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장복덕 의원입니다. 포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포항시 소재 건설산업체에 대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주율을 제고하며 하도급 확대 등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설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우리 시 소재 건설산업체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지역건설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책무의 내용 중 첫 번째 시장의 책무 중 다른 지역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높이도록 권장하고 두 번째, 지역의 민간사업 인허가 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구매 및 사용에 관한 권장을 포함하였습니다. 세 번째, 건전한 건설산업 정착을 위한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넷째, 지역건설업체의 우선적 참여를 적극 수용한 다른 지역건설업체에 대하여 행정편의 및 우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여섯째,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팀을 구성 운영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간담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저희들 판단을 보면 2년 1회 이상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나 실시한다나 같은 용어로 해석이 될 수 있고 또 할 수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또 결국은 안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부분도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2년 1회 이상 실시한다 하는 규정을 원칙대로 하면서 또 산업법에 의해서 또 할 수는 있는 부분이 있었을 때는 그때 가서 또 발전위원회가 있으니까 발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규정은 법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발전위원회에서 만약 산업법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한번 실시했을 때는 뭐 이번 2년에 1번 하는 해당년도에는 하지 않아도 좋다, 그 앞전에 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가름할 수 있는 부분은 발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상의 검토가 가능할 걸로 판단됩니다.

7항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이 내용에는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세세한 부분을 다 규정하기 보다는 나중에 또 보면 마지막에 규칙을 만들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에도 포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한 세세한 부분을 굳이 정할려면 14조 시행규칙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가서 그때 규칙에서 다시 보완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가능할 걸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