 것은 이동식이 부서졌습니까, 고정식이 부서졌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이동식 두 대 중에 한 대가 부서졌고, 고정식CCTV 한 대하고 이동식CCTV 두 대는 기존 있는 것으로 쓰고 이렇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이, 그러면 두 대 중에 수리비가 아니고 한 대는 망가졌으니까 그것을 교체하는 비용이고, 그리고 한 대 800만원 올라가는 것은 새로 샀는 거 그거 한 대하고 현재 한 대 남았는 거 하고 2대의 수리비 훼손비 명목으로 예산편성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아니지요, 우리 복개도로에 가면 고정식CCTV가 한 대 있습니다. 그것 한 대하고 그 다음 이동식 CCTV가 한 대 있습니다. 그 두 대는 기존 있는 것으로 쓰기 때문에 2009년도에는 2대에 대한 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 두 대에서 세웠고, 두 대 중에 한 대는 고장이 났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이원길위원
지금 답변한 것이 맞지요, 과장님?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이원길위원
분명하시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예.
이원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앞에 행정사무감사나 그때 답변이 틀렸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틀렸다는 게 뭐 제가…….
이원길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안 알고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파손이 되어서 교체를 한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답변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답변이 맞습니까? 지금 답변하는 것이 정확하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그렇지요.
이원길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 정도로 하시고, 다음에 차후에 유무의 답변은 한번 알아보기로 하고, 213쪽에 자동차 의무보험가입 위반과태료 체납고지서 우편료 안있습니까? 기정에는 1625만원 예산은 1125만원 집행해서 500만원 감액 사유가 발생했네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이원길위원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2008년도 1차 추경 때 증액 요구했는 것이 750만원 요구했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이원길위원
맞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이원길위원
그런데 1차 추경 때 750만원 추경 편성해놓고 잔액을 500만원 감할 정도 같으면 집행이 250만원밖에 안 되었거든요. 그러면 왜 집행을 250만원밖에 안 됐는데 예산편성을 많이 했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이 부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금년 2008년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예측을 해서 추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하반기로 시행이 늦춰졌고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남았고…….
이원길위원
추경부분이 언제, 하반기에 몇 월로 명시가…… 지침서가 내려 왔는 것이 있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6월 22일자로.
이원길위원
그래서 사용을 못 했다 이 말입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이 남았는 부분이고 우편료가 남은 것은 이제 말씀드렸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인해서 이런 제도가 변경되면서 청문 및 자납기간을 한 단계 더 거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당초에 옛날처럼 할 것 같으면 보통 단속되고 한 15일되면 독촉고지서까지 나가는데 이런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40～45일 정도 유예기간이 하나 더 생겨버렸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이 부분들이 전에 같으면 집행이 될 것이 지금 1월로 넘어 가야 될 형편입니다. 이래서 이월되는 겁니다.
이원길위원
이건 자동차 의무보험가입 위반과태료 체납고지서거든요. 이게 또 우편료입니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원길위원
우편료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른 부서에도 많은 예산을 쓰면서 거기에 대한 사업의 효과성을 제대로 검토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이게 내년도부터는 바로 갈 겁니다.
이원길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상위부서의 지침에 어떤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이런 부분을 추경에 다루었을 때는 이게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런 거 예산편성하거나 할 때는 사업성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212쪽에 자동차관련 홍보물제작 이것을 올해 안 했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예.
감도야위원
안 했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시에서 협조공문이 많이 옵니다. 시에 정책적으로 홍보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해서. 이것은 한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8개 구·군이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시에서 정책홍보용 안내를 해달라든지 홍보물을 만들어서 돌리라든지 이런 지시가 내려오는데 올해는 시에 그런 큰 이슈있는 홍보물도 없었고 또 간단한 두 건이 전에 있었는데 이것은 경인쇄기로 자체에서 발간해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액 절감차원에서 사용을 안 했습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자동차 관련 홍보물제작은 항상 시에서 연결되어서 오는 홍보물입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그런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감도야위원
우리 자체에서는 안 하네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자체에서는 별 연관되어서 자동차관련해서 하는 것은 크게 없습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불법차량단속홍보물도 올해 예산이 많이 줄었지요? 좋은 현상인데, 정말 차량이 줄어서 예산이 줄은 것입니까? 단속을 안 해서 줄은 것입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그런데 좋은 방향으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질서의식이 잡혀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참 좋은 현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과장님, 여기와 관계없이, 우리 서구에 나대지 공영주차장을 할 만한 사유지가 몇 건 정도인지 확인해 보았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확인 아직 못 해봤습니다.
배이희위원
지금 주차난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으니까 그 얘기가 늘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배이희위원
본 위원도 우리집 주변에 확인해 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대충 교통과에서 서구관내에 개인 공지 사유지 있지 않습니까? 그 데이터를 뽑으면 공무원들도 절충하지만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절충해서 그분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공지를 공영주차장으로 쓰고 만약 매도를 하거나 할 때는 무위양도를 한다 하는 협조를 해서 그런 식으로 주차난 해소를 하는데 기여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봄이 되면 나대지를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이분들하고 접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파악을 해서 본 위원한테도 자료를 주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하겠습니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통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조영래위원장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양태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그러면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과장님, 219쪽에 02목 공공운영비에 손해배상 공제회비(영조물배상), 이거 보험료가 감액이 되었네요. 이거 보험료 아닙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일종의 보험료인데 당초에 300만원을 해 놓았다가 이후에 사고가 안 날 것 같아서 집행잔액으로 삭감했는 금액입니다.
이원길위원
이것이 예산편성 당시에 전체적으로 1년 동안 우리가 예상하는 보험을 해마다 그렇게 예측되는 데 대해서 보험을 미리 넣어두는 거 아닙니까? 사고 날 때 주는 겁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사고 날 때.
이원길위원
보험을 안 들고 사고난 뒤에 보험 들면 안 되는데?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산을 편성해서 사전에 줍니다. 주고 나서 지금 현재 나간 것이 160…….
이원길위원
아니, 과장님, 가장 궁금한 게, 이게 보험료 성질 아닙니까? 이거 어느 쪽에 들어가는 겁니까? 담당자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조영래위원장
담당자 여기 마이크 앞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이것은 시에서 8개 구청 전체 다 시 공제회에서 직원이 나와 있어서 연초 1월에 예치를 해놓았다가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입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면 시에서 8개 구·군 일괄적으로 똑같이 공제회에 보험을 듭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이원길위원
같은 비례로 해서 공제회에 든다 이말이지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왜 시에서 관리를 이렇게 합니까? 이게 뭡니까? 간판 떨어지고 이래서 인사사고가 난다든지 대물사고가 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시에서 보상을 해 준다는 겁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보험료는 우리가 내고.
이원길위원
보험료는 우리가 내고 보상은 시에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보험을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시 공제회에서 직원이 파견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납부를 하면 거기에서 대구시에 금액을 같이 정해놓고 일괄적으로 배상을 해줍니다.
이원길위원
그렇게 보자면 연초에 보험료가 산정이 되어서 시에서 내려올 것 아닙니까, 일괄적으로 8개 구·군 똑 같으면?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이원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행액이 167만 7000원 이렇게 명시가 되었으면 이 금액만 산정하지 이건 예산절감 차원 그런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당초에 그렇게 해 놨었는데 영조물에 대한 그게 변상이 안 되었을 때는 다시 돌려받는 거…….
이원길위원
아니, 담당자가 직접 이야기 해 주세요. 내가 지금 이걸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다른 쪽에 것을 생각하는 것이 있어서 이 내용을 좀 알아야 돼요.
조영래위원장
과장님, 담당자가 직접 설명…… 소속, 성명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우리가 8개 구·군에 일괄적으로 똑같이 공제회비를 납부를 합니까? 8개 구·군에 일괄적으로 손해배상 공제회비 영조물배상, 이 안에 내용이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간판 등 기타 명시가 됐는 어떤 그런 조건이 있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8개 구·군이 똑같이 들어갑니까?
틀리지요?
그렇지. 그게 조금 이상해서. 거기는 범위가 넓은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대상자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가 조건이 다 틀리는데 같이 들어간다 하니까 그게 좀 그렇고, 과장님 답변이. 그러니까 금액은 틀리고?
금액을 시에서 산정해서 주는 겁니까, 우리 구에서 산정해서 올리는 겁니까?
그러면 이건 산정은 우리가 산출해서 지급했는 것이네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 손해배상 공제회비 영조물배상이 각 부서마다 몇 개가 있어요. 이해가 갑니까? 여기는 내용이 보니까 간판만…….
도로명판만 하는 것이지요?
도로명판에 대한 공제회비를 지금 납부했는데, 다른 쪽에서도 있는데 그 다른 쪽에도 이런 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됐습니다. 과장님,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예산을 편성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절감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산출기초에 의해서 우리가 몇 개 계획해서 보험료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벌써 금액이 사십 몇프로, 50% 가까이 남는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편성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다음에 편성할 때는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이 방금 질의했던 부분인데 현재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비 아닙니까?
처음으로 되다 보니까 아까 담당자 이야기로는 간판 하나에 3000원으로 대충 산정해서 한 300만원을 예상했다가 지급된 것은 167만 7000원이 지급이 되었네요. 맞지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잔액은 더 되지요. 132만 3000원이 남았지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167만 7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배이희위원
맞아요. 그렇게 되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하면 이것이 손해보험과 같은 성격 아닙니까, 공제회라는 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맞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아까 답변 중에 이게 피해자한테 보상이 많이 나갔을 경우에는 일반 소멸보험을 보면 보상이 나가면 보험금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것하고는 어떻게 돼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이것은 기 정해 놓았기 때문에 늘고 줄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배이희위원
아니, 일반 자동차보험을 하나 예를 들자면 교통사고가 생기면 대인이든 대물이든 자손이든 보상을 해 주게 되면 할증료라고 해서 추가 분담금…….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자동차보험관계는 신경을 안 써서 잘 모르겠는데 그것하고 이거하고는 내용이 좀 틀립니다.
배이희위원
영조물관계는 그것하고는 별개다?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배이희위원
만약에 여기에 태풍이 와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100명이 엄청난 피해를 봐서 배상을 해 주었다 하더라도 할증에 대한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배이희위원
그것이 좀 궁금해서 알아본 겁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되다 보니까 과다책정을 했네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배이희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217쪽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이게 작년보다 인원수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개별공시지가 조사보조 말입니까?
감도야위원
예.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이것은 국비에서 우리가 먼저 돈이 내려왔는 것을, 모든 공시지가의 예산은 국비보조가 50%입니다. 그래서 일의 내용이 많으면 일용인부를 좀더 쓰고 하면 되는데 우선 적게 썼기 때문에 국비예산부터 먼저 지출을 하고 그래서 우리 구비는 잔액이 남았는 겁니다.
감도야위원
결국은 국비를 먼저 쓰고 우리 구비는 아껴서 이렇게 많이 남았네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감도야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적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도시국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배이희위원
과장님,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226쪽에 의료 및 구료비, 노인의치보철 의료비, 이것 한번 설명 해 보세요.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예, 226쪽 노인의치보철 의료비,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기금, 시비, 구비해서 총 3130만원이 국·시비가 증액 내시되어옴에 따라서 우리 구비를 매칭레이트해서 시킨 것인데 올해 노인의치보철을 해 준 금액을 봤을 때 지금 현재 12월 26일까지를 기한으로 해서 치료한 실적을 병의원측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 금액 정도가 더 필요한 것으로 봐서 금액이 내시 되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배이희위원
그래요? 그런데 노인의치보철을 하면 치아를 틀니로 봅니까? 내용을 잘 몰라서.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틀니이고 때에 따라서 지주대를 세워서 해 주는 것도 있고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의치보철사업이라면 틀니 그런 개념입니다.
배이희위원
틀니 개념입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예, 틀니 개념인데 노인분에 따라서 약한 것이 있으면 지주를 세워서 해 주는 경우도 있고.
배이희위원
그러면 임플란트 하는 식으로…….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임플란트는 아니고, 임플란트하고 다릅니다. 임플란트하면 이 돈으로는 안 되지요.
배이희위원
그래서 보철이다 하면 틀니인지…….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옛날 통상적으로 하는 틀니란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배이희위원
틀니 개념으로 보면 되네요?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예, 예.
배이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226쪽에 특수질환자 생활보조금, 이것이 더 증액되었지요?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예.
감도야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당초예산할 때도 설명드렸는데, 당초에 우리가 17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있었는데 관내에 또 전입 해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인원수 늘어남에 따른 월 20만원 주는 금액 부족분이 연말에 집행하려고 하면 220만원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증액을 시켜 놓은 겁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특수질환자는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소위 에이즈입니다, 에이즈.
감도야위원
자기들이 검사를 해서 에이즈가 된 사람한테만 나오네요?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에이즈 질환자로 판명이 되어야 합니다.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보균자로 판명되어서 우리가 등록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감도야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과장님, 225쪽 봐주시겠습니까? 민간이전 이게 무슨 사업이지요? 절감이 거의 없네요.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MMR 부분요?
이원길위원
아니,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 영유아 무료예방접종 약품구입 이것이 1054만 5000인가 경정에 편성이 되어서 거의 다 썼는데, 예산이 이런 것을 보면 사업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그때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이런 쪽에만 신경을 많이 썼는데, 사실 MMR 이쪽에도 추경 때도 355만 6000원 정도 더 증액 편성을 안했습니까? 그렇지요? 2008년도 1회 추경 때. 추경 때 하고도 이렇게 제로가 난다고 하면 여기에는 한 번 더 예산할 때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이것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시하고 경기도 군포시하고 시·군지역으로 그때 6개월 단위로 영유아 무료예방접종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사업을 할 때 그때는 이분들이 병의원에 가면서 무료로 다 받았거든요. 그러다가 그게 시범사업 6개월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비용부담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다가 보건소에 오면 같은 약인데 무료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서 보건소에 그 다음 해에 내소자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 달에 두 번씩 토요근무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도 보면 접종인원인 평균 50명, 60명이 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보건소 내에서 접종하는 인원이 많이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원길위원
그렇습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예.
이원길위원
올해 2009년도 예산도 이 정도 규모입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예, 그 정도.
이원길위원
이 정도 되었지요?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예, 이 정도 됩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면 또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지금 봐서는 우리가 예측을 해서 해놨는데 단가가 변동이 있어요. 조달이 변동이 있으니까…….
이원길위원
약 단가변동.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혹시 단가가 내려가면 우리가 여유분이 있고, 그게 올라가면 추가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이원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소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2분 회의 중지
15시 14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한 결과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기간 중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