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오종훈 의원 발언
영훈
오영훈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 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0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한 후 계수조정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8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 2008년도제3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제3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권진수 부교육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권진수부교육감
존경하는 오영훈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금년도의 마지막 회기인 제256회 임시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도 전체 살림살이를 돌보시는 위원님들께서 올 한 해에도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전개해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가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우선 요점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마는,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송구스러운 말씀을 한 가지 드릴까 합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청렴도 평가 결과 우리 교육청이 전국 15위라는 매우 참담한 결과가 나타난 데 대해서 도민여러분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들 이렇게 된 데 대하여 치밀하게 원인 분석을 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몇 가지 대책을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밝힌 바 있습니다마는 계속하여 좀 더 쓸모 있는 대책이 수립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의 결과를 심기일전의 계기로 삼아 더욱 노력하여 앞으로 더욱 존경과 사랑을 받는 교육청으로 거듭 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 것을 약속 올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가시책사업 등 이미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투자하고 마무리하기 위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6,317억 원에 비하여 금액으로는 191억 원, 비율로는 3%가 늘어난 6,508억 원 규모입니다. 이 재원으로 교수-학습활동지원에 40억 원, 급식시설 현대화에 95억 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105억 원 등을 우선 지원하여 공교육 강화에 힘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오영훈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는 금년을 알차게 마무리하기 위한 제2회 추경예산안 제출과 더불어 1년 동안 추진해 왔던 교육정책과 사업을 돌아보며 새로운 희망으로 2009년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송구영신의 시기에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풍성한 보람이 남기를 바라며, 새해에도 더욱 희망찬 의정활동으로 도민과 교육가족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최선의 노력으로 봉사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뜻을 올립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제안설명은 교육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훈
오영훈위원장대리
권진수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신다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2008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첨부) (2008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부교육감님께서 참석하셨는데 부교육감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다 말씀하셔서 더 이상 말씀할 게 없습니까?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승문
양승문위원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부교육감께서 도민들에게 또 도의회에 교육계의 청렴도 측정결과 최하위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사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솔직히 저도 과거 공직에 있던 한 사람으로서 도청, 일반행정은 그래도 뭐했지만 우리 교육청만큼은 전국 상위권에 속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발표 내용을 보고 정말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계약관리라든가 학교운동부 운영, 수학여행, 현장학습, 이런 것에 잘못된 것이 있는 모양인데,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가족이야말로 전국에서 가장 모범된 교육가족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진수
권진수부교육감
예, 명심하겠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장대리
부교육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교육감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교육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진수
권진수부교육감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퇴장
영훈
오영훈위원장대리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김미자 위원님.
미자
김미자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학교별 부적응 학생이 몇 명인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상담공감실을 운영하고 있지요? 초등학교 1개, 중학교 8개, 고등학교 11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오영훈위원장대리
이해되시겠습니까? 학교별 부적응 학생 가능합니까? 두 가지 자료 주시고요. 다음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고점유 위원님께서 세 가지 자료를 요구하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초·중·고별 제주형자율학교 신청학교 명단, 두 번째, 제주형자율학교로 선정된 학교명단, 초·중·고. 세 번째, 제주형자율학교로 선정된 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 계획현황, 세 가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김미자 위원님.
미자
김미자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아까 요구한 자료는 오면 질의하도록 하고 다른 거 하겠습니다. 17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명이 대안교육 지원입니다. 본예산에 1억 6,224만 원이 계상됐다가 또 1차 추경에 5,100만 원이 증액됐고 이번 추경에 2,740만 원이 증액돼서 총 2억 4,000여만 원이 계상된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문철
좌문철교육정책국장
예.
미자
김미자위원
본예산에 보면 8개 기관에 운영비를 비롯해서 위탁교육비로 지원하는 금액이 총 1억 8,224만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1차 추경에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인 문화교육 들살이, 이 문화교육 들살이가 대안교육을 하는 곳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곳입니까? 제가 처음 듣는 이름이거든요.
문철
좌문철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좌문철입니다. 산남지역에 풍천초등학교 시설 부지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구난산교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미자
김미자위원
그러면 대안학교에 다니는 거기는 초·중·고입니까, 아니면 초등만 하고 있습니까?
문철
좌문철교육정책국장
지금 초등학생 12명, 중학생 4명 등 확인된 인원은 그렇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인원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문철
좌문철교육정책국장
예.
미자
김미자위원
거기 보니까 5,100만 원 전액 편성됐다가 2차 추경에 2,740만 원, 해당기관에 전액 특교로 지원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어린이 수에 비하면 지원되는 게……. 어린이 수는 많지 않습니다, 16명.
문철
좌문철교육정책국장
문화교육 들살이는 신규로 추가 대상기관으로 삼은 겁니다, 이 기관에 계속 들어가는 게 아니고.
미자
김미자위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문철
좌문철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여러 기관 단체여서 지원 폭이 큽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그렇습니까? 여기 보면 이 특교는 성립 전 예산으로 이미 집행했습니다. 여타의 민간위탁 교육하고 형평성에 논란이 있을 정도로 지원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대안학교가 형평성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이유가 있느냐 이겁니다.
문철
좌문철교육정책국장
문화교육 들살이 지원이 파격적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미자
김미자위원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차 추경예산을 보면 다른 데보다는 그래도 많이 가는 편 아닙니까?
문철
좌문철교육정책국장
이 시설 하나에 대해서만 특별히 파격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미자
김미자위원
여기 교사가 몇 분입니까?
문철
좌문철교육정책국장
거기 까지는 제가 자세히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그런 것도 자세히 파악하지 않고 무턱대고 예산을 달라고 하면 이렇게 주는 겁니까?
문철
좌문철교육정책국장
제가 파악을 못 했다 는 뜻입니다, 담당자가 없어서.
미자
김미자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미 1차 추경에 신규로 올라간 예산이 또 2차 추경에서 다시 증액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성립 전 예산으로 이미 집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또 많은 예산이 쏠리는 것에 대한, 그래서 적절한 설명을 듣고 싶은 겁니다.
영훈
오영훈위원장대리
자세한 내용을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죠.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답변을 안 하면 되겠습니까?
문철
좌문철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중등교육과장이 담당 과장인데 지금 신병으로 인해서…….
영훈
오영훈위원장대리
서귀포시교육청에서 답변 안 되겠습니까?
문철
좌문철교육정책국장
전임 과장인 현 김상호 제주시교육장이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오영훈위원장대리
그 자리에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제주시교육장님께서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호
김상호제주시교육장
제가 전임 중등교육과장으로서 이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문화교육 들살이는 교육부에서 공모하는 비인가 대안학교에 공모 신청을 해서 당선이 되어서 선발된 학교입니다. 비인가 대안학교로 교육부에서 지정이 되었고 그래서 특교로 2,740만 원이 지원이 되어서 활동비라든지 그것을 지원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단순히 교육과학기술부 예산을 넘겨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전액 교육과학기술부 예산입니까?
상호
김상호제주시교육장
예, 전액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죠.
상호
김상호제주시교육장
그리고 결산이나 이런 모든 것도 문화교육 들살이가 신청한 내용 그대로 해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심사를 받는 사업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교육과학기술부의 사업으로 서 예산 전액 지원을 받고 하는 사업이라는 거네요.
상호
김상호제주시교육장
예.
미자
김미자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대상기관을 지정하는 데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어떤 절차를 밟고 하시는 겁니까?
상호
김상호제주시교육장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국에 있는 단체에 비인가 대안학교 공모를 합니다. 문화교육 들살이를 구난산교에서 운영을 하는데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예를 들어서 대안위탁시설로서 학생 수하고 이용일수를 확인하고 비교해서 우수하니까 다시 예산이 내려온 겁니까? 어떤 겁니까?
상호
김상호제주시교육장
그렇습니다. 2,74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공모 당시 소요예산을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교육과학기술부가 인정해서 특교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미자
김미자위원
추경 예산은? 그것도 그런 점에서 심사해서 내려온 거 아닙니까?
상호
김상호제주시교육장
그것은 교육과학기술부 자체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미자
김미자위원
예를 들어 예산 지원의 타당성이라든지 운영에 따른 이런 것을 이미 심사를 거쳐서 다시 내려오는 것인지?
상호
김상호제주시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자체에서 공모 당시에 심사를 하고 거기에 적정한 예산을 내려 보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사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 대안학교라는 게 아직은 없지 않습니까?
상호
김상호제주시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그래서 이런 곳이 있는 것도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대안교육이 아주 잘 이뤄져서 학교에 안 오는 학생들, 또 문제 학생들, 주로 문제 학생이 가고 있습니까? 학교 교육이 맞지 않아서 가는 학생들입니까?
상호
김상호제주시교육장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강제성을 띄고 있지는 않습니다. 학부모님들에게 홍보를 해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거기에 가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인원수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다니는 학생 수도 변동이 있습니다. 이게 1년 과정이다 그렇게 돼 있지 않고 1개월 과정도 있고 6개월 과정도 있다 보니까 학생 수도 변동이 있고, 또 비인가기 때문에 학력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예,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 오기 전에 대안학교하고 관련이 깊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안전통합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예산서 164페이지입니다.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문철
좌문철교육정책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국장님, 이 사업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문철
좌문철교육정책국장
정책국장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10월 초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새롭게 개발해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3단계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학교에는 WeeClass를 그리고 도교육청에서는 WeeSchool을, School-Center-Class, 이런 3단계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세를 감안해서…….
미자
김미자위원
몇 개소가 설치됐습니까?
문철
좌문철교육정책국장
다른 시도에 있는 스쿨은 설치하지 않고 바로 지역교육청 규모인 센터를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 ‘위'는 Wee를 씁니다마는 우리들이라는 We하고 정서를 말하는 Emotional, 그래서 학생들의 정서교육, 인성지도 이런 큰 틀에서의 생활지도를 위한 정책사업인데, 진단이나 상담치료를 원스톱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그러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에는 몇 군데…….
문철
좌문철교육정책국장
제주특별자치도는 현재 한 군데의 센터 설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센터는 한 군데고. 그러면 학생상담공감실은…….
문철
좌문철교육정책국장
설치는 도교육청 내부에 설치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시설 여건이나 구조상으로 봐서 제주학생문화원의 별관을 이용해서 WeeCenter를 구축하려고 장소도 확보되어 있고, 여기에 종사하는 인력도 바로 지난주에 공채를 통해서 인력을 확보해 있는 상태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사업기간이 2008년도 10월부터 시작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2009년도 가야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총 얼마죠?
문철
좌문철교육정책국장
사업비가 8억 4,600만 원입니다. 전적으로 특교에 의존합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지금 자료가 안 왔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부적응 학생이 몇 명인지 조사는 해 봤겠죠? 학교별로 부적응 학생이 몇 명쯤 됩니까?
문철
좌문철교육정책국장
구체적인 숫자를 제가 기억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질의가 끝나도 참고할 수 있도록 늦게라도 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다음 학생상담공감실 설치에 대해서 학교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이 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문철
좌문철교육정책국장
그 기준은 학교의 지원을 받아서 설치하는데 현재로는 초·중·고 20개교를 선정해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20개교를 선정했지요. 초등학교 한 군데, 중학교 여덟 군데, 고등학교 열한 군데 했는데 선정한 이 학교들은 부적응 학생이 많아서 선정된 겁니까? 어떤 학교들입니까?
문철
좌문철교육정책국장
학교의 형편을 감안한 학교장의 판단에 의해서, 지원에 의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이제야 시작한 사업입니다마는 부적응 학생이 몇 명인지도 파악도 안 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대충 몇 명인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WeeCenter는 지금 교육청에서 한 군데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까?
문철
좌문철교육정책국장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할 단계는 아닙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아, 운영은 아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문철
좌문철교육정책국장
지금 구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준비하는 단계입니까?
문철
좌문철교육정책국장
예.
미자
김미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교육청 소속 제주학생문화원에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철
좌문철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형평성에 맞게 서귀포시교육청, 제주시교육청 이렇게 해야 운영이 원활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차량을 구입하고 있는데 아이들을 제주시로 수송해서 교육을 하려는 거 아닙니까?
문철
좌문철교육정책국장
예.
미자
김미자위원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청별로 해서 부적응 학생들을, 지금 뚜렷한 대안학교도 없는 실정인데,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문화교육 들살이 여기밖에 없는 상태에서 부적응 학생들을 제대로 교육시키려면, 그냥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하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도교육청이 필요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교육청 단위가 WeeSchool이라면 지역교육청은 WeeCenter를 설치해야 할 거 아닙니까?
문철
좌문철교육정책국장
설치합니다. 설치하는데 지금은 초창기여서 제주학생문화원에 1개소를 설치하고 다음 내년도 계획으로 서귀 포시교육청 관내에 한 군데 추가 구축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준비를 잘 하셔서, 본 위원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물론 일선학교에도 상담교사들이 있지만 어려운 학생들을 제대로 상담하려면, 보니까 WeeCenter에 임상심리사 1명, 사회복지사 1명, 전문상담교사 2명 해서 진단하고 상담하고 치료서비스를 한다고 했는데, 이 숫자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문철
좌문철교육정책국장
아직은 착수를 하지 않아서 어려움에 대한 실감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정책 차원에서 확대되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차량도 보니까 11인승 한 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수송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학교안전망 통합시스템 구축이 제대로 된 계획 속에서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라고 해서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필요성을 느껴서 설치하는 그런 게 돼야하겠죠.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철
좌문철교육정책국장
예, 감사합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시간 됐습니까?
영훈
오영훈위원장대리
시간 초과됐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이따가 하겠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님.
승문
양승문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본예산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예산과목 가지고 왈가왈부 하지 않겠습니다. 예산서를 들여다보면 교육청 여러분들께서 일하는 게 매우 소극적이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 내용을 보니까 전액 삭감된 액수만 해도 9건에 2억 2,400만 원이지만 1,000만 원 이상 사업 중에 50% 이상 삭감되는 부분도 12건에 12억 3,000만 원에 달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마지막 추경에 배 이상, 당초예산보다 배 이상 사업비가 증가되는 것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당초부터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투자 분석이 제대로 안 됐다. 그냥 마구잡이로 올렸다가 안 되면 말고 하는 식으로 놔뒀다가 정리추경에 정리하면 된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좀 더 분석을 했더라면, 증액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삭감된 부분도 당초예산에 못 했으면 7월 1회 추경할 때라도 분석을 해서 삭감시킬 것은 과감하게 삭감시켜서 필요한 데 증액시켜 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마지막 추경에 했다는 것은 상당히 재정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도교육청 재정은 거의 90%가 인건비, 행정비, 연구비와 학생지도 이런 데로 쓰이는 돈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투자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은 우리 교육 예산을 담당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해서 과감하게 투자할 것은 투자하고 안 될 것은 안 될 것으로 분석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보니까 교원명예퇴직수당이나 교원인건비 등 이런 것도 한 92억 원을 삭감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명시이월시키고 있는데, 물론 교육청은 1회 추경이 도 행정과는 달라서 7월까지 하니까 이번에 해야 상반기에 집행할 수 있으니까 그건 이해를 하는데,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집행잔액으로 남겨서 다음 연도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게 통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은 그렇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교육청은 1회 추경을 7월에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시기를 꼭 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보통 전년도 결산분에 대한 것을 포함해서…….
승문
양승문위원
좋습니다. 1회 추경이 저는 너무 늦다고 봐집니다. 금년도인 경우 도에서는 5월인가 하고 교육청은 7월 말경에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돈이,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낮잠을 자고 있다 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빨리 추경을 해서 학교 환경개선에 투자돼야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과거 답습대로 꼭 할 게 아니라, 안 그래도 재정이 빈약한데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가 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앞으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내년부터는 추경도 도 일반 행정처럼, 결산이야 3월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빨리 추경을 해서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옳은 말씀입니다. 금년도는 좀 늦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그렇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다음 명시이월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 조서를 작성할 때는, 여기는 이월액만 나왔는데 예산액이 표기돼야 합니다. 예산액이 표기 안 됐거든요. 안 됐죠? 우리가 예산액이 얼마인가를 찾아봐야 합니다. 단순히 이걸로 봐서는 계상된 예산을 집행 못 해서 다음연도로 넘어가는 것으로 느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반드시 기정예산액을 표기하고 그중 명시이월액은 얼마다, 이렇게 표시해야 할 거 아닙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명시이월사업비를 보니까, 다양하고 좋은 학교 더 만들기는 예산액이 1억 원 아닙니까? 여기는 표기가 안 됐습니다마는. 맞습니까?
문철
좌문철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그런데 1억 원 중에 9,500만 원은 집행이 되고 500만 원 잔액을 가지고 이월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문철
좌문철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입니다. 500만 원 잔액은 직원교육 워크숍용으로…….
승문
양승문위원
직원교육 워크숍은 당해연도에 집행하는데 1억 원 전혀 집행 안 했다가, 사유로 인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1억 원에서 95%만 집행되고, 5%는 집행잔액으로 봐도 될 것 같은데 무슨 이유로 명시이월을 시켰느냐 이겁니다.
영훈
오영훈위원장대리
담당 과장님 안 계십니까?
문철
좌문철교육정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3일자로 직원교육 워크숍을 실시하라는 공고가 있어서, 시기적으로 금년도에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승문
양승문위원
국장님,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쓰고 또 1월 추경에 반영하면 되는 것이지 왜 집행잔액을……. 제가 보기에 이것은 명시이월 사유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문철
좌문철교육정책국장
사업집행내역으로 볼 때 집행잔액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내년도에도 이런 워크숍 비용들은 있지 않습니까? 그건 그걸로 대체해서 쓰고 1회 추경 때 다시 올리면 될 것 같은데, 내년도 상반기에 집행한다고 하면서 복잡하게 굳이 이월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문철
좌문철교육정책국장
물론 위원님 지적처럼 그렇게 처리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순수하게 11월 13일 자로 내시된 공문에 의해서…….
승문
양승문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책정된 거니까……. 그러면 여기 전액 삭감하는 것도 명시이월시켜서 내년도에 하겠다 하면 되는 것이지……. 다음에 성폭력 예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해서 이러는지 모르지만 1억 4,000만 원에서 2,600만 원을 넘겨서 하겠다. 학교안전망 통합시스템 구축도 마찬가지로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이 당초부터 과다 책정됐다. 내년도 상반기에 할 거면 내년도 예산에 넣으면 되는 것이지 넣었다가 쓰고 남은 건 전부 이월시키고, 이런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나머지 이번 추경에 올리면서 이월하는 것은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명시이월이라는 개념 자체를 좀 잘못 이해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앞으로 할 적에는 이런 것들은 깊이 있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좌문철교육정책국장
잘 알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마치겠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장대리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고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발전기획실 소관 다문화가정 이해와 관련해서, 이 사업을 보면 1회 추경도 했고 2회 추경 5,000만 원이 편성되고 있는데, 물론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5,000만 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마는 1회 추경, 2회 추경 나눠서 예산이 편성되는 이유가 뭡니까?
오대익교육발전기획실장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입니다. 특별교부금으로 4,000만 원이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으로 나오고 1,000만 원이 새터민 청소년 교육사업으로 나왔습니다. 이미 1회 추경이 끝난 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5,000만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허가받아서 사용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한 해 동안의 수요를 예측해서,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 실태가 정확히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기정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서 편성해야 하는데 기정예산, 1차 추경, 2차 추경으로 나누어서 편성된 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대익교육발전기획실장
이 5,000만 원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못 했던 겁니다. 뒤늦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예산이 새로 나온 거여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기쁜 마음으로 받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진 상황을 보면, 제주이주민센터에 다문화 자녀 공부방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떤 의미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하는 다문화 정책 방안하고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대익교육발전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특별자치도에서도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오대익교육발전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 하나로 합쳐서 추진한다고 하면 이 사업의 효과가 더 높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대익교육발전기획실장
다문화가정 기관이 한 12개 기관쯤 되는데 저희들 앞으로 도청과의 중복을 잘 검토해서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이 두 개가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기관들이 공모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명심해서, 도청과 합쳐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좀 어렵고, 아무튼 우리 교육청 예산을 중복 지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심사숙고하겠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여기에 다문화가정 학생이 10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아동 수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죠?
오대익교육발전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결혼 이주민들이 불어나고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추세인데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서, 소위 말해서 왕따를 당하는 이런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까? 한 가지만 대표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오대익교육발전기획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우려해서 멘토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03명의 학생들에게 76명의 교사가 결연된 것입니다. 1 대 1로 결연되고, 2명 결연되는 교사가 있고 3명 결연된 교사가 있어서, 103명의 학생에게 76명의 교사를 결연해 줘서 멘토링제를 운영하는데 바로 이 예산을 신청한 것이 이번 특별교부금 4,000만 원이 내려온 것입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외국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많은 학습비용을 들이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학생들 중에서는 인기지역인 중국지역이나 베트남지역 이런 쪽에서 이주해 오신 부모들도 상당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부모들로부터 오히려 그쪽 언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장려를 해 주시고, 또 학교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생들이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한 가지하고. 또 한 가지는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청 차원에서의 프로그램 개발, 그런 부모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나라의 홍보대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쪽 나라에 가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자들에게 합당한 역할을 만들어서 개발해 주는 게 더 바람직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교육청 차원에서도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자를 상대로 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대익교육발전기획실장
위원님께서 지금 제시해 주시는 그 의견을 저희들 교육정책에 꼭 반영해서 2009년도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학생들을 통해서 학교 내에서도, 어떤 의미에서는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모국어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학생들한테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연히 소외의 문제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고 학교에 적응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면도 고려해서 정책 개발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대익교육발전기획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오영훈위원장대리
고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희수위원
금년도에 특별교부금 말고 자체 재원으로 해 가지고 증액되는 사항들은 몇 건 정도 있습니까?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지금 몇 건인지 기억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본 추경예산은 특별교부금을 재원으로 하고 또 인건비 감액부분 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증액되는 것들에 있어서 자체 재원으로 증액하는 사업들은 없습니까?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박희수위원
정확하게 파악은 안 돼 있습니까?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예산서 23페이지에 보면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지금…….
박희수위원
이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외의 사업들에 대해 가지고 자체 재원으로 증액하고 있는 것.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그…….
박희수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내려온 예산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니고. 정상적인 예산으로 가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특별교부금이 연초에 내려온다든지 최소한 1회 추경 때 내려와 가지고 해당연도에 사업이 완수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줘야 정상인데, 10년 전의 제주도교육청 특별교부금이라든지 국가로부터 보조받는 예산이 한 50억 원 정도 됐습니다. 그다음 연도가 한 25억 원, 그다음 연도도 25억 원입니다. 그리고 작년도가 256억 원, 맞을 겁니다. 이렇게 오히려 예산을 변칙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위원님 말씀 옳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 자체를 보통교부금하고 특별교부금으로 나눠서 받고 있는데 특별교부금을 저희들한테 보내는 시기가 종전에는 1년에 두 차례로 나눠 가지고…….
박희수위원
상하반기 해 가지고요?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예. 상하반기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인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의 특별교부금 배정과 관련해서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연말에 집중되다 보니까 부득이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이것을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연말에 한꺼번에 예산을 내려줘 가지고 실질적으로 당해연도에 사업을 하지 못하고 그다음 해로 넘기고, 그러면 사업이라는 것들이 대부분 다, 물론 일회성 사업도 있겠지만 금년도, 내년도, 내후년도 이렇게 쭉 연속성을 가지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연말에 한꺼번에 내려주게 되면 2009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부분들도 있을 거고 중복되는 것도 있을 거고 착오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것은 우리 제주자치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건의를 강력하게 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고 예산이 정상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박 위원님 말씀 정말 옳습니다. 특별교부금이 하반기에, 연도 말 거의 가까이 돼서 오기 때문에 이게 결과적으로 마지막 추경에 편성이 되고, 그러다 보면 공기부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을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부분인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박희수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명시이월사업 같은 경우에 타당성이 있는 명시이월사업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들이, 행정을 집행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이게 적절치 못한, 너무 지나치다는 부분도 사실상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예산심사에 대한 원칙, 기준 이런 것에 비춰볼 때 이것은 너무 지나치구나 하는 판단이 드는 것들도 있는데, 물론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그렇다는 건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것에 대해 가지고는 근본적인 시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당초 사업예산에 편성됐다가 취소되는 사업들이 몇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동안 1회 추경도 있었고, 지금 3회 추경을 하면서 그 사이에 그런 노력들을, 사업을 취소할 때는 취소하는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타당성을 찾기 힘든 과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더욱더 잘 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다음에 이번 예산서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 제가 지금 잘못 파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는 어떤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속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추경이 전혀 없습니까? 필요한 재원도 있을 거고 조정해야 될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게 올라와 있지 않아 가지고, 별도로 있습니까?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직속기관인 경우에 추경에 큰 뭐는 없습니다.
박희수위원
저는 오히려 그게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틀림없이 추가로 필요한 예산도 있을 거고 특별교부금이 들어가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는 삭감시켜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거의 지금, 한 건인가 있던가, 탐라교육원인가 어디 있는 것 같고 나머지는 전혀 없길래 혹시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제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업내용을 좀 확인을 해 보고 싶어서 그런데, 예산서 111페이지에 보게 되면 특수교육운영 해 가지고 장애인식 개선사업비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좌문철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장애 인식 개선사업은 한마디로 비장애인들의 장애인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 온성학교, 영송학교 이 두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시민에게 접근하는 발표회, 음악회, 바자회 이런 것을 통해서 서로 교감을 나누는 그런 알찬사업입니다.
박희수위원
아주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그 사업의 내용이 제가 볼 때 장애 인식 개선을 필요로 하는 곳은 실질적으로 장애 당사자들이라기보다는 장애인들을 접하는 일반 학교의 인식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일반 학교에도 그런 예산들이 적극적으로 배정이 돼 가지고 일반 학생들로 하여금 장애인들을 보는 시각을 바꿀 수 있는 이런 좀 더 적극적인 사업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물론 1년에 한 번 정도 해 가지고, 장애인의 날이라든지 이런 때 보게 되면 일선 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보기도 하고 체험도 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들이라든지 지체장애인들 휠체어 타는 거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너무 단발성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장애 인식 개선이라는 것은 어느 한순간 봐서 바뀌는 것도 아니고 통상적으로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가지고 바꿔나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일반 학교에서도 특수아동, 그러니까 장애 인식 개선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철
좌문철교육정책국장
예.
박희수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안이라면 제안인데, 238페이지 보면 사업명이 학생수용시설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제가 보기에 표현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요즘은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장애인 수용시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사실 수용시설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아서 가두어둔다는 느낌, 이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용시설이라는 표현은 요즘 사회적으로 거의 쓰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적 차원에서 학생수용시설이라는 표현은 조금 부적절하지 않은가, 좀 더 좋은 표현을 앞으로 연구하셔 가지고 사업명을 바꾸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오영훈위원장대리
박희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안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63페이지에 보면 배움터지킴이 운영과 CCTV 설치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거의 같은 성격의 사업인데, 배움터지킴이 사업이 작년부터 시행한 겁니까, 재작년부터입니까? 최근부터 한 거죠?
문철
좌문철교육정책국장
2005년도 시행했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효과가 어떻습니까?
문철
좌문철교육정책국장
효과가 점차적으로 검증된다고 할까요,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배움터지킴이가 배치된 학교들이 그전에 비해서 교육환경 여건들이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까?
문철
좌문철교육정책국장
저희는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해당학교가 신청했을 때 교육청에서 배치를 하는 겁니까?
문철
좌문철교육정책국장
학교 형편을 감안해서 학교장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또 저희들이 대응할 수 있는 수요자원을 판단해서…….
동우
안동우위원
보니까 금년도도 당초에는 중학교 아홉 군데, 고등학교 열여섯 군데 해서 스물다섯 군데를 배치했다가 이번 추경에는 초등학교 13개소, 중학교 15개소, 고등학교 20개소 해서 48개 학교에 배치하는 걸로 설명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요청을 한 학교는 모든 곳에 다 배치를 해 주고 있는 겁니까?
문철
좌문철교육정책국장
아직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맙게도 지자체 당국의 적극적인 협력에 의해서…….
동우
안동우위원
도 인적자원과에서 예산을 배정해 주는데, 그러면 신청 학교가 많았을 경우 교육청에서는 선별기준을 어떻게 해서 배치를 합니까?
문철
좌문철교육정책국장
학교의 생활지도와 관련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 그리고 학교장의 프로젝트 운영 의지 이러한 것을 복합적으로 감안해서 하는데, 2005년도에 중학교 2개교에 4명으로 출발한 사업입니다. 2006년도에는 4개교에 8명, 2007년도에는 중학교 18개교, 고등학교 5개교 해서 23개교로 했다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초등학교도 같이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3개교, 중학교 25개교, 고등학교 35개교, 그렇게 해서 현재 배움터지킴이가 배치돼 있는 학교가 모두 73개교로 불어났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그러면 배움터지킴이는 한 번 배치되면 이분들을 그 학교에 계속 배치하는 겁니까?
문철
좌문철교육정책국장
일단은 1년간…….
동우
안동우위원
1년간 해 가지고 끝나면 다시 신청 받고 새롭게 배치하는 겁니까?
문철
좌문철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배움터지킴이를 활용하고 운영한 실태를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주로 여기에 배치되는 분은 전직 경찰관 출신입니까?
문철
좌문철교육정책국장
주로 전직 경찰관, 전직 교원, 그리고 여러 가지 민간 활동 유경험자, 다양한 분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이분들의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문철
좌문철교육정책국장
근무시간은 하루에 5시간을 기준으로…….
동우
안동우위원
특정한 시간대는 정해져 있지 않고…….
문철
좌문철교육정책국장
5시간 범위 내에서…….
동우
안동우위원
그러면 이분들에게 근무시간에 따라서 수당이 지급되는 겁니까?
문철
좌문철교육정책국장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근무시간은 아침 등교시간부터 하교시간인 오후 4시 반 또는 5시경까지 하고, 한 달에 60만 원을 기준으로 급여랄까 봉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요청하는 학교가 많이 있네요?
문철
좌문철교육정책국장
예,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그리고 CCTV 설치, 이것도 앞의 배움터지킴이하고 좀 연관성이 있는 건데요. 이것도 이번 추경에 4억 2,000만 원 해 가지고 사전 성립 예산으로 사용을 했는데요. CCTV는 언제부터 설치가 됐습니까?
문철
좌문철교육정책국장
CCTV는 금년사업입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그전에는 전혀 없었습니까?
문철
좌문철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기억이 없지만.
문철
좌문철교육정책국장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작년에 소수 몇 군데 하고, 금년에는 특별교부금 사업입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이것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좀 논란이 있는 사업이거든요, 학부모들이나 교육환경에서. 왜냐하면 학교라는 교육장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처음에 이 사업 자체도 찬반논란이 많이 있었던 사업이거든요. 왜냐하면 학교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카메라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금년도 초등학교 열다섯 군데, 중학교 열다섯 군데, 초등학교에까지 CCTV를 설치할 정도로 우리 학교 주변 환경이 그렇게 유해한가.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이해가 가지만 초등학교까지 CCTV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외부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외부의 유해한 환경을 차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 것 같지만, 이것도 신청학교가 많습니까?
문철
좌문철교육정책국장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현재 42개교에 설치를…….
동우
안동우위원
42개교면 적은 학교가 아니거든요?
문철
좌문철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위원님의 견해도…….
동우
안동우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요청한 곳은 기존의 읍·면 지역이 아니고 대부분 동 지역 학교죠?
문철
좌문철교육정책국장
예, 그렇다고 봅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읍면동을 구분해서, 축소해서 들어가서 동 지역 학교로 갔을 때는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동 지역 고등학교 11개 학교에 이 사업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 CCTV는 읍·면 지역보다는 동 지역이 외부환경이 유해하기 때문에 이러한 데서가 요청하기 때문에, 이 CCTV 효과는 어떻습니까?
문철
좌문철교육정책국장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현장 가까이에 있는 제주시교육장이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장대리
예, 좋습니다.
상호
김상호제주시교육장
제주시교육장 김상호입니다. CCTV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에 설치하는 것은 그 학교 구내라기보다는 인근 주변이 더 우범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성추행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염려스럽게 발생이 되고 있어서 그런 지역에 있는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인근 우범지역까지 교내 생활지도라든지 등하교 때에 모든 걸 커버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신청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설치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그러면 초등학교는 학교 울타리 내에는 설치 안 하는 겁니까?
상호
김상호제주시교육장
울타리 안에도 학교장에 따라서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학교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방과 후에 인근에 불량 청소년이랄까 그런 학생들이 거기에서…….
동우
안동우위원
이것은 그러면 24시간 가동하는 겁니까?
상호
김상호제주시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그러면 한 학교당 CCTV가 몇 개 정도가 설치됩니까?
상호
김상호제주시교육장
학교마다 좀 다릅니다. 학교 여건에 따라서 우범지역이라든지…….
동우
안동우위원
가장 많이 설치된 학교는 몇 개가 설치됐습니까?
상호
김상호제주시교육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희 관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동우
안동우위원
아니 중·고등학교 다 합쳐 가지고요.
상호
김상호제주시교육장
글쎄, 제가 중·고등학교까지는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5대까지 설치된 학교가 있고, 학교에 따라서 두 군데만 설치된 학교들도 있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이게 일선 학교나 학부모들이 요청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앞서 교육장님이 설명했지만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울타리 내부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외부에, 주변 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유해환경이 있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좋지만 CCTV 설치하는 것만큼은 상당히 신중하게 판단해 가지고 학교 차원에서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학생들을 감시하는 걸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또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것들을 모니터해서 전부다 노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인성교육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학교에서 요청한다고 해서 다 설치해 줄 게 아니라, 특히 초등학교 내에 설치하는 것은 사전에 치밀한 검토를 하고 가능하면 교내에는 설치하는 것을 지양해 가지고, 중·고등학교는 성폭력이나 학교폭력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시대가 인성교육만으로는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초등학교 교내에 설치하는 것은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다양하게 연구검토해서, 이 사업이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게 되면, 결과가 좋으면 좋지만 학생들의 인성교육문제는 참조를 해 가지고 진행할 때 신중히 검토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좌문철교육정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오영훈위원장대리
안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CCTV 설치 학교가 있다는 얘기죠?
문철
좌문철교육정책국장
예.
영훈
오영훈위원장대리
설치 학교 현황하고요, 향후 설치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치까지 포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 관내인지 아니면 관외인지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보충질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수남
김수남위원
예.
영훈
오영훈위원장대리
양대성 위원님 질의…….
대성
양대성위원
없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장대리
그럼 김미자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출석이 저조하다 보니까 한 번밖에 못 하는데 저한테 두 번의 차례가 왔습니다. 또 자료를 너무 많이 준비해 버리니까 아쉬움이 남아서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기관별 세출예산 총괄표가 있는데요. 양학송 국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여기 보면 추경예산 191억 1,000여만 원 중에서 본청 시설과는 추경분이 53.4%를 차지해 가지고 52.4% 이상 증액되어 증액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시교육청 추경분이 46.4%를 차지해서 총 8%가 증액되고 있습니다. 추경분에서 제주시교육청이 46.4% 차지한 것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제주시교육청인 경우에 특별교부금에 의한 시설비들이, 예를 들면 급식실 현대화라든지 다목적강당 신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예산이 좀 증액됩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서귀포시와 제주시 교육 예산이 두 배 이상 차이 나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산남과 산북이 교육의 양극화현상이 뚜렷하게,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산남과 산북의 교육격차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염려가 됩니다.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이 있습니까?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지금 수치상으로 볼 적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바가 산남·산북에 차별성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마는 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시 동 지역을 제외한 농어촌지역 학교의 교육 여건은 아주 쾌적하게 쭉 다져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반대로 위원님도 학교 방문을 해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제주시 동 지역인 경우에 학생 수가 많아서 과대학교, 과밀학급이 되다 보니까, 또 동 지역이라는 이러한 것 때문에 저희들이 투자를 덜 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급식실 현대화라든지 다목적강당이라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동 지역에 예산이 많이 투자되고, 반대로 농어촌지역은 안 된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그러니까 단지 시설비만 투자하는 식으로 지금 교육예산을 투입하는 것 아닙니까, 추경은. 그렇습니까?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대부분이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소프트웨어 쪽에는 실질적으로 골고루 교육정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집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이런 식으로 교육예산을 투입할 경우에 교육의 소프트웨어를 충실히 하는 데 상대적으로 취약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듭니다, 시설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 시설비라든지 소외된 지역에 특화된 정책이 있습니까? 급식실 현대화다 이런 것만이 주가 아니고요.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농어촌지역에 조금 더 많은 지원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지금 현재 교육격차 해소 차원에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소득층 또는 차상위층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농어촌인 경우 금년도부터는 전액 농어촌지역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농어촌지역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그렇게 특화된 정책이 나와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시설과 증액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지금 시설과 쪽에서 급식실 현대화라든지 외국어학습센터라든지 기숙형공립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번 예산에 계상돼 가지고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계상된 액수보다 두 배가 증액된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그다음 교육발전기획실 예산이 43% 이상 감액됐습니다. 또 혁신복지담당관실은 21.6% 감액됐고요. 또 전체 예산에서 두 부서가 각각 0.04%에 못 미치는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새로 구성된 교육발전기획실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입니까? 어째서 이렇게 예산이…….
오대익교육발전기획실장
교육발전기획실에 관한 것은 제가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발전기획실의 예산이 이렇게 많이 감액된 것은 영어교육도시 추진이 한 1년 늦어져버린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 공립학교 설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해야 될 것을 잡았을 텐데 1년 늦어지고 법 개정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금년에는 이렇게 감액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금년에 이렇게 감액됐지만 2009년도에 영어교육도시가 활발하게 움직여 갈 때는 교육발전기획실 일도 더 늘어나고 활성화가 돼야 되겠습니다.
오대익교육발전기획실장
예, 2009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예, 그렇게 해서 활발하게 운영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다음 혁신복지담당관실은 지난 참여정부 때 신설된 조직입니다.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어떻게 제자리를 찾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본청 조직 중에 총예산이―이 부서를 활성화시키려고 하지 않고―적게 편성됐습니다. 예산만으로 본다면 기능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참여정부에서 MB정부로 넘어오면서 순수한 혁신과 관련된 업무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이 감액되는 부분은 혁신과 관련한 사업의 축소 또는 혁신매뉴얼 발간 이런 부분이 좀 줄어서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조직개편과 관련해 가지고 혁신복지담당관실의 명칭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미자
김미자위원
예, 명칭을 좀 바꿔 가지고…….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타 도도 이런 내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년도 용역진단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검토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현 정부에 관계없이 혁신복지담당관실의 필요성을 느끼면 더 투자해서 더 활성화를 시킬 필요가 있고요.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그렇지 않을 경우는 개편을 해서 다른 방향으로라도 활성화를 시켜야만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느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 총 구성비에서 보면 교육행정과가 51.7%, 총무과 7.2%를 차지한 나머지 지역교육청을 제외하고는 시설과가 45.5%,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 직속기관인 경우는 0.1%, 0.2%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여기는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주국제교육정보원이 유독 타 직속기관보다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지금 교육행정과라든지 교육재정과의 예산 구성비가 상당히 많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교육행정과에는 인건비 예산이 그쪽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재정과인 경우에는 저소득층 학비 지원이라든지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서 타 과보다 구성비가 높아진 거고요.
미자
김미자위원
그러면 예산이 10배가 차이난다는 것은 제주국제교육정보원이 지나치게 비대해진 원인도 있지 않습니까? 비대해졌죠?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제주국제교육정보원은 기관 자체의 성격상 원어민 관리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단위기관별로, 단위과별로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업무량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업무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고 있기 때문에 구성비가, 전체 예산 비율이 차이 나는 겁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왜냐하면 제주자치도내에 외국어학습센터가 네 군데나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이 조직을 거기서 운영해 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제주국제교육정보원이 고민을 정말 많이 해야 될 겁니다. 4개 외국어학습센터를 관리하는 것도 어려울 텐데, 여러 가지로 업무가 비대해졌지 않습니까? 이런 점을 앞으로 유념하셔서 조직을 운영해 나가는 데도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오영훈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승문
양승문위원
한 가지만…….
영훈
오영훈위원장대리
예, 양승문 위원님.
승문
양승문위원
질의는 아닙니다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예산서에 예산 성립 이전에 사전 집행한 것은 다 표기가 돼야 합니다. 우리가 몰라서 삭감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반드시 예산 성립 이전 집행했다고, 설명서에는 나와 있지만 설명서 보면서 저희들 예산 계수조정 하지 않습니다, 예산서 보면서 하지. 앞으로는 이것을 꼭 지켜 주시고. 그다음에 도 행정은 안 그러는데 교육청 예산 보면 재원이 국고보조사업인지 특별교부사업인지 하나도 표기가 안 됩니다. 표기가 돼야 됩니다. 총 1억 원이면 특별교부세가 얼마, 국고보조가 얼마, 자체 부담이 얼마,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전혀 안 돼 놓으니까, 나중에 이것이 삭감되면 여러분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을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오영훈위원장대리
향후 도교육청 예산 편성에 있어서 예산 편성의 효율성, 그리고 구체적으로 표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종훈
오종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0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님.
영훈
오영훈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0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오영훈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영훈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8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훈
오영훈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8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 방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감액부분입니다. 제주시 사회복지과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6억 7,000만 원 중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6억 8,000만 원을 삭감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증액부분입니다. 자치경찰단 자치경찰 장비구입비 1,000만 원 등 총 6억 8,000만 원을 증액하고 그 외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세부 증감 내역과 과목조정, 부기조정, 명시이월사업 조정, 명시이월 금액 조정, 부대조건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제3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종훈
오종훈위원장
오영훈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오영훈 위원님이 동의한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대신하여 참석하신 경영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은 도지사를 대신하여 증액과 관련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예, 동의합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들어가도 좋습니다. 경영기획실장께서 증액 동의를 하였으므로 오영훈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중지를 모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8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0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심사 과정을 통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충분히 반영하고 건전한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차질 없는 사업 추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에 더욱더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