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옥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호락 입니다.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각종 의안 심사에 많은 수고를 하여주신 동료의원님과 아울러 원만한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에 수고를 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11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08.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안건으로 남부동 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도동 토지 178-10번지 외 2필지 8,668㎡, 건물 178-4번지 98.19㎡를 추정가액 8억 7,025만 2천원에 매입한다는 건, 영천한약도매시장 건립 부지 토지 도동 50번지 외 8필지 4,365㎡를 추정가액 7억 8,570만원에 매입한다는 건 그리고 한약자원식물원조성부지 토지 화북면 정각리 1,000번지 외10필지 9,337㎡와 건물 100㎡를 추정가액 1억원에 매입한다는 건, 총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만 심의과정에서 다소 아쉬웠던 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영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제38조에 의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이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12월 9일 1차 회의 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 심사하여 12월 17일 본회의시 의결하였는데 또 한번 조급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12월 18일 위원회에 회부 상정함으로 한 회기 동안에 2번이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심사 의결하는 전례가 없는 선례를 남기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수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동료의원님께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