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성진 의원 발언

제136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0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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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장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2월 15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 01분

서병택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획예산실, 총무과, 문화공보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문화회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손재웅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서병택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성택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서병택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상규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서병택위원장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이양우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서병택위원장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삼균입니다. 세무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서병택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문화회관장 김순정입니다. 문화회관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서병택위원장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연수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서병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 55분 회의 중지)

11시 0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보충질의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몇 쪽이라고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139페이지 세출예산 국민체육센터 정보화시스템 3500만원에서 1000만원 증액을 했는데 왜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그렇게 했습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당초에는 헬스장에 자동출입 통제시스템을 구축하는 예산을 미처 생각을 못해서 이번에 1000만원을 시스템구축 때문에 계상을 했는데 지금 문화회관에서 하고 있는 헬스장에 출입통제가 완벽하게 되지 않습니다. 1개월 단위로 수강증을 끊는데 1개월 단위로 정리가 되어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중에서 혹시 일부는 또 수강증을 끊지 않고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것을 저쪽에 가면 통제하고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체력측정실 비품 당초에 5300만원 편성해놨다가 전액 감액한 이유는요?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원래는 체력측정실 안에 운동처방사를 두고 비품을 5300만원 정도 하려고 했는데 우리구하고 유사한 다른 체육센터를 벤치마킹하고 또 대구지역에 타 체육센터를 보니까 체력측정실 이용인원이 월평균 7～8명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체력측정실을 없애고 그 예산으로 나머지를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체력측정실 하는 자체를 안 한다 이 말입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예, 거기는 문서고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류기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감사합니다.

서병택위원장

다음은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세출예산 107페이지 포상금 중 혁신 우수부서 포상하는 것하고 우수 학습동아리 포상하는 것하고 이것은 예산을 세워놨다가 집행을 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당초에 혁신부서가 있을 적에 혁신부서 자체에서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조직개편에 의해서 혁신부서가 폐지되고 정책평가담당으로 통합되었습니다. 통합되는 과정에서 정책평가담당에 이미 우수부서 포상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업무내용은 다소 틀리지만 전체적으로 같은 견해에서 두 가지를 포상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고 해서 정책평가 우수부서 포상으로 갈음하고 대신에 혁신 우수부서 포상하고 학습동아리 포상은 안하는 것으로 연말에 재정도 어렵고 여러 가지 감안해서 안하는 것으로 하고 전액 삭감했습니다.

류기태위원

실장님, 이 자료에는 없는데 실제 금년에 국비 받은 것은 얼마 정도 됩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국비는 크게 보조금하고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크게 나눠집니다만 보조금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 복지 관련해서 많이 내려옵니다. 보조금 예산이 부서별로 따로따로 나오다보니까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국비보조금이 600～700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 특별교부세의 경우는 금년에 10억을 받았습니다. 연말에 지금 아마 오늘 중으로 공문이 내려온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15억 추가로 더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것은 이현동에 절개지 재난안전관리개선사업으로 해서 매년 연말에 특별교부세를 운영하고 남은 금액을 전체 각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7～8억이었는데 15억 정도 내려오는 것으로 구두상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국비는 그 정도입니다.

류기태위원

그리고 시비는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시비는 크게 재원조정교부금이 올해 같은 경우는 408억 정도 되고요. 특별교부금이 52억 2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 외에 각 부서별로 시비가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산정된 것 다 합치면 올해 224억 7800만원 정도 됩니다.

류기태위원

그리고 전번에 우리가 구정질문할 때 청장님이 내당2·3동 청사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한다고 했잖아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류기태위원

언제 반영할 계획입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현재 재원상으로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어차피 청장님이 구정질문 과정에서 약속을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 초에 가서 재원확보 문제 등 여러 가지 방안 검토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돈으로 한다고 지금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아직 세입이 부동산교부세라든가 이런 것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부동산교부세가 현재 법개정이 유보된 사항이기 때문에 법이 개정된다는 전제하에 전국적으로 1000억이 늘어나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줄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법이 끝까지 개정이 안된다면 부동산교부세가 상당 부분 안 늘어나겠나 생각합니다. 늘어난다면 약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하고 최악의 경우 전 직원들이 체납세 징수에 행정력을 동원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재원대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류기태위원

지금 이야기를 들으니까 시에서 교부금으로 해서 받아왔는지 모르겠는데 내당1동 청사 관계로 해서 14억이 내려온다는 이야기가 있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류기태위원

그것은 무슨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것은 해당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고 저희들이 실제 예산부서에 확인을 해본 결과 그런 일이 없다고 예산부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업무추진과정에서 보면 행정 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로서는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기 때문에 물론 다른 사업용으로 지원이 되는 것을 대체하는 방법은 있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예산상 대체할 사업도 마땅하게 없는 실정입니다.

류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세출 107쪽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추경예산 전에 성립된 것이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김성진위원

이것을 본예산에 하면 안됩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올해 7월 22일자로 균형발전특별회계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3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내려왔는데 퇴직공무원 활용 지역발전아카데미 운영이 무엇이냐 하면 퇴직공무원들의 모임인 지방행정동우회라고 있습니다. 지방행정동우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자 그런 차원에서 내려온 돈인데 이것은 1회 추경 때 편성해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만 이미 돈이 7월 22일자로 내려올 때는 1회 추경이 끝났고 2회 추경은 12월 지금이니까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추경성립 전 집행으로 결정해서 단체에 교부를 하고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성진위원

앞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할 건데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앞으로도 이것뿐만 아니고 추경성립 된 집행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해서 전액 국비나 시비로 된 것은 추경성립 전 집행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금액이 대단히 크고 중요한 사항은 사전에 각 부서에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추경성립 전 집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경미한 사항은 자체적으로 추경성립 전 집행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김성진위원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원인이라고 보면 됩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김성진위원

기획예산실에 전체적으로 보니까 기정액보다 삭감편차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런 편차를 줄일 수는 없어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물론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편성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만 불가피하게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는 여러 가지 재정상 어려움 때문에 당초부터 일정액은 못 쓰도록 묶었습니다. 물론 이것을 삭감 안하고 그 다음에 넘어오면 세입으로는 똑같습니다. 삭감 안하고 넘어가도 다음해 순세계잉여금으로 되고 삭감해도 다음해 순세계잉여금으로 되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왜 연말이라서 삭감을 시키느냐고 하는데 삭감 안하고 갔을 때는 다음에 결산추경 때 이만큼 돈을 삭감 안하고 있었느냐는 이런 문제도 감안해서 대부분 남는 금액은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편차를 좀 줄일 수 없나 이런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편차가 많이 납니다. 조금 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전반적으로 보니까 삭감차액이 엄청나게 기정예산보다 큽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앞으로 부서에서 예산편성 할 적에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편성하도록 각 부서에 시달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앞으로 이것을 예측을 잘 해서 해주십시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서병택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