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자 의원 발언

진화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기획홍보담당관 김장렬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후에 국·도비 보조금 및 자체세수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주요 투자사업비 계상 등 추가 또는 경정요인이 발생한 세출경비를 정리해서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와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의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예산안의 규모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계는 3,713억 5,681만 9,000원으로서 그중에 일반회계는 2,753억 3,879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는 959억 2,802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중에 세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622억 5,1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751억 5,400만원으로서 자체수입이 1,374억 5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49.88%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98억 700만원이고 재정보전금은 223억 9,600만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558억 3,100만원이고 지방채는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로써 의존재원이 1,380억 3,400만원으로서 50.12%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사용료수입 3,300만원, 징수교부금 3억 6,600만원을 증액하고 수수료수입 2,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에 자원회수시설 운영비 분담금 5억 7,600만원을 감액하고 과태료와 범칙금 등 잡수입에 13억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28억 9,9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재정보전금은 경기도 변경 내시에 의거 11억 6,100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도비 변경사항을 반영해서 민간시설 영아기본보조금 19억 800만원, LED신호등 교체공사 2억 2,200만원,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 8,000만원 등을 증액 반영하고 노인복지센터 그룹홈시설 신축비 2억 4,400만원, 노인복지센터 소규모 요양시설 신축비 1억 9,700만원, 취업여성 보육지원사업비 1억 9,100만원, 생계급여 1억 6,000만원 등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내시금액 변경 및 자체사업 내역 변경 등에 따른 변동사항 및 주요 투자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형태별로 설명을 드리면 정책사업에 2,272억 7,200만원, 인건비 등을 포함한 행정운영경비에 405억 6,800만원, 내부거래 등을 포함한 재무활동에 75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에 309억 7,8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65억 3,500만원, 교육분야에 31억 8,5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184억 7,700만원, 환경보호분야에 295억 4,8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501억 400만원, 보건분야에 41억 6,5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27억 5,200만원,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에 14억 6,0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424억 3,9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389억 5,100만원을 편성하고 예비비로 27억 5,200만원과 인건비 및 내부거래 등 기타분야에 442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 목별로 주요 계상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본급 9억 9,700만원, 수당 2억 9,900만원, 기타직보수에 8,300만원 등을 감액해서 당초보다 14억 7,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장애인보호작업장 추가 설치에 따른 임대료에 1억 7,000만원을 반영하고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비에 1억 400만원을 감액 반영하는 등 당초보다 2억 3,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2,000만원, 국외여비 6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당초보다 4억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연구개발비에 시루봉 발굴조사 연구용역비에 4억 3,000만원을 반영하고 관리공사 사장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 용역비 500만원, 웹진서비스 600만원을 각각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는 경로당 난방비 보조금에 1억 3,800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비 등 저소득층 지원 보조금에 4,800만원을 반영하고 취업여성 보육지원비 3억 4,800만원, 생계급여 2억원, 구리시 리틀야구단 국제대회 출전경비에 3,000만원 등을 각각 감액해서 당초보다 5억 7,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에는 고환율 등에 따른 세외수입 담당 공무원 사기진작 해외연수비 2,200만원을 국내 선진지 견학으로 변경 반영하는 등 당초보다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배상금에는 소송 승소로 인하여 도로편입 미불용지 부당이득금 배상금 7,6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당초보다 2억700만원 증액한 민간이전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1억 4,000만원, 민간시설 영아 기본보조금에 1억 7,000만원,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1억 2,200만원을 증액 반영하고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 1억 2,600만원과 한강시민공원 잡상인 경비 용역에 3,800만원 등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이전 중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2008년 학교대응 지원사업으로 2개 초등학교 교실에 공기정화기 설치 사업비 6,0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당초보다 61억 2,1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노동 매립장 공원화사업 시설비에 29억 5,000만원, 구리체육공원 조성사업 시설비에 19억 5,000만원, 장자호수공원 조성에 15억원, 벌말길 도로정비공사 시설비에 11억 8,300만원, 주민편익시설 실내수영장 시설개선사업비에 5억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는 친환경 유기질비료 8,000만원, 보훈향군회관 승합차량 및 기동순찰대 차량구입비 지원에 각각 2,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노인복지센타 소규모 요양시설 신축비로 3억 8,800만원, 노인복지센터 그룹홈시설 신축비로 2억원을 감액해서 당초보다 5억 400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는 노인목욕용 침대 구입비 2,000만원과 도리미 마을회관 내부 집기류 구입비 1,000만원을 반영하고 암호화장비 및 LA스위치 업그레이드 비용 2,900만원 등을 감액하여 당초보다 5,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내부거래 기타회계 전출금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7,300만원을 반영하였고 예비비를 당초보다 6억 3,900만원 감액한 27억 5,200만원으로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중 기타특별회계는 7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2개의 특별회계의 추가경정 사항을 정리해서 당초보다 3억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특별회계에 급수 및 급수공사수익에 2억 5,100만원, 시설분담금에 5억 4,2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도비보조금 5,000만원을 반영하는 등 당초보다 7억 4,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일반관리비 1억 1,900만원, 가동설비 자산취득비 2억 6,000만원을 감액해서 예비비로 3억 8,400만원으로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회 일반 및 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 가결하여 주시면 2008년도 예산을 알차게 마무리해서 2009년도에는 시민들께서 뜻하는 바 건전재정을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구리시장 제출)

기획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5.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상정)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