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신태식 의원 발언
봉수
권봉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봉수위원입니다. 본 예결특위는 12월 23일 오전 10시 45분부터 12월 24일까지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결특위 의사일정을 참조하시면서 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간사선출의 건 맨위로
10시 45분
먼저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결특위 간사에는 진화자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진화자위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10시 46분
다음은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은 먼저 기획홍보담당관께서 추가경정 예산안 전반에 대한 예산설명이 있은 후 혹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서의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장렬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권봉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생략을 하고 부서별 사업예산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관
담당관신태식위원
! 세입부분을 왜 생략을 해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일단 간단하게 기획홍보담당관께서 세입부분도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2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특히 세입부분은 필요한 부분은 우리 예산팀장이나 우리 예산 실무자께서 왜냐 하면 집계하시면서 변동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확인을 하셨을테니까 그 부분은 답변을 이렇게 도와주셔 가지고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상단에 도로사용료에 8,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징수교부금 하단이 되겠습니다. 3억 6,650만원 되겠습니다. 8페이지에 감액된 것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중간부분은 도로포장 복구비 벌말길 도고정비 공사에 11억 8,300만원 이거는 세출부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은 28억 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은 5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LED신호등 교체공사에 2억 2,200만원으로 세우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에 맨하단에 민간시설 영아기본보조금 지원으로 3억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한 세입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추경예산안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먼저 그럼 세입 쪽에 대해서 질의를 받으시고 그리고 세출 넘어가겠습니다. 신태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도로사용신태식위원
신청 증가로 인한 사용료가 증가됐다고 그렇게 표현하셨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신태식위원
도로사용료 세입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당초
당초신태식위원
보다도 이렇게 증액되는 만큼 8,900입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8,990만원인데요. 신청 건수가 346건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이걸 처음부터 이렇게 수요 예측이 어려운가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도로사용료는 부과하는 시점이 찾아서 연초부터 부과를 잘 했으면 좋았는데요. 그래야 행정의 일관성이라든가 도모할 수 있는데 그런데 행정의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사용료를 부과해서 본예산에는 못하겠지만 해서 적어도 2회 추경 때에는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그 이후에 하반기에 사용료를 부과하다 보니까 마무리 추경까지 세입으로 잡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됐다고 생각됩니다.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2회 추경 이후에 부과를 했다 이런 말인가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렇죠. 그러니까 연초부터 그것을 사용료 담당하는 부서에서 일관성 있게 했어야 되는데 일을 계획성 있게 하지 못하고 하반기에 조사해서 사용료 수입을 잡다 보니까 3회 추경까지 미뤄진 걸로 됐습니다.
신태식위원
건설과장님이 직접 오셔 가지고 사유를 확실히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분
세입부분신태식위원
다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수
권봉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더 하시라고요.
신태식위원
토지정보과를 가보면 경기침체로 부동산 거래가 감소되고 그 다음에 G4C 사용에 따른 발급 건수가 감소됐다 그렇게 표현하셨지 않습니까? 감액된 부분이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480만원.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이런 추계로 봤을 때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런데 부동산 거래를 제가 예측을 한다면 지금 부동산 경기가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감소될 걸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G4C는 정보전자 민원인데요. 그걸 이용하는 그거는 증가될 수도 있고 감소될 수도 있지만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감소 추세로 예측이 됩니다.
제가
제가신태식위원
묻고자 하는 것은 수치가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내년도 예산 세입을 잡았을 때 이런 추세를 감안해서 잡았느냐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실무 임현일 씨 답변 한 번 해 보시죠.
물론
물론신태식위원
후속조치가 따라 주어야 될 것 같고요. 자치단체 부담금에 대해서 자원행정과 겁니다. 삼성중공업에서 삼중나비스 재계약 하면서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이게
이게신태식위원
왜 지금와서 이렇게 계산이 계수가 나오는 거죠? 이게 남양주에서 받는 겁니까, 부담금?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작년 마지막이 되지 않고 지금 보고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자료가 지금 나오는 이유가? 작년 말 아니면 이게 금년도 벌써 1회 추경 쯤에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런데 자치단체간에 부담금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제가 자원행정과에서 세출예산 설명하도록 했거든요. 그때 세입부분도 같이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태식위원
자원행정과장이 직접 설명을 하시겠다?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신태식위원
예. 세입은 여기까지 묻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수
권봉수위원장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17페이지요.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수료 도시과 했는데 거기보면 가스충전소 및 미술관의 행위허가로 인하여 훼손부담금 부과액 증가라고 나와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17페이지 맨 아래쪽에 도시과 소관 사항에 보면...
여기
여기김광수위원
설명서 보면 가스충전소 및 미술관의 행위허가로 인하여 훼손부담금 증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미술관의 행위허가로 나와 있는데 저희 시에 미술관이 있습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제가 생각하는 추측으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따로
따로김광수위원
저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제가 어디인지는 알고 있는데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부족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면 김광수위원님께 도시과로 해서 의문시 되는 것은 그린벨트 훼손 중에 미술관 운영과 관련된 미술관에 관한 사항들을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 이렇게 가겠습니다. 세출 기획홍보담당관께서 쭉 뒤까지 갖다가 앞에서 왔다갔다 설명들으시면 또 찾으시는데 시간 걸리고 하니까 한 과 설명하시고 혹시 질의할 게 있으면 질의하고 없으면 넘어가고 그렇게 하고 또 답변 듣고도 조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로 이후에 다 끝난 다음에 부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과 한 과 정리한 후로.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인데요? 3,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거는 사업별 예산안 유인부분인데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 가지고 절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만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아니, 감액 설명하시고...
신태식위원
감액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전액감이나 아니면 50퍼센트 이상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기획홍보담당관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 들으실 것 없으시죠? 다음 넘어가서 정책추진단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평도서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하단입니다. 토평도서관이 1차 연도에 계속 공사비로 연차별 사업에 대한 시비를 5억 4,800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사업이 있고요. 총 사업비는 65억이 되겠습니다. 균특자금이 12억 그 다음에 도비가 19억 자체 예산이 33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엊그제 입찰이 됐습니다. 입찰이 돼서 사업자가 선정이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평도서관에 대한 사업자 입찰 관계는 오후에 제가 위원님들 이해를 돕도록 자료를 서류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게 있으시면 말씀하시고요.
서관
도서관신태식위원
신축에 대해서 농지전용부담금 이 부분이 기정예산 보다 상당부분 올랐단 말이죠. 4,630만원?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렇게
이렇게신태식위원
많이 오른 배경이 뭐예요? 추계가 그렇게 안 됩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런데 예산은 당초 예산 세울 때 정확한 부담금에 대한 추계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게 추정적으로 세웠던 예산으로 해서 그거는 예산을 세운 다음에 부담금을 산출하다 보니까 그런 미스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
아니신태식위원
, 이건 너무 주먹구구식 아니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460만원 정도 차이 난다면 모르지만 4,600만원 정도나 차이 난다면 예를 들어서 부담금의 요율이 높아졌다거나 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렇다면 이해가 가지만 처음부터 딱 지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몇 평방미터 단위당 얼마 이렇게 되는 것은 거의 이게 나올 것 같은데 계산이 정확하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거는 추산을 잘못했던 행정의 실수...
봉수
권봉수위원장
잠깐만요. 추산도 있고 나중에 그건 아무튼 정책추진단에 물어보시면 일부 사업부지 정형화 시키면서 확대되는 물량이 입안되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평수가 당초 입안 보다 조금 늘어났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면적 추가분이 있어서.
신태식위원
아, 그러니까 면적이 추가됐다 하더라도 아니면 요율이 늘었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해가 가지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요율은 변동이 없고요.
예, 면적이 좀 늘었습니다.
적이
면적이김광수위원
늘었다고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당초에 삼각형으로 되어 있던 문화부지를 정방형으로 하면서 사각형으로 하는 사항인데 그 부분에서 양이 우리 의회에도 보고됐지만 추가적으로 늘어난 양이 반영된 듯 싶습니다. 그건 나중에 정책추진단으로 하여금 그 사유를 좀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니까
그러니까신태식위원
이렇게 앞으로는 설명서에 증액이 됐으면 혹은 합쳐진 사유를 설명해 주어야지 이렇게 해 놓으니까 그냥 두리뭉실 하잖아요, 그야말로.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건 제가 명심해서 다음 설명서부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신태식위원
하도록 해 주십시오.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부지가 늘어난 게...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신태식위원
예.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저도 알고 있는데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다음 총무과로 넘어가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국내교육기관 장기위탁 교육비에 1,400만원을 감액했는데요. 대학하고 대학원 가는 직원들에 대해서 50퍼센트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신청하는 사람이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훈련비를 일정 학점을 받아야 지원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못 미치는 신청자가 저조한 것 때문에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서 1,200만원을 감액했는데요, 이것도 신청이 감소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감액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도리미 마을회관 내부집기류 구입이 있습니다. 이게 먼저 도리미 마을회관이 준공이 됐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내부 집기류 구입하는데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그 다음에는 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총무과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도
아무래도신태식위원
총무과장을 직접 모셔야 될 것 같은데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면 이후에 총무과장을 불러서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신태식위원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면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총무과장에게 듣는 것으로 뭐좀 체크하셔야 될 게 많으신 것 같으니까 일괄 설명이 끝난 후에 총무과장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 사무과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총무과는 이후에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듣도록 하고요, 우리 정보통신과, 세무과 쪽 설명하실 것 있습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정보통신과는 뭐 그...
봉수
권봉수위원장
내용이 없고요.
깐만
잠깐만신태식위원
잠깐만. 아니죠. 전산개발비 해서 웹진서비스.
봉수
권봉수위원장
이 책에는 없는데요. 예산서에는 빠졌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3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37페이지에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한 장이 빠졌네요. 정보통신과 것도 설명하시죠.
신태식위원
전산개발비가 최초에 1,6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그 다음에 1,000만원을 쓰시고 600만원이 남아 있었죠? 그걸 수치를 맞추기 위해 가지고 전액 감한 겁니까? 이거 왜 전액 감했어요, 600만원?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건 담당자가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신태식위원
웹진서비스 사업을 애당초 필요 없는 걸 세웠었다는 겁니까?
신태식위원
중복투자로 판단돼서 삭감을 했다 이런 말씀인가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설명이 되셨습니까?
래서
그래서신태식위원
이게 대량메일 발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하셨죠?
신태식위원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겁니까? 혹시 내용 아세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아, 제가 웹진은 말하자면 웹 매거진입니다. 우리 잡지처럼 읽을 수 있는 소식지들을 잡지 형태로 만들어서 배급하는 건데 그것 자체를 대량메일 발송시스템으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이쪽 전산개발비에 있는 그런 별도 항목을 만들어서 발송하려다가 대량메일 발송시스템에서 웹진이 발송이 되니까 실지 웹진서비스는 그걸로 갈음하니까 예산절감이 돼서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신태식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다음 세무과 넘어가시고요. 세무과에 설명하실 것 있습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세무과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도 세무과 내용에 대해서는 별 내용 없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회계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담당관님! 빨리 설명하십시오.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46페이지입니다. 청사시설 긴급 수선비가 당초 보다 2,500만원을 감액했는데요. 그 이유는 긴급수선 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선비를 감액하게 됐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설명이 다 끝나신 겁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차제에 위원장으로서 어차피 위원님들께서 감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지적을 하실 것 같아서 일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마무리 추경에서 3회 추경에서 이런 식의 감예산 사장 사항이잖아요? 그 예산 추계를 제대로 못해서 1년 내내 다른데 긴히 필요한 자금을 사장시켰다가 마무리에서 이렇게 이게 연례적으로 물론 개략적인 풀자금 형태로 수선비 같은 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사유는 다 인정을 하는데 이런 식의 거의 비율 자체가 반 이상씩 남고 이런 일들은 정말 우리 예산부서에서 이거 그대로 만약에 3회 추경에 반영해서 감을 의회에서 승인 안 하면 결산검사 시에 지적받아야 될 사항 아닙니까, 집행을 제대로 못한 부분을?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이것들을 아주 연례적으로 이런 식으로 되풀이 하지 않도록 앞으로 예산부서에서는 소위 마무리 추경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감액조치하는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추계를 잘못해 가지고 본인들이 각 부서에서 하지 못한 것은 3회 추경에 받지를 마세요. 결산검사에서 지적 당하고 이로 인해서 사업부서 평가받을 때 패널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지 매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래서 아마 일률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그 외 세부적인 건 위원님들께서 체크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식위원
국외여비라고 해서 600만원 편성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국공유재산관리 선진외국 견학?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감액
감액신태식위원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그럴듯 하거든요. 고유가 및 경기침체에 따른 비용 절감하겠다 너무 속 보이는 것 아닙니까? 아니, 선진외국을 견학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은 아닌 말로 돈이 없어도 오히려 더 늘려가지고라도 갈 판인데 가가지고 공부를 해야지 처음에 사업 목적이 뭐예요? 이러다가 내부적인 어떤 요인 때문에 못가게 되니까 이런 사유를 붙여 가지고 감하겠다고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런데 이거는 재산관리팀의 도비로 운영하는 겁니다. 시비가 아니고 공유재산관리 때문에 도비로 하는...
비가
도비가신태식위원
내려오면 그게 더더욱이나 더 웃긴 것 아니에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 사업인데요. 도에도 그렇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자제하자 하는 경기도의 공문도 있었고 그래서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신태식위원
도에서 이 돈이 안 내려 와서 그런 겁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아니, 돈은 내려왔죠. 돈은 내려왔는데 자제하겠다 하는 사항입니다.
신태식위원
참,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이게 있잖아요. 각 시·군에 모아 가지고 도에서 주체가 돼 가지고 국외여행을 가는데요. 도에서 그 실행 계획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감한 사항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지금 설명을 잘 못하시잖아요. 이게 우리 시의 자체 결정이 아니고 도비로 각 시·군에 공유재산관리 직원들을 외국 보내려고 하다가 도에서 지금 외국 안 보내 버린 것 아닙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우리 시의 자체 결정이 아니라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아니, 제가 도라고...
아니
아니신태식위원
, 그런데 저는 직원을 여러 사람을 물론 모아가지고 보낸다 프로그램도 좋은데 도에다 우리가 그야말로 배낭여행도 보내는데 이런 과제물을 주고 정말 제대로 의식이 있는 분들을 일부러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거는 도에다가 안 되면 우리 시에서라도?
봉수
권봉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신위원님 이 예산은 도에서 이렇게 시군에서 알아서 보내라가 아니고 각 그...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도에서 주관해서.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을 모아가지고 도에서 장소도 정하고 프로그램도 정하는데 도가 안 하겠다고 지금 통보를 해 온 겁니다.
신태식위원
아, 그런데 도비는 내려 왔었다면서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도비는 있는데 도의 자체 계획이 없어져 버리니까.
아니
아니신태식위원
, 그건 이해는 하겠는데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나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라도 도에서 이렇게 모아서 여러 사람이 가는 것도 이해하지만 원래 그런 프로그램이란 걸 알지만 우리 여기있는 분을 예를 들어서 일본을 보내면 600만원 정도 되면 두 사람 정도는 충분히 다녀올 만 하겠는데 세 사람 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아쉽다는 얘기에요. 도만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도에도 확보된 예산이라면 우리 자체가...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저희가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렇죠
그렇죠신태식위원
? 오히려 이런 프로그램이 잘 돼 있는 곳에 일본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쪽에 약 한 150만원, 200만원선이면 한 닷새 정도는 그럼 한 세 사람 짝을 지어서 가가지고 진짜 공부를 제대로 팀장 이하 밑에 실무자 두 사람 보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아쉬움이 들어서 하는 얘기에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향후에는 도의 계획이라도 도비가 시달되면 우리 자체계획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회계과 소관 사항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가겠습니다.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인 쇼파 구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전체를 다 바꾸려다가 쇼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민원실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중에서 노후된 것만 바꾸다 보니까 전체를 바꾸려고 예산을 반영했는데 못 쓰게 된 것만 바꾸다 보니까 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팀에서 잘 통제를 해 주시고요, 이후에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이런 방식의 예산 반영이 없도록.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다음은 토지정보과로 넘어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토지정보과는 전체가 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위원님들께서도 별다른 질의사항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가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지원사항에 2,160만원 증액이 됐는데요. 이거는 도비 내시가 변경이 돼 가지고 지원이 됐기 때문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입니다.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사업 이것도 보조 내시가 변경됐기 때문에 1,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사무관리비로 추가 내시된 사항인데요. 여기는 거의가... 60페이지에 보훈향군회관 위탁 운영비 이거는 800만원이 증액 됐는데 가스·전기 요금에 대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을 요청이 있어 가지고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에 7,3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업무 위탁심사 수수료 사업에 대해서 국도비 변경 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비 부담금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설명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주민생활지원과 성립전 예산은 왜 성립전으로 세우신 거죠? 59쪽 사무관리비 어떤 내용이죠? 임현일 씨가 말씀해 보세요.
하나만 더요. 뒤에 넘어가서 60쪽에 이것도 아마 실무자가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 보훈향군회관 승합차량 과목 변경한 적 있잖아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과목 변경.
봉수
권봉수위원장
과목 변경한 것 차량구입.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차량구입 그거는...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런데 이거는 지금 원칙에 우리 뒤에 평생학습과는 거꾸로 하잖아요. 차량 물품 취득비를 자본보조로 바꾸는데 여기는 또 왜 자본보조를 자산물품 취득으로 바꾸는 거죠?
우리 2009년도 본예산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죠?
민간자본보로다.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자산을 잡다 보니까 시소유 차량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민간보조로 해서 기존에도 저희가 보조금을 주어서 사횐단체에서 구입을 했었거든요. 해서 운영을 했는데 저희 총 자산을 따지다 보니까 이게 시 재산인데 왜 주느냐 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해 보니까 불합리하고 하는 것 때문에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됐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식위원
참전유공자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신태식위원
60페이지 중간에 있는데 이게 애당초 계상됐던 것보다 3,220만원이 감해 졌거든요. 당초 계상된 지급 대상자 보다 미신청 됐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담당 팀장한테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서류를 좀 갖다 달라고 얘기하세요. 와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의 지금 참전유공자 수당과 관련해서는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신태식위원님께서 자료 및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넘어가시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67페이지 노인전문요양시설 장비보강비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목욕용 침대하고 의료기구를 구입하는 걸로 그런데 국도비 남은 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하고 변동을 시켜서 삭감을 하고 세우고 하는 그러니까 국도비 잔액을 사용하기 위해서 2,000만원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7페이지 하단에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1억 3,700만원인데요, 보조 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돈이 더 왔습니다. 그래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8페이지 아동등하교길 안심서비스 지원 이건 먼저도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한데요, 도비가 내시가 됐기 때문에 같이 하는 그러니까 그 위에 감해 가지고 다시 편성한 기획단에 대한 보조금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한부모 가정지원도 국도비 내시가 변경됐기 때문에 한 사항이 되겠고요, 69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70페이지 전액이 다 국도비 변경 내시 때문에 부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까지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아 보육제도 운영 이 사항은 사업량이 증가돼서 저희가 더 도비를 요청해 가지고 도비가 내시됨에 따라서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3페이지 장애아 보육시설 전기비 지원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내시가 더 증가가 됐기 때문에 두 개소에 대해서 300만원씩 지원해서 600만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도비가 변경 내시 됐고요. 그 다음에... 아, 이거는 사무관리비 여성반 강사수당 부분이 있습니다. 530만원인데요. 이거는 강사 강좌를 여성회관에서 증설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예측을 잘해서 프로그램을 증좌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편성을 더 하게 됐습니다, 강사수당으로. 그 다음에 75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임대료 1억 7,000만원인데요. 이거는 먼저 감사 때인가요? 의회에서 지적이 됐던 사항 그걸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 상단에 인테리어 설치하는 것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까지는 보조 내시가 변경돼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수고하셨고 지금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신태식위원
사회복지과장님이 오시든지 아니면 우리 노인복지팀장이 오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해가 전혀 안 가는 얘기가 노인복지센터시설 신축이 2억 또 3억 7,000 이렇게 잡혀 있는 건데 신청 법인인 월하복지재단이 사업 철회를 했다?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이거는 실무자가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도 아니, 우리 임현일 씨가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하시고요.
신태식위원
복지재단이 장난친 것도 아니고 뭐하는 거예요, 이게?
봉수
권봉수위원장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그룹 홈을 하겠다고 어느 복지재단에서 사업계획을 내면 국가에서 그걸 보고 국비보조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도비보조 내시를 하고 시에서 세웠는데 그렇게 신청했던 복지재단이 철회를 해 버렸다는 겁니다.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못하겠다고.
아니
아니신태식위원
, 이 복지재단에 대해서는 우리 진화자위원님도 이게 어떤 정체가 불투명한 이상한 집단이라고 작년에 이미 지적을 했는데 결국은 이 꼴이 났네?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국가에서는 월하복지재단이라는 불투명한 단체가 이런 장난을 했으면 이 정책이 만약에 옳다고 했을 때 다른 복지재단을 선정을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니야.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 사항은 사회복지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신태식위원
아, 이거 얘기를 들어봐야 겠어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책
정책신태식위원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법이 어디있어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우리 신태식위원께서 좀더 자세한 설명을 듣기 원하시므로 이후에 일괄 설명이 끝난 후 사회복지과에서 설명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어차피 해당 과에서 오도록 되어 있으니까 질의·답변 및 자세한 부분은 그쪽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평생학습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식위원
평생학습과 과장을 한 번 따로 부르시죠. 여러 가지 많은 것 같은데.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면 평생학습과에도 여러 가지 지금 설명할 내용이 상당량이 있으므로 신태식위원께서 평생학습과를 부르기를 원하시니까 이 부분은 아예 총괄 설명을 생략하고 이건 해당 과장에 의해서 평생학습과로 과별 설명을 듣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넘어가셔서 다음 문화예술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91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을 시루봉 정비를 했던 것을 시루봉에 대한 발굴조사 시설비를 연구용역비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봉이
시루봉이진화자위원
1, 2, 3 그 전에 시루봉 발굴했잖아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시루봉이 아치울 그쪽에 시루봉이 있는데요. 개발을 먼저 했는데 그걸 정비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정비 보다는 발굴하는 게 더 낫겠다 하는...
그걸
그걸김명수위원
지난번에 발굴하지 않았나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문화재청에서 지침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된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발굴 했잖아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발굴했죠.
런데
그런데김명수위원
또 무슨 발굴 예산을?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정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화재청에서 정비하는 것 보다는 발굴하는 게 더 우선이다 그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김명수위원
위원장님!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봉의
시루봉의김명수위원
위치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시루봉이요?
김명수위원
예.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아치울 저희 그 왜 우미회관 매운탕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백교로 올라가도 되고...
렇게
이렇게김명수위원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기히 발굴된...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시루봉은 아치울 우미회관에서 거기에 노인회관이 있습니다. 가건물로 지어놓은 그 길로 쭉 올라가다 보면 그 등성이에 가면 거기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직진해서 내려가면 백교가 나오고 오른쪽으로 가다보면 그러니까 막다른 등성이가 나오거든요. 그게 시루봉입니다. 거기서 보면 한강이 다 보이고 왼쪽으로는 백교고 오른쪽으로는 아치울입니다. 거기에 가면 고구려 성축한 그게 있고요, 거기서 문지주라든가 발견된데가 거깁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추가적으로 1차 발굴을 통해 가지고 위의 성벽 안쪽 내 부분은 일부 복원을 해 놨고 아마 이건 성벽을 발굴하겠다는 겁니다.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런데 저희가 아차산 4보루를 제일 먼저 발굴을 했고요, 그 다음에 2차로 시루봉을 발굴한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위원
발굴까지 됐으면 발굴이라는 의미가 발굴 플러스 조사까지 아닌가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조사해서 발굴이 된 거죠.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이 부분은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실지로 어떤 조사 진행하는 게 사실 우리 시의 주관 보다는 문화재청에서 주로 주관을 해서 하는 사항이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 의사결정 자체도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주도적으로 한다기 보다는 문화재청에서 학자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진행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 다음에는 문화예술과에 대해서는 설명드릴 부분이 없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달리 설명할 내용도 크지 않고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넘어가셔서 산업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98페이지 하단에 보면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 지원인데요. 이게 뭐, 농업인들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자녀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감액 현상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특별히 설명드릴만한... 99페이지 하단입니다. 관리공사 연구용역비 이 사항은 2007년도에 평가를 2008년도에 실시되게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한 평가가 끝난 사항입니다. 중복편성이 됐기 때문에 500만원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밑에 친환경 유기질 비료는 2009년도 예산심의할 때처럼 지금 국도비가 없어지니까 시비로 편성하는 거죠?
국비만 추가로?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그 국비에 맞춘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럼 2009년도부터는 없어진다고요?
또 다른 산업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벌말길 도로정비 공사입니다. 이거는 가스공사에서 원인자 부담행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1억 8,300만원입니다. 이거는 서울서부터 와 가지고 한강둔치를 경유해서 벌말로 나가는 가스관이 묻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그 다음 하단에 배상금과 토지매입비하고 같은 예산입니다. 토지매입비 지급을 협상이 안 돼서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길
벌말길김명수위원
도로정비 공사에서 부담금이나 혹시 우리 계정...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세입에 잡아 놨습니다.
예, 아까 확인했습니다.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다 있습니다.
요한
중요한김명수위원
것은 뭐냐하면 지금 벌말길 앞으로 지나가는 가스관이 있으면 사실은 벌말길이나 돌섬부락에 특별한 혜택이 없었거든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이 돈을 받은 거죠.
김명수위원
이 돈은 사실은 저거 아닙니까, 도로 포장하기 위한?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김명수위원
도로 포장의 문제가 아니라 위험 유해한 시설들이 지역을 지나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아천동 같은 경우에 아천동 마을에 가스관 관로를 매설해 주듯이 우리 벌말이나 돌섬 쪽에도 그러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건 제가 알기로는 지나가는 원인자 부담금을 상당히 저희가 더 받았습니다. 시의 이득이 되도록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건 사업부서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사업부서에서 설명하기로 하게끔 하고요. 더 받았다라면 그 지역 주민들에게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다양하게? 그 부분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하여튼 우리 벌말길 가스공사와 관련해서 우리 김명수위원님께서 의문되는 사항을 해당 부서장 또는 팀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자료나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재난관리과는 특별하게 설명할 사항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도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태식위원
재난관리과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비.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거는 공공요금의 집행 잔액입니다.
아니
아니신태식위원
, 그래서 공공요금의 집행 잔액이라고 하셨는데 집행 잔액이 1억 400만원씩 발생할 수 있어요, 전기요금이?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저희가 다행히 여름에 큰 장마가 없었고요.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해 놓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집행할만한 사건이 없어서 다행이죠.
아니
아니신태식위원
, 사건이 없는 건 좋은 얘기에요.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최초 예산을 편성할 때 너무 많이 편성해서 이런 거 아니냐 이런 거죠.
봉수
권봉수위원장
신위원님 그 부분은 실제 전기요금의 많은 부분이 재난 시에 펌프 가동요금이 많이 하니까 그걸 예상해서 잡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올해는 당연히 펌프를 가동할 만큼의 재난이 없어서 비상요금이 안 나간 거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안 잡아 놓고 재난이 물 들어와 가지고 홍수가 나면 엄청난 전기요금 나가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재해에 대해서는 거의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요.
아니
아니신태식위원
, 전체 예산액의 3분의 1이나 반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의아해서 묻는 거예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난관리과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도시과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갈매사천개수 공사입니다. 균특사업으로 경기도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초 돼 가지고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고요. 그러니까 장소를 변경한 겁니다. 그 밑에 보시면 도리미 취락부락의 주차장을 감해서 갈매사천개수 공사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과도 특별히 설명드릴만한 건 없습니다. 균특자금하고 관계이기 때문에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김광수위원
한 번 오라고 그러죠, 해당 부서.
김명수위원
114페이지 갈매사천개수 공사?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 뒷장에도 또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114페이지에 있는 게 뒤에 설명되는?
아,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같은 사항입니다.
리고
그리고김명수위원
114페이지에 보면 도리미 주차장 재원이 전액 감됐는데요. 이거 왜 그런 거죠?
들이
주민들이신태식위원
원하지 않아서.
들이
주민들이김명수위원
? 그겁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래서 그걸 변경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115페이지에 G.B 관리 담당공무원 사기진작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성립전 예산으로 갔다 온 거네요?
어떤
어떤김명수위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 분들에게?
김명수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쓰다 보니까 도비로 내려 왔는데 나머지 반납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김광수위원
위원장님! 해당 부서를 부르면 좋겠는데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어디 도시과요?
김광수위원
예. 왜 그러냐 하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게 반납 이유가 아스콘하고 건설장비 수송인상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 아스콘 가격이 품귀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폭등했다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완료됐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반납하는 이유가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경에
추경에김광수위원
올라온 걸?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봉수
권봉수위원장
정말로 예산 부서에서 보세요. 2회 추경에 사업비 모자란다고 그래서 사업비 반영해 주었다가 3회 추경에서 집행 잔액을 또 감액하는 이런 챙피한 예산편성해 오시면 정말 내년 2009년도에는 이런 게 일체 사업부서에 못하도록 시달하시고 창피한 일이잖아요, 심의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편성하실 적에...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뜨끔합니다.
계를
추계를김명수위원
정확히 좀 해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김광수위원님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됐죠?
김광수위원
예, 됐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넘어가서 교통행정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교통행정과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가의 연동보조금 지급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유가를 일부 보조하는 건데 인상됐습니다. 인상된 금액에서 50퍼센트를 지원하게 돼서 그거에 추가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0페이지 LED 신호등 교체 공사인데요. 일반 신호등을 LED 신호등으로 교체해 가지고 이게 관리비가 상당히 절약이 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70퍼센트고 저희 부담이 30퍼센트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설명드렸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님
담당관님김명수위원
! 삭감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BRT.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BRT요?
김명수위원
예.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BRT는 과목만 변경한 겁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시설비를 삭감해서 감리비에 들어가는 겁니다.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비로
감리비로김명수위원
들어가는 건가?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교통지도과는 설명을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혹시 교통지도과 질의하실 거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건축과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건축과도 별 사항이 없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위원님들 확인하시고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도 별다른 예산 지적사항이 없어서 설명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내용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 다음에 도...
봉수
권봉수위원장
아니, 잠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한 지 1시간 10분이 경과했고 12시가 다 됐습니다. 현재 시각이 11시 52분인데요.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우리 기획홍보담당관이 총괄적으로 오전에 못다한 부서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기로 하고요. 그때 그때 질의하시고 혹시라도 미진해서 해당되는 부서에 보충적으로 더 물어볼 부서가 있으면 위원 여러분께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홍보담당관님 보건소 소관 사항부터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오전에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컴퓨터 모니터 17인치가 있는데요. 그거는 정부에서 공공보건 정보시스템 업무 처리를 그 중에서 가장 최소적인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칼라복사기가 800만원 있는데요. 국비가 400만원 보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3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1억 4,000이 보조 내시 변경이 됐기 때문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국도비 보조 내시 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보건소 소관 사항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게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전혀김경선위원
없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국도비 변경 사항들에 관한 내용이니까 다음은 환경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다음 환경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VOC 회수시설 설치 사업 1년 조기 설치 사항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 내시 됐기 때문에 하는 건데 증액된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드렸습니다. 환경과 나머지 소관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혹시 환경과 소관 사항과 관련해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수
지하수김광수위원
방치시설 폐공 있잖아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전액
전액김광수위원
감을 했는데 폐공을 다 메꾼 거예요, 아니면 없는 거예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이게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세우지 말았어야 되는데 세워 놓은 거죠?
공이
폐공이김광수위원
있기는 있는 거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있기는 있는데...
김광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폐공을 메꿔 주어야지만 지하수 오염이 안 생기거든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본예산에도 안 올라온 거죠? 반영이 안 된 거죠?
봉수
권봉수위원장
임현일 씨가 보충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거김광수위원
원인자 부담은?
김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설명이 되셨습니까?
김광수위원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없으시면 자원행정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자원행정과는 추가적으로 실무부서에서 설명하는 걸로.
봉수
권봉수위원장
아, 그렇게 그 내용이 있으니까 자원행정과는 해당 부서에서 설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공원녹지과 설명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장자호수 생태공원 보상비로 115억입니다. 100억을 기채해서 100억이 되어 있었고요. 이번에 15억을 더 반영해서 115억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기타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는 체육관 공원 부지매입비 15억을 감해서 장자호수공원 토지매입으로 쓰는 건가요? 그러니까 감한 이유는 뭡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이건 아니고요. 평생학습과의...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것도 계상된 대로?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공원화 사업에서 15억을 줄여서 이쪽으로 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다시김광수위원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다시 설명을 한 번...
그러면 언젠가는 자본을 마련해서 이쪽하고 협의가 되면 일시에 돈을 마련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미국에 가 있으니까.
봉수
권봉수위원장
아니, 지주들이 계속 일시를 원하면 총 사려면 우리가 일시로 자금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주된 토지주가 미국에 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협의하는데 지난한 게 있기 때문에 이리 돌린 사항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식위원
CCTV 유지보수비 120만원 삭감됐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신태식위원
공원녹지과 CCTV 146페이지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120만원이요?
신태식위원
예. 그런데 이 계정이 제일 처음에 왜 잡혔죠, 유지보수가? 그렇게 묻는 이유는 공원 내에 CCTV가 설치되지 않았었는데 설치도 안 돼 있는데 유지보수비가 왜 잡혀 있어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한강 시민공원에다가 CCTV를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미설치가 됐습니다.
그걸
그걸신태식위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지보수비라고 하면 기히 어떤 시설이 설치된 다음에 유지보수가 되는 거지...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걸 설치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협의사항 중에 그 협의가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보통 일반적인 개념으로 어떤 시설이 있어야 유지보수비라는 항목이 잡히는 것 아니에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렇죠.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이거는 애당초 설치도 안 돼 있었는데 유지보수비가 미리 잡혔던 이유를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는 말이에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거는 여기에 남기기는 그렇고요.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가
이해가신태식위원
안 가지 않아요, 지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CCTV 위치가 경찰서에서 설치하기로 한 CCTV가 여기에 연관된 겁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런데 그게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설치를 못한 겁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신위원님 그건 아마 경찰서에서 설치하기로 했던 CCTV 위치와 관련된 사항이고 하니까 추가적으로 그건 좀.
신태식위원
예, 따로 한 번.
것도
이것도김광수위원
따로 설명 좀 부탁드린다고 하세요. 축제 기간 중에 부직포 포장 대신에 바닥정비 공사 실시 보완 구입비 전액 삭감됐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담당 부서에 설명 좀 해 달라고 그러세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146페이지 지금 말씀드린 CCTV 바로 위에 한강시민공원 월동 부직포 구입 1,500만원 전액 감된 이유를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김광수위원님께 설명을 좀 상세 명세서의 설명만 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립도서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시립도서관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역시 시립도서관 예산 중에 질의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의회사무과, 동 분은 내역이 거의 없는 관계로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우리 기획부서에서 아까 오전에 부르기로 한 부서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럼 건설과 도로사용료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해당 팀장이 벌말길 내역을 다시 한 번 설명을 오전에 총괄적으로 예산 부서에서 설명하는 와중에 벌말길 가스공사 이외에 정비공사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거든요. 우리 지영호 팀장께서 앉으셔서.
영호
지영호도로보수팀장
건설과 도로보수팀장 지영호입니다. 건설과장이 국토해양부 구리-포천간 회의 때문에 불참하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3회 추경에 한국가스공사로부터 11억 8,300만원 굴착복구 예치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당초 허가 저희가 굴착 심의 때 전면 굴착복구하라는 조건을 부여해서 도로점용허가를 냈습니다. 그런데 공사 과정 중에서 전면 4차선입니다, 그 도로가. 도로 굴착은 200밀리미터 가스관을 묻는데 1개 차선을 해서 복구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그 도로에 대해서 2001년도 토지공사에서 시행하여 전면 시행한 공사로서 약 한 7년간 됐습니다, 도로가. 그래서 금년 11월 30일까지 가스공사 전면포장이 준공기한이 돼 있었는데 그 전에 벌말길에서부터 검배사거리까지 예스코에서부터 벌말에 들어가는 도시가스 관로 매설 관계 때문에 포장이 지연됐습니다. 포장이 지연됐는데 연말 돼 가지고 굴착 복구하다 보면 온도 차이 때문에 제대로 복구가 안 된다 그래서 가스공사에서도 품질관리에 문제가 있고 저희도 강행하기 너무 무리하다 싶어서 그러면 구리시에서 이걸 내년에 우리가 할 테니까 돈을 내라 그래서 저희가 11억 8,300만원에 대해서 저희가 예치를 받게 됐습니다. 향후 계획은 저희가 설계를 해서 3월 달에 착공 들어가게 해빙되면 바로 포장해 가지고 5월 달까지 완료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일단 사업비는 충분한 겁니까?
영호
지영호도로보수팀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전면 포장할 해당 되는 구간에 있어서 예치받은 금액이 사업비로서 충분합니까?
영호
지영호도로보수팀장
예. 저희가 사업비를 금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사업비를 설계를 해서 뽑았고요. 가설계를 해서 그리고 거기다 공문을 주면서 향후에 증가하는 내용은 추가로 더 받아 낼 수 있도록 명시를 해서 했습니다, 조건부로.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수고하셨고 오전에 김명수위원님 지금 안 계시는데 질의하는 내용은 뭐였느냐 하면 도로복구와 관련해서는 시에서 그렇게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잘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혹시라도 벌말길에 가스공사의 가스관이 이동하면서 매설이 되면서 그 인접해 있는 돌섬이나 벌말 주민들에게 어찌보면 가스관 자체도 위험시설 일 수 있는데 그걸 우리 시에서 매설하도록 도와 주었으면 지난번 우리 어디입니까? 아치울 마을이나 우미네 마을 가스공사 개별 설립할 때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그런 것들의 협조 관계를 유도해 낸 건 없느냐 그걸 질의하시기 위해서 오늘 내용을 조금 더 듣고자 하셨는데 그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 쪽에서 협의한 내용은 따로 없는 거죠?
영호
지영호도로보수팀장
그거는 따로 없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따로는 없으시고?
영호
지영호도로보수팀장
예. 그리고 저희가 복구가 지연된 게 그 가스공사에서 전면 포장을 하게 되면 3년 내에 굴착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말 지역에 있는 가스가 옛날 해제되기 전에 구경이 묶여 있어 가지고 증설이 좀 힘들답니다. 그래서 벌말 해제된 지역에 만약에 집을 짓는다든지 주변에 상가가 더 들어서 가지고 공급을 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년 정도 묶이게 되면 추가로 굴착이 못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시행을 하면 그건 상관 없습니까?
영호
지영호도로보수팀장
아니, 그것도 못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것도 못합니까?
영호
지영호도로보수팀장
예. 3년 내에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포장을 저희가 좀 보류시켰었던 사항입니다, 그걸 묶기 위해서. 그래서 도시가스에서도 예스코에서도 다 묻어 가지고 포장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전면적인 7년 정도 됐기 때문에 도로 굴곡도 심하고요, 그래서 아파트 건설 당시에 초기에 지은 거기 때문에 화물차량이 많이 다녔던 도로입니다, 사실은 그 도로가 구리여고로 해 가지고 그쪽으로.
봉수
권봉수위원장
아니, 그 도로에 대해서 재포장 필요성은 있습니까?
영호
지영호도로보수팀장
예. 그래서 그런 상태로 일을 끌어가게 됐던 겁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지영호 팀장님. 위원 여러분! 오전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부서 설명 듣기로 한 설명 듣기 이전에 지금 우리 공기업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오전서부터 설명하려고 계속 기다리고 있던 사항이라서 추가적으로 본청에 계시는 부서 설명은 나중에 듣고 일단 공기업 특별회계 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유동혁 수도과장께서 도청에 업무협의차 3시에 회의가 있어서 오전에 내내 계시다가 어쩔 수 없이 미리 약속된 업무협의 때문에 우리 변훈오 팀장께서 설명하시는 걸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시고 도청에 출장을 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훈오 팀장님! 앉으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오
변훈오수도행정팀장
수도행정팀장 변훈오입니다. 수도과장이 출장 중인 관계로 수도행정팀장이 대신해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일 의결요구된 3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245억 4,848만 6,000원의 3퍼센트인 7억 4,387만 4,000원이 감소된...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산서 1권입니다.
훈오
변훈오수도행정팀장
감소된 238억 46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 운용규모는 이월예산 3억 4,700만원을 포함한 242억 5,174만 5,000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안 113페이지서부터 114페이지와 137페이지이며 그 내용은 113페이지와 114페이지 수도사용료 수입 2억 6,489만 4,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급수공사수익 8,65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114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성립전 예산으로 경기도 자립도 평가 장려상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 도비보조금으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시설분담금 수익으로 급수공사 미신청에 따른 감소분 5억 4,245만 8,000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관한 요구사항입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원취수비는 취수장 건물 및 시설유지관리비와 원수구입 대금 등 5,119만원을 감액 편성요구하였고 117페이지 하단 정수비는 연가보상비 104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8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는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여비 등으로 총 5억 5,366만 3,000원을 감액요구하였고, 120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는 성립전 예산으로 상사업비 도비보조에 따라 토평정수장 고도처리 도입 타당성 조사 용역 및 토평정수장 확대 공급 및 급수체계 조정 타당성과 경제성 검토 용역비로 5,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배수비로 일반운영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로 1,001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급수비는 122페이지 하단부터 125페이지 상단까지이며 인력 운영비, 일반운영비, 여비, 수선교체비로 6,871만원을 감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125페이지부터는 일반관리비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는 832만 9,000원을 감액 요구하였고 126페이지 복리후생비는 성립전 예산으로 상사업비 도비보조에 따른 보상금 2,5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126페이지부터 128페이지 중간까지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는 검침 잔여 인력 퇴직자에 대한 인력 운영비 조정금으로 5,344만 5,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128페이지 하단부터 129페이지 중간까지는 급수공사수익 조정에 따른 감소분 8,652만 2,000원이며 129페이지 하단의 예비비는 2억 333만 5,000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북배수지 법면 보강공사와 교문가압장 가압펌프 교체공사로 9,138만 3,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결국은 3회 추경에 상사업비와 관련된 성립전 예산의 주내용이 뭐예요? 우리 변훈오 팀장님! 성립전 예산은 언제부터 세웁니까?
훈오
변훈오수도행정팀장
예산요구를 해서 승인을 받기 이전에 돈이 도에서 내려 왔기 때문에 그걸 편성하는 겁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렇죠? 우리가 시급성이 있어 가지고 예를 들면 예산안에 반영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기에는 시간적인 텀이 존재하는 그런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일 경우에 보통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훈오
변훈오수도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상사업비 5,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지출예산에 세 군데 나눠서 지금 편성을 하셨잖아요?
훈오
변훈오수도행정팀장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런데 그게 그렇게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할 만큼 그렇게 시급한 예산입니까? 어떤 판단에 근거해서 5,000만원 받은 건 2회 추경 이후에 도에서 상사업비로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것 맞아요. 그 다음에 그 상사업비를 어떻게 쓰느냐는 철저하게 그 자금을 운영하는 우리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를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하실 일인데 지금 연구용역비 1,000만원, 1,500만원 그리고 포상금 2,500만원이 과연 의회의 승인을 득하기 전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그렇게 시급히 집행할 그런 성질의 예산입니까?
훈오
변훈오수도행정팀장
아무래도 12월 말까지...
봉수
권봉수위원장
더군다나 또 하나 위의 2건에 대해서는 그게 상사업비 단독집행도 아니고 시비를 따로 추가적으로 더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훈오
변훈오수도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거 이미 용역발주 하신 것 아닙니까, 성립전 예산으로?
훈오
변훈오수도행정팀장
용역발주는 안 하고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안 하신 겁니까?
훈오
변훈오수도행정팀장
예. 아직 안 하고 그러니까 일단은 12월 말까지 이게 급하게 서두르면 넘어갈 것 같으니까 그걸 조정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여하튼 성립전 예산은 정말 이렇게 시급하지 않은데다가 이렇게 세우면 의회의 예산심의권 자체를 무시하는 꼴이 돼 버립니다.
훈오
변훈오수도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성립전 예산편성하는 게 사실 12월 말 넘어가면 예산원인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부득이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수도과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질의·답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관해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앉으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하수과장 김행록입니다. 2008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314억 8,659만 3,000원으로 세입예산에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연가보상비 부분인데요? 1,195만 7,000원을 증액한 4,829만 7,000원으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1일로 해서 연가보상비를 예산에 반영했었는데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16일로 조정됨으로 인해서 부족한 예산을 추가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84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하수처리장 운영비 정산금 지급 남양주시에 지급한 금액이 변동이 됐습니다. 2007년도 결산결과와 남양주시와의 하수처리장 운영비 분담금 정산을 했습니다. 결과 남양주시 지급분이 약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급분 부족액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하수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하수도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지 감하는 건 거의 지금 집행 후 잔액 처리하시는 거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저희 거는 자본지출 부분에서는 저희가 집행 안 한 건 없고요. 집행 잔액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여기도 아까 우리 본청 일반회계 예산은 우리 예산팀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렇게 집행이 다 끝난 이후에 예산서에다가 집행 잔액을 감액처리해 가지고 예산서 처리하는 것은 온당한 방법은 아니거든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사실 예산 추계를 정확히 해서 그 추계 내에서 향후에 사업집행하는 잔액이 얼마 남았는가 그걸 가지고 집행의 성실도를 보는 거기 때문에 더군다나 공기업 특별회계는 하수과장님께서 예산편성권도 가지시고 집행도 하시니까 적어도 내년도 예산할 때에는 그러니까 마무리 추경 또는 3회 추경 때에 집행 잔액을 이런식으로 처리하는 이런 방식은 지양하셔서 원래 추계해서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수
권봉수위원장
김명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183페이지에 연가보상비가 늘어난 사유가 어떤 거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지금 당초에는 10일까지만 준다고 계속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 10일을 넘어 선 것은 보상을 해 주지 않고 연가를 쓰라고 계속 연초부터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연말에 16일까지 지급을 하도록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김명수위원
아, 연가보상비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이런 건가요, 16일까지 쓰라고 한 사유가?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저희는 글쎄 그 관계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일반회계에서 16일까지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공무원이 보조를 맞추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김명수위원
10일까지 원래 인정은 10일까지 하는 건데?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10일까지 인정을 해 주겠다고 얘기는 그렇게 연초에는 되어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 다음에 아까 마지막 설명에서 하수처리장 운영비 정산금 지급 남양주시 부담이 늘어나서 예비비가 늘어난 거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저희가 결산을 하고 남양주시에서 이의제기를 하고 하면서 세부적으로 따지고 들어서 저희가 따져 보니까 약간 지급액이 늘었습니다.
주시
남양주시김명수위원
부담금이 늘어난 거죠, 우리 이대로라면?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남양주시가 작년보다 상당히 늘었죠.
래서
그래서김명수위원
우리 예비비 예산액이 늘어난 거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그런데...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게 아니고 원래 정산할 금액을 2억 7,10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실지 정산을 하다 보니까 남양주 쪽에 돌려 주어될 돈이 1,000만원이 늘어난 겁니다.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총괄적인 예산부서의 설명 중에 추가적으로 해당 부서에 좀 심층적으로 물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일단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식위원
과장님을 제가 잠시 뵙자고 얘기했던 거는 노인복지센터시설 신축 국도비 지원사업이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태식위원
이 예산을 편성했다가 이걸 지금와 가지고 전액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월하복지재단이라는 곳이 이렇게 그야말로 우리 국가기관을 갖고 희롱하듯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 배경을 설명해 보시죠.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일이 발생이 됐는지.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올해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된다는 걸 알고 구리시에는 올해 노인요양기관들이 21개가 총 생겼는데 그 전에는 노인요양시설이 거의 없었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주간보호센터가 있었고 그러니까 구리시에 노인요양시설들이 없으니까 구리시로다 성동구에 있는 사회복지법인인데 구리시로다 노인복지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구리시에 요양시설이 없었으니까 또 구리시가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하고 했는데 국도비는 올해 상반기만 신청을 받고 이 사업 자체가 없어 졌습니다. 그 당시에 또 구리시에는 시설들이 없었으니까 구리시에서 하겠다고 국도비를 받아서 자기네가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굳이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그걸 반대할 이유도 없었고요. 그래서 신청하게 된 거죠. 그리고 수차 거기다 사업을 빨리 하라고 독촉을 했더니 나중에 포기를 해 가지고 포기를 보건복지부로 올렸더니 거기서 다른 시설로 예산이 전용이 돼 버렸는데 하여간 월하복지재단에서 사업을 포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신태식위원
,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알고 불렀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복지재단에서 자기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국도비까지 내시를 받고 사업을 시행하려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무슨 입맛에 안 맞는지 사업성이 없는지 모르지만 이게 흔들어 버리고 그럼 구리는 그냥 공중에 붕 떠버린 것 아니에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지금 월하복지재단이 없다 해 가지고 노인복지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장기요양보험이 21개의 기관이 생겨서 잘 운영되고 있는데 전문요양시설들이 준공이 됐고요. 그런데 이 분들하고 저희들도 많이 싫은 소리도 하고 독촉도 하고 찾아도 가고 한다한다 하다가 그 다음에 공문을 계속 보냈죠. 언제까지 할 거냐 하는 사업을 포기해서 보건복지부에 반납을 하게끔 그랬더니 종래에는 포기하겠다고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단사정이 여의치 않다고 자꾸 양해를 구한다고 이러는데.
신태식위원
타 시·군에도 이런 사업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이 사람들이 서울에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신태식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월하복지재단 만이 아니라 다른 재단에서도 타 시·군에 이런 사업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해 본데가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군에서도 신청을 해 가지고 실제 사업 철원군이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국도비 받아 가지고 이런 유사한 사업들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신청한 월하복지재단만...
쉽게
쉽게신태식위원
말해서 월하복지재단에 우리 구리시가 농간을 당한 것 아닙니까? 그런 셈이잖아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조금 뭐야, 공무원 입장에서는 안 좋은 그래서 혹시 위탁이 월하복지재단에서 들어온다면 이것도 참고할 정도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제재할 수단은 없지만 그런 업무에 참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신태식위원
아까도 우리 기획홍보담당관하고 그런 얘기를 잠깐 나눴습니다마는 월하복지재단이라는 곳이 제일 처음에 거론 됐을 적에 진화자위원님이 "이 재단에 문제가 많은 이상한 소문이 많은 재단이다" 우려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표명을 하신 적 있었거든요. 기억하세요? 작년에 이 얘기가 나왔는데.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그 얘기는 제가 생각 안 나는데 저도 서울시에다가 월하복지재단이 어떤 곳인가를 물어본 적은 있는데 거기서 얘기는 안 해 주는데 흔쾌히 잘한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련 부서에도 통화를 해 봤습니다.
으로
앞으로신태식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을 해 가지고 이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수
권봉수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추경 때 제가 상의드린다고 했었는데 지금 말씀드릴게요. 어느 지자체에 가보니까 목욕용 차량이 있더라고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저도 봤습니다.
희는
저희는김광수위원
없잖아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상당히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독거노인들 해 가지고 독거노인들 사용하게끔 구입할 용의는 없으세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그게 구입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 운영이 문제거든요.
렇죠
그렇죠김광수위원
? 운영이 문제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운영하는데서 보면 YMCA라든가 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한 번 신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가지고 한 번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차량이 상당히 비싸거든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김광수위원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독거노인들 참 좋아하실 텐데 운영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지금 방문 목욕하고 그런 일종인데요. 우리 지금 방문 요양하고 있는 거 하고 목욕하고 있는 것 하고 예산 대비라든가 효율성 감안해 가지도 도입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전에 예산 일반 상황에 대해서 예산홍보담당관이 총괄적으로 설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실무부서에 어떤 설명을 들어야겠다 싶어서 이 자리에 오시게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선신태식위원
29페이지에요. 공무원 국내교육기관 장기교육위탁비 1,400만원을 감하셨거든요. 그렇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신태식위원
5,400만원 예산을 세우셨다가 4,000만원으로 감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더 해 보시죠, 왜 줄었는지?
봉수
권봉수위원장
필요하면 팀장께서 설명하셔도 괜찮습니다. 직급 밝히시고 팀장께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희준
방희준인사팀장
이게 위탁교육비가 두 가지 목적으로 세워져 있는데요. 하나는 공무원이 공무원 교육원에 1년짜리 장기교육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5급이 될 수도 있고 6급이 될 수도 있고 2명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공무원 중에 대학이나 대학원 위탁교육을 저희가 시키거든요. 그런데 대학이나 대학원 재학중인 자는 저희가 위탁교육을 시켜서 학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인원 수가 신청자가 예년에 비해서 적었던 것이 예산이 남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가
신청자가신태식위원
적어서 그랬다 이 말씀이죠?
희준
방희준인사팀장
예.
어떤
어떤신태식위원
공무원들이 갑니까?
희준
방희준인사팀장
그건 전 공무원이 다 대상입니다.
신태식위원
전 공무원이 대상이에요? 정무직 공무원도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희준
방희준인사팀장
정무직 공무원 시장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여기신태식위원
의원들도 정무직 공무원이죠.
희준
방희준인사팀장
의원님들은 해당이 안 되고요.
디에
어디에신태식위원
근거해서 안 됩니까?
희준
방희준인사팀장
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보면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방공무원은 이렇게...
원의
공무원의신태식위원
종류에는 예를 들어서 별정직이 있을 것이고 일반직도 있을 것이고 정무직도 있을 수 있는데?
희준
방희준인사팀장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조건에 위탁교육 후에 5년 이상 근무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5년 이상?
희준
방희준인사팀장
예.
그럼
그럼신태식위원
예를 들어서 재선 의원들은 되네요?
희준
방희준인사팀장
그건 조건이 그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이런신태식위원
것들이 혹시 수요자들을 충분히 못 찾아서 이러지 않은가 해서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소양고사 안 봅니까, 과장님?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이건 행자부에서 소양고사를 보고 도에서 보고 우리 시·군에서 보는데요. 소양고사 목적이 여기있는 사람이 도로 가고 도에 있는 사람이 행자부로 가고 이것 때문에 하는 건데 행자부에서부터 올해는 소양고사를 보지 않아 가지고 일절 도도 안 보고 우리도 안 보고 해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신태식위원
정책적으로 전부 다 안 보는 걸로 됐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그런
그런신태식위원
지침이 내려 왔어요, 보지 않는 걸로?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아니, 지침이 아니라 실시를 안 했어요.
예. 계획을 취소하고 실시를 안 했어요. 시험을 치르지 않았어요.
언제
언제신태식위원
그런 결정이 났어요? 금년 언제쯤 왜냐 하면 예산을 처음에 세워놓고 감하고 집행을 안 했잖아요? 그렇다면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냐라고 해서 묻는 거예요.
희준
방희준인사팀장
그 공문이 11월 경인가 내려왔습니다.
신태식위원
예?
팀자
인사팀자
방희준 공문이.
희준
방희준인사팀장
예.
제가
제가신태식위원
지금 내려온 게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런 게 없었다고 말씀하시길래공문이 시행이 됐어요, 11월에?
희준
방희준인사팀장
정확하게는 한 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걸 저희가 연락을 받고 한 거거든요.
락을
연락을신태식위원
받으신 근거를 보여 주시고요.
희준
방희준인사팀장
예.
신태식위원
31페이지에 통장자녀 장학금도 마찬가지 1,200만원을 감하셨거든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이거는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에는 우리가 통장 265명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통장자녀 장학금 조례에 보면 15퍼센트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78명 분을 계상을 했어요. 그런데 대상자가 60명밖에 없어 가지고 60명은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지급할 대상자가 없어서 남아서 전액 감액하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제일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그 대상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안 보고 15퍼센트를 일괄적으로 계산해서 그렇게 세웁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거는 신청을 받아 봐야 몇 명인지 확실히 알 수 있는데 만약에 78명이 넘어갔다고라고 하면 성적순이나 이런 걸 봐서 78명까지만 순위를 정해서 주게 되겠죠.
봉수
권봉수위원장
과장님!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이건 아무런 시험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 통장님들 중에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겠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 말은 우리가 이미 예산을 세울 당시에 우리가 조금만 미리 사전에 통장님들 관리를 하시면서 자녀 상황이나 이런 걸 조사했으면 15퍼센트가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통장님들의 고등학생 자녀가 78명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않았느냐가 신태식위원님의 질문이고 모름지기 예산을 짜기 위해서는 그렇게 짜야죠. 만약에 지금 실제로는 80명 있는데 통장님들이 모르고 신청 안하신 것은 아니겠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렇죠. 그 사람들은 더 잘 알고 있죠.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렇죠? 그 말은 결국 실지로 우리 구리시에 작년 올해 2008년도 대상되는 통장님들 중에 고등학생 자녀가 총 60명밖에 없는데 그걸 관장하고 있는 총무과에서는 그것조차 모르고 78명까지 법에 줄 수 있으니까 일단 예산 78명 분 확보해 보자 이렇게 행정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질책의 의미는 내년도 예산 어떻게 세우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추세라면 현재 금방 우리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상적으로 관리하고 계시는 통장님들이시잖아요. 조금만 신경써서 관리하면 자녀가 현재 몇 명인지도 파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무슨신태식위원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이해합니다.
좀더
좀더신태식위원
타이트하게 해 달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거고 이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 더 확인할게요. 지금 통장들 자녀 가운데 특목고 다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어떻게 줍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거기서 고지서 나오는 대로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무원
공무원신태식위원
보다 더 많죠? 공무원은 특목고 다 안 주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고등학교는... 아! 현재 공무원도 거기 고지서 나오는 대로 주지 않아?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공무원하고 통장하고 다른 게 통장 자녀가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공무원은 1급지 기준해서 40만원 정도 받습니다.
제가
제가신태식위원
그걸 알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통장 자녀가 배 이상 더 받죠.
목고
특목고신태식위원
같은 경우 100만원 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지서 나오는 대로 다 준다는 거 아닙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그렇게 줍니다.
니까
그러니까신태식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통장님들의 자녀 중에 사실 특목고에 다니는 분이 많은 건 아니지만 이거는 같은 어떤 밸러스를 맞춰 주셔야 돼요. 공무원과 같은 형태로 가야 되지 왜 통장 자녀는 그 액수를 다 주고 공무원들은 급지별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주느냐 하는 거예요.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게 아마 통장들이 오히려 일반 공무원 보다도 더 많은 장학금을 받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을 겁니다. 한 번 검토를 해 보시죠. 그래서 차라리 그런 분이 물론 특목고 많지는 않지만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라도 더 줄 수 있다면 오히려 더 혜택을 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도리미 마을회관 내부 집기류 저도 여러 군데서 마을회관을 지었으면 집기류를 사 주어야지 왜 안 사 주느냐라고 그런 얘기를 저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갑작스럽게 마지막 추경에 신규사업처럼 올라오니까 올라온 배경이 뭔지 한 번 말씀해 보시죠. 혹시 시장님 당시에 테이프 끊으러 가가지고 즉석에서 약속한 것 아니에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주민들의 민원이 의회에 접수가 돼서 저희한테 또 이렇게 이첩이 돼서 저희가 민원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세웠습니다.
저는
저는신태식위원
그 민원에 대해서 회람 받아본 사실이 없어서 하는 얘기고 저도 그런 요구를 받은 사람 중에 하나에요. 그런데 이게 갑작스럽게 지금 이렇게 올라오니까 의아해서 묻는 거고 사실상 도리미 마을회관에 대한 내부 집기류를 구입하려고 계획했다면 처음부터 마을회관이 들어서게 되면 그건 따라갔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부랴부랴 뒤늦게 민원이 제기되고 정책이나 어떤 압력 같은 게 들어오니까 예산을 이렇게 세운 것이 아니냐 예산을 세워서 편성한 것이 아니냐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신태식위원
여기까지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참! 이거 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연가보상비 지급은 총무과에서 공무원들이 연가보상비 지급은 총무과 쪽에서 관할 합니까?
희준
방희준인사팀장
회계과에서 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회계과에서 일반적으로 같이 총괄해서 합니까?
희준
방희준인사팀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럼 혹시 연가보상비 일수에 관해서는 총무과에서 지침이나 그런 건 따로 없습니까?
희준
방희준인사팀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좌석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주민생활지원과의 총괄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홍보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듣다가 우리 신태식위원님께서 예산서 60쪽에 있는 참전유공자 수당, 사망위로금 지급과 관련한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 부서 쪽에서는 정확한 내용을 답변하기 어렵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해당 부서장님과 팀장님을 오시게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식위원
3,220만원 줄었잖아요?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설명에 보니까 아까 뭐라고 표현하셨더라?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자가 신청을 덜 했던 부분이고요.
신태식위원
예. 미신청 됐다 지급대상자 보다?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그걸...
해서
의아해서신태식위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건 나름대로 저희가 당초 예산은 620명을 해 가지고 연간 2억 2,320만원을 세웠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무공수훈자회가 77명이 추가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론적으로는 697명에 대한 예산이 다 집행이 돼야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집행하고 있는 인원은 약 한 560명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약 한 1백 한 40여 명이 지금 차이가 나는데요. 140여 명에 대한 걸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돌아가신 분이 한 열 일곱 분이 계시고요. 전출이 스물 다섯 분 그 다음에 65세는 됐는데 자격이 좀 미달됐기 때문에 만 65세가 안 되는 분들이 한 열 여덟 분 그 다음에 상이군경하고 중복되는 분이 한 다섯 분 그리고 제일 저희가 확인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신청을 하지 않은 분이 한 80명 정도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80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1월 달에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다 보냈고 7월 달에 안내문을 또 보냈습니다. 또 반상회보에도 저희가 홍보를 했었고 그 다음에 단체별 명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보훈향군단체로 넘겨 주어서 단체에서도 개별적으로 확인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미신청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저희가 보훈지청의 명단을 받아 가지고 온 명단인데요. 보훈지청에서는 주소 변동사항이 제대로 관리가 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판단은. 그래서 저희도 미신청한 사십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국 주소 조회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구리에 거주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좀 확인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그런신태식위원
문제를 언제 발견하셨어요?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이런 부분은 이미 저희가 당초 숫자보다 적게 지급된다는 건 저희가 미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속해 가지고 7월 달에 안내문을 한 번 더 보냈었고요. 그 다음에 반상회보에도 게재를 했는데도 현 상황이 지금 계속 이어졌던 부분입니다.
이게
이게신태식위원
금년 1월부터 실시했나요?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지금 현재 우리 박덕제 팀장하고 저하고 상의를 몇 번 드렸던 상이군경 어르신들 그 분들이 포함되더라도 여기 예산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나겠네요, 그 분들이 약 140명 쯤 된다고 그랬으니까?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지금 그 문제하고 고엽제도 포함되면 그렇죠. 그렇게 보면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금년도 예산으로 봐서도. 그런데 하여튼 신청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개별적으로 통신문을 보냈고 저희가 전체 명단을 단체로 넘겨 주어서 단체에서도 그렇게 회원 보강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는데도 아직 신청을 안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주소만 등록할 때만 구리시에 해 놨다가 그 이후로 아마 변동이 있는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국 주소 조회를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신태식위원
예. 그 판단이 크게 틀리지 않다고 보는데 이런 분들은 국가단체에서 위로금이나 격려금을 주신다고 그래서 100만원을 정말 표현이 그렇지만 악착같이 찾아 가시는 분들인데 이게 없다면 전혀 연락이 닿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여하튼 제가 오늘 주무 과장님이나 팀장님을 보자고 한 것은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3,220만원이 미집행 됐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럴 수는 없는데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래서 한 번 보자고 했습니다. 이해 됐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동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일반적으로 우리 마무리 추경이기 때문에 소관 사항이 적은 부서들은 기획홍보담당관으로부터 쭉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만, 우리 평생학습과와 자원행정과는 이번 계상된 사항이 별도로 설명을 논할 필요가 있다라는 위원님들 판단이 있으셔서 우리 기획홍보담당관이 따로 제안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원균 평생학습과장께서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평생학습 추진체계 구축에서 사무관리비 행상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서 1,310만원 감한 사항입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에 학습동아리 육성 지원 외 1건으로 1,650만원 감하는 사항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1학교1평생학습교실 운영 지원에 1,000만원 감하는 사항입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평생학습교실 기자재 구입 등 2,000만원 감하는 사항입니다. 행사 운영비에 제3회 2008 경기평생학습축제 운영에 880만원 감하는 사항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등 1건에 대해서 일반보상금으로 1,043만원 감하는 사항입니다. 전국평생학습 운영에서 일반운영비로 400만원 감하는 사항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625만원 감하는 사항입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사무관리비로 주민자치센터 시설장비 유지비 외 1건에 대해서 700만원 감한 사항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간문화교실 운영 강사 실비보상 등 외 1건 750만원 감하는 사항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교문2동 다목적실 집기 구입 외 1건에 대해서 170만원 감하는 사항입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발전 육성지원에 대해서 체육진흥기금심의위 참석수당 외 1건 500만원 감하는 사항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구리시리틀야구단 운영에 대해서 3,480만원 감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구리시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 홈페이지 구축과 노인게이트볼 대회 등 3,300만원 감하는 사항입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구리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19억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520만원 감하는 사항입니다. 시설비로 동네 체육시설 설치 및 시설개선에 500만원 감하는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등 3건에 대해 1,200만원 감하는 사항입니다. 시설비로 주차장 무인요금시스템 수리 등 2건에 대해서 1,089만 4,000원 감하는 사항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방송용 마이크에 대해서 100만원 감하는 사항입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활동 전개에서 구리기동순찰대 차량 구입 지원에 대해서 과목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2,000만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사업 또한 과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의료 및 구료비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지원 확대 운영에 대해서 교실공기정화기 설치 2건이 되겠습니다. 구지와 동인초등학교 6,000만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식위원
81페이지 밑에서 3분의 1쯤 되는 건데 평생학습 도시정책협의회 심사수당 전액을 삭감하셨어요. 210만원이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신태식위원
정책협의회가 필요가 없었습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이거는 제3회 경기축제를 하면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경기축제 운영하면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수당이 지급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럼
그럼신태식위원
제일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그런 걸 염두에 두지 않고 했단 말이에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당초에는 별도로 계획을 예상했었는데 가능하면 중복적인 것보다는 축제를 하면서 같이 통합해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진행을 안 했던 사항입니다.
순간
순간순간신태식위원
판단이 바뀌면 어떻게 해요. 제일 처음에 계획 세울 때 거하고 진행하다 보니까 다르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건. 이게 액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 가지고 이 정책 의지가 있었으면 그건 그대로 진행해야 되는 거고 그럼 처음부터 이게 필요 없었으면 처음부터 세우지 말았어야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당초에는 별도로 해서 중복하는 거 말고 별개로 할 계획을 가지고 당초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중복적인 것보다는 같이 묶어서 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신태식위원
82페이지에 보실까요? e-프로젝트 컴퓨터, 파티션, 음향기기를 전액 다 감하셨어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신태식위원
이 이유는 또 뭡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이거는 구사회복지관에다가 저희가 평생학습교실을 만들려고 하다가 그 계획이 전부 새로 신축하는 걸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게 삭감된 사항입니다. 예산편성할 때에는 그 부분이 확정이 안 됐던 사항이고 저희가 그게 리모델링이 되면 활용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건의
여건의신태식위원
변화가 있었다 그 말씀이시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신태식위원
대표적으로 또 하나 리틀야구 국제대회 이거는 왜 출전을 안 하게 된 겁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당초에는 국제대회까지 포함해서 참여하려고 했지만 하반기 들어서부터는 국제 금융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해외여행에 대한 규제라든가 예산절감 차원 때문에 저희가 대회를 참가 안 한 거죠.
이게
이게신태식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만 접근할 일이 아니잖아요. 국제대회에 참석을 해야 됨에도 못한 건 아닌가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게
그게신태식위원
마찬가지로 민간행사보조에서 보면 구리씨름왕 선발대회도 전액 감하셨고,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2,000만원도 전액 감하셨단 말씀이죠. 이건 왜 감하셨어요? 왜 이런 대회랄까 치르지 못했나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는 당초에 연초 계획에 시·군별로 종목별로 배분을 해 가지고 도지사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당시에 장소 여건 관계 때문에 생체에서 이 부분을 유치를 못 한 겁니다.
시에
당시에신태식위원
우리한테 배정됐던 종목이 어떤 거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도지사기 대회 야구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실제 우리 구리시가 야구대회를 유치할 여건이 되나요? 운동장이 몇 개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우리 필요하면 팀장께서도 답변하셔도 되고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생활체육 종목 자체가 하다 보면 종목별로 경합도 벌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도대회를 치를 수 있는 사실 운동 경기장 여건이 그렇게 어느 종목이건 다 치러낼 수 있다 그 정도로 인프라가 되어 있는 사항은 없고 당초에 야구하고 테니스를 하기로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 그런데 그 당시에 여건이 다른 시에서 야구장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유치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태식위원
드리는 말씀이에요. 다른 조건이 되는 곳에서 이런 걸 가져가야 되는 거고 예를 들면 우리 구리시 같은 경우는 그나마 축구 같은 경우를 만약 유치했다면 소화할 가능성은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조기축구...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나름대로 축구장은 그래도 감안했는데 저희보다 경기도 내에서 축구를 치를 수 있는 경기장을 확보하는데 더 좋은 여건을 가진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이 사항을 비춰 볼 때 내년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설이 확충이라든가 여건이 좋은 종목을 택해 가지고 유치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신태식위원
이 부분은 상당히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져요. 우리 생체에도 문제가 있고 도지사기 대회를 한다면 이런 대회를 통해 가지고 많은 외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될 수 있는 건데 예산까지 세워 놓고도 이걸 활용하지 못했다는 거 상당히 지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원래 생체에 대한 것은 저희 시 채널로 통하는 게 아니라 도 생체 주관으로 생체가 노력을 해서 이런 부분 장소라든가 개최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올해 이런 걸 지적해 주신 걸 거울 삼아서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을 다시 되풀이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태식위원
87페이지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학교 대응지원사업 구지초등학교, 동인초등학교 공기정화기 설치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상 구지초등학교 교장선생님에게 지난번 영어학습 할 때 최고병 의장님하고 제가 거기 있었을 때 그런 결정을 하는 걸 그때 당시에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왜 이때 추경예산에다가 새로 편성했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미 이 얘기가 나온지 오래 됐는데 들어갔다면 본예산에 들어갔던지 아니면 내년도 추경에 들어간다 할지 하는 게 아니고 이 마지막 이 순간에 와 가지고 급박하게 편성해 놓은 이유가 뭐냐 이거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급박하기 보다는 이 사항은 어차피 우리가 대응사업으로 하려면 구리남양주 교육청에서 요청이 오고 저희한테 협조 요청이 와서 저희가 판단할 시기에서 그동안 2회 추경 이후에 그 부분이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협조 요청이 왔기 때문에 어떤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시간은 없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올해 사업으로 요청을 했고 또 특히 이쪽 동인이라든가 구지 같은 경우에는 구리시 전체 초등학교 중에서 두 군데에만 특별히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게
이게신태식위원
언제 요청이 왔어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지금 요청은 9월 말 정도에 온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9월 말쯤이었으면 2차 추경 때 이미 추경 전에...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2회 추경이 이미 제출한 이후에 이 부분이 왔습니다.
신태식위원
제출하고 난 다음에?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그래서 만약에 추경 전에 이게 왔으면 어차피 저희가 대응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입장에서 이 부분을 별도로 제외하거나 어떤 그런 할 이유는 없었는데 2회 추경이 이미 요구가 된 상태였고 그 이후로는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3회 추경에 하게 된 그런 배경이 되겠습니다.
신태식위원
2개 학교가 다 마찬가지로 교육청에서 그 무렵에 동시에 내려 왔습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그렇죠. 학교는 전부 다 두 학교를 같이 보내지 별도로 보내지는 않거든요.
제가
제가신태식위원
이걸 왜 확인하려고 그러냐 하면 구지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미 이 얘기가 우리 여름캠프 할 때 아니, 여름캠프가 아니라 영어...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영어할 때 캠프할 때 그 얘기는 나왔습니다.
신태식위원
영어캠프할 때 했기 때문에 이미 7월 무렵에 그것은 계획이 확정이 됐었다는 얘기거든요, 교육청에서.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그 당시에는 저희한테 문서로 도착한 건 없었고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는 희망사항으로 했으면 좋겠다 공기라든가 애들 특히 겹쳐있고 교실 상태가 통풍이 잘 안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얘기했던 거고 그 당시까지만 해도 요청했었지 저희한테 정식으로 공문 요청이 오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던 사항입니다.
신태식위원
동인초등학교가 공기정화기를 설치하는 이유는 학생 숫자가 많기 때문인가요, 다른데 보다? 동인초등학교는 건물 구조 자체가...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지금 특성이 있는데요. 동인 같은 경우는 과밀 때문에 더 그런 문제가 있고 구지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사신축을 할 때 서로 맞보고 지었기 때문에 통풍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까지
여기까지신태식위원
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님이 여러 위원님들 궁금하실 사항을 대표적으로 질의해 주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원균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자원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자원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증감부분 주민편익시설 내 실내수영장 시설개선 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9월부터 성림스포츠센터 수영장이 폐업이 되면서 저희 주민편익시설의 수영장이 과포화 상태로 풀장 인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편익시설의 서비스를 향상 시키기 위해서 현재 6개 레인을 3개 레인을 더 추가 증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자세한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사노동 사용종료매립장 공원화 사업 추진을 위해서 29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풋살 구장 설치 사업입니다. 금번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풋살 구장이 1면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활용도가 낮은 게이트볼장을 풋살 구장 2면으로 조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그 옆의 부지에다가 주차장을 확장조성하는 사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풋살
풋살신태식위원
구장과 주차장을 확장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풋살
풋살신태식위원
구장 몇 면을 증설하죠?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지금 2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풋살
풋살신태식위원
구장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풋살 구장에 2억 4,000만원.
신태식위원
2억 4,000만원이요?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주차장 6,000만원해서 3억원 안에 주차장 조성 비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차장
주차장신태식위원
조성 비용이 6,000만원?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차장
주차장신태식위원
조성에 대해서는 약 100면 정도를 그렇게 그린벨트 쪽에 할 겁니까, 아니면 유료화 시켜 가지고 주차 차단기를 설치할 겁니까? 어느 쪽으로 방향을 정하셨습니까?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주차공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지가 남양주시에 소재한 폐천 부지입니다. 2,428평방미터 그러니까 736평 정도 되는데 이것을 저희가 디테일하게 계산해 보니까 736평 중에서 약 34퍼센트 정도만 활용이 가능합니다. 법면으로 되어 있고 평지가 아니고 그런 상황인데다가 통로라든가 도로를 거기다 내야 되기 때문에 실제 면적 34퍼센트가 활용이 되고 그래서 주차 면수가 1주차 면적이 12평방미터가 돼서 한 70대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70대 정도 한다면 저희가 주차장 설치기준에 보면 운동시설 면적 150평방미터당 한 대고 그 다음에 수영장 기준은 정원 15명 당 한 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편익시설의 주차대수가 현재 91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70대를 더 늘리면 160대 정도 되는데 산출해 보니까 앞으로 저희가 지난 가을에 주민편익시설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아기스포츠단이라든가 추가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거기 편익시설 증축에 따른 184평을 증축을 했었습니다. 거기 활용하는 시설 인원이라든가 면적을 산출해 보니까 거의 지금 필요한 주차 대수가 거의 100퍼센트 충족이 되는 상황이고요. 최소한 지금 70면 정도는 더 확장할 시설 기준 면적으로 봐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건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앞으로 주차공간을 계속 늘리기만 할 것이냐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을 내년에 가서 지금 현재 주변에 보면 무료주차시설 운영하는 곳이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주차 면적을 늘린다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늘린다 하더라도 포화 상태가 금방 올 것이기 때문에 유료화 하는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일 진출입 차량들에 대해서 차적조사를 해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의뢰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료화를 하든지 또는 차단기를 설치하는 부분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단기 설치할 경우에는 한 1억 2,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1명 정도가 또 근무 인원이 필요하고 유인화를 할 경우 차단기 설치할 경우에는 5,000만원 정도가 드는데 한 세 사람 정도 인원이 보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비교해서 가능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태식위원
현재 면적은 더 확장할 필요가 있다 시설 기준 면적에 미달되기 때문에?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미달됩니다. 지금 70면 정도 부족합니다.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이번에 주차장을 확대하는 것은 시설 기준에 맞추겠다는 이런 의미인가요?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고요
알겠고요신태식위원
. 사노동 사용종료매립장 공원화 사업 94억 5,000만원 이게 전체 예산입니까?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그 자세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않아서 정확한 실시설계 금액은 밝혀 드릴 수 없지만 대략 나온 것이 현재까지 실시설계비가 5억 4,000만원이고 시설비가 80억 정도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 10억 포함해서 한 95억 4,00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분담액이 있습니다. 분담액 중에서 농지부담금 12억과 임야훼손부담금 5,000만원 12억 5,000만원 정도는 확실하게 나가는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예산 30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확정이 되어 있는데 그린벨트 부담금에 대해서는 그게 사실상 10억이 될지 15억이 될지 20억이 될지 그건 산술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지금 문의를 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 그 훼손부담금 비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현재까지 금번 29억 5,000만원을 확보해 주신다면 저희가 지금까지 현재 시비, 도비 확보한 총 금액이 99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훼손부담금을 30억을 필요로 했을 경우 총 125억원에서 한 25억 5,000만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 부족한 금액은 도비로 확충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전체신태식위원
금액이 약 125억 정도 들어가요?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그래서 부담금을...
비를
도비를신태식위원
확보할 수 있는 것은 대략 얼마쯤이나 돼요?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지금 부족한 금액이 25억 5,000만원인데요. 이 금액을 도비로...
당초
애당초신태식위원
말씀할 때에는 계획할 때에는 약 한 60억 정도 도비를 계상한다고 그랬잖아요?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그랬는데 거기서 거품이 좀 빠졌고요. 도에서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몇 십억 정도까지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그런 언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양태흥 의장님도 이번에 애를 써 주시고 하셔서 10억원은 지금 2009년도 예산에 확보된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부족액은 추경에 도비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태식위원
2009년 1월 쯤에 약 10억 정도가 먼저 올 것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입니까?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직 의결은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신태식위원
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자
정선자김경선위원
과장 주민편익시설 내 수영장 시설 보완 한 것 5억 들어간다고 그랬죠?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어떤
어떤김경선위원
산출 근거가 있어요?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용을
내용을김경선위원
설명해 주시죠.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지금 장소는 유아풀하고 어린이 풀장이 있습니다. 그걸 통상 25미터 레인인데요, 23미터 규격이 나옵니다. 그걸 개선해서 3개 레인을 초보자들을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레인을 확장하는 것인데 그 레인당 개보수 비용과 또 부대적으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시설 확충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5억원을 가지고 그러니까 설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산출 근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전문가를 모시고 가서 그걸 보고 대략적인 추산을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산출
산출김경선위원
근거가 아니고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대략 어느 정도 들거라는?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대략입니다. 공사가 큰 공사가 되고 난공사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3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김경선위원
공사기간이 3개월이나 된다고요?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3개월 정도 됩니다.
김경선위원
3개월 정도?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하지만 기존에 쓰는 분들을 위해서 차단막을 설치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공사는 야간에 하도록 해서 현재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께는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사실김경선위원
5억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5억이?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5억원이 다는 안 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넉넉히 잡았습니다.
넉히
넉넉히김경선위원
잡은 게 아니라 그동안 집행부 하는 걸 보면 예산을 갖다 세워 주게 되면 다 그 금액에 맞춰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거 계산해서 예산편성하고 할 때에는 산출 근거를 가지고 내놓고 나서 들어가야지 개략적으로 들어가는 걸 전문가를 데리고 가서 어느 정도 들거다 5억 정도 든다 이건 우리 위원들 이해 시키기는 어려운 부분이에요?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지금 급하게 연말에 너무 갑작스럽게 확충할 계획을 전환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증축을 하지 않고 신축을 할 경우에 20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레인당. 3개 레인 정도 하면 20억이 든다고 하는데 저희는 증축을 하고 보강을 해서 시설을 보완해서 개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출 근거는.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우리가 계상하는 건 거기 지금 어린이 유아풀 다시 파 내고 길이 확장하고 하는 건데 그렇게 많이 드느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편성을 해야지 막연히 전문가 데리고 아마 공사하는 업자를 데리고 가 가지고 어느 정도 들거냐 그렇게 편성해 가지고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있습니다. 철저하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낭비 없도록.
봉수
권봉수위원장
우리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하튼 산출 근거가 불명확한 가운데에서 최소한 예산이 세워져서 그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절약해서 집행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나 공사기간 동안에 그곳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 될 수 있는 공법 또 그런 공사진행이 되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선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의한 내용을 토대로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심의결과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계수조정 등이 끝났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예결위에서 논의한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는 내일 제2차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장렬 기획홍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결위 제2차 회의는 2008년 12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