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진환 의원 발언
창한
배창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흥래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 12일과 12월 19일 양일간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여야 하며, 2008년 12월 24일 오전 10시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03분
창한
배창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박현수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의회운영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박현수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12월 12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9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의회사무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회사무국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3억 4664만 원에서 2.4%인 5257만 원이 감소된 22억 9407만 원입니다. 증감내용은 효율적인 의회운영 및 지방자치 활성화 중 의정활동 지원 강화에 의원 해외여비가 2000만 원 감소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의 인건비 3347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기본경비인 여비는 인원이 1명 증원되어 9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집행잔액과 결산에 따른 조정으로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박현수 간사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총무위원회 김명식 간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총무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김명식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8년 12월 12일과 12월 19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9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8년 12월 22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일반행정, 사회개발, 경제개발 지원 및 기타경비이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조성,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수질개선,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6455억 6710만 3000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4763억 3086만 3000원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김명식 간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하선영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하선영산업건설위원회간사
산업건설위원회 하선영 간사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8년 12월 12일과 19일에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93호로 회부되어 2008년 12월 22일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088억 2882만 600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3757억 709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9억 43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8년도 예산의 결산적 의미로 국ㆍ도비 보조금 증감에 따른 사업예산의 정리와 명시이월 정리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액 모두 삭감조정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하선영 간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다음은 국ㆍ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국ㆍ소장이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이 하도록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상임위원회별로 국ㆍ소장의 제안설명과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책담당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책담당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정책담당관 윤정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6억 9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내가 시장이라면 정책공모 기타 보상금에 500만 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12페이지입니다. 경전철건설 보조금 3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담당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입니다. 먼저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선도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무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먼저 각 과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기획예산과는 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와 회계과, 칠암도서관은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로 2008 지방예산절감 우수단체 인센티브 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일제강점 동원 피해자 지원금 서식 및 홍보물 인쇄비 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이통장단체 상해보험 지원비 3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각 과별 세출예산 총괄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168억 67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83억 9600만 원보다 15억 29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246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37억 4600만 원보다 90억 66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과는 43억 8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4억 4200만 원보다 59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회계과는 289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96억 1000만 원보다 6억 40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칠암도서관은 19억 2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1억 400만 원보다 1억 78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15억 29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역으로 공무원 해외연수 국외여비 1억 3200만 원,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6억 2400만 원 등이 각각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90억 6600만 원으로 예비비 77억 원과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6억 400만 원이 각각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과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 민원콜센터 시설공사비 1000만 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건비 12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회계과는 6억 40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 시간외근무수당 잉여분이 2억 1000만 원, 가계지원비 잉여분 8500만 원 등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칠암도서관은 1억 78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 기본급 잉여분 3000만 원, 수당 잉여분 3000만 원 등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이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상식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70페이지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2억 2400만 원이 반납되었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국고대여장학금 신청 직원 수를 350명정도 당초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2008년도 신청한 인원이 284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휴학한 학생들이 다수 많았고 또 비신청한 직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감액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통상적인 예측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예년 수준의 인원을 감안했습니다. 그런데 휴학하는 학생이 많았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어차피 신청은 학기 초에 할 것 아닙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연 2회 합니다. 상반기, 하반기에
희성
김희성위원
전반기는 어땠습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전반기에는 지급이 많이 되었습니다. 후반기에는
희성
김희성위원
후반기에는 예측한 만큼 나갔습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예측한 만큼은 나가지 못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후반기에는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감액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사실 신청하는 직원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못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조금 번거롭겠지만 그런 것을 우리 추경에 들어가기 전에 2학기 정도는 미리 신청을 받아본다든지 이런 방법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추경이 중간에 한번 더 있었더라면 이 부분에 대한 감액이 추경 때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2회 추경이 결산추경이 되다 보니까 감액을 못 시켰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참고하시고 어차피 1학기에는 추측하기가 어렵더라도 2학기는 추측 가능한 부분이 있고 결국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준비된 예산 지급률이 낮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2학기 부분을 미리 한번 조사를 해서 예산이 많이 남겠다 싶으면 추경에 이런 부분들은 반납을 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배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73페이지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해가지고 5억 원이 책정되었다가 1억 8300만 원, 약 3억 16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다시피 해마다 수요예측이 가능한 금액 아닙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명예퇴직자 수는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명예퇴직자는 해마다 어느 분이 할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정년퇴직은 정확하게 나오지만 명예퇴직은 매월 신청자에 한해서, 20년 이상 근속자에 한해서는 누구나 명예퇴직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 3억 1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저희들이 2009년도 당초예산은 3억 원만 반영을 시켰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이런 것도 불용 처리되면 2억, 3억 정도가, 시 예산 전체로 보면 얼마 아니지만 충분히 수요예측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올해는 소위 말하는 명예퇴직자가 많고 내년에는 없고 이런 것이 드물지 않습니까? 평균 에브리지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한해 1명도 없다가 갑자기 20명 넘고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적게 잡았을 경우는 예비비를 활용해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넉넉하게 잡아야
정환
배정환위원
너무 적게 편성해서 예비비를 사용해도 문제지만 제 이야기는 방금 동료위원 이야기와 같이 국고대여장학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충분히 예상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불용 처리된다면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사실 변명같습니다만 중간에 추경이 한번 더 있었더라면 그때 저희들이 감액을 시켜가지고 이 예산을 사업예산으로 돌린다든지 했을 건데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회 추경이 결산추경이다 보니까 중간에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내년에는 충분히 반영을 해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일을 하시면서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우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예상 검토가 미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창현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획예산과 일반회계와 읍ㆍ면ㆍ동 예산을 포함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79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가 116억 원에서 115억 원으로 약 1억 원 정도가 예산 절감되었는데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잘 해가지고 예산 절감한 것입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집행잔액입니다. 결원이 4명 있습니다. 결원에 대한 인건비하고 부대경비, 각종 계약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인원 4명에 대한 인건비, 저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1억 원이라는 예산을 절감했나 싶어서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예를 들어서 10억 원짜리 공사를 입찰하게 되면 87.745%에 가장 근접한 금액하면 보통 88%, 89%가 됩니다. 그러면 10억 원짜리 공사하게 되면 1억 1000만 원 정도 남게 되죠. 그런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리고 77페이지 시민의 종 건립에 대한 행사실비 보상금이 900만 원에서 약 5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우리 시민의 종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지금 종각은 저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상금이 남은 것은 저희들 추진위원이 약 290명 정도 있습니다. 지난해에 회의를 한번 했고 올해도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내년에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회의소집을 안 하고 내년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만큼 금액이 남은 것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우리 시민의 종이 순수 시민의 헌금으로 20억 원 정도 되고 있거든요. 지금 얼마 정도 걷히겠습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16억 6800만 원이 지금 현재 모금되어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차후에 다른 방법으로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장소는?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실로암유치원 옆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착오없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78페이지 지역주민 소규모 불편사항 해소 사업비 해가지고 3억 7000만 원이 반납됐거든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소규모 불편사항에 대한 건의를 받는 것이죠?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어떤 방식으로 받습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소규모 불편사업이라는 게 사실상 포괄사업비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성질별 예산서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지요? 이게 많이 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국비나 도비를 받고 나서 집행하고 나면 그 집행잔액이 국비도 남고 도비도 남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엄청나게 많이 남는데 시비가 없어서 남은 것 아닙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적정비율로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것도 있겠죠?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국ㆍ도비부터 먼저 쓰고 시비는 아낍니다. 지침에는 시비를 먼저 쓰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국ㆍ도비를 먼저 쓰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액을 39억 6000만 원 잡았다가 반환금은 130억 원 정도 남았다 말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과마다 이야기하는 것인데 국ㆍ도비 반환을 이렇게 하면 다음 연도 국ㆍ도비 따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나면 사업정산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비가 얼마 남고 도비가 얼마 남고 시비가 얼마 남았다고 보고하게 되면, 이것은 전년도 예산이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애초에 많이 남았다면 사업계획을 세울 때 계산적으로 잘못되었다는 내용이거든요. 국비지만 안 그렇습니까?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국ㆍ도비 보조사업 공사 같은 경우 낙찰률에 의해서 입찰 잔액이 남습니다. 그러면 그 비율만큼 국비도 남게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비율을 기정예산에는 129억 원이나 예산액과 엄청 차이가 있는데 예산 자체를 입찰잔액이 남는 것 가지고 했을 것 아닙니까?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그 남은 것은 국고반환을 해야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85% 수준이면 85%인데 예상치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 엄청나게 많다는 것은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예년의 경우 같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는데 올해부터는 사업별 예산이 되다 보니까 다른 데로 전용도 못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사업별 예산이니까 전용이 안 되어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인데, 내용은 그런 것 아닙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을 산정하는 기준들이 몇 가지 있지요?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재정자립도하고 재정자주도가 있는데 자립도에도 보니까 예산 자립도가 있고 결산 자립도가 있지요? 그것은 어디에 비중을 더 둡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모든 지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공식화해서 거기에 대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자립도 내는데 예산기준으로 해서 산출방법이 있고 결산해서 내는 산출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자주도도 있고 서너 가지 기준을 두고 봤을 때 지방자치단체별 재정건전도를 볼 때 어느 쪽에 두고 평가를 합니까?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결산보다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 자립도나 자주도가 결정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물론 자체세입이 어느 정도 있어서 자립도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통상 결산이후에 자립도를 공포하는
병돌
배병돌위원
보통 통상적으로 그렇죠? 행자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비교할 때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큰 수치가 영점 몇 %정도는 나올는지 몰라도 큰 변동이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 자립도하고 결산 자립도하고 차이는 많이 나죠?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에 들어가 보니까 전국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20% 차이가 나던데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국ㆍ도비 의존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자립도가 좌우되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저희들 자립도가 자꾸 줄어지고 있던데 수치적으로 보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김해도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다 그렇는데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두 가지입니다. 자체수입이 적어지는 경우하고 보조사업이 그만큼 변동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규모가 클수록 국ㆍ도비 사업을 많이 하면 그만큼 많이 가져오면 자립도가 떨어집니다. 한정되어 있는 자체수입보다도 떨어지면 결국 또 올라갑니다.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다고 보면 자립도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도를 따지기가 뭐 하다?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가 대내적이나 국가차원에서 볼 때는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따져본다고, 그렇지요? 인건비 부분도 김해시가 어느 시ㆍ군보다도 비중이 아주 낮데요? 그런 현상은 잘된 현상입니까? 시민 비율에 비해서 공무원 수가 적다는 것이거든요.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통상 비율을 많이 따집니다. 예산편성이 되고 나면 그 자치단체에 투자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투자비율이 많을수록 경상경비가 떨어지거든요. 경상적으로 드는 비용이 적으면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사회간접자본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복지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투자가 많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투자비율이 높을수록 건전재정이라고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직원이 적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인구수에 비해서 인건비 비율이 낮은 것은 직원 수가 적다는 것인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공무원 수가 적은 것이 맞는 것인지?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시 전체로 볼 때 행정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까?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물론 인건비가 적은 대신에 인구 대 공무원 수가 적으면 서비스 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죠?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반드시 그것이 좋다는 것은 아닌데 적정수준에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인력도 필요하고 사회간접자본이라든지 이러한 투자비도 어느 정도 있어야 하는데 실제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들이 업무에 대한 부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힘들고
병돌
배병돌위원
낮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맞습니다. 그러나 재정건전성을 본다면 투자비율이 높고 하니까 우리 김해시는 자랑을 합니다만 대신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그런 편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도농복합형 도시에서 김해시가 최저 인건비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있더라구요.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나는 이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게 좋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과 부하를 많이 느끼고 고생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쨌든 재정자립도 이 부분이 대외적으로 비쳐질 때는 실제로 이것만 보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40%도 안 되잖아요. 2009년도 예산을 가지고 대충 내보니까 38% 정도 나오더라고요.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그것보다도 우리 투자비율이 한 70% 이상 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은 다른 시군보다 우리가 많이 건전성으로 자랑을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붕구
이붕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붕구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고 정보통신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84페이지 보면 민간위탁 건이 있습니다. 민원콜센터 민간위탁사업해서 운영프로그램 개발 집행잔액이 지금 390만 원 감액, 그러면 운영프로그램하고 밑에 민원콜센터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구축이 되었습니까?
붕구
이붕구정보통신과장
완벽하게 구축되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프로그램도 되어 있고
붕구
이붕구정보통신과장
전부 집행 잔액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잔액 비율이 그렇게 크지 않네요.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회계과장 천정희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배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90페이지 봐 주십시오. 90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기본급에서는 변동이 없는데 봉급하고 수당이 있는데 봉급은 똑같은데 왜 수당에서 2억 2700만 원 정도가 반환되었죠? 인원은 똑같을 것 아닙니까? 기본 봉급에서는 똑같은데 왜 수당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전반적으로 보면 수당 중에서도 우리가 시간외근무수당이 많이 남았고 다음에 연가보상금이라든지 요즘 연가는 자기 휴가기간을 다 찾아 먹으니까 연가보상비가 제법 많이 남았고 특별한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남았던 것으로 계산이 되어서 남았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연가보상비가 주가 됩니까?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예. 시간 외 근무수당이라든지 연가보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당초보다 직원들이 연가도 많이 사용을 했고 또 그런 부분들에서 감액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연가보상금을 안 찾아 먹었네요. 그죠?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아직 안 찾았습니다. 연말에 찾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기본급은 똑같은데 수당에서 차이가 많이 나니까,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상
배종상칠암도서관장
칠암도서관장 배종상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순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숙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104억 56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가 1074억 2000만 원, 특별회계가 30억 3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043억 6500만 원보다 60억 9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911억 63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가 1881억 2700만 원, 특별회계가 30억 3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875억 9900만 원보다 35억 6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회계별 세입ㆍ세출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세입ㆍ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은 440억 73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가 359억 700만 원, 도비보조가 81억 6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46억 1100만 원보다 5억 3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604억 9000만 원입니다. 기정예산 611억 7900만 원보다 6억 8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기초생활보장사업 생계, 주거, 교육 급여비에 13억 5400만 원, 장애수당에 4억 16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지원에 9억 14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에 2억 28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여성가족과 세입ㆍ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은 509억 95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가 354억 8100만 원, 도비보조가 147억 1400만 원, 지방교부세가 8억 원으로 기정예산 548억 9900만 원보다 39억 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878억 4400만 원입니다. 기정예산 912억 7800만 원보다 34억 3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보육시설 보육료 지원에 16억 8900만 원,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15억 74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초노령연금 지원에 8억 1000만 원, 경로당 에너지 보조금 지원에 5억 4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체육청소년과 세입ㆍ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은 26억 51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가 10억 원, 도비보조가 16억 5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5억 100만 원보다 11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164억 7000만 원입니다. 기정예산 157억 9400만 원보다 6억 7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체육대회 개최 행사보조비에 3억 3000만 원, 주촌운동장 조성사업비에 8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불암동 체육관 건립공사에 10억 원, 김해하키경기장 개보수에 4억 3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평생학습지원과 세입ㆍ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가 97억 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억 9300만 원보다 92억 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33억 2300만 원입니다. 기정예산 164억 8700만 원보다 68억 3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북부도서관 건립 공사비에 7억 5000만 원, 외국어 고등학교 교사 숙소임차료에 3억 5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금에 92억 8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30억 3600만 원입니다. 기정예산 28억 6100만 원보다 1억 7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의료급여수급자 자치단체 부담금에 1억 7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원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구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배정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106페이지 보면 칠산종합복지관 부지매입이 전액 반환되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칠산종합복지관이 위치하고 있는 부지면적이 총 5,448㎡에서 국유지가 3,038㎡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지 국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다가 현재 공시시가를 따지면 7억 5000정도 시가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유지로 되어 있는 것을 사회복지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면 약 3억 5천 정도면 매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내년 6월 달 정도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삭감 조치하고 내년 추경에 확보하려고 삭감 조치한 것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개인 보상비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것은 아니죠?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위치는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저도 이야기는 들었는데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치가 칠산복지관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잘 알겠고 다음 113페이지 보면 장애인생활 시설운영비 지원해서 한마음학원, 도림원, 우리들의 집해서 도비가 약 1억 1200정도 증액 되었는데 보면 골고루 나누어 주셨더라구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한마음학원이나, 도림원이나 우리들의 집은 골고루 나누어 준다는 개념이 아니고 시설종사자들하고 거기에 있는 시설 원생들 이런 사람들 식비하고 인건비기 때문에 인원에 비례해서 예산이 책정되어서 지급되고 있는 겁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도비 1억 1200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내용을 보면 제가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지만 나누어 가진 그런 느낌이 들고 특히 거기 보면 도비도 같이 나누었고 한마음학원에 보면, 우리 시비가 삭감 되었어요. 다른 데는 시비가 도비하고 맞추어서 증가가 되었는데 특별히 한마음학원에 우리 시비가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약 1000만 원정도 우리 시비가 한마음학원에만 도비를 지원하면서도 시비는 줄어들었거든요. 다른 데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증액이 되었는데 한마음학원만 왜 시비가 삭감되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장애인 한마음학원은 도비가 80%고 시비가 20%입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종사원이 29명 있는 데도 있고 28명이 있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층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집은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도비와 시비를 맞추면서 기준을 맞추고 이번에 인원 조정에서 예산이 남은 것은, 모자라는 것은 더 확보하고 남는 데는 삭감하고 이렇게 맞추는 내용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상식적으로는 그런 말씀인데 특별히 한마음학원에서 시비가 다른 데 비해서 줄어들었다는 거기에 대한 해답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알겠습니다. 저 질의하는 내용은 아시겠지요? 과장님, 다른 데는 도비, 시비가 일률적으로 같이 상향 편성되었는데 유독 한마음학원에서만 시비가 950만 원, 약 1000만 원 정도 삭감된 이유를 물어본 것입니다.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 예산에 80%, 20% 되어 있는 비율이 더 확보되었거나 더 모자랐거나 이런 데 비율을 맞추는 내용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고, 특별히 명쾌한 답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111페이지 보면 중증장애인 1일 나들이행사 장애인 늘푸른대학 해서 잡혀있는 금액들이 전액 반납되었습니다. 그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늘푸른대학 지원 우리가 3개월 계획으로 늘푸른대학 장애인들 지식제공이나 문화체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450만 원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애인복지회관에서 1년 단위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늘푸른대학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장애인복지회관에 운영비를 주고 있는 그 속에서 프로그램 만들어서 실시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예산이 이중으로 되어서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할 사업은 취소를 한 것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애초에 예산 편성할 때 확인 안 했습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제일 처음 예산을 할 때 전체적으로 장애인복지회관 예산을 8억 줄때 전체적인 운영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450만 원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참고하셔 가지고 시에서 예산편성 할 때 다른 단체나 우리시가 지원하는 단체에서 거의 유사한 내지는 똑같은 프로그램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셔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고 중증장애인 1일 나들이 행사가 없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납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단체가 어느 단체에서 한 겁니까? 민간경상보조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복지관에서 한 사업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게 자기들이 예산을 청구한 것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냥 이런 행사하라고 준 것입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장애인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계획함으로 해서 우리가 이중적으로 180만 원을 당초예산에 우리시가 계획을 했다가
희성
김희성위원
우리시가 계획했다는 것은 우리시가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직접,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시가 하겠다 했는데
희성
김희성위원
여기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시가 했다고 그럽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시가 계획을 했는데 장애인복지관에서 유사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시가 삭감을 했다는 겁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민간이전 예산 아닙니까? 민간이전 예산을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 되지요? 어느 단체에 주기 위해서 만든 예산을 시가 그렇게 하려고 했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민간이전이라는 민간경상보조 경비를 시가 집행을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해주세요. 이게 중증장애인 1일 나들이 행사나 장애인 늘푸른대학 지원이나 180만 원, 450만 원이 전액 반납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위에 보면 항목에 민간이전을 해서 민간경상보조잖아요. 그러면 어느 단체에다가 이 예산을 주기 위해서 편성해놓은 예산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이 어느 단체에서 신청을 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느냐구요?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되어 있더라도 저희 시가 어느 단체를 지정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단체에게, 저희들이 장애인단체에게 주기 위한 사업을 연초에 결정해놓았는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내나 똑같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예산을 그냥 남긴 것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국장님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예산을 편성할 때 프로그램을 만들 때 어느 단체에서 이것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에다가 프로그램을 한번 확인도 안하시고 시가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편성을 만들어서 당신 단체에서 이 행사하시오 하고 주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사업은 제가 봐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유사단체에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확인해보고 저희들이 중복되지 않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국장님 참고하시고 과장님 이런 것을 할 때 제가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중증장애인 1일 나들이 행사해 가지고 180만 원 잡혀있는데 대상을 몇 명으로 잡았는지 모르지만 180만 원 가지고 중증장애인들이 1일 나들이를 할 만한 경비가 아닙니다. 예산 자체가 그래서 현실적 예산을 편성하셔 가지고 어느 단체에서든지 수용이 가능할 수 있는 이왕 하실 것 같으면 그런 예산을 편성하시라는 겁니다. 전부 중증장애인이라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만큼 보조할 수 있는 인원이 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현실적 예산은 못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생각할 때 예산이 적어서 이것이 현실불가해서 아마 행사를 안 한 것 같은 기분이 든다구요.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나 아닙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아니라면 다행인데 앞으로 행사가 이중화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중화에 대한 어떤 시 예산을 편성 내지 집행할 때 한번 검토하셔야 된다고 지금 지적을 해봅니다. 그 부분 일단은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아까 동료위원이 이야기 했는데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우리들의 집 있죠? 문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사 중에 있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단체에 지금 예산을 추경에 다시 추가 편성한다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가 안 있습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생각이 잘못되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왜 그렇습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수사를 받고 있는 것 하고 그 속에 18명이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 그 생활인들 50명이 먹고 있는 식사, 자고 먹고 하는 그런 돈이지 지금 현재 사고 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사고가 원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원장은 문제가 있어도 그렇다고 해서
희성
김희성위원
원장이 우리들의 집에 장이고 해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물론 밑에 근무자들에 대한 의식주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해결해야 되겠지만 너무 쉽게 예산에 편성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원장이 정말로 형사적 책임을 져야 된다. 원장이 공석일 때 시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제가 되고 공석이 생긴다면 시에서 일시적으로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법인이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다시 시설장을 원장을 선정하겠지요. 그동안에 어떤 공백 기간에는 시가 맡아서 운영하는 방법 뿐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길게 하면 이 이야기가 설왕설래 되어서 끝이 없을 것 같으니까 제가 마치는데 이것 정말 도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시비를 당연히 주어야 된다는 이런 개념으로 예산을 편성하시면 안 되고요. 이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복지시설, 사회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철저를 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번 정도 전체적으로 우리 복지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목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에서 정말로 합리적으로 잘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한번 점검을 해볼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점검은 기 완료를 했습니다. 전체시설에 대해서
희성
김희성위원
알겠습니다.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명자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130페이지 봐 주실랍니까? 130페이지 보면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에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지원해서 보현행원, 조은, 효능원해서 약 3억 정도 도비가 삭감되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 시비는 전혀 변동사항이 없고 도비가 3억 정도 삭감되면 이 분들이 운영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을 안 겪습니까? 이상이 없습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이상은 없고 결산을 해서 대강 이만큼 국ㆍ도비가 삭감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요양시설 보현행원에 있는 사람이 등급외자가 28명이 있습니다. 이게 7월 1일 이전에 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되다 보니까 1, 2등급은 시설에서 전부 공단에서 지급하고 등급외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바로 지급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현행원이라든지 효능원이라든지 이런 데 사고가 생겨서 예산을 반환하게 된다면 도비는 그대로 쓰고 시비를 줄이면 되는 그런 경우는 안 됩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정환
배정환위원
도비는 반환했고 시비는 그대로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도비가 75%이고 시비가 25%거든요. 부담비율에 따라 도비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반납하는 겁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시비도 남아야지요. 시비는 보현행원에 하나도 안 남았잖아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부담 비율에 의해서 다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시비는 처음부터 적게 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도비는 항상 보조를 해줄 때는 비율이 있습니다. 비율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결산을 할 때는 그 비율대로 쓰고 나머지는 다들 삭감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 시비는 처음부터 적게 부담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돈을 쓸 때도 시비도 프로테이지에 따라서 쓸 것 아닙니까? 도비하고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반환할 때도 자체 내에서 노인요양시설에서 문제가 생겨서 돈이 남았을 때는 우리 시비도 따라서 비율에 따라서 반환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보조금을 받을 때 우리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국ㆍ도비는 많이 받을려고 하고 시비는 처음에는 적게 부담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놓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마지막에 결산할 때는 국ㆍ도비는 많이 갖고 오다 보니까 남은 게 많아서 삭감을 많이 하고 시비는 적게 부담하다 보니까 더 부담해야 되고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시비가 전혀 반환 안 되어서, 살짝 배가 아파서 도비는 한 3억 정도 내보내고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시비는 추경 때 확보해도 되고 하는데 국ㆍ도비를 당초 예산에 확보 안 하면 어렵습니다. 그 부분이
정환
배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첨가해서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도 지적했다시피 장애인생활시설이라든지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사회에 봉사하고 본연의 취지에 따라서 잘 하시는 분이 계시는 반면에 또 다른 방향으로 운영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 관리감독은 공무원들하고 의원님 이 정도 밖에 안 됩니까? 관리감독할 수 있는 특별한 기관은 있습니까?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관리감독기관은 우리 행정기관하고 의회에서 우리가 감사한 걸 다시 감사하는 그런 정도 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전국적으로 무슨 문제가 일어났을 때 보건가족부라든지 감사원에서 도 할 수는 있지만 법령적으로 상ㆍ하반기로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직원들이 항상 지도감독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발생된 우리들의 집은 보조금 준데 대한 문제가 아니고 원장님이 기부금처리를 잘못한데 대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좀 다른 문제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이 분들이 들으면 상당히 섭섭할지 모르지만 일을 하는 가운데서 본연의 취지에 맞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가끔 반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행정력이나 위원들이 이걸 감독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이런 요양시설 하시는 분들을 보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정말 봉사정신에 열심히 하는 반면에 조금 옛날에 사회에서 문제 일으키다가 생활수단 자기 사업수단으로 하는 분들도 가끔 계시더라구요. 그런 분들은 반칙을 할 확률이 자질적으로 높다구요. 그래서 행정기관이나 의원들이 감시감독을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국장님 최종 수장으로서 1차적으로 먼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차후에 우리도 감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리감독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청소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조현환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고 청소년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배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환
배정환위원
14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김해고등학교 야구부지원이 5000만 원 전액 지원이 안 되어서 5000만 원 삭감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김해고등학교는 2002년부터 5년간 5000만 원씩 지원을 해왔습니다. 정상화가 그동안에 되다가 금년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이 선수확보가 부족했고 또 감독역할이 미흡해가지고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 성립할 적에 김해고등학교 야구부가 정상운영이 안 되면 지원을 하지마라는 조건부로 예산이 성립되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저는 총무부서에 없어서, 산업건설이라 잘 모르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김해고등학교 야구부 창단할 때 한시적으로 전 송은복 시장님께서 야구부가 예를 들어서 엔젤스 있고 삼성초등학교, 내동중학교 있는데 고등학교 야구부가 없어서 체계적으로 해야 활성화된다 해서 김해고등학교 지원금을 3년인가 5년 했는 줄 알고 있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해버리면 안 그래도, 축구는 괜찮은데, 야구가 선수수급이 안되어서 김해고등학교 야구부가 존폐위기에 있는 줄 알고, 교장선생님한테 이야기를 많이 듣고 저도 모교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다 옳은 것은 아니지만 잘못해버리면 이런 것을 중단해버리면 김해야구의 엘리트체육에 상당히 학교체육에 문제점이 동시에 무너지는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요. 과장님 저 모교라서 말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고 조심스러운데 이것은 한번 깊이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지원금이 5000만 원이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고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학부형한테는 엄청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성초등학교 야구하고 내동중학교 갔다가 고등학교 못가서 끊겨버리면 김해고등학교 야구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끊겨버리면 그 아이들이 엉망이 될 확률이 안 높겠습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시에서 이런 특정학교를 떠나서 야구 전체를 생각해서라도 계속적인 지원을 했으면 싶은데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저희부서에서도 엘리트체육을 육성시키려고 하는 건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연계가 되면 아주 바람직하고 이상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교교육 관계라든지 시에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종목마다 골고루 가서 엘리트체육이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해시청 축구단도 김해를 알리기 위해서 약 20억 이상이나 투자하지 않습니까? 물론 축구를 대외적으로 활성화시키면 김해시를 홍보하는데 좋은 것도 있지만 특히 야구부는 고등학교부가 없어진다 하면, 물론 이것 지원 안하다고 김해고등학교 야구부가 해체된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상당히 학부형한테 하고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금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초등학교 엔젤스, 내동중학교 하다가 고등학교부가 없어져 버리면 김해 전체 학생 야구가 없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전 시장님께서 옛날 기업체도 5000만 원 지원한 줄 알고 있습니다. 약 1억 정도 갔는데 갑자기 어느 정도 단계가 올라올 시점에 또 하다 보면 단계가 확실히 올라갈 때도 있지만 조금 사양될 때도 안 있습니까? 그 시점에, 어떻게 보면 지금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감독문제도 있고 하는데 지원금까지 지원 안해줘 버리면 정말로 고등학교 야구부가 거의 존폐위기가 더더욱 있지 않나 싶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제가 모교라서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국장님 말씀하고 싶은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김해고등학교 야구부는 당초에 협약할 때 2002년부터 5년간만 해주면 어느 단계에 들어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게 우리시와의 약속인데 그건 학교가 그런 걸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5년간 2006년까지 5000만 원 계속 주다가 또 2년간 더 연장을 해달라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해놓았는데 야구선수도 없고 감독도 없는데 저희들이 아무것도 없으면서 돈을 지원해 줄 수 없잖아요. 그리고 학교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도 안 했습니다. 요구도 안 한 예산을 우리가 편성했다 해서 지급을 해 줄 수가 없고 우리가 야구만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일단 이게 정상화 되면 내년에 가서, 일단 이건 이번에 삭감을 하고 내년에 가서 추이를 보고 한번 더 지원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평생학습지원과장 장용일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선영 위원
선영
하선영위원
157페이지 보면 우수고교 육성지원사업인데 이것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이 없어진 겁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수고교 육성을 위해서 지원하는 계획을 세우고 연초에 2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우리시 고등학생들의 명문대학교 진학률을 높이고 또 일선학교 대학진학 교사들이 열성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도 하기 위해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거기 보면 학교에서 좋은 대학에 많이 들어가면 학교에는 방과 후 사업비를 특별 지원하고 우수학생이 좋은 학교에 들어가면 장학금도 주고 또 우수교사들은 해외연수도 보내주는 이런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2008년도에 대학입학 진학현황을 보면 고등학교 4,783명 중에 90.6%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만 이게 고등학교 평준화되기 이전입니다. 실제 김해고등학교 하고 김해여고에서 소위 명문대학이라는 데 10명 정도씩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억 원을 가지고 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또 학교 선생님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우리가 실제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싶어서 올해 통합논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19개 학교별로 다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2억 원은 저희들이 집행을 안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다만 장학회 기금을 좀 더 확보해서 장학생을 더 늘리는, 그래서 장학생도 지금은 현재 재산상 9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부채를 제외한 1억 2000만 원 정도의 재산으로 한다면 우리가 명문대학교에 들어가 있는 학생들에게 좀더 많은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됩니다. 그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우수고교 육성지원사업은 굉장히 좋은 생각이었던 것 같아서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그런데 실제 우수대학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많지 않았고 그게 미흡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2000만 원이든 2억이든 얼마나 필요한 예산인가 싶었는데 이 예산을 못쓰셨다고 나와 있으니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이 예산이 없어지고 나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예산들은 내년에 배정 받았습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올해도 통합논술을 저희들이 실시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논술강좌를 받을라하면 유명강사들은 다 서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다 통합논술강좌비를 주고 서울에 있는 유명강사를 초청해서 학교별로 논술강좌를 시행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것하고는 종류가 좀, 우수고교 육성지원사업은 종류가 다른 것 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지난 해 예산 딸 때 어렵게 땄잖아요. 처음 예산 올렸을 때 삭감되었다 아닙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제가 알기로 4억 원의 예산을 올렸는데 2억은 삭감되고 2억은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조창현 과장님할 때 좋은 정책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해서 전체 삭감할 걸 일단 올해 실시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땄다 말이에요. 안한 게 참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등학교에서 좋은 대학에 많이 들어가는 학교에 대해서는 특별히 방과후 사업을 할 수 있는 특별지원을 해주고 또 우수한 대학에 들어간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500만 원씩 주고 우수교사들에게는 선진지 견학 등 이런 걸 보내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2008년도 대학입학한 현황을 보니까 아주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미흡한 가운데서 특히나 지금은 평준화가 되었습니다만 김해고등학교, 김해여고가 그 당시는 비평준화였습니다. 특정학교 2개 학교에만 지원하는 부분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처음에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어렵게 예산을 따서 지금까지 놓아 두었다 말입니다. 그럼 애초에 과장님 말씀마따나 대학성적을 봤을 때 이 사업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판정이 되었으면 추경이 이 앞에도 있었잖아요. 그때 삭감조치를 했으면 다른 사업으로 되었을 수도 있는데 이때까지 왜 놓아뒀어요.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사실 추경 때 삭감을 했었어야 되는데 저도 6월말에 평생학습지원과장으로 왔습니다만 검토가운데서 수시에도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들어간다면 그런 부분들도 그 당시에 다시 한번 감안해서 판단해봐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수시는 벌써 내년 학기라, 그러니까 이미 추경에 삭감되었어야 되는데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환경국 소관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박완석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일반회계 세입세출 분야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회계별 예산안 총괄표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6.3% 감소한 4767억 4797만 3000원입니다. 세출은 1%가 감소한 577억 913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648억 933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02억 2413만 9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세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59억 367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67억 1641만 원보다 7억 796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세출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118억 546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16억 7467만 1000원보다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용은 낙동강 수계기금 1억 8000만 원입니다. 세출내용은 대동ㆍ상동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비 1억 8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 편성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 과별 세입세출 예산사항별 내역은 해당 부서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 편성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서 소관 부서별로 원활한 업무추진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경제진흥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조종호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배정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8페이지 하단부분 시설비에 약 10억 정도 시설원예지원사업 보급 해가지고 국비하고 도비 합해서 강성중씨한테 4억 5000, 박봉성씨한테 5억 8000인데 이 사업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이건 지열을 이용한 난방용 사업입니다. 올해 정부는 가정용 연료전지를 2012년부터 국비보조사업으로 10만가구에 보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범사업으로 우리시에 올해 두 가구가 농가입니다. 파프리카 농가에 우선적으로 내년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시설비네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지열사업입니다. 지열사업 이건 지하 150에서 300m 정도 굴착하면 그 밑에 온도가 10도에서 20도 정도 물이 나옵니다. 그 열을 이용해서 난방을 이용하도록
정환
배정환위원
강성중씨하고 박봉성씨 두 사람만 한 겁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이건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희망농가를 받아서 그 농가확정을 지어서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앞으로 계속 사업입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계속 보급할 계획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어마 어마한 돈인데 한 사람한테 국비, 도비 합해서 5억 정도 지원한다는 것은 대단한 인센티브인데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이 사업이 되고 나면 연료비가 80% 정도 절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좋은 사업이다 그죠. 개인한테 한 5억씩 지원한다는 것은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이게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에도 현재 가야대학하고 노무현 전대통령 신축 주택에도 지열을 이용한 난방이 되어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올해 처음이죠?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우리지역에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건 처음입니다. 자부담 20%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자부담 20%야, 80% 국가에서 지원하는데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농가가 자부담한다는 건 부담이 크지요.
정환
배정환위원
예. 5억 정도에서 자부담하면 1억이 되는데, 알겠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기업지원과장이 회의를 가서
창한
배창한위원장
경제진흥과장 대신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환 위원
정환
배정환위원
173페이지 보면 해외시장 개척단 해마다 1년에 두 번씩 갔죠?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대부분
정환
배정환위원
올해만 한번 갔지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올해 하반기는 안 갔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내년부터도 한 번씩 갈 예정이죠?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체제가 좀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코트라를 통해서 지금은 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주도로 해서 무역협회하고 하도록 체제가 좀 바뀌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코트라가 경남무역관이 없어지는 걸로 되어 있고 그와 관계없이 매년 2회를 했는데 내년에는 한번 만 하고 한번은 기업박람회 하면서 많은 바이어들을 초청해서 해오면 저희들이 나가는 건 한정되어 있지만 초청해서 바이어들이 오면 우리 관내 기업들이 희망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환
배정환위원
사업방향을 그쪽으로 바꾸었습니까?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예. 그러면 비용도 좀 적게 들고
정환
배정환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경제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종길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환
배정환위원
179페이지 중간부분에 부담금 중에 신항만 배후도로 식만JCT구간 보상비 부산에서 전액 부담을 안 해가지고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부산시에서 예산을 미확보해서 지출이 안 되니까 세입에 안 잡힙니다. 그래서 감액을 처리했습니다. 내년도에 지원이 되면 그때 지급이 될 걸로
정환
배정환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지원하는데 올해 못한 것까지 업(UP)해야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을 것 아닙니까?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예. 그건 당연한 걸로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부산시 재정사정을 고려해서 내년도에 자기들이 부담
정환
배정환위원
이런 부분에서 부산시에 억압을 넣을 수는 없지만 행정협조를 관심깊게 하셔야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주관부서에서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부산시에 독촉 좀 많이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성문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환경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식
신형식청소과장
청소과장 신형식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197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면 자율마을 청소봉사대 활동비 해가지고 4700에서 3800으로 900만 원 삭감이 되었는데 자율마을 청소봉사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형식
신형식청소과장
자율마을 청소는 읍면동별로 단체, 노인회라든지 읍면동에 소속해 있는 단체에서 청소를 자율적으로 하고 거기에 따른 실비는 안 되지만 청소도구라든지 장갑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17개 읍면동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형식
신형식청소과장
예. 그렇게 해야 시 전체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전 읍면동별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이 3800이라는 걸 가지고 17개 읍면동이 다 하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까?
형식
신형식청소과장
돈이 많으면 많이 주면 좋기는 좋은데 노인회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게 법령상 그렇게 할 수 없고 그렇지만 노인회별 예를 들면 한 단체에서 10명 정도 있으면 한 2만 원 정도 해서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장갑이라든지 빗자루라든지 이 정도 지원해주는 정도밖에
정환
배정환위원
기본적인 청소도구 정도 지원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형식
신형식청소과장
예.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실비보상이 아니고 청소하기 위한 장비, 도구 이런 걸 구입하는
정환
배정환위원
도구 구입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봉사활동비라 하니까 17개 읍면동에 다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3800이라 하면 거의 형식적이네요. 그래서 질의합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김해가 깨끗해지는데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198페이지 장유소각장 ESCO상환금 있죠. 이게 2억 8700만 원이 반납이 되었다 그죠. 이 부분이 반납이 되어야 되는데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형식
신형식청소과장
ESCO상환금이라는 건 ESCO에서 열병합 발전시설을 만들어서 2011년 1월까지 운영하고 거기에 대한 열 생산량은 자기들이 사업별로 가져가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우리시에 넘겨주는 건데 지난 중순부터 회전날이 고장이 나서 전기 생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우리시에서는 거기에 주는 상환금은 중지를 시켜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작동하지 않은 기간 동안에 대한 상환금반납으로 보면 됩니까?
형식
신형식청소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렇게 되면 열 발전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장유에 열을 보급을 해주지 않습니까? 전기를 보급해 주는데 대해서 차질이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형식
신형식청소과장
차질은 없습니다. 그게 없다고 해서 완전히 없는 것도 아니고
희성
김희성위원
몇 월부터 고장이 났었습니까?
형식
신형식청소과장
지난 8월인가 9월쯤 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민
문병민문화관광사업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문병민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에 의거 간략하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이 85억 5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4억 8400만 원 보다 69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408억 9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12억 4900만 원보다 3억 5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재원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85억 5300만 원으로 지방교부세 사업은 국비 56억 4900만 원, 도비 25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408억 9600만 원으로 문화예술과 238억 8700만 원, 관광과 90억 7100만 원, 문화재과 79억 3800만 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입니다. 세출예산은 238억 8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 2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 중 증액되는 부분은 경운산 해맞이 행사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립예술단 운영 집행 잔액 1100만 원, 문화관광사업소 인력운영비 집행 잔액 2억 9300만 원, 부서기본경비 집행 잔액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페이지 관광과입니다. 세출예산은 90억 7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3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세출 예산내용 중 증액된 부분은 관광상품 개발에 1400만 원이며 감액사항으로는 관광홍보물 제작 등 이미지 제고와 시책추진 집행 잔액 700만 원, 문화관광가이드 국고 집행 잔액 1000만 원, 관광객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제공 집행 잔액 1900만 원, 부서기본경비 집행 잔액 1200만 원입니다. 6페이지 문화재과입니다. 세출예산은 79억 3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은 백운암 설법전 보수정비에 6300만 원, 전통사찰 영구암 석축 긴급보수 공사 3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액 상으로 대성동고분박물관 운영 집행 잔액 2000만 원, 문화재조사기관 운영 집행 잔액 1800만 원 등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의 200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요경비만 반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문화관광사업소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장광범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인력운영비로 2억 92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죠? 2억 9200만 원이 인력운영비인데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지난 6월에 직제구조조정을 하면서 문화시설관리과가 있었습니다. 그게 없어지면서 그 부분만큼의 인건비가 감액된 사항입니다. 문화시설관리과가 있었는데 직제를 없애면서
희성
김희성위원
그 직제는 어디 갔습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그 직제가 사라지고요.
희성
김희성위원
업무를 전부다 이전을 시킨 겁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문화재과하고 문화예술과가 업무를 맡고
희성
김희성위원
문화시설관리과에 대한 6개월 인건비다. 그죠?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나와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강창갑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352페이지 보면 김해천문대 시설정비해서 예산이 2억 7000만 원 잡혀 있죠? 공사내용이 뭡니까?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김희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해천문대 진입로 경관조명을 처음에 안 했습니다. 별 관측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서 안 했는데 천문대는 주로 밤에 이용을 많이 하니까 올라가면 너무 어두워서 조명시설을 했습니다. 별 관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불빛이 하향만 되도록 해서 천문대 입구에서부터 천문대까지 올라가는 길에 조명시설을 한 겁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지금 조명시설을 완성 시켜놓고 나서 과장님 혹시 가보신 적 있습니까? 만족하십니까?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장에서 차를 주차시키고 천문대로 가는 야간 보행길 있지 않습니까? 보행길 구성을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 올라가는 보행길 자체가 또 하나의 관광자원 내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저도 한번 가 본적이 있는데 조명경관이 천문대 별 관측 때문에 너무 화려하게 못하지만 그 중간 중간에 어떤 쉼터는 없거든요. 보행길 자체에는 쉼터는 없습니다. 그죠?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벤치는 몇 개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 부분에서 휴식 공간 그다음에 볼거리 제공 이런 부분에서 다양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저의 바램이구요. 천문대 급수에 대해서 임시로 정수기를 3대 넣어놨죠? 정수기 3대를 그냥 유지시킬 겁니까? 아니면 다른 급수시설을 개발하실 겁니까?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천문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수질검사가 불합격이 돼서 원래 쓰던 지하수를 음용수로 못씁니다. 음용수는 정수기를 놓고 공급을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올라가는 길에 다양한 휴게시설은 지형적인 여건도 있지만 아직 그 일대 토지 소유가 개인 것입니다. 그런 한계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정수기를 시민들한테 발 빠르게 공급함으로써 불편해소가 많이 됐습니다. 수범사례로 제가 얘기 했던 적이 있는데 그렇다고 정수기 자체가 완전한 대안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 검토하셔서 어떤 것이 현명하겠다. 우리시민들이 사용하는데 훨씬 편리하겠다면 한번 고민을 하시고 처리 관계도 빠르게 조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먼저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6억 8493만 3000원보다 1억 7315만 6000원이 증액된 58억 5808만 9000원으로 부서별로는 보건사업과가 99만 원 감소하였고 건강증진과가 1억 741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74억 7140만 8000원에서 1억 8762만 5000원이 감소한 172억 8378만 3000원으로 부서별 내용을 보면 보건사업과가 2억 6840만 3000원이 감소하였고 건강증진과가 7803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위생과는 270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는 2억 6840만 3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장유건강증진센터 신축을 위한 설계비 집행 잔액 6460만 5000원, 국가 필수예방접종 1억 3000만 원, 기타인력운영비 등 659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는 7803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계층별 건강검진비 4500만 원, 금연클리닉 운영 1200만 원 등 9179만 3000원이 감액된 반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 1억 206만 2000원, 암조기검진비 2380만 원 등 1억 6983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위생과는 식품위생업소 인허가 및 유통식품지도에 필요한 예산 166만 원 등 총 27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이 되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송영환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송영환입니다. 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17페이지 중간부분에 봐주십시오. 의료 및 의료비에 유행성 독감예방접종 약품구입비가 4억 3000에서 3억 8000, 약 1억 3000이 반환하게 됐는데요. 반환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환
송영환보건사업과장
올해 백신단가가 당초계산은 개당 7,500원씩 했는데 큰 폭으로 떨어져서 올해 단가가 5,500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개당 한 2,000원 정도 차액이 발생해서 전체 우리시민 접종 대상자 6만 5000명 곱하기 2,000원하면 1억 3000, 당초에 7,500원으로 계상을 하게 된 동기는 2006년, 2007년도 단가가 7,1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7,500으로 계산했는데 올해 예상외로 단가가 너무 떨어졌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2009년도에도 6만 5000명해서 올라 왔던데요. 그건 단가를 얼마로 계산 했습니까?
영환
송영환보건사업과장
일단 7,50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저는 갑자기 1억 3000이나 약품구입비가, 단가 때문에 그랬군요.
영환
송영환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저는 또 그 만큼 구입을 못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단가 때문이군요. 알겠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와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진홍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희성 위원님
희성
김희성위원
327페이지 보면 노인의치보철사업비 해서 증감이 되었습니다. 3300만 원 금년에 의치보철사업을 개당으로 쳐야 하죠? 몇 개 정도 사업을 했습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사항에 따라서 치료비가 차이가 납니다. 당초에는 45명을 계획했다가 국도비지원이 조금 늘어나서 69명으로 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김해시에 노인인구비율로 하면 69명으로 해서는 대상자가 너무 부족한 거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그런 면도 있는데 이빨이 없다고 해서 다 대상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의치보철을 하려면 잇몸상태라든지
희성
김희성위원
보철이 의료보험 대상은 아니죠?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의료보험대상은 아닙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얘기 하는 건 일반 치과를 이용하게 되면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보건소가 활발하게 움직인다면 대상인구도 많아 질 수도 있고 노인들한테 충분히 좋은 음식을 드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래서 대상을 한번 확보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내년부터는 확대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희성
김희성위원
좋은 사업은 가능하면 확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대상은 많은데 축소화를 시키니까 홍보도 안 되고 홍보가 안 되니까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 일종의 악순환이 계속되지 않겠느냐 가능하다면 과장님 이런 사업을 잘 계획을 하시고 김해시의 노인인구 비례를 한다면 영점 몇 %의 대상이 혜택을 받는다는 개념보다도 최소한 계획을 수립할 때 몇 %의 대상을 혜택을 주겠다는 그런 기획을 해보십시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위생과장 장우철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장유출장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유출장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주
공영주장유출장소장
장유출장소장 공영주입니다. 2008년도 장유출장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기정예산보다는 2억 8400만 원 감소된 59억 8200만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먼저 복지민원과는 기정예산보다는 2억 1500만 원이 감된 26억 8300만 원으로 내역은 생활불편 및 공공요금 및 기간제 근로자 잉여금이 2300만 원, 장유출장소 직원잉여분 1억 92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도시관리과는 기정예산보다도 3600만 원이 감된 19억 8300만 원으로 도시환경정비 인부임 및 공공운영비 잉여분이 1300만 원, 도시기반구축인부임 및 공공운영비 잉여분이 2800만 원으로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장유문화센터운영과는 기정예산보다는 3100만 원이 감된 13억 15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책읽기 편리한 환경조성, 인건비 잉여분이 2200만 원이고 문화센터 공공요금 잉여금 9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장유출장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복지민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복지민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오세현복지민원과장
복지민원과장 오세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래
조장래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조장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요건 인건비가 증액됐지요? 장유주차단속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장래
조장래도시관리과장
고정단속과 차량이동 단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물론 질서도 지켜야 되긴 하지만 경기도 어려운데 장유 같은 경우는 공영주차장이 인구가 불어 난 데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주정차 단속은 심각하게 많이 하다보니까 주차장이 미 확보된 영세 상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굉장히 애로 사항을 많이 호소하고 있거든요. 주정차 단속을 획일적으로 단속하는 것보다는 공영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은 쪽에는 차등을 둬서 시간대별로라든지 시민들이 구매할 수 있는 시간 대를 할애해서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시간 대는 좀, 주정차단속을 시간대별로 분배해주시면 안되겠나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장래
조장래도시관리과장
실제 한 5분을 주차하면 스티커발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10분 이상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단속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단속하는 것보다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단속을 하거든요. 상당히 행정으로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아파트주민들은 단속을 요구한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고 일반 상가를 하시는 점포주들은 단속을 자제해 주기를 바라는 민원을 제기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조금 상반되는데 물론 아파트주민들 입장에서는 진출입을 하는데 불편사항이 많다보니까 단속을 강화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경기도 어렵고 하다보니까 점포주들 입장에서는 잠깐 차를 대고 물건을 사는 입장에서는 물건 조그마한 것을 사러왔는데 물건 사는 동안에 주차스티커를 끊다 보니까 손님들이 점포에 다시 들어와서 항의를 한다는 말이죠. 앞으로 물건 사러 못 오겠다. 물건 사러 왔다가 주차스티커 4만 원짜리 끊기니까 어떻게 여기에 물건을 사러 오겠느냐고, 그러니까 점포주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하다는 거죠.
장래
조장래도시관리과장
앞으로는 신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영업을 못하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그런 것은 탄력적으로 단속을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장래
조장래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인구는 너무 많이 불어나는데 공영주차장이 거의 없다 보니까 아니면 공영주차장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를 해주십시오. 장유의 경우는 토지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공안지 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토지공사와 협조를 해주시면 안 좋겠나 싶은데요.
장래
조장래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출장소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장유문화센터운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센터운영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감경석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감경석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381페이지 보면 도서관간 협력 사업 활성화해서 공공운영비 4700만 원, 지금 보니까 도서관 협회는 두고라도 각종 세미나, 대회참석을 해서 120만 원을 했는데 10만 원쓰고 110만 원을 반납합니다. 그죠? 애초 목적대로 사용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경석
감경석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저희들 각종 세미나와 대회시 참석을 하려고 금년에 했습니다. 제가 하반기에 와서 두 번을 참석했습니다. 상반기 행사를 할 때 우리시 행사와 맞물려서 참석을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애초에 예산을 편성받을 때 잡았던 계획 자체가 실행이 안 된 부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잘못 판단하면 예산을 확보해놓고 나서 일을 안 하겠다는 그런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 잘 참고 하셔서 예산편성을 받았으면 애초의 예산을 편성 받을 때 목적대로 가능하다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시행사와 맞물려서 참석을 할 수 없었던 경우도 있었겠지만 가능하면 장유신도시 주민들을 위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많은 세미나와 이런 데 참석함으로 인해서 장유신도시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애초 계획대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잘 예산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감경석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인원이 적게 참석하더라도 적절하게 내년부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 도시관리국 소관
종춘
박종춘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종춘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 4100만 원이 감소한 201억 4000만 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44억 2400만 원, 특별회계는 157억 1600만 원이 되겠으며, 세출 총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13억 400만 원이 감소한 351억 5500만 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는 194억 3900만 원, 특별회계는 157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예산은 1억 2500만 원이 증가한 44억 2400만 원으로써 허가민원과가 1억 2500만 원이 증가한 3억 6100만 원이며 그 내역은 국고보조금에서 여권발급 업무비용 3700만 원,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금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억 3800만 원이 감소된 194억 3900만 원으로써 도시계획과는 8억 1000만 원이 감소한 94억 100만 원, 도시디자인과는 1000만 원이 증가한 26억 3000만 원, 건축과는 3100만 원이 감소한 68억 1800만 원, 허가민원과는 700만 원이 감소한 5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감소액 8억 3800만 원의 상세한 내역은 5~6페이지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5억 6000만 원이 감소한 86억 96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3억 6300만 원이 증가한 14억 6900만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에서 3억 3100만 원이 감소한 23억 84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6200만 원이 증가한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감소액 4억 6600만 원의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 5억 6000만 원이 감소한 86억 96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3억 6300만 원이 증가한 14억 6900만 원,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3억 3100만 원이 감소한 23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감소액 4억 6600만 원의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별 설명은 담당과장이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홍립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반시설 특별회계와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공영개발특별회계, 지방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지인과장 이종근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과장님 김해시 경관시설물 개발투시도 용역 1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내용이 김해시디자인 창조도시 마스트플랜 수립하고 일치하는 겁니까? 별개입니까?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그것하고 별개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현재 용역이 1000만 원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이게 도시경관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현재 경전철 사업에 야간경관 연출하고 다음에 경전철에 전하교와 동김해IC지점에 랜드마크 설치, 다음에 신어교~김해교 2.5㎞ 구간 하부공간에 어떤 조형물을 설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개발 단계의 경관시설물에 대해서 사전에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투시도를 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공사가 진행이 된 것입니까?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런 시설물 설치를 구상 중에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사업이 1억 5000중에서 집행이 안 되었습니까? 원인행위가 이루어졌습니까?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1000만 원 예산 확보해야만이
진환
류진환위원
확보해야 할 수 있다?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예산부기가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이것 명시이월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그게 지금 용역을 주게 되면 내년 2월 달까지 다 방침결정은 되었는데 2월 달까지 용역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전혀 원인행위도 안 일어났고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원인행위는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원인행위가
진환
류진환위원
1억 5000이 기존 되어 있는데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아니 1000만 원,
진환
류진환위원
아니, 1억 5000 기정예산이 있다 말이죠? 그러면 원인행위를 해놓아야 되지, 원인행위도 안 해놓고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1억 5000만 원 그것은 마스트플랜이고 디자인창조도시 그것하고 지금 현재 개발용역투시도는 완전 별개의 사업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별개 사업입니까?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1억 5000에 대한 사업계획을 원인행위를 이루어 놓았습니까?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것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추가로 1000만 원이 더 들어간다는 이 말씀이네요?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예. 1000만 원은 마스트플랜에 대한 추가 계상된 것이 아니고
진환
류진환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1억 5000이 기정예산에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기정예산액이 기 계약이 되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되어 있는데 1000만 원 더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종춘
박종춘도시관리국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1억 5000만 원은 내년도에 디자인 창조도시 시 다자인창조도시 선포식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마스트플랜 용역비가 1억 5000만 원입니다. 아직까지 원인행위는 안된 상태입니다. 용역기관 전국대상자 조사라든지 용역 과업 줄 내용 보완이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아직까지 계약은 안 된 상태고 이 1000만 원은 별개 사항입니다. 이 별개 사항은 조금 전에 디자인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경전철 야간조명 관계라든지 군마상이라든지 이것을 완성된 내용을 예상해서 미리 투시도를 만들어 보자, 그렇게 되어지면 한 눈에 시 전체를 조망하고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해서 별도로 지금 추경예산만 되어지면 저희들은 방침까지는 다 받아놓았습니다. 바로 집행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래서 제가 물은 것이 연구용역비가 1억 5000에서 1억 9000 바뀌었기 때문에 명시이월 되어 있다 말이죠? 이 명시이월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계획은 예산이 당초예산에 된 것이 아닙니까? 1억 5000이
종춘
박종춘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추경예산에 확보된 것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켰다. 이상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동료위원이 물어 봤는데 그러면 이 1000만 원 가지고 여기 경전철에 대한 하부 조각 거기에 미관 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1000만 원을 미관사업에 쓰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실시설계 전에 하나의 투시도를 제작하는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정책담당관에서도 내년 예산인가 우리 김해 경전철이 김해시내로 들어오는 교각 거기에 대한 역사에 이 사업 비슷한 것도 올해 있지 싶은데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상한 것은 물론 경전철 내용도 있지만 다음에 우리가 가야의 거리에 기마민족상 상징물도 조형물도 설치계획 중에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1000만 원은 경전철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이 현재 개발구상중인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으로 되어 있다 그 말씀인데 정책담당관에서도 우리 김해 역사 주변에 제가 질의를 해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동부쪽에 역사 5개를 야간조명을 어떻게 한다 하길래 이쪽 신어천 주변으로 해서 그렇게 한다 하길래 우리 동부 쪽에 하라고 해서 지금 역사하고 아마 그쪽에 야간 조명을 해서 하는데 비슷한 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아마 위원님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것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은 하나의 투시도를
홍진
김홍진위원
그 사업이 비슷한 종류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같은 중복사업 되면 안 되는 것이 좋으니까, 이상입니다.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건축과장 이강노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우
오종우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오종우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 소관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안재환입니다. 먼저 우리시 건설교통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창한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08년 제2회 추경 및 수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95억 1700만 원이 감소된 1533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담당부서별 예산내역은 건설과는 13억 9900만 원이 감소된 260억 8400만 원이며 도로과는 68억 2600만 원이 감소된 796억 9300만 원, 재난안전관리과는 3억 9600만 원이 감소된 114억 5800만 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4억 3000만 원이 감소된 338억 4200만 원, 토지정보과는 1400만 원이 감소된 9억 40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는 4억 7900만 원이 감소된 13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총괄은 총 593억 5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28억 5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지방교부세가 4억 6200만 원 증가하였으며 국ㆍ도비 보조금이 기정예산 대비 23억 9200만 원이 증가된 489억 3300만 원이며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80억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담당부서별 세입내역은 건설과는 12억 300만 원이 증가된 125억 6500만 원으로 지방교부세가 1억 41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국ㆍ도비 보조금 10억 6200만 원이 증가된 114억 2400만 원이며 도로과는 408억 2100만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1900만 원이 감소된 11억 5800만 원으로 지방교부세가 3억 21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국ㆍ도비보조금 3억 4000만 원이 감소된 7억 2700만 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국ㆍ도비 보조금 16억 7000만 원이 증가된 45억 1200만 원이며 토지정보과는 국도비 보조금 2억 4900만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533억 84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보다 95억 17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담당부서별 내용을 보면 건설과는 체계적인 농업기반시설 정비 외 5개 과목에 13억 9900만 원이 감소된 260억 8400만 원, 도로과는 광역도로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4개 과목에 68억 2600만 원이 감소된 796억 9300만 원이며 다음은 4페이지 재난안전관리과는 민방위 교육과 을지연습 내실화 외 6개 과목에 3억 9600만 원이 감소된 214억 5800만 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대중교통 편익제고 외 4개 과목에 4억 300만 원이 감소된 338억 4200만 원, 토지정보과는 토지정보화 사업 외 3개 과목에 1400만 원이 감소된 9억 4000만 원이며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등록민원실 운영 외 1개 과목에 4억 7900만 원이 감소된 13억 6700만 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의 제2회 추경 및 수정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95억 1700만 원이며 감소하였으며 그 감소 요인은 골재채취 및 상차대행 사업 반출물량 감소와 장유~부산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재해취약시설 용산지구 정비사업, 시내버스 비수익노선결손보전 및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보전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가 제안한 예산액을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 제2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 개요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했습니까? 243페이지 민간위탁금 한림 골재장하고 대동 골재장 이게 많은 금액이 까졌는데 그때 데모한다고 그 기간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한림 골재장이 5월 달부터 11월까지 공사를 못했습니까?
그 이유가
이렇게 길었습니까?
지금은
그러면 지금 작업은 우리 김해지역에 한해서만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인근 지역도 같이 합니까?
민원은 잘 해결되었습니까?
이것을 대행으로 시산지구에 하나 건립하는 그것입니까?
그렇게 제안을 하셔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었다 그죠?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대동골재장은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차질이 없겠다 그지요?
창한
배창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박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수
박현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40페이지, 배수장 전기요금, 1995만 원에서 1350만 원이 삭감되었거든요. 삭감된 공공요금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삭감됩니까?
그리고 241페이지 재해대책지원 사업으로 9억 5300만 원이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같은 페이지 밑에 보면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당초 1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거든요. 그래서 2억 8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것은 용수개발사업에 무엇입니까?
마지막 추경에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예산이 증액되었네요?
이상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골재채취 안 있습니까? 창원에서 문제가 많이 되었지요?
반입 양하고 반출량이 정확하게 계산이 안 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김해시에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건설과로 바로 옵니까? 계근하고 CCTV
저장만 되지 우리 과에는 넘어오지 않네요?
단가가 우리 시 직영한 것이 낮대요?
7500원으로, 딴 데는 1만 원 정도 하는데 김해는
CCTV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문제가 없도록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본산리 마을 주차장 조성사업 이 부분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1억 5700이 감 되었네요?
다 했지요?
명시이월된 내용 중에 봉하마을 공동주차장 교통행정과에서 11억 정도 되어 있죠?
이것은 부지보상비만 건설과에서 예산을 하고 나머지 시설부분은 교통행정과로 넘어갔네요?
그래서 감이 되었다?
복잡하게 하신다 그죠? 예산 딸 때 처음부터 교통행정과에서 땄으면 안됐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다시 봉하마을 주차장으로 예산을 더 확보했다
그래서 같이 전체사업을 하네요?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보세요.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오성석입니다. 당초에는 김해시에서 전체 추진하기로 해서 김해시에서 땅을 구입했었습니다. 그 뒤에 우리시에서 도에 요구해서 도비를 11억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 땅 구입하고 남은 건설과 예산은 불용시키고 도비 11억은 공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교통과에서 주차장하고 화장실하고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서 지금 설계가 끝나서 발주 중에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전액 이월시키는 것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주차장 한다고 만들어 놓은 것은 시행중인 사업이다 그죠?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임시로 해놓은 것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임시로 하는 것이고 부지만 샀고 그래서 자갈 펴서 임시주차장을 하고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반개량을 하고 주차장을 조성해야 되는 그런 공사가 남아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월액이 9억 7300밖에 없는데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땅을 건설과에서 사고 남은 도비 11억 내려온 것을 가지고 땅을 조금 더 샀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더 면적을 늘렸다?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땅을 사고 설계비하고 지출한 것 빼고는 공사비는 순수하게 9억 가까이 이월 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봤습니다. 빨리빨리 하세요.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관광객도 많이 오는데 올 당초예산에 잡아서 물론 예산이 더 확보가 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 빨리빨리 진행하세요.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도비 내려오는 것은 9월경에 내려왔습니다. 지금 관광철에는 못하고 겨울철에 공사를 할 수 밖에 없어서 내년 관광철이 되기 전에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봉하마을 쪽에 사업비들이 거의 이월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농축산과에서 이월된 것도 있고 공원녹지과도 이월된 것도 있고 교통행정과, 건설과 해서 각종 사업들이 전부 이월이 되어서 내년사업으로 집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예산을 땄으면 빨리빨리 집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도로과장 조돈화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추경예산하고 틀리는 부분인데 대체우회도로 있죠? 공사하면서 칠산서부 지역에 노선 있죠? 논을 성토해서 한 것이죠?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 도로가 나고 난 뒤에 도로에 노견하고 논하고 배수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서 민원으로 지적되고 있어요.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 현장을 조사해서 적절한 조치를 빨리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까 건설과장님도 계셨는데 자꾸 배수개선 문제가 되니까 건설과 쪽에도 이야기하고 그린벨트지역에는 도시계획과에다 이야기하고 배수에 문제가 있다 그렇지요?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특히 강동지역에 보니까 도로가 나고 난 뒤에 배수가 안 되는 거예요. 막이가 되었죠? 그러면 노견 정리하면서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전체적인 사업은 안 마쳤는데 그런 부분 도로과에서 해야 될지 건설과에서 해야 될지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저희 부서에서 나가서 면밀히 조사를 해서 그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부분 챙겨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247페이지 보면 삼계고개 하고 안곡간 도로확장 공사가 전액 삭감되었다 그죠?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이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삼계고개하고 안곡간이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삼계고개는 안곡마을 들어가는데 옛날 국도에서 쓰레기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그 밑으로 해서 고개 넘어가는, 한림 고개
명식
김명식위원
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까? 다른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우리가 예산 2억 5000을 확보해서 보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선을 실시설계를 하면서 검토를 해보니까 산자락을 많이 훼손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과도하게 절개지 법면이 나오면 산사태라든지 위험 뿐만 아니라 보상비도 한 50억 정도 과다하게 들어가고 해서 이것을 기존에 옛날 도로가 옆에 있어서 그 쪽으로 노선을 바꾸어 가지고 우리가 하겠다 해서 도로계획시설로 도로를 결정해서 해야 만이 수용이 가능하니까 그 절차를 이행하는데 지금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전체적으로 도로관리계획 재정비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직 관리계획이 결정 안 되는 바람에 돈을 집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하고 내년도
명식
김명식위원
사업은 지금 계속할 것이죠?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예. 해야 됩니다. 설계도 다 마쳐져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처음부터 설계타당성 조사나 설계 용역할 때 정확하게 용역을 하셔서 해야 되는데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그 부분이 미흡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래서 전액 삭감이 되었다 그죠?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사업은 계속 하실 사업이다 그죠?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내년도 이월예산에 보면 서김해중학교 진입도로 도시계획도로 있죠? 이월 사유로 사업 미착수 이런 내용으로 있는데 왜 사업을 착수 못하고 있습니까? 이월 명세서에 보면 명시이월조서에 도로과에서 내년도로 이월이 되었는데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그 부분은 공원부지 옆으로 개인사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 보상이 안 되어서 지금 예산을 집행 못하고 내년도 3월경에 저희들이 수용절차를 거쳐서 보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느 쪽입니까? 서중학교 진입도로,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서중학교 경운사 내외동에 동성아파트 옆으로 해서 경운사 절 밑에 중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옮기는 서중이 거기 가니까 진입도로가 나야 되는데, 서중 옮길 시기가 상당히 남았는데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계획 결정을 해놓고 진입로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단계적으로 집행되어야 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것인데 보상문제에 봉착되어서 수용절차를 이행 못하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보상 문제네요. 내용기재를 사업 자체가 안 되고 있다?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보상이 되고 나면 공사는 얼마 안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2억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현조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박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수
박현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56페이지 재해취약시설 용산지구정비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죠?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과장
예.
현수
박현수위원
시비가 3억 1960만 원이고 도비가 3억 4000만 원 전액 삭감되었는데 도비는 다음에 다시 확보할 수 있습니까?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당초에 저희들 2006년, 2009년까지 20억 투자해서 도비 10억, 시비 10억해서 취약시설에 대한 정비사업인데 당초부터 재배정사업으로 배정받아서 집행을 하고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표기를 잘못해서 예산서에 시비가 계상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도비 계상을 표기 착오로 해서 예산서에 등재가 되어 있어서 이번에 수정하면서 바꿉니다. 그래서 재배정사업에서 이미 10억을 받아가지고 집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 조치하는 부분이고 시비는 진행 중에 있는데 연말에 조그마한 미진사업이 발생되어서 나머지 부분은 내년 추경 때 다시 확보해서 마무리 하는 그런 사업이 되어서 시비 3억 9600하고 도비 3억 4000에서 6억 5960만 원이 삭감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사업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오성석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261페이지 시내버스 운영 원가산정용역비 1200만 원 감했네요? 끝났죠?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애초에 예산을 많이 잡았습니까?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당초에는 2200만 원 해마다 소요가 되었습니까?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당초에는 해마다 2200만 원 정도 해마다 소요가 되었습니다만 올해는 지역 업체가 몇 번 함으로써 노하우가 쌓여서 지역 업체에서 단가를 낮추어서 1000만 원 미만 수의계약으로 하겠다고 제안이 들어 와서 적은 비용으로 집행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시내버스준공영제 그 부분하고 관계 없습니까? 매년하는 원가용역비다 그죠?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잡습니까?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해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비용이 집행되었습니다. 금년부터 적게 집행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매년 2250정도로 했다, 했는데 올해는 작게 들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밑에 김해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용역,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도시교통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4년 단위로 중기 연차별 계획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상으로 인해서 올해 계획 연도가 되어서
병돌
배병돌위원
용역을 마쳤습니까?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마쳤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교통을 어떻게 정비한다는 것입니까?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도로정비를 하고 나서 교통안전시설이라든지 교통신호체계라든지 이런 것을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연차별로 4년간 계획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마쳤다고 했으니까 보고서 있죠?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자료로 저한테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보내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265페이지 보면 LED신호등 교체 국비가 1억 3600이 증액 되었다 그죠?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지금 LED 신호등 교체가 몇 %정도 되었습니까?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절반 정도 되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김해시 관내에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 전체에 신호등하고 경보등하고 합쳐서 488군데가 있는데 신호등이 172개, 경보등이 57개 해서 240개 정도 절반 정도 교체되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계속사업으로 계속 교체할 생각이시지요?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교체하고 있는 중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내년에도 국비가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 확보된 것입니까?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국비가 올해 1억 3600만 원이 연말에 내려 왔습니다. 내년 사업인데 시비부담을 못해서 이월을 해서 내년에 시비부담을 해서 1억 3600만 원이면 많은 숫자를 할 수 있습니다. 연차별로 2011년 정도까지는 마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게 보통 신호등 설치연수나 그런 것을 파악을 다 해놓으셨다 그죠?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교체해야 될 신호등은 파악이 되어서 점차적으로 단계별로 계속해 나가고 계신다 그죠?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신설하는 것은 LED로 무조건하고 오래된 것
명식
김명식위원
보통 LED 교체시기가 몇 년입니까?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교체는 몇 년 단위가 아니고
명식
김명식위원
지금 교체 시기가 기존에서 LED로 교체하는 시기가 5년이면 5년, 5년된 신호등이 LED로 교체되는 것입니까?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그런 게 아니고 LED교체사업은 일반신호등 사업은 에너지 절약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일반신호일 경우에는 매월 100만 원 정도 전기요금이 나오는데 LED로 교체를 하고 나면 20만 원 정도 전기요금이 부담되고 전기효율이 높아지는 그런 사업으로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니까 교체시기가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교체시기를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게 숫자가 내려오면 예산에 맞추어서 내년에 열 몇 개소
명식
김명식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애를 많이 쓰셔가지고 국비를 확보하셨다 그죠? 뒤늦게나마 더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올해도 많이 했는데 정부에서 예산이 남은 것을 저희들이 많이 배정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아무튼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우리시에서는 큰 도움이다 그죠?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이상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수
박현수위원
과장님 261페이지 저상버스구입 보조 3억이 전액 삭감되었네요?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어떻게 삭감 되었습니까?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저상버스를 당초 올해 3대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정부예산이 삭감 조정됨으로 해서 정부 예산이 전액 삭감 지침에 의해서 삭감되고 또 저상버스를 운영하는데 보급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예산이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15대 사는 것으로 15억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지금은 삭감시키고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262페이지 보면 사업용 화물차동차 감차사업으로 1억이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정부시책에 의해서 화물자동차 과잉공급 되어 있다고 정부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잉공급 되어서 경쟁이 치열해서 원가에 아예 계산이 안 된다 해서 감차사업을 국토해양부에서 시행을 합니다. 그 내용은 차량 가격하고 폐업지원금이라 해서 톤수별로 결정을 해놓고 그 돈을 지원하고 그 차를 폐차를 완전히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시에서 보상을 해줍니까?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예. 국비로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그러면 전액 다 해줍니까? 아니면 몇 % 해줍니까?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그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차량가격하고 폐업지원금은 감정사가 평가액을 적용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1톤 미만일 경우에는 570만 원정도 폐업지원금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차에 따라서 가격에 틀린다 그죠?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순
주재순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주재순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예산하고는 무관한 것 같은데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 하시고 계시지요?
재순
주재순토지정보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그게 몇 % 정도까지 되었습니까?
재순
주재순토지정보과장
금년까지는 도로명칭과 건물번호만 하도록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9시 30분에 시장실에서 저희들이 완료 보고를 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끝났습니까?
재순
주재순토지정보과장
그것은 도로명칭과 건물번호 조사는 끝이 났고 내년부터는 도로 명판하고 건물번호판을 전부 부착해야 됩니다. 제작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우리시는 지금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동의 이름이 부적합하다 해서 다시 바꾸는 사태가 발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김해시는 특별하게 그런 것 없습니까?
재순
주재순토지정보과장
먼저 시행한 지자체에서는 특정한 사람 이름이 들어간다든지 특정한 건물이름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 나무 이름이라든지, 새 이름 이런 것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그러한 것은 명칭을 쓰지 말라 가급적이면 예를 들어 관공서도 옮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쓰지 말라고 해서 저희들은 그런 명칭을 하나도 사용 안 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렇습니까?
재순
주재순토지정보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우리시에는 그런 부분이 해당이 없다 그지요?
재순
주재순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올해 기점으로 완료는 다 되었다 그죠? 제작해서 부착하면 된다 이 말이지요?
재순
주재순토지정보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그 시기는 언제까지입니까? 내년까지입니까?
재순
주재순토지정보과장
내년 말까지 도로명판하고 건물 번호판 제작 설치하는 것까지 다 완료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내년 말까지 설치가 다 된다 말이지요?
재순
주재순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차질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주재순토지정보과장
이상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복
송중복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사업소장 송중복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있죠? 토지매입비 6800이라고 보상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중복
송중복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 풍류동 이전에 따른 예산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무엇을 보상했습니까? 그냥 용역한 것입니까?
중복
송중복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전액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용역한 것만 사용하고 토지매입비하고 보상금은 감액시키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감한 것이 예산액을 잡았다,
중복
송중복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것은 우리 용역 준 돈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용역 6800을 잡고 나머지는 삭감하고 할 거다 그런 내용이네요?
중복
송중복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용역비다 그죠? 보상비가 얼마 정도 들어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중복
송중복차량등록사업소장
총 사업비가 저희들이 43억 6600만 원 드는데 약 24억을 보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년에 보상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중복
송중복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추경받아서 보상 가능하겠습니까?
중복
송중복차량등록사업소장
추경을 해서 저희들이 2010년까지는 차량등록사업소를 짓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추경에 토지매입비하고 건축설계까지 마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큰 사업이니까 누차 강조하지만 차질이 없도록
중복
송중복차량등록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별도로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 174억 2911만 3000원에서 국비 5억 3954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비 6억 818만 2000원이 증액된 총 세입예산은 175억 707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 565억 2764만 3000원에서 22억 5038만 8000원이 감액된 총 세출예산은 542억 772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별 주요 세출예산을 보면 먼저 농축산과는 기정예산액 보다 1억 6085만 8000원이 감액된 193억 2343만 9000원이며 농업경영과는 기정예산액 보다 8471만 8000원이 증액된 89억 2691만 7000원입니다. 기술지원과는 기정예산액 보다 1억 9841만 3000원이 증액된 51억 8674만 4000원이며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3억 7266만 1000원이 감액된 194억 715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발전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각 과별 세출 주요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김병근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282페이지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이 국ㆍ도비가 거의 삭감이 되어 버렸다 그죠? 시비만 남았고 282페이지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이것은 가축분뇨처리시설 공공자원화 시설로 만드는 그런 사업인데 2007년도에 신청해서 2008년도에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25억이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사업비가 증액 되어서 30억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보조비율이 50%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우리 시비가 50%라 말입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융자가 50%이고 국ㆍ도비, 시비가 50%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지금 보니까 국비가 7억 5000, 도비가 1억 5000, 시비는 다 썼고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안 썼습니다. 시비는 1회 추경때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 사업 자체를 내년도부터 사업비가 증액되어서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2008년도 사업을 전혀 안 했다는 소리입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안 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2009년도 사업예산에 다시 이걸 계상해놓았다는 소리입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사업 자체가 2009년도는 사업비도 정부에서 증액이 되었고 또 부담비율도 80%가 되거든요.
명식
김명식위원
국도비가 80%라 말입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예. 국도비가 80% 증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은 융자가 20%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농가에 부담도 덜어드리고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2008년도는 안하고 2009년도에 이런 혜택이 있기 때문에 2008년도는 전혀 사업을 안 벌렸다 이 말이네요?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봉하마을에 소규모 미곡처리장 시설 있죠? 10억대 예산인데 맞습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도비
병돌
배병돌위원
왜 자꾸 안 되고 있습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올해 결산추경 때 우리 시비 부담이 5억 정도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시비를 못 따서 못하고 있는 거네요.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총 예산액이 10억하고 시비 5억하고 15억이네요.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18억입니다. 자부담이 3억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시비를 못 따서 그렇다?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도비 이것만 가지고 사업을 해보지요?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그런데 지금
병돌
배병돌위원
내용, 이월사유를 보면 경상남도 사업부서에 일부 사업 내역 변경을 위한 협의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변경을 어떻게 할 겁니까? 처음 할 때 설명 안 했어요?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설계 안 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설계도 안 되었는데 변경을 어떻게 합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아니, 당초에는 농기계 창고를 지으려고 계획을 했는데
창한
배창한위원장
계장님 발언대 나와서 직함을 밝히시고
병돌
배병돌위원
어떻게 도비 10억을 땄는데, 계획을 어떻게 해서 10억을 땄습니다. 시비까지 5억, 18억을 가지고 할 것인데
병은
이병은농업지원담당주사
도비 10억은 도지사 재정지원사업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몇 평에 할 겁니까?
병은
이병은농업지원담당주사
부지는 750평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부지매입비는 사용을 했네요? 2억 7000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1억 9000입니다. 2억 7000은 사용을 안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억 9000을, 토지는 매입을 해놓았고 몇 평 해놨습니까?
병은
이병은농업지원담당주사
앞전에 540평을 해놨는데 그건 건조장 부지입니다. 애초에, 그 사업이 원래 건조장 사업으로 4억 20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건조장 시설비도 있었죠?
병은
이병은농업지원담당주사
예.
병돌
배병돌위원
봉하마을에 가는 건 복잡하다, 건설과에서 교통행정과로 갔다가 건조장하고 미곡처리장 한 목 묶어서 사업을 할거다 이 말이죠?
병은
이병은농업지원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사업은 순서대로 하고 있는데 토지매입만 했고
병은
이병은농업지원담당주사
토지매입 분야에서는 건조장 부지만 했고 RPC
병돌
배병돌위원
처리장 부분은?
병은
이병은농업지원담당주사
못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왜 못했습니까?
병은
이병은농업지원담당주사
지금 시비라든지 자부담이 문제가 있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RPC 부분은 예산이 별도로 있다 아닙니까?
병은
이병은농업지원담당주사
그게 도비 10억만 확보된 상태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도비 10억 확보되었으면 시비는 또다시 확보하는 걸로 하고, 내년 예산에 시비 확보되었습니까?
병은
이병은농업지원담당주사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왜 확보 못했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시비 확보 안 되면 추경에 시비 확보해서 해야 된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병은
이병은농업지원담당주사
추경에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시비가 5억입니까?
병은
이병은농업지원담당주사
예.
병돌
배병돌위원
도비를 이렇게 따놓고 시비 5억이 없어서 못한다는 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도비 딴 부분만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을 못합니까?
병은
이병은농업지원담당주사
부지매입하고 기계라든지 건물 짓는 비용이 18억인데 10억 가지고는 시행을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돈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부지매입하고 예산대로 하고 또 시비 따는 대로 해서 시설하면 될 것 아닙니까?
병은
이병은농업지원담당주사
도에서도 세부내역을 승인이 안된 상태고 해서 내년에
병돌
배병돌위원
세부내역 자체가 승인이 안 되었다. 그러면 변경하고 하는 건 어디서 했습니까? 농축산과에서 안 했습니까?
병은
이병은농업지원담당주사
도에 양정담당이 소관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용이 뭡니까?
병은
이병은농업지원담당주사
애초에 사업은 농기계 보관창고 하고 다음에 소규모RPC 두 개였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뭐로 또 변경했습니까?
병은
이병은농업지원담당주사
농기계보관창고를 안 짓는 걸로 하고 시비 5억만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보관창고를 안 짓는 걸로 하고,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앞에 내려온 농업용 창고사업하고 뒤에 내려온 소형 RPC 사업하고 합해서 그래서 합하는 작업을 승인 받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이 변경된 건 없다 그죠? 계장님 말씀은 건조장 안 한다면서요?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그 건조장을
병돌
배병돌위원
그 안에 RPC 안에 하겠다?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죠. 합하기 위해서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년 추경이 언제 될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추경하고는 조금 관계 없는 거죠? 변경만 되면 예산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데 시비는 시비 따는 대로 할거고?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니까 토지매입 같은 부분은 진행을 시키고 나머지 건축물 같은 건 입찰을 봐야 될 부분은 시비를 확보해서 예산이 있어야 입찰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규모가 얼마 정도 될까요? 하루 RPC 쌀 생산량을, 도정량을, 관계 없겠다. 한림RPC도 있는데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그 자체로서는 RPC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은 일반RPC가 아닌 도정 과정을 전부 눈으로 볼 수 있는 누드RPC 형식으로 해서 소위 체험학습장, 교육장 용도로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내년 추수기 정도 되어서는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겠다. 그렇게 하세요. 예산 받아 놓은 것 빨리빨리 내년 추경에는 확보되어서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세요. 이상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박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수
박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1페이지 2008년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5억 6800만 원이 조금 넘게 올라와 있는데 당초에 없다가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사업내용과 마지막 추경에 신규로 올라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도에서 배정되기로 12월초에 배정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비료값 오르고 농가유류대라든지 이런 게 상승됨에 따라서 농가경영안정자금 차원으로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도에서 자금배정이 늦게 되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보면 가축분뇨처리시설 9억 6800에서 9억이나 삭감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많이 깎아서 올라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그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 자체가 25억짜리 사업입니다. 25억 짜리인데 내년부터는 25억짜리에 자담이 50%입니다. 지원은 50밖에 안 되거든요. 보조가 50%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30억이 사업비가 증액이 됩니다. 그중에서도 보조 80%가 국ㆍ도비ㆍ시비 합쳐서 80%가 보조되고 나머지는 자담 20%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변경시켰고 1차 시비 3억 5000만 원 이건 1회 추경 때 삭감을 시켰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그러면 국비하고 도비 전부다 삭감된 걸 다음에 받을 수는 없습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예. 농림부에서도 현장확인도 하고 사업비 증액된다는 것도 들었고 그래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환경보호과에서도 안하리에 공공자원화시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00톤, 300톤급의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와 연계해서 만약에 저게 확실하게 되면 우리도 그에 따라서 작은 양을 확보하든지 추진하려고
현수
박현수위원
거기에 따라서 하겠다?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예.
현수
박현수위원
그리고 284페이지 위에 보면 이력추적시스템 전산입력에 당초 8000만 원 있었는데 전액 삭감되어 올라왔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소고기이력추적시스템 말씀이시죠?
현수
박현수위원
예.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이게 국비가 축산발전기금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축발기금 이건 우리한테 예산이 잡히는 게 아니고 농협을 통해서 대행기관 축협에 바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상에는 전부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수입산하고 국산을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인데 삭감이 다 되었습니까? 수입산하고 국산쇠고기를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삭감이 되었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목적입니다. 그런 목적인데 삭감된 것이 아니고 당초 사업에는 국비로 내려왔다가 축산발전기금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축협으로 바로 전도를 해주고 국비가 안 내려오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사업은 계속 합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내년에도 계속하겠네요?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예. 합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수입산하고 국산을 구별하는데 좀 수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예.
창한
배창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5페이지 한우농가 사료비 지원사업 전액 무상으로 지급하는 방법입니까? 안 그러면 기정에는 없다가 2억 1200만 원 정도가 예산에 잡혀 있네요.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순수한 도비입니다. 도비사업으로 11월달에 사료비가 올라서 축산농가들이 어렵다 해서 안정자금식으로 지원을 해주는 건데요.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이번 결산추경에 잡았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한우농가에 다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사료비가 올라서, 이 지급하는 건 어차피 도비니까 시비 아니니까 한우농가에 많은 혜택이 주어집니까? 이 정도 금액 가지고, 안 적습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물론 전체적으로 지원은 안 되죠. 두당 1만 2000원 정도
홍진
김홍진위원
그래가지고 평균적으로 나눈 금액이 2억 1200만 원 되는 돈입니까? 그럼 골고루 한우농가에 분배가 적정하게 다 되었겠네요?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예. 832농가 정도
홍진
김홍진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도비가 내려오겠습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내년에는 희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홍진
김홍진위원
해마다 계속사업으로 내려오는 건 아니고, 한시적으로,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예. 이번에 한시적으로 배정이 된 거거든요.
홍진
김홍진위원
그리고 전통김해소싸움대회에 도비가 200만 원 삭감되었다그죠. 무엇 때문에 삭감된 겁니까? 큰 돈은 아니지만, 우리 시비가 9000만 원 주어도 돈이 모자란다는데 도비가 500만 원에서 200만 원 삭감된 이것도 돈이 남아서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도비가 모자라서 감 배정을
홍진
김홍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영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장 송길련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농업경영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성태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301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있죠. 예산이 2억 5000 증가되었네요? 맞습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당초에 391,000포 계산을 했는데 유기질비료를 수요하는 농가가 많이 늘어나서 584,000포 즉 193,000포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국비ㆍ도비ㆍ시비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더
병돌
배병돌위원
신청은 언제 받습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유기질비료는 유박이다 대두박사업인데 한 포에 3000원 내지 4000원 정도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신청은?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신청은 농협에다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언제 합니까? 이 부분은 지났는데 신청 받은 것 아니고 올해 신청 받은 겁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예. 보조금 지급은 11월달까지 농협에서 농가까지 지급을 하구요. 보조금지급은 12월달에 합니다. 삼사천 원 중에서 우리가 1300원 합니다. 그 사업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임준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307페이지에 도심속 쉼터조성 2억이 계상되었는데 어디 사업입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이건 장유 e-좋은중앙병원 건너편에 시설녹지인데 장유출신 도의원님께서 자기 포괄사업비 2억을 내준 겁니다. 선입제로 해서 2억을 쾌척했고 다음에 시의원님께서는 장유출신 시의원님 세 분이 포괄 2억해서 4억짜리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명식
김명식위원
뒤늦게 도비가 내려온 겁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성립 전으로 기 집행을 하고 이건 예산에 계상하는 겁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네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쉼터조성을 해가지고 아파트단지 바로 옆에 거기 말씀하시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의원님들이 주시는데
명식
김명식위원
완공은 언제입니까? 다 되어 갑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완공은, 이제 착공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도비ㆍ시비 시의원님들도 포괄사업비를 해가지고 장유를 위해서 투자를 해놓으셨다 그지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과에 배분해 주셔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우리 시의원들 포괄사업비를 상당히 많이 당겨가시던데, 아무튼 열심히 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봉하마을주민 방문객쉼터 조성사업 예산이 7억 1000입니까? 이월사업이네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방문객 쉼터로 현재 밑에 주차장이 다시 생기기 때문에 그게 이전하고 나면 저희들이 쉼터로 조성할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7억 1000만 원 계약했는데 5억 5000 가지고 하고 불용액 1억 6000은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이 어떻게 도비하고 다 있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이건 순수 시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시비인데 7억 1000을 잡았다가 1억 6000을 불용 시키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이건 당초 계획에 매점하고 화장실 리모델링 계획이 있었는데 이건 리모델링 할 필요가 없다.
병돌
배병돌위원
계획은 언제쯤 잡았습니까? 이것 당초 예산이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계획하고 당초 예산 편성해 있다가
병돌
배병돌위원
1억 6000같으면 1회 추경도 있었고 하는데 그때 삭감시키지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리모델링 계획을 변경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통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왜 화장실이 필요없다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화장실이 현재 있는데 다시 리모델링하니까 돈을 이렇게 들일 필요가 있느냐, 그대로 사용하자.
병돌
배병돌위원
주민들이 어떻게 그대로 사용하자 했을까, 화장실은 더 깨끗하면 좋은데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지금 화장실이 깨끗합니다. 지붕색깔하고 바꾸는 것인데
병돌
배병돌위원
돈이 1억 6000이나 불용으로 만들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네요. 1억 6000정도를 가지고 화장실 구조를 잘 개선했으면 정말 편리하게 사용할건데 안 그러면 증축을 하든지,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증축하는 건 아니고 주변에 건물하고 조화롭게 한다고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 예산에 들어 있기는 들어 있습니다만 과가 좀 틀립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화장실 과는 틀립니까? 어디 과입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다른 과에 쓸라하다가 필요없다 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어디 과인데요? 예산은 전체적으로 탔는데 화장실 부분은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건축과에서 검토하라 했더니만, 건축과에서 필요없겠다.
병돌
배병돌위원
1억 6000이면 작은 돈 아니거든요. 순수시비가 1억 6000인데,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예산 편성하실 때,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기술센터는 마쳤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하수도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어윤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어윤환입니다. 2008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0.1%가 증가된 8200만 원이며 금년도 세입예산 총 규모는 1104억 4100만 원입니다. 금회 추경세입 예산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가 2억 1900만 원이 삭감되었고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3억 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세부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하수과 세입예산인 도비보조금 2억 19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액편성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3억 원은 상수도 사용량 증가에 따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증가세입 100만 원은 무연고 폐공 원상복구공사 및 지하수 이용 실태조사 도비보조금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2.5%가 삭감된 33억 6600만 원이며 금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1329억 5300만 원입니다. 금회 추경에 반영된 회계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36억 6700만 원을 삭감 편성되었으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3억 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100만 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세부내용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수도과 세출예산은 마을상수도 물탱크 청소 11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하수과 세출예산은 36억 56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삭감편성된 사업내용은 장유하수처리장 증설공사 32억 2600만 원, 대동ㆍ상동하수처리장 건설 등의 보조사업비 1억 400만 원, 진영하수처리장 지방채상환금 4억 1600만 원, 3페이지 자체사업인 경상운영비 2800만 원이며 화목하수처리장 에너지 절약사업에 1억 1800만 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용입니다. 환경개선 특별회계 융자금의 금리인상에 따른 상환금 2억 9900만 원, 예비비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일반관리비 및 하수관로매설 토지보상금 3100만 원, 진영하수관거 정비사업 1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 화목ㆍ장유하수관거사업 9억 9900만 원을 삭감 편성하고 예비비 8억 6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수도과장 최갑인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김해에 마을상수도가 총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지금 108개 마을이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108개 마을에 지정된 사람이 있죠? 관리하는 사람 없습니까?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15개소에 대해서는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자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자체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마을에서
홍진
김홍진위원
자체 관리할 적에 관리비가 들어가죠. 주죠? 그런 건 전혀 없습니까? 15개 지정된 데 말고는, 15개는 지정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월 수수료는 주는 거죠?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예. 위탁관리를
홍진
김홍진위원
그 외는 108개 중에 15개 제외하고는 자기 스스로 한다 그 말이죠?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차라리 돈 남은 기정 3000만 원 했다가 예산 1800만 원 하고 약 1100만 원 남은 걸 이런 데 나머지를 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게 안 좋습니까? 주민들이 직접 먹는 물일 건데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지금 남은 건 당초 예산을 세울 때 120개 마을이었습니다. 120개 마을에 있다가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으로 인해서 전환이 되고 108개소가 남는 바람에 금액이 줄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줄여가지고 남았다 그 말입니까?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예. 개소수가 줄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면 15개 관리위탁을 맡긴다 아닙니까? 이건 개인이죠? 개인한테 위탁해가지고 맡기는 겁니까, 안 그러면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전문 업체에
홍진
김홍진위원
제가 아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개인으로 위탁을 주는 데는 아무 데도 없죠? 그냥 위탁업체 말고 개인으로, 업체 말고 개인으로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없습니까?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최성곤하수과장
하수과장 최성곤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수
박현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상동하수처리시설 지금 짓고 있잖아요. 안 짓고 있습니까?
성곤
최성곤하수과장
상동하수처리시설은 차집관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지금 하고 있죠?
성곤
최성곤하수과장
예.
현수
박현수위원
그런데 왜 7700만 원이 삭감 되었습니까?
성곤
최성곤하수과장
상동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은 국비가 70%고 지방비가 30%입니다. 도비 15%와 시비 15%가 해당이 되는데 도비 변경에 따라 사업비가 삭감된 그런 내용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비율에 따라서요?
성곤
최성곤하수과장
예.
현수
박현수위원
이렇게 삭감되어도 건설하는 데는 그게 없습니까?
성곤
최성곤하수과장
저희들이 아무래도 정부예산이 적게 온 관계로 내년도 예산 건에 대해서는 34억 정도 당초 예산보다 더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는 별 이상이 없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질의하시느라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원만한 의사일정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의 건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속되는 의사일정에 매우 고단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까지 진지하게 예산심의에 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종합심사에 따른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