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희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박용희 부의장 외 5인) 맨위로

박용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원 의원입니다. 6개월 만에 군정 질문하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감회가 여러 가지로 많이 서립니다. 꼭 1년 전 작년 정례회 개회식 때 군수님이 자리에 안 계셔서 새해 시정연설을 못 들었던 아쉬운 적도 있었습니다. 오늘도 물론 중앙에 군수님께서 화천군을 위한 관계로 출타하셨습니다. 좋은 성과를 거둬서 오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조금 참담한 얘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군정질문서를 의회에서 보통 법령상 보면 48시간 이내에 집행부에다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편리상 조금 더 일찍 4일전 내지는 5일전에도 제출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제 답변서가 돌아온 게 보통 48시간 전에 답변서가 저희한테 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오후 세시가 넘어서 저의 손에 답변서가 들어왔습니다. 그 답변서 내용을 살펴보면서 많이 실망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단 하루만 만들었어도 저희들이 만족한 답변서가 나왔을 텐데 며칠씩이나 걸렸는데도 답변서는 저희한테 만족하게 나오질 못했습니다. 매우 아쉽고요. 그다음에 답변서 내용 중에서 본 의원이 사실 집성목 공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심을 했고, 여러 가지 자료도 많이 조사 했고, 문제점에 대해서 제기도 했습니다. 원천리 집성목 공장이 30억정도의 예산이 들어갔는데도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고, 성과도 안나오고, 거기 누구든지 가보시면 직원도 거의 없고, 을씨년스러울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사업이 과연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면 정확한 경영진단을 하자, 본 의원이 이렇게 강력히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답변서 내용에 아직 경영진단을 하겠다는 답변은 없는게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가볍게, 간단하게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집성재 문제 때문에 제가 그쪽으로 많이 포커스를 맞추려고 했기 때문에 내용도 간략하고, 그다음에 실과도 여섯가지 정도로 함축시켜서 작게 했습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선4기 화천군수님이 2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군수님이 민선4기를 출범하시면서 공약했던 사업들을 나열해 주시고, 군민과의 약속이었던 공약사업이 어느 정도 실천되었으며, 또는 추진 중이거나 아직까지도 착수하지 못한 사업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또한 임기 내에 실현 불가능한 사업이 혹시 있는지,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공약사업이 아니고 새롭게 만들어진 추진사업이 있으시면 곁들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 [답변보기] 그다음에는 [질문] 주민생활지원실입니다.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화천청정 진흥사업재단 소관 화천목재 주식회사의 경영진단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의견을 듣고자 했던 질의입니다. 청정진흥사업재단의 설립과정부터 운영형태와 사업비 보조내역, 그리고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조금 더 세밀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화천목재 주식회사의 설립배경, 물론 청정진흥사업재단 이하 회사로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도별 운영형태, 그다음에 사업보조와 사업비 집행, 그다음에 지금까지의 종업원 채용실태, 그다음에 자산내역, 그다음에 수주실적, 그다음에 현재의 상태와 회사운영 전반에 대한 전문 경영진단의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최문순 [답변보기] 두 번째는 [질문] 지속가능 발전위원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정립되지 않고 있어서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군 관변단체의 하나로 청정21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었으나, 작년이나 2007년부터는 지방의제 21 이라는 이런 단체 명을 사용하여 오다가 올해는 지속가능 발전위원회라는 명칭을 변경 사용하고 있는데 명칭을 변경하게 된 이유와 단체의 구성, 그리고 운영방법, 그리고 임직원의 선임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연중 사업에 대한 예산보조와 행정에서의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최문순 [답변보기] 그다음 [질문]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입니다. 본 의원이 5분발언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화천에 여러 가지로 살 집이 없다, 신혼부부들이 결혼을 하면 살만한 주택이 마땅한 곳이 없다, 그래서 춘천권에서 출퇴근하는 예도 있고, 심지어는 지역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의탁노인, 또는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이 지금 들어가서 살만한 집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천도 이제는 공동주택 또는 임대주택에 대한 설치가 필요한 때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 사이에서도 이런 얘기는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내년도 사업에 공동주택 필요성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보완을 밝혀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화천군이 연도별 2005년부터 올해 2008년까지의 주택 변경내역, 그다음에 공유재산분 중에서 가옥 수, 주택을 어느 정도 사 들였는지 거기에 대한 변경내용, 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관내 주민 중에서 결혼자가 어느 정도 나타났는지 일년간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채수흥 [답변보기] [질문]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내년이면 2006년부터 시작한 화천읍 소도읍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듭니다. 2006년도부터 시작한 화천읍 소도읍 육성사업의 연도별 사업과 소요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제 내년으로 본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소도읍 사업은 문자 그대로 지역주민들의 소득창출을 위한 지역특화사업, 그다음에 도심 공영주차시설의 증설, 그다음에 가로 환경, 그다음에 주민생활 편익시설 개선, 그다음에 재래시장 및 중심 상업지역 등 유통시설의 현대화, 그다음에 문화·복지 및 관광단지 조성에 역점을 두고 소도읍 사업이 채택돼서 화천군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나열한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역특화 산업 및 유통시설 현대화로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 사업도 필요할 것이며,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도시 인프라 확충, 또 문화 및 관광여건 개선 사업 추진으로 지역주민들에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채수흥 [답변보기] 마지막입니다. [질문] 한미 FTA가 국회 비준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도 지금 새 대통령이 한미 FTA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러한 시각도 가지고 있다는 그러한 외신보도를 저희들이 접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내년도 농업도 많이 어려움을 겪으리가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천군의 농·특산품의 명품 브랜드화 사업성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화천에 농·특산품 중에서 가공품이 만들어 진 것이 타지에 대형마트나 백화점, 유통채널(직판행사)을 통하여 유통되고 있는 농·특산품의 종류가 있는지, 또는 물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심지어는 외국으로 수출물량 등 향후 계획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 아울러서 문제점이 있는지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유통 전담부서의 역할이 매우 증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집행부의 의향을 듣고 싶습니다. 또 올해 농산물 품목별로 수확량과 산지 폐기량, 올해 많이 농민들이 아주 고생을 해서 생산한 농산품을 산지 폐기하는 모습을 본 의원이 자주 다니면서 보았습니다. 생산비에 전혀 미치지도 못하는 아주 적은 액수를 보상해 주는 모습을 보고, 이제 농촌도 많이 변할때가 됐고, 앞으로 우리 화천이 더군다나 애호박 단지가 전국의 80%가 강원도이고, 또 강원도의 80%가 우리 화천군이 감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올해까지는 이렇게 했더라도 내년에는 농산물 산지폐기는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농산물에 대한 생산 이력제가 많이 대두되고 필요하다, 본 의원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농산물 생산 이력제에 대해서 혹시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의향이 어느 정도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곁들여 농업전반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송근식 [답변보기]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처럼 방청석에 화천지역 주민들이 방문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화천군의회가 발전을 하려면 우리 지역주민들께서 언제든지 격의 없이 의회를 방문하시고, 또 의회가 열리면 이렇게 방청석에 오셔서 저희 의회 회의하는 모습도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오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태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화천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수고하시는 정갑철 군수님! 최광철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소장님을 비롯한 400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 군민은 행복한 삶을 유지하고 향유해야 합니다. 주민들의 욕구불만을 최소화하고 군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어 활기찬 화천을 건설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가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의 군정질문은 현황설명을 듣거나 질책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군민들로부터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실과소장님께서는 장황한 설명보다는 본 의원의 질문이 타당성이 있다면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질문] 화천군 인구늘리기 단계적 과제추진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지난번 매스컴에서 방영되었듯이 우리군 인구가 연초대비 900여명이 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으나 이는 군부대 부사관 주민등록지 이전, 군청 및 유관기관 단체 임직원 가족 주소이전 등 인위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실질적인 인구 증가의 잣대로 평가하기에는 부적절한 요인이 내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화천군이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중·장기별 인구늘리기 대책에 대하여 군정의 현안사항으로써 전략적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영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베트남 참전용사 만남의 장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지난 10월 베트남 참전용사 만남의 장을 성황리에 개장하였으나 시설미비와 홍보 부족 등으로 운영활성화에는 아직도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되므로 연병장 인조잔디구장, 옥외화장실, 강의실 등 시설확충과 더 많은 홍보를 통해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연병장 인조잔디구장은 간동 면민의 숙원 사업이기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허성일 [답변보기]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입니다. [질문]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현재 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 시 야생조수 포획허가 반경을 2km 또는 리별로 제한하고 포획허가까지의 시간적 절차지연, 농작물의 경우 피해금액 5만원 미만제외 등 불합리적인 요인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사전예방과 실질적인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행정, 경찰, 수렵회가 연합하여 추진하는 방안 등 농작물 피해보상금의 현실적 지급 방안과 대응책을 제기하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정태환 [답변보기] 이상 질의를 마치고, 2008년도 이제 일주일 남짓 남았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2009년도에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분들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해가 되실 것을 기원 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김경선 의장님! 박용희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정갑철 군수님! 최광철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 4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평소 존경하는 화천군민 여러분과 오늘 방청석에 자리를 같이 하신 방청객 여러분, 또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온난화 현상인지 유난히도 더운 30도를 오르내리는 폭염 속에서도 비도 많이 내린 여름을 상기하면서 제29회 베이징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이 종합순위 7위, 금메달 13, 은메달 10, 동메달 8개로 쾌거를 울리면서 우리 강원도 선수가 금메달 3, 은메달 2, 동메달 2, 전체 획득한 메달의 23.1%로 열악한 도세를 뛰어넘는 엄청난 성과를 거두어 냈습니다. 도내 인구는 7월말 통계 151만 9,306명으로 대한민국 전체인구수의 3.1%에 불과한 현실 속에 강원의 전사들은 7.4배의 성과를 거둔 셈입니다. 정말 시원한 기량을 만끽하면서 건강한 대한민국과 청정한 강원도를 과시한 것 같습니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제44대 대통령으로 민주당의 오바마가 당선되었습니다. 건국이래 232년만에 흑인 대통령이 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활짝 열었습니다. 미국의 경제가 가파른 길에 놓여 있는 것처럼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것을 개혁을 원한 미국민의 바람이고 희망이었습니다. 온 국민이 흑색논리를 넘어 경제위기를 다 같이 걱정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직시하면서 우리나의 경제 난국과 같이 흐르는 경제의 적신호를 우리 화천군도 예외는 아닙니다. 도민 1인당 세부담액은 37만원이며, 그리고 화천군의 부채는 137억원으로 지방자치 살림살이로는 적절하게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전쟁 생태계와 냉전유적, 그리고 냉전문화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DMZ와 접경하고 있으며, 지구상에 단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이땅, 이곳은 냉정의 산물이며 동시 평화의 상징이라는 공간으로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남북간의 냉전 이데올로기가 극도에 달했던 순간 북한의 금강산댐을 설치하면서 이 같은 공포 속에서도 평화의 댐을 온 국민의 성원 속에 우리는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 금강산댐의 현실을 과소한 평가와 댐 건설이 부실성인 것으로 판단하면서 평화의댐을 대응댐으로 보강하는 차원에서 우리 화천군민은 댐의 부적성을 지적하면서 한 목소리로 일컫는 순간 댐 국비 지원이 적절하게 편성되면서 96년 수해지원금, 99년 수해지원금으로 도로망 확충 및 각종 시설이 우리 군민이 안락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공간을 민선자치가 되면서 아기자기하게 만들고 다듬는 숨가쁜 순간을 뛰어왔습니다. 또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다면인 우리 화천군으로는 엄청난 재산의 가치성을 손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서면의 다목리, 봉오리, 마현, 산양, 화천읍의 신읍, 풍산 일대가 통제 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제한된 속에 안보도 지키면서 우리 군민 모두는 접경지역 지원법이 군사시설 보호법보다 상위법이 되어서 지역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노력에 노력을 거듭하기를 기대하면서 경제의 위기를 다 같이 걱정하고, 지적하고, 고민하면서도 가정에는 조그마한 지출부터 줄여가고, 핵가족화 하면서 돈으로 연연하려는 습성을 바꿔야만 하는 시점에 화천군도 허리를 졸라매며, 모든 행사를 간소화 하고, 각종 체육행사도 통합해서 진행하므로 군민의 자율적인 의무정신도 고취시키면서 또한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도 면밀히 검토하여 정말 뼈를 깎는 아픔의 살림살이가 필요한 때입니다. 민선시대에 도립하여 전국자치단체 각종 단체 보조금이 621억원이 지원되면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조사도 하지 않는 현실을 반성하면서 현재까지 애써 가꿔온 모든 기반시설을 토대로 해서 군민의 정신적인 튼튼함을 살찌우면서 비록 재정도 연약하고, 인구도 적지만 내적으로 모든 것에 건강한 군민으로 성장시키면서 에코파라다이스 화천건설에 총력을 다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의회도 5대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화천군민이 선택한 의원 모두는 군민의 손발이며, 몸과 마음의 파수꾼이고, 대변자이기도 합니다. 무보수 명예직에서 제5대부터 유급제로 전환된 것은 지방의회의 지속적인 요구이기도 했지만 전문화된 의정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 의회에 대한 군민들의 기대가 높아진 것입니다. 아직도 구태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군민의 지적 지탄의 소리도 높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양 수레바퀴와 같아서 어느 한쪽이 제 구실을 못하면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화천군 살림의 한 축을 책임진 입장에서 균형적인 시각으로 전체를 살피면서 부여된 독자적 기능을 다해야 함은 당연한 현실입니다. 당면한 현실에 적응하기 위한 우리 모두는 뼈를 깎는 자세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시점을 현명한 각오로 적응해야 된다는 것을 다 같이 인식하면서 군정에 대한 전반에 대하여 군민이 요구하는, 또한 희망 있고, 크고 작은 소리를 성실 있게,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단체의 목적달성에 의해 사업비를 일부 지원하는 것입니다. 원활한 사업성과의 원동력이 되기 위한 보조금 지급이 잘못 인식되는 것을 지적하면서 어렵고 힘든 이 시점을 감안하여 색깔이 다른 보조금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지침에 맞도록 보조하면서, 보조금의 정산 적격 여부도 판단하면서 조금도 손색없는 보조금 지원에 만전을 기하며, 관리상태도 투명성 있게, 사업의 진가를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길 바라며, 매년 증액된 원인과 화천군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 [답변보기] [질문] 지금까지 수달연구센터를 추진하면서 부지매입에 관한 보상관계 및 용역에 관한 사항 등 2009년도 사업에 착공을 앞두고 국도비 확보 등 문제점이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최문순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목재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재단지에 당초에는 낙엽송을 이용한 설치를 주 목적으로 70년도 지역의 화전민을 정리한 후 낙엽송 식재가 추진되면서 이제는 수확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러 본 사업의 효과에 파급적인 인기가 있는 사업으로 선별되어 왔으나 나무 구입한 현황에 보면 싸쓰나 다글라스 등 낙엽송보다 훨씬 많은 금액으로 구입된 문제점은 없는지, 낙엽송 자재로 화천군에 전시할 수 있는 사업을 한 것이 있는지. 사내면에서 추진한 기업농업인 장터에서 대성사로 올라가는 하천위에 사람만이 이동하는 인도 다리를 설치하면 전시효과도 크게 기대되는바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최문순 [답변보기] 다음 [질문] 감성마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학이라는 테마를 통해 추진한 감성마을에 현재까지 36억, 앞으로 34억이 연차별 사업비가 추진되어서 총 70억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현재까지 문학행사는 몇 회나 있었으며, 글을 쓰는 모임 및 방문객은 얼마나 되었으며, 다목리에 경제적인 효과는 얼마나 산출되었는지 판단하여 소신 있는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최문순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동절기 취약계층 난방비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가의 상승으로 인해 일반수급자들의 어려움은 더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동절기에도 7,200만원 정도 지원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어려운 수급자들이 추운 겨울을 지내기는 많이 부족한 난방비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이 더욱 많은 난방비를 현재보다 더 많이 지원할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최문순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산천어, 쪽배, 토마토 축제시 도우미를 운영하면서 지금 상태로 일자리 창출일환으로 잠시나마 경제적인 효과도 전시하는 상태로 가야되는지, 아니면 성공적인 축제로 발돋움하는 이 시점에 군민의 자율적인 축제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현재의 도우미 방법을 자율적인 봉사자로 서서히 전환시킬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영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군인아파트 BTL 신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축규모에 보면 화천에는 15층 6개동 329세대, 사내에는 4층 17개 동으로 272세대 신축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내지역의 경우 4층으로 인해서 엘리베이터 설치는 어떻게 되는지와, 지금까지 각종 규제 및 인·허가 또한, 각종 조사 및 검토 등으로 어려운 점은 없는지, 화천·사내 지역에 BTL 사업은 언제부터 착공하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영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NO 없는 무한봉사, 365일을 추진하는 어려움으로 노고가 많은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현수막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깨끗한 거리에 보기 흉한 현수막 등을 설치하고, 각종 광고 안내가 번잡하게 설치되어 있음을 보면서 각종 현수막 설치와 광고물 설치가 아무 곳에나 설치되지 않도록 게첨 하는 광고회사에 대한 교육과 각종 사회·단체에도 협조를 구하여 질서 있고,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을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채수흥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각종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군세 체납액이 7억 8,000만원에 달했습니다. 과년도에 체납액이 계속 이어지지만 징수하기 힘든 조건에 있는 체납자가 많이 있으리라 보는데 계속 체납액에 대한 금액만 확보할 것이 아니라 과감한 결손처리를 하여 누구나 납세의 의무가 군민 모두의 생활 속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정신적인 함양과 군민의 의무 중 납세 의무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희망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재무과장 이현숙 [답변보기] [질문] 식품위생 접경업소 점검에 대해서 정기 점검은 음식점 화천군지부에서 자율적인 지도와 연중 수시점검은 위생공무원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검일정은 연 몇 회나 실시하며, 문제점은 없는지, 영업을 하는 업소 지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도 많은 현시점에 위생적 전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하도록 하면서 안내를 하고, 사업에 어려운 고충을 접수하는 상태의 점검도 필요하리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허성일 [답변보기] [질문] 민간보육시설 또는 국·공립 법인시설에 지원하는 금액은 어떤 지침으로 지원하며, 시설에 지원하는 금액 현황과 민간 보육시설과 국·공립 법인시설 지원액의 차이가 있는데 설명해 주시고, 지원하는 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허성일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원광 보은의 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은의 집에 08년도 1월부터 7월까지 인건비 및 운영비가 4억 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보은의 집 종사자는 총 32명이나 되는데 이중에 춘천으로 주소를 둔 종사자가 7명이나 됩니다. 인구증가 대책일환으로 각 과에서는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데 21%에 달하는 종사원에 대하여 주민등록을 이전시킬 의향과 앞으로 종사자 채용 시 화천군민을 상대로 채용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허성일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곡운구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에 은자문학관 선비 문화를 대표하는 사내면 용담리 일원 14만 5,000㎡에 2012년 135억원을 들여 곡운정사 복원과 곡운기념관, 야영장, 유스호스텔 자연관찰 등을 조성합니다. 그러나 곡운기념관 유스호스텔 등 핵심시설이 들어설 사업대상지에 주택이 세채가 신축되면서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현실 속에 이제는 그 위치와는 조금 떨어졌지만 삼일1리 속칭 큰방단리 밤나무 밭 부근에 설치한다는 계획이 세워졌다면 삼일1리에서 큰방단리로 연결하는 도로는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곡운구곡은 조선시대 곡운 김수증은 30년 이상 운둔생활을 한 곳으로 곡운은 이곳에 빼어난 경치 아홉곳에 이름을 붙인 뒤, 당대의 화가 조세걸에게 그림을 그리게 해 후세에 역사적 명소로 거듭난 곳입니다. 조세걸이 그린 곡운구곡도는 조선시대 실경 산수화로 실제 경치와 유일하게 일치하는 작품으로 문화적 가치가 매우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주자학과 상수학의 유적이 또렷한 이 일대는 정약용, 유인석, 최익현 등 조선시대 선비들의 순례지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역사를 앞으로 보전하고자 하는 농수정사, 곡운전시관, 유스호스텔을 설계한 도면과 사업비는 얼마나 예상되는지, 국비 예산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허성일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15사단 골프연습장에 자치행정과 군부협력계 부서에서 9,800만원을 소요해 골프연습장을 설치하였습니다. 그해 10월 24일 사창리 일원에 있는 정해철의 골프연습장을 1억 9,000만원에 매입해서 등기가 완료되었다면 새로 설치한 연습장은 1억도 안되는 금액으로 설치했는데 사창리 골프연습장은 1억 9,000만원에 연습장 내 토지도 구입하지 못하면서 연습장을 구입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또한 사단별로 골프연습장을 모두 설치해 줄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운영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허성일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불법 주정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 화천읍과 사창시가지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현재 화천읍은 봉을 이용하여 인도에서 건널목인 통로에 봉을 설치하였다고 하지만 오히려 주차해소 방안으로는 더 심각한 상태로 전환되었습니다. 봉을 깔아뭉개면서까지 불법주차를 하는 상태입니다. 지금상태에서 어느 한곳만이라도 CCTV를 설치해서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지금처럼 불법 주정차 해소가 안된다든지, 어떤 결정의 해답을 찾을 것 같은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채수흥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광덕산 천문과학관 추진현황에 있어서 50억이라는 건축사업비로 현대화된 천문과학관을 건립한 후에 하나의 일반 관광 차원에서 견학 또는 관내 초·중·고등학교부터 현재 견학을 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견학이 많을텐데 일단은 버스가 진입할 수 있을 정도의 도로망 확충이 필요하리라 생각하는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진입도로를 정비할 것인지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채수흥 [답변보기] [질문] 환경개선 부담금이 2001년부터 2008년 현재까지 자동차가 7,596건으로 1억 9,439만 200원, 또한 320건에 1,114만 2,530원의 미수납부액, 총액이 2억 이상의 미수액이 있는데 연도별 현황은 모르겠지만 과년도 미수액이 70% 정도로 8년간의 기간동안에 결손처분한 사례는 있는지, 미납자의 신상파악 및 경제 여건에 비춰봐서 과감한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정태환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사창 상수도 신설 확장공사는 환경부 급수 취약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일환으로 201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시설용량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해서 총 사업비를 122억원에서 233억원으로 111억원이 증액된 공사를 할 때 사업비 확보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지와, 2010년 준공이 된 후 현재의 식수원을 어디까지 확보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정태환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용담~계성간 군도 10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 투융자 현황을 보면 길이 4.1km, 폭 9m, 터널이 3.29km로 총 사업비 490억원을 2010년까지 완공키로 한 투융자 심사에서 조건부에 대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국가지원 도로를 건의하여 2009년 주한미군 공여지 주변지역 정비사업비로 도로 확포장 사업비가 확충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서, 한편 56번 국도상에 사내면에서 신포리간 구간에 사내면 구간 한곳과 춘천시 구간 한곳만 터널화 하면 예산도 국비로 할 수 있을 것이고, 교통 길이도 많이 단축돼서 군에서 군으로 잇는 도로는 안 되어도 56번 도로를 이용하는 많은 이용자들이 기름값 절약으로 각광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화선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산불예방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산불예방을 위해 홍보활동을 하고, 입산통제를 하며, 산불감시 및 진화활동으로 헬기를 공동임차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급감시원을 고용하고, 초동진화태세 구축을 위해 기동타격대, 산불예방 진화대 운영 및 진화장비를 확충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본연의 업무도 산적해 있는데 산불감시 활동에 투입되는 관련부서 직원과 읍·면 공무원과 이장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불감시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명문화할 의향은 있는지 밝혀주시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방재과장 박인석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건강증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 복지차원에서 주민들이 이용하고 편리한 시설 개선으로 1989년 10월 17일 보건의료원으로 개원한 이래 체력건강 증진실은 런닝머신, 벨트마사지 등을 비롯해 30가지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운영실적을 보면 월 1,000명이 넘는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는데 건강증진을 위해 현재의 이용자 증가에 따른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주윤숙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농촌관광 민박시설에 화천군 관광사업 확보에 있는 필수적이고도 관광객이 요구하는 자연속에 같이 쉴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관광객들의 요구이고, 지역의 군민들이 해야 할 의무이기도 합니다. 펜션형 3,500만원, 랏지형 1,500만원, 예산 지원 금액이 조금 미흡한 것 같은데 농촌주택개량은 4,000만원을 연이자 3.4%인데 민박시설에 지원하는 이자는 몇 %이며, 대상자 선정은 어떤 기구를 통해서 선정하는지, 또한 금액 지원을 증액시킬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송근식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농민후계자 관리를 하면서 현재까지 총 후계자는 몇 명이며, 신규후계자는 몇 명이며, 후계자 탈락자 농가 수가 58농가로 되어 있는데 후계자들의 자금회수가 안된 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후계자가 되면 연도별로 틀리겠지만 2008년도 신규후계자는 지원한 금액이 5,000만원 인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이 금액을 지원할 때 이자는 몇%이고, 1차 지원한 후에 몇 년이 지나면 2차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지원금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지원과장 정종현 [답변보기] 끝으로 한해를 마감하면서 격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존경하는 정갑철 군수님,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 4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새해에는 화천군이 계획한 역점시책과 추진할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면서 화천군민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해 올리면서 본 의원에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성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박용희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5대 의회가 개원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무자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 선후배 의원님들과 호흡을 같이하며 군민의 안위를 위해 최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만족할 수는 없으며, 잘못한 것, 부족한점이 있으리라 봅니다. 항상 군민의 희망찬 내일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갑철 군수님, 최광철 부군수님과 4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고개숙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야심차게 추진하는 화천군정이 깨끗한 물과 아름다운 자연을 기반으로 살기좋은 에코파라다이스를 꿈꾸는 청정지역으로서 산천어 축제를 통해 한차원 높여 21세기 선진국형 마을을 위해 미래에 국가시책인 오염이 없는 지열 냉·난방 사업을 일찍 시작함으로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고 하겠습니다. 이 모두가 군민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일념에서 함께 힘을 모은 결과라 생각하며, 내일의 희망찬 꿈을 꾸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질문] 공무원 인사이동시 꿈과 희망을 위해 지역적 배려를 바라며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들로부터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이 지역적인 위치 때문이랄까 상권이 춘천, 또는 서울권으로의 편리성 때문인지 군청소재지인 화천읍에 특별한 볼일 외에는 방문하는 경우가 그리 흔치않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지난해 시내버스 노선을 사창리 지역까지 배정해 주신대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라 생각하며, 따라서 주민들도 최근들어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러기가 먼 여행을 할 시 리더가 그룹을 이끌 듯이 선도적인 리더가 있어야 지역의 선후배를 키울 수 있고, 균형발전 등 지역반영에 큰 효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느 사람이나 지역발전에 대한 애착심이 강하듯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제 발언이 지역간의 갈등을 이야기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헤아려 주시고, 가능하면 질문한 내용을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영 [답변보기]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질문] 소상공인 및 영세상인 지원과 기금설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및 영세상인을 위한 관련 조례는 있지만 아직 지원조례가 미미함으로 화천군 관내에서 상업을 영위하는 분들은 어려워도 인내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소비자들은 대형매장만 선호하므로 더욱 힘든 상황입니다. 내용은 빈 깡통이라도 상업을 하면 생활의 질이 나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고 어두운 실정입니다. 늦은 감이 들지만 똑같은 군민으로서 힘든 상황을 이해하고 희망을 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나마 소상공인 이자보전 사업으로 2008년에 5,000만원, 2009년에 1억원 예산이 있다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기금이나 장학금, 어느 것 하나 혜택이 없으며, 이제부터라도 학자금 지원, 양육비 지원, 보조사업 지원 등이 계획되어야 할 것입니다. 타 시도에 없다는 답변은 지양하시고 남보다 먼저 할 수는 없는지, 똑같은 군민으로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번쯤은 생각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되는데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채수흥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사내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내면 사창2리 소로 2-8도로 개설이 시급하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사창2리는 로얄아파트의 진입로가 시내권을 통과해야 하고, 출·퇴근 시에는 도로가 협소하여 교통에 불편을 초래하고 시내 양 옆은 주차장이 되어 차량 한대가 통행하기에도 힘든 상황이며, 이기자 회관이 입구에 있어 군 가족이 많이 이용하므로 차량통행이 많고, 현 복지회관이 상주하므로 토·일요일에는 결혼식, 회갑연, 칠순잔치가 상시 있어 주차장이 없는 관계로 도로가 주차장입니다. 또한 차기 복지회관 부지가 코앞에 있고, 건축시 많은 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로망은 ‘ㄷ’자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소로 2-8도로를 이용한다면 차기 복지회관 부지와 2리 몇 십 가구 주택과 로얄아파트는 일직선 도로가 되며, 교통량 또한 분산됩니다. 속히 한다고 해도 설계, 협의 또는 설명회와 합의를 한다고 해서 몇 년은 걸릴 것으로 생각되며, 어느 것이 주민의 편의를 옳게 하는 것인지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채수흥 [답변보기]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질문] 레저도로 개발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내면 지역은 레저(자전거)도로가 전무한 실정이므로 계획을 가시화 해 주시기를 바라며, 주민이 6,000명 상주하고, 2개 사단에 많은 부대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내면은 사창리 중심에서 반경 4km 내에 군부대와 주민이 생활하고 있으므로 레저도로가 개발된다면 여유롭고 건강한 생활을 위해 자전거를 이용할 확률이 많습니다. 또한 경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유류절감 효과와 출·퇴근 시에도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리라 생각합니다.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주민 모두는 얼마나 많이 먹느냐 보다는 건강하고 화목한 생활과, 경제 절약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겠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한걸음부터 희망찬 미래의 계획을 당부드립니다. 건설과장 김화선 [답변보기] 다음은 산림방재과 소관입니다. [질문] 등산로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입니다. 얼마전 전국에서 살기 좋은 곳으로 화천군이 1위인 것을 방송으로 보고 흐뭇했습니다. 화천군이 가지고 있는 자원은 너무나 많습니다. 푸른 산과 깊은 계곡, 물, 이것입니다. 좋은 자연환경과 인간친화적인 환경들을 이용하여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고픈 바람입니다. 저희 지역은 전국 등산객들이 알게 모르게 많이들 찾아오고 있습니다. 대성산 수피령 고개로 시작해서 감성마을 후사면 정상을 거쳐 경기도 이동으로 빠지는 구간인 한북정맥은 등산 매니아들은 한번쯤 꼭 다녀가는 곳입니다. 또한 두류산은 정상에서 보는 전망이 좋고, 경관이 수려해서 사시사철 등산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지역민들이 아끼고 보살핀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이것을 관광자원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지역 수익으로 연결하기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왔다가 스치는 관광에 불과했습니다. 잘 포장하고 개발해서 머물고 쉬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실정은 어렵게 찾아오는 분들에게 안내표지판 하나 없어 이미지를 버리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는 등산객은 물론이고, 면회 오는 분들을 이용하여 홍보도 하고, 다시 찾게 하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군인면회를 보는 사고의 전환도 필요합니다. 자식이나 친척 면회만 하는 차원이 아닌 지역 관광이나 건강 등산 등을 겸하여 면회를 즐기는 젊은 부모가 많습니다. 이런분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어야 다시 찾게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등산로는 물론, 좋은 관광자원을 관심을 가지고 개발했으면 합니다. 우선 다목리 한북정맥 코스를 감성마을과 청소년 수련장 등과 연결한 등산코스를 개발하고, 두류산 등산로를 통한 창암 산림욕장과 연결하여 지역으로 등산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정책을 연구했으면 합니다. 더 연구가 필요하지만 창암산의 산림욕장 사업이 곳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욕장도 즐기게 하고, 두류산 일대를 대단위 진달래 및 철쭉꽃을 식재하여 다른 지역과 다르게 특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은 예산으로 하는 방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근 예로 포천 명선산도 특별한 산이 아니지만 갈대밭을 조성하여 특화시킴으로 갈대축제로까지 승화시켜 연중 등산객들이 끊이지 않는 명산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내면은 경기도에서 들어오는 중요한 관문입니다. 등산객이나 관광객들이 화천군 지역으로 깊이 들어와 머무르며 쉬어갈 수 있도록 하는 깊은 정책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특히 군사보호시설이라는 난제가 있는 것도 알며, 그러나 그것 때문이라고 말하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들을 설득하기에 부족합니다. 화천 부다리 터널 개통식 뉴스에서도 경기도와 관문인 백운터널 착공소식도 들립니다. 이제 머지않아 서울이 한시간 안팎 거리가 될 것입니다. 경기도와 서울 북부 주민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곳으로 몰려올 수 있도록 과감하고 체계적인 투자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주민들도 참신한 먹거리 개발 등을 준비할 것입니다. 산림방재과장 박인석 [답변보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질문]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과 강원권 판매 촉진을 위해 군부대와 협의할 계획은? 화천군 관내에는 3개 사단이 주둔하고 많은 지휘관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부대에는 설날, 어버이날, 추석, 그 밖의 명절 때에는 관외 업체에서 주문택배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군과 협의가 된다면 적은양이라도 화천군 관내 제품을 이용할 수 있게 해서 어려운 농촌의 판로가 힘든 농산물과 가공품을 소비시켜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부대원 가족의 화천 청정지역의 이미지와 물빛누리의 선전의 장이 되며, 훗날 군복무 중 생활상이나 먹거리 추억은 평생 잊지 못할 명상이 될 것입니다. 어려운 생각보다 노력하는 마음이 땀 흘리는 농민의 마음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관내에서 소비하는 양은 한정이 되어 있지만 군부대 개발은 많은 양이 될 것으로 생각되기에 협의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송근식 [답변보기]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며, 보이지 않는 곳과 목소리가 작은 곳도 있습니다. 군정을 넓게 외롭고 외진 곳에도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기를 바라며, 내년에는 경제가 더 어려워 질 거라는 어두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뜻으로 정성을 모아 화합하는 한해가 되길 바라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을 듣기에 앞서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추운날씨에도 한달여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특히 연말 행사 등으로 바쁜 의정을 펴주고 계시는 김경선 의장님, 박용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군수님께서는 중앙부처 업무 협의 차 출장중이시며, 또한 부군수께서는 하얼빈 빙등제 개막식과 축제교류 심포지엄에 참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참석 못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으로는 박용희 부의장님, 이재원 의원님, 김순복 의원님께서 한건씩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용희 부의장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천군 접경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과 앞으로 접경지역 지원사업의 계획을 주셨고, 특히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접경지역 지원사업은 인천, 경기, 강원으로 한 15개 시군이 해당이 됩니다. 저희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지원사업은 주로 사회 간접자본 확충과, 관광개발을 위한 정주생활권 사업, 지역별 전략사업 계획 등으로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 동안 화천군에 사업은 행정안전부 소관으로서는 29건에 667억 9,000만원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중에서 208억 1,300만원, 약 45%를 지원받았습니다. 타부처 소관은 37건에 2,280억 6,200만원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중에서 606억 6,100만원으로 약 46%를 지원받아 화천군 전체로는 66건에 2,948억 5,200만원 계획 중에서 66건에 814억 7,400만원으로 45%가 지원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도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행안부 소관으로는 2003년 1건에 19억 7,000만원, 2004년에 9건, 2005년에는 3건, 2006년에 7건, 2007년도에는 4건, 2008년도에는 5건으로 총 29개 사업에 208억 1,300만원이 지원되었고, 타부처 소관은 2004년도에 5건에 74억 2,800만원, 2005년도에 4건, 2006년도에 10건, 2007년도에는 14건, 2008년도에는 10건, 총 36개 사업에 603억 6,1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접경지역 사업의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정부는 그동안 6년간 추진해온 접경지원 사업을 투자한 결과를 성과분석 중에 있으며, 특히 2009년도부터는 지역별 성장잠재력을 활용한 대단위 사업으로써 남북 협력 거점지역으로 육성할 방침임을 말씀드리며, 특히 2008년 12월까지 행안부가 취합을 해서 늦어도 2009년 2월까지는 수정계획을 확정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저희군에서는 여건변동으로 누락된 사업, 취약사업을 수정 보완해서 계획대비 3,092억 7,000만원을 증액해서 6,041억 3,000만원을 편성해 건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국비 지원액이 충분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 관계부처와 2008년 4월에 구성된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를 통해서 국비 지원이 충분히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두 번째 이재원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선4기 공약사항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고, 또 공약사항이 아닌 새로운 사업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민선4기에 추진하는 공약사항은 일반행정과, 사회복지, 환경개선 등 총 8개 부분에 37개 세부 시책사업 등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12월 현재 총 37건 중 완료가 2건, 정상추진이 33건, 부진이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진사업 2건은 지금 현재 곡운구곡 복원사업과 용담~계성간 군도 10호선 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추진중인 곡운구곡 복원 사업은 현재 토지매입이 어려워서 대체부지를 확보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용담~계성간 군도 10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는 터널 공법 변경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금액이 약 490억 정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방도 승격이라든가, 중앙부처에 대한 국비지원을 계속해서 건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정상추진과 부진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민선4기 임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새로 추진되는 사업으로는 농공단지운영 활성화 등 7개 사업에 기업과 서민경제 활성화 대책 사업과, 수상 특성화 도시조성 등 8개 사업에 평화생태 중심의 권역별 특화개발 사업, 수상특성화 도시조성, 간척스키장 등 8개 사업에 평화생태 중심의 권역별 특화개발사업, 딴산일원 관광지 조성 사업 등 3개 사업에 관광의 선진화, 소득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밖에도 사회계층 일자리 제공 등 11개 사업에 사회복지 분야 사업과 생태영상센터 및 물 주제공원 조성 등 4개 분야에 환경분야 사업, 세미누드 수상골프 대회 개최 등 7개의 문화체육 분야, 전통황토집 전수학교 운영 등 자치역량 강화 사업 등 8개 부분에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아울러 화천군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그동안 화천군 균형발전 문제점을 분석하여 앞으로 화천군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것이며, 산림댐 건설, 수몰지역 보상 등 화천군 여건에 맞는 우리지역의 지리적·인문적 환경요소를 최대한 활용한 시책을 지속 발굴해 화천군 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마지막으로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현황 및 사회단체 보조금이 증액된 원인과 어떤 형태의 체계적인 감사를 하였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사회단체보조금은 상위 법령이나 관련조례에 의거 지원되거나 또는 군 행정을 대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4억 1,183만 2천원을 확보하여 사회단체 보조금심의회를 거쳐서 22개 단체에 3억 9,857만 3천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지원내역은 별첨내역서와 같습니다. 2009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 592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된 사유는 2009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2008년도보다 약 9.4%가 증가되었다는 말씀과 행정안전부의 산출기준이 별첨되었습니다만 인구라든가, 자치단체의 면적 등으로 적용돼서 산출한 금액이라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 보조금심의회를 거쳐서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정할 예정이며, 또한 최근의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보조금 수준을 금년 수준으로, 또는 일부 축소하는 방안으로 심의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사회단체 보조금 감사에 대해서는 최근 전국적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여 우리군은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예방 차원과 보조금의 집행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보조금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저희가 60여일간 150개 단체 중에서 농업인 자본적보조를 제외한 34개 주요 보조단체에 대해서 자체 감사를 실시한 결과 17건에 위급 부당한 사례가 적발되어 시정 조치한바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조금의 합법적인 관리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 지침서와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감사 지적사례 책자를 발간해서 지난 10월 7일 사회단체 관련 임직원과 각 실과소 담당공무원을 소집해서 단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관련 공무원에 대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묻는다는 것과 또 지적된 단체에 대해서는 매년 실시하는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 시 그 정도만큼 지적된 사항에 따라서 지원금액을 조정하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매년 정규적으로 상반기 중에 보조금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말씀과 하반기에는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사회단체 임직원을 소집해서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면서 [질문보기] 세분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최문순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질의하신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하신 의원님 순에 의거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정산업진흥재단의 설립과정과 운영형태, 그리고 보조내역 및 현 상황과 화천종합목재 주식회사의 설립배경과 운영의 형태 등 회사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진단과 구체적 실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군의 지역적 환경적 측면에서 볼 때 전체 면적의86%가 산이고, 5%가 물이고, 나머지 9%가 농경지와 주거 및 도로, 기타 용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화천의 비전은 결국 산과 물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화전 정리 후 산림녹화를 위한 속성수로서 낙엽송 등을 조림관리 하는,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낙엽송이 건축 부자재로만 활용되고 용재로는 부적합했던 낙엽송을 집성재로 활용되는 경제수로서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낙엽송을 벌채한 후 산약초단지 조성 등 산지를 이용한 경제성 창출에도 이바지 할 수 있다는데 착안해서 집성재 산업에 주목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갈수록 저하되는 농업경쟁력과 점점 강조되는 친환경 농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러한 점에도 일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벌채, 제재, 건조, 접착의 일원화된 생산 공정을 염두에 둔 집성재 생산과 그 부산물인 톱밥과 죽더끼 등을 모두 활용하는 목재산업 단지를 계획하였던 것입니다. 이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공정에서 볼 때 제재목 판매와 집성재 판매 등 직접적인 수익 외에 목탄·목초액 보급과 유기질 비료재 공급을 통한 친환경농업지원 등 간접적 수익에도 목적을 가지고 시작한 사업이 목재과학단지 사업입니다. 이외에도 2006년부터 기존 화목보일러의 과열위험, 연료의 자동 투입이 불가능한 단점을 보완한 목재칩 보일러를 개발해서 특허등록과 동시에 내년 3월부터 본격 생산체제로 전환 예정입니다. 우선 내년에 30대를 관내에 시범 보급하고, 점차 확대 보급하면 고유가 시대를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며, 향후 하우스 농가용 보일러까지 발전한다면 어려운 농가 경제에 지대한 공헌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바로 이 칩보일러의 연료인 목재칩은 제재 후 남은 죽더끼 등을 활용하는 것으로서 목재과학단지에서 보급 계획입니다. 목재과학단지 사업은 산과 물에서 비전을 찾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에서 시발된 사업이며 에코 파라다이스 화천에도 부합하는 사업으로 기획되어 수립단계에서부터 산림청의 국가산림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타당성을 인정받아서 산림청 등록법인으로 출범하였고 시설사업비도 국도비를 지원받아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운영형태는 창업초기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는 전액 군에서 보조하거나 출자하고 있습니다. 그 조직은 목재과학단지 전체를 총괄하는 의결기구인 재단 이사회가 있고, 산하에 사업을 총괄하는 재단사무국이 있으며, 제재소, 목탄·목초액 제조공장 그리고 재단에서 100% 출자하여 설립한 상법상의 주식회사인 화천종합목재가 있습니다. 사무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제재소와 목탄·목초액 제조 공장은 설립이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초기라 투자단계에 있으나 2010년부터는 점차적으로 정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총 투자비는 국비 17억 8,000만원과 도비 3억 4,000만원, 군비 33억 9,000만원 등 총 51억 1,000만원이 투자되어 있고, 그 투자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린다면 건물 및 기계설치비에 34억 8,900만원, 현재까지 인건비에 7억 300만원, 목재구입비에 3억 1,000만원, 기타운영비에 10억 800만원을 현재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중 화천종합목재에 투자된 금액은 총 26억 7,000만원으로써 건물 및 기계설치, 즉 고정세단 설치에 20억원, 자본금으로 2억 2,000만원, 대부금으로 1억 6,000만원, 인건비로 2억 9,0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화천종합목재의 설립배경은 앞서서 설명드렸습니다만 과거 화전정리 시대에 국가시책으로 집중 조림해서 이제는 벌채시기가 되었으나 아무 쓸모없이 버려지고 있는 낙엽송을 활용해서 유럽이나 일본등 선진국에서 이미 널리 이용되고 있는 구조용 집성재 사업을 위하여 설립했습니다. 다만 2005년 10월부터 금년 5월까지는 산림과학원의 박사연구원이 휴직을 하고, CEO로서 종합목재를 운영하였으나 3년간의 휴직기간이 종료되어 금년 5월에 화천종합목재에서 이직한 상태입니다. 당시 기술전문가로서 경영에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회사경영에 있어서는 당초에 의도한 성과를 내지는 못하였고, 이 상태가 현재까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주력상품으로 목조주택사업 등에 사용되는 소구경제 생산체제로의 사업방향 전환과 국내 최대 기업인 경민산업과의 기술제휴 방안도 현재 협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이러한 방향전환의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 보면 비록 회사가 출범하고 나서 생산과 영업시스템이 미흡하지만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므로 현재의 생산라인과 영업시스템을 보완정리 한다면 정상운영 궤도에 진입해서 고용창출과 산림자원의 부가가치를 증대해서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재원 의원님의 말씀대로 집성목 공장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다면 어떠한 방법이라도 꺼릴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은 그러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진단의 시기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정한 시간이 경과 후 생산라인이나 마케팅 부분이 활성화 된 이후에 보다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경영진단이 필요하다면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이에 임할 것임을 추가로 설명 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한 명확한 규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지방의제 21 설립 배경 및 목적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이념으로 지방의제 21이라는 프로젝트를 수립해서 각국에 권고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부에서 이를 시달해서 화천군은 청정한 지역으로서 자연환경보존과 지구온난화에 따른 대책의 필요성을 느끼고 2002년 7월 18일 청정화천 21 이라는 명칭으로 총인원 55명으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했습니다. 2002년 9월 27일 우리군에서는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해서 이에 따른 재정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두 번째로 지속가능 발전위원회로 명칭이 다시 변경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천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2002년 7월 18일 구성이후 청정화천 21 이라는 명칭을 계속 사용하다가 2007년 2월 23일 협의회 정기총회 통해서 화천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칭변경 사유는 당시 법률 제정 추진 중이던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설립 근거가 마련될 것을 예상해서 정기총회를 통해 협의회에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체의 구성은 비상임 회장 1인과 감사 2인, 운영위원회 10명, 8개의 분과위원회와 사무국에 상임직 2명이 근무하고 있고, 운영은 상임직 2명의 인건비로 연간 4,752만원과 사무실 운영비 448만원을 화천군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임직원의 선임절차는 협의회 회장은 1인으로 정기총회를 거쳐 선출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감사는 회장선임 기간과 같습니다. 운영위원회와 사무국 직원은 회장이 임명하게 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연중 사업에 대한 예산보조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보조사업 예산은 1억 5,850만원으로서 환경분야사업 등 6개 사업에 예산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기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행정의 관리감독은 화천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와 화천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서 사업비 정산과 사업실적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시로 사업추진과 예산집행 실태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한 행정의 역할은 보조금 지원 후 사업비정산과 실적평가 뿐만 아니라 집행실태를 수시로 관리 감독하여 예산의 낭비 및 효율적인 보조금 운용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김순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달연구센터 건립에 따라서 2009년도 착공하는데 문제점이 없는지, 예산확보 상에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 수달연구센터의 설립 목적은 물 생태계의 지표종인 수달의 종 보존과 연구, 증식, 복원 등을 갖춘 종합 연구센터를 설립해서 생태체험과 대국민 환경교육으로 장으로 육성하고자 수달연구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먼저 재원은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를 재원으로 해서 국비 23억 800만원, 도비 9억 4,200만원, 군비 17억 5,000만원, 특별회계 49억 3,100만원 등 총 99억 3,1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예산확보 상황은 2008년도에 국비 2억 8,900만원, 도비 3억 3,700만원, 군비 3억 3,700만원, 특별회계 49억 3,100만원과 2009년도에 국비 7억원, 도비 2,100만원, 군비 4억 9,000만원 등 총 82억 9,400만원의 예산은 기 확보하였으며, 목표연도인 2010년도에 국비 13억 1,900만원, 도비 3억 9,500만원, 군비 9억 2,300만원 등 26억 3,700만원의 예산액 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세부적으로 사업추진상황을 설명드리면 부지 182,971㎡ 약 5만 5천평 정도 됩니다만 부지에 건물 2,367㎡, 약 716평 정도의 규모로 수달 및 희귀동물 보호시설을 먼저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지난 2004년도 5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007년 8월 간동면 방천리 절골 일대에 182,971㎡의 부지를 확보하였으며, 2007년 10월 5일 건축설계 공모를 통해 2008년 1월 4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현재는 설계내역 작업을 진행 중에 있음을 설명 드립니다. 본 사업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진입도로 편입 11필지 중 8필지는 협의를 완료했고, 미협의 된 3필에 대해서 현재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협의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3필지에 대해서 협의가 어려울 시에는 대체 진입로를 개설해서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에는 목재과학단지 운영과 관련해서 낙엽송 보다 수입목을 많이 구입한 원인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수입목은 한옥재 건축에 사용되고 낙엽송은 집성재 생산에 필요한 판재를 만드는데 사용됨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수입목 구입이 많은 이유는 구조용 집성재 공장운영이 금년 5월부터 앞서 이재원 의원님 질문사항에서 설명 드렸듯이 본격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것이 주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재료 구입비용으로만 보면 수입목 구입이 낙엽송보다 3배 이상 소요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수입목 단가가 낙엽송의 3배 이상 비싸기 때문이며 그런 상황도 발생되고, 실제 구입물량을 비교하면 낙엽송은 434천재이고, 외국산 소나무는 500천재입니다. 이 사항은 2008년 실적이 아니라 현재까지 집행 실적임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향후 집성재 목조주택 생산이 본격화되면 우리 지역의 낙엽송 벌채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에는 집성목을 이용한 홍보용 인도교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경관과 친환경적 소재인 집성목을 활용한 시설의 확대와 우리군의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질문 주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교량이나 시설물은 가능한 한 집성목재를 활용해서 친환경적인 경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질문하신 지역에 대한 집성목 교량도 이와 병행해서 예산을 확보하거나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장에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집성목 구조물의 설치비용이 콘크리트에 비해서 다소 단가가 높은 편이나 이에 대한 별도계획을 마련해서 국도비를 지원받는 방법이나, 또는 군비를 확보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만 문제는 집성목 교량이 친환경적이므로 다소 과다한 투자일지라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에는 감성마을에서 문학행사 개최 횟수와 방문객 현황 및 감성마을이 다목리에 미친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성테마 문학공원 조성사업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70억원 중 2008년도 현재 36억원을 확보해서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3단계 사업인 문학전시관 및 오감체험장, 야외공연장 등이 완료되면 문학을 테마로 한 문학행사를 추진할 계획은 있으나, 아직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공식적인 행사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나 시설이 부족해서 공식적 문학행사는 없었습니다. 다만 소규모로 비공식적인 문학행사는 수시로 열리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성마을이 언론이나 TV 프로그램에 방영되면서 대외에 많은 홍보 역할과 함께 지역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타 기관·사회단체, 그리고 지역 군부대 등에서 이외수 작가에게 특강을 요청해 오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나마 강의 활동과 문학 지망생들을 대상으로 소규모적인 연수활동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관광객 방문 현황을 말씀드리면 이외수 작가가 2006년 1월 화천군으로 전입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2006년도에 2,443명, 2007년도에 2,704명, 2008년도 12월 10일 현재 5,164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다목리 지역의 경제적인 파급효과에 대해서 금액은 정확하지 않지만, 금년도의 경우 숙박, 음식, 주유 등 판매금액이 약 6,300만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액상으로는 크지 않지만 그 보다는 계속되는 관광객의 증가와 국내주요 언론사나 TV 프로그램에서 감성마을을 소개하여 홍보된 점과 이외수 작가가 “하악하악”이라는 산문집을 출판해서 2008년도 베스트셀러 2위를 기록하는 등 활발한 작품 활동으로 국내저명 인사들의 현지방문 증가 등을 포함한 화천의 전국적인 홍보 가치는 환가해서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 효과는 상당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군 장병에 의존했던 지역경제가 이제는 계절에 관계없이 관광객이 감성마을을 찾아오게 되면서 침체된 지역의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다고 주민들이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더 큰 의의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현재 감성테마문학공원 운영·관리방안 연구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므로 사업 종료 시점과 동시에 체계적인 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화천군의회 의원님 및 마을주민, 이외수 작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을 수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군에서도 “신문화관광도시”에 걸맞은 테마관광지를 조성해서 주민들의 소득증대는 물론 군민의 문화적 가치상승과 함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에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군이 추구하고 있는 복지행정의 최소한의 목표는 주민이 배부르고, 등 따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질문주신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급대책은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는 복지대상자, 즉 기초생활수급자와 그 이외의 일반 저소득주민으로 나누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난방비지원은 4인 가족 기준해서 최저생계비 126만 5천원 중 월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약 6내지 7%인 월8만 4천원, 연간 108만원 정도를 난방비로 산정해서 지급하고 있으며, 그 외에 유가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월 2만원씩 연간 24만원, 동절기 난방비 지원비 등으로 7만원 등 난방비로 연간 131만 8천원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 금액은 1일 연탄 4장 기준으로 산정할 때 연간 66만원 정도 소요됩니다만 이보다 훨씬 상회하는 금액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현물로 지원되지 않고, 현금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현금을 타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실질적 난방비가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외의 저소득층에 대한 난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외의 저소득층 중 동절기 난방비 부족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행정에서 직접 지원의 혜택을 주고 싶은 마음은 간절합니다. 예산도 크게 소요되지 않고 지원하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공직선거법에 의거해서 수급자 이외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군에서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군에서는 관내 사회·기관단체 등과 강원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사랑의 연탄나눔 운동본부, 에너지 관리공단, 산림작업반 등의 협조로 나무 때는 가구에 대해서는 임산연료, 연탄 가구에 대해서는 연탄, 또 기타 가구에 대해서는 유류나 전기매트 등 519가구에 대해서 7,000만원 상당의 연료 및 난방용품을 지원하고 있고, 현재에도 이분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10억 3천 700만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난방이나 주식 재료가 부족해서 생활에 곤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이외의 저소득층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사무소 사회복지 직이나 전 공무원이 예의 주시해서 전혀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질문보기]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질문주신 의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 및 휴식을 위해 6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영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박용희 부의장님과 이태호 의원님, 김순복 의원님, 서성진 의원님,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치행정 업무에 대해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용희 부의장님께서는 정주의식 고취를 통한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미흡한 정주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방안이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화천군은 지역 주민들이 우리군에 뿌리 내리고 살고 싶고, 외지인들이 찾아와 살고 싶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폭넓고 뿌리 깊은 군정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성을 활용한 평화·생태·레저의 허브도시 육성과 산천어와 수달이 사는 청정 환경을 토대로 한 관광인프라 구축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소득기반 구축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스키리조트, 화천목재과학단지, 평화특구개발 등 대단위 주요사업 추진을 통해서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면서 환경·복지, 그리고 문화가 함께 조화를 이룬 맞춤형 복지시책이 어떻게 하면 하루빨리 정착시킬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민들의 인성 및 향토정서 함양을 위한 캠페인 등 범 군민운동도 병행해 나감으로써 우리군의 지역특성을 살린 청정 환경 속에 살고 싶은 화천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정주의식 함양을 위해서는 화천군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천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가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 이태호 의원님께서는 인구늘리기 운동의 중·장기 전략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우리군은 지난 4월부터 6월말까지 3개월 간 2만 4,000명의 인구달성을 목표로 정하고 실제로 관내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은 군부대 간부를 중심으로 한 대대적인 전입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따라서 1,229명의 인구증가 효과를 거두게 되었고, 연말까지 최대한의 성과달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화천군민의 귀속감을 부여하기 위한 전입세대와 제대군인 정착지원, 출산장려 등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를 제정을 하고, 화천 학습관 운영을 시발점으로 한 교육여건 최고화 및 2015년을 목표로 한 40억원의 장학기금 마련을 통한 경쟁력 제고, 농촌소득 창출, 은퇴자 마을 조성, 문화·복지 수준향상과 도시민유치 프로그램 활성화 등 에코파라다이스 화천으로의 유입시책을 다각적으로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군은 접경지역 등 개발제한구역이 많이 있고, 수도권 접근성 열악으로 인한 제2차 산업 유치의 어려움 등 걸림돌이 산적해 있어서 인구 증가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열악한 산업구조로 볼 때 1·2차 산업의 개발보다는 산·물·청정성을 바탕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와는 특화된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인구증가 효과를 거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우리군만의 차별화된 관광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추진해서 실질적 인구증가 방안을 마련함은 물론, 장기적 발전 전략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모든 시책들이 최고의 아름다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서 보다 많은 관심과 성원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보기] 다음 김순복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각종 축제의 도우미 운영방법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산천어축제 등 많은 축제시 저희과 소관으로 사역되고 있는 대학생 및 주부 도우미는 연간 한 180명 정도가 됩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및 주부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축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주요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과 함께 전국 축제봉사 동아리인 이쿠스의 대학생 자원봉사자도 무급 자원봉사자로 유치를 해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자율적 봉사 참여자를 활용한 축제 운영은 현재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는 조금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쿠스는 물론 유네스코학생회 등과 같은 더 많은 대학 봉사동아리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면서 참여봉사자 모두를 우리군 축제 홍보대사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김순복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사창리 지역의 BTL 사업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군부대아파트 BTL사업은 화천지역에 321세대, 사내지역에 272세대 등 총 593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국방부에서 67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게 되는데 시공회사는 주식회사 태영 건설이 되겠습니다. 사내지역의 BTL 사업은 건립부지가 4층 이하로의 건축허가 만이 가능한 제1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고층아파트로의 건립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엘리베이터 설치는 법규정상 5층 이상 건축물에 한해서만 의무사항일 뿐만 아니라 당초 국방부의 사업고시도 4층으로 되어 있어서 엘리베이터는 설치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의 행정절차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만 사업 대상지중 산지와 농지가 포함되어 있어서 산지전용 및 농지전용 허가를 위한 인·허가 용역 중인 관계로 다음달말까지 모든 착공준비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고, 사창리 BTL 사업은 내년 6월경 착공을 해서 내후년인 2010년 12월말, 화천지역과 동시에 준공과 입주가 이루어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서성진 의원님께서는 꿈과 희망의 인사행정을 통한 지역안배 인사추진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현재 간동면, 사내면 지역 출신 공무원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또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은 한명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공무원의 승진이나 보직, 전보인사는 경력과 근무성적 등 제반사항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특정지역 출신에 대한 안배는 현실적 법규정상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면 출신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화천군의 공무원이면 모두가 이 지역 화천출신이라는 생각을 기본 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전보요인 발생시에 가급적 출신지역을 최대한 안배하겠다는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자치행정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김순복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지방교부세 및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지방세 체납액을 과감하게 결손 처분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지방세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엄격한 법 규정을 적용하고 업무처리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서 징수불가능분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부족 될 때라든가,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또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 되었을 때에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실납세자 및 조세형평성원칙에 따라서 지방세를 효율적으로 징수를 해 나가면서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금융재산 등을 철저히 조사·분석하여 납부능력이 없는 자, 행방불명자, 소멸시효 완성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실시하고, 그 결손처분 이후에도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 결손처분자의 재산을 계속 추적 조사하여, 재산 발견 시 에는 체납액을 징수하는 등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허성일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는 박용희 부의장님, 이태호 의원님, 김순복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박용희 부의장님께서 질문주신 것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정자원을 활용한 효율적 관광사업 관련하여 채류형 관광상품, 지속가능한 관광 상품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관광은 문화역사의 바탕위에 지역의 특수성이 배어있는 보유자원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의 큰 축이라고 판단됩니다. 더군다나 우리군의 경우 인프라가 열악할 뿐 아니라 산, 물, 청정성이라는 3가지 밖에 없는 수도권과 접근이 어려운 지역으로써, 제조업은 물론 농업으로 경쟁하기에는 매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산, 물, 청정성을 자원으로 해서 테마가 있는 관광기반 확충 및 관광시설들을 연계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조성해 갈 수 밖에 없는 여건임은 의원님들도 잘 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테마형 관광시설로는 딴산 관광개발, 북한강 호수경관, 카누트레킹 조성, 상서·사내생활체육공원 조성, 월하 이태극 문학관 건립, 수성특성화 도시, 영상생태센터 건립 등을 조성하고 있으며, 우리군의 농산촌의 지역 발전을 위해서 생태체험 마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새 농어촌 건설운동 사업 등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특성과 지리적 여건을 활용하여 백암산 화천 평화·생태특구 조성, 평화의댐~오작교 구간 내 DMZ 습지조성, 세계평화의 종공원, 평화 Art Park, 파로호권에 카페리호 운항과 낚시 여건조성, 간척스키리조트와 골프장, 베트남참전용사 만남의장, 만산동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광덕산 천문과학관 건립, 수생식물 생태공원 조성 등 국제수준의 관광인프라 구축과 연차, 연주, 수향산채, 산나물 등 비교우위의 특화상품 개발, 산천어축제, 쪽배축제, 토마토축제, 농촌관광 체험을 통한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계되는 관광자원개발을 해가면서 간척 스키, 골프장, 백암삼 전망대 등이 완공되면 화천군의 관광패턴은 스쳐 지나가는 관광에서 머물다가는 관광문화로 발전 시켜나감으로써 열악한 지역여건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리라 전망됩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이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난 10월 개장하였으나, 운영 활성화에는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됨으로 시설확충과 홍보를 통한 운영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기 바람으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베트남참전용사 만남의 장은 국가의 경제 발전의 초석이 되었던 훈련장으로서의 이미지에서 현대에는 교육의 장이며, 참전부대 용사들의 만남의 장소는 물론 초·중·고생 체험수련활동, 직장인의 연수활동, 대학교 환영회 활동과 더불어 병영체험의 장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향후 평화생태특구, 간척스키장 등과 연계 사계절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특히 베트남참전용사 만남의 장 홍보를 위하여 홈페이지 제작 5,000만원, 관광안내도 2,000만원을 2008년도 제3회 추경에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구찌터널, 중대전술기지, 베트남마을, (구)취사장 등 시설관리를 위해 CCTV를 설치하고자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베트남 참전용사 만남의 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연차별 중장기 계획을 수립,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2009년도에는 매표소 2,500만원, 야외 화장실 5,000만원, 음수전 1,000만원, 경계휀스 1억 5,000만원, 기념품제작 800만원 등을 추경예산에 산정하여 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며, 말씀해 주신 대강당, 잔디구장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외 시설확충을 위한 필요예산에 대해서는 향후 운영방법 자체와 위탁을 혼합함과, 전체를 위탁하는 방안도 운영관리 계획 등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 점차적으로 확보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김순복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첫 번째 곡운구곡 농수정사, 곡운 전시관, 유스호스텔 설계도면과 사업비는 얼마가 예상되는지와 설치한 밤골 삼일1리에 큰방단리 도로는 어떻게 정비할 것이며 예산확보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2006년도 4월에 설계용역에 따른 사업비 내역은 곡운구곡 농수정사에 6억 5,700만원, 곡운전시관에 9억 2,900만원, 유스호스텔에 9억 6,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곡운구곡 농수정사 및 곡운전시관의 사업부지는 개인소유로 매도의사가 없어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유스호스텔 부지도 군부대 부지로서 부대 이전사업시설비, 토지제공 등의 부담을 요구하고 있어 부지 확보나 사업추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김수증 후손인 여초 김응현 유족 전시관 건립을 위한 제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으며, 군유지 삼일1리 큰방단리에 경계측량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말씀해 주신 삼일리 방단리 도로는 현재 농어촌도로로 지정되어 있으나, 2004년 양여금사업 폐지 후 2008년까지 지원되는 교부세 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보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행정안전부에서 교부세 지원을 2011년까지 연장할 계획이나 이 또한 2004년 당초 계획된 노선에 대하여 미추진한 사업을 위주로 마무리하는 것으로서 현 상황에서는 도로 확장을 위한 사업비 확보는 어렵다고 판단되지만 곡운구곡 큰방단리에 계획하고 있는 유족전시관과 연계해서 기존 입구에서 한 2km 정도, 사업비 20억 정도로 판단이 됩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저희 군에서 부담할 수 있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앞에 현수교도 설치하는 등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두 번째 15사단 골프연습장 설치 이유 및 매입비 증가 이유 등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최근 주 5일 근무제 확행으로 군민의 여가선용에 대한 욕구증가 및 골프문화 대중화 추세로 골프에 대한 군민의 관심이 증가되고 있으나 사내면 지역내 사설 골프연습장 시설이 열악하여 기존 골프연습장을 매입, 보수하여 군민의 여가문화 정착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사창골프연습장에 대한 매입금액은 2개 이상 공인감정평가 기관에 건물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산출 평균한 금액인 1억9,080만원에 매입하였으며, 건물 및 지장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증기는 2008년 10월 24일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15사단 외에 다른 군부대에도 설치여부는 현재 7사단 쪽에서 군부협력계에 건의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부지와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5사단 골프연습장은 부대시설, 부지정리와 전주로 시공하는 것은 부대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9,400만원인데 사설골프장인 정해철 골프장과는 차이가 나고, 정해철 사설골프장은 지주가 철탑입니다. 그 당시에 3억원 정도 가량이 소요됐고,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1억 9,000만원보다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정된 금액임을 알려드리면서 운영전반에 대한 계획은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대중골프 연습장으로 탈바꿈하여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면서 사내지역 주민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운영 계획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문화관광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인 정기호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병가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대신해서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질문은 박용희 부의장님과 김순복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박용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국제결혼 증가에 따른 다문화가정의 어머니와 아이들의 언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과 삶의 질 향상 방안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집합 및 방문교육 실시와 결연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다문화가정은 중국 등 8개국 101세대(2008. 6월 현재)입니다. 언어소통이 어려운 결혼기간 3년 미만자는 36명(베트남, 캄보디아 출신)이고 이들의 자녀는 9명이나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혼이민자 언어소통의 어려움 해결을 위하여 집합교육으로 화천읍과 사내면에서 초기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초급 한국어교육과 생활에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농한기에는 5년 이상된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중급 한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집합교육이 어려운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사업으로는 찾아가는 한글교육 및 아동양육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위 사업들은 가정으로 도우미가 파견되어 전문 한글교육 및 출산, 자녀양육 등의 지원을 통해 다문화가정의 언어문제·아동양육 문제해결 등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취학 자녀들의 방과 후 학습 및 상담지원사업을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내 3개 화천, 간동, 사내지역에 실시하고 있으며, 부모로부터 학습지도가 어려운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습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은 언어소통의 문제와 자녀양육의 문제뿐만 아니라, 친정어머니와 같은 정서적인 지원체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다문화가정의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이웃사촌 결연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결연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읍면별 모임 활성화와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등을 통해 다문화가정의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두 번째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 확충 등 고령화 시대에 따른 노인복지 정책을 제시 바란다는 내용으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다양한 노인복지 정책에 힘쓰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급격한 고령화 및 노인인구의 양적 증대에 따라 정부에서는 노인복지 정책 추진의 비전을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로 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사회적 연대를 통한 자립지원의 확대ㆍ강화와 보람 있는 여생을 위한 환경구축에 두고 있으며, 분야별로는 첫째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개선, 둘째로 노인인력운영 활성화, 셋째 공적노인요양 보장체계의 구축, 넷째로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도 지원 시책사업으로는 노인들의 여가 복지를 위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자 배치, 영세경로당 운영지원, 경로당 운영비·난방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저소득노인의 생활 지원을 위해 무료경로식당 운영,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 노인 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고, 노인들의 일정한 기초소득 보장을 통한 안정적 노후생활 영위를 위해 기초노령연금, 노인교통수당, 장수수당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노인인구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17.3%에 이르며, 이는 해마다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다양한 노인복지 시책을 추진하여 오고 있으며, 특히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일할 능력이 있는 일하기를 희망하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위해 2008년도에 국도비 지원 및 자체사업 포함하여 총 4억 5,500만원의 사업비로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내년도에는 노인일자리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국도비지원 4억 1,300만원, 자체사업 2억 8,600만원 등 총 6억 9,900만원의 사업비로 은장활력단사업, 산천어 썰매제작단, 은빛범죄예방순찰대, 거리지킴이 등 우리군만의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창출 500여명의 노인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노인의 적극적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 국가적 경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도내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는 노인일자리사업 예산 확보액으로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ㆍ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다양한 노인복지 시책 추진을 위해 규모면에서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약 16억 여원에 달하는 노인복지기금을 조성ㆍ운용하여 노인복지 지원에 노력하고 있으며, 노인건강 증진을 위해 노인건강진단 실시, 노인게이트볼대회, 연날리기대회, 노인체육대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노인복지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노-노케어 사업의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노인수발보장 욕구 충족, 노인요양시설의 확충, 지역여건과 노인의 선호에 따른 경로당 운영 모형의 다양화 등을 추진할 계획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김순복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식품위생 점검을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고충을 접수하고, 안내하는 방향이 바람직함. 점검일정 및 연간 몇 회 실시하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현행 식품위생 점검은 정기점검 연 2회 상·하반기를 통해서 하고, 수시점검은 관계공무원이 식품 등 위생적 관리 및 영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향후 식품위생점검은 적발위주 보다는 안전한 식품관리를 위하여 현지지도 위주로 실시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참고로 12월 현재 정기점검은 1,018개소, 수시점검은 325개소를 점검했다는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두 번째 원광 보은의 집 종사자 중 춘천에 주소지가 된 종사자를 화천으로 이전시킬 의향과 앞으로 종사자 채용 시 화천군민을 채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현재 화천원광보은의 집 종사자 32명중 7명이 관외 주소를 두었다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파악한 건 4명의 종사자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건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하겠습니다. 화천으로 주소 이전 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현재 종사자 채용 시에도 시설에서는 관내주소지 종사자 우선으로 채용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세 번째 관내 보육시설은 몇 개소이며, 지역내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관내 보육시설은 국·공립 및 법인시설 6개소, 민간 및 개인시설 8개소 등 총 14개소가 있으며,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내용으로는 국·공립 및 법인시설은 보육교사 인건비, 동절기 난방비, 보육교사 격무수당, 차량운영비 등이 지원되며, 보육시설 입소 아동에 지원하는 내용으로는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만5세 보육료, 셋째 아 보육료, 장애아동 보육료 등을 보건복지가족부의 보육시설 기준에 맞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사회복지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채수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용희 의원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최근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원화가치 하락 등 국제사회 다변화 영향에 따라 우리군 지역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쳐 소비가 위축되고 지역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어려운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답변] 금융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경기침체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국내 내수침체 및 고용사정이 악화될 것이 우려되며, 정부에서도 내년도 성장률을 상반기 2%대, 하반기 4%대로 상반기에 가장 위축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천군에서는 내수경기 진작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재정조기집행 계획, 지난 12월 19일 수립해서 예산 배정전 계약체결, 각종사업의 긴급입찰, 현재는 7일로 되어 있지만 하루 당겨서 6일로 입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무용품 구입, 자산취득비 조기집행, 모든 것이 각종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상반기에 집중해서 모든 예산이 조기에 배정되고 집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 41개 분야 621명 외에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부군수를 단장으로 실과장 및 사회단체로 구성된 일자리창출 T/F팀을 지난 12월 3일 구성해서 회의를 개최하고, 추가적인 일자리 시책을 발굴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확보는 일자리 창출 3억원과 서민경제 활성화에 5억원 등 총 8억원을 기획감사실에 편성하였으며, 예산 삭감분 7억원도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축된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하나로 지난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저리융자 알선 및 이차보전 사업을 적극 홍보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아서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재래시장이 서민경제의 중심축으로의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과 더불어서 5일장 이전, 특산품 개발, 재래시장 이용하기 운동전개, 홍보 이벤트 행사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소비인구의 많고 적음이 시장경기를 좌지우지 하는 만큼 인구늘리기 시책의 적극적인 추진과 함께 대규모 축제 및 체육행사, 공무원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전국단위 교육, 회의 등을 적극 유치할 때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밖에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스키장, 골프장, 평화생태특구개발사업, 수성특성화 사업 등 관광인프라 구축 사업을 통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함은 물론이고, 소도읍 육성사업 및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관광객 유치도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이재원 의원님께서 화천소도읍 육성사업의 효율적인 마무리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2006년부터 시작한 화천소도읍 육성사업에 연도별 사업과 소요예산에 대하여 내년이면 사업이 완료되는데 지역주민 소득창출을 위한 지역특화사업, 도심 공영주차시설 증설, 가로환경, 주민생활 편익시설 개선, 재래시장 및 중심상업 등 유통시설의 현대화, 문화·복지 및 관광조성사업으로 추진되었는지, 지역특화 산업 및 도로시설 현대화로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사업도 필요하며,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 인프라 확충, 문화 및 관광여건 개선 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는데 이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답변] 소도읍 육성사업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추진사업과 소요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43억, 국비가 73억입니다. 당초 80억에서 7억이 감액됐고, 도비30억, 군비 120억, 현재까지 158억이 확보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06년도에는 사업의 첫해로써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였으며, 9억 9,5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오거리 상징조형물, 얼곰이성 누각, 화천천 축제물막이시설, 물레방아공원 내 산석옹벽 일부와 워터스크린을 완료하였으며 36억원이 투자됐습니다. 또한, 2008년도에는 물레방아공원, 진달래동산, 경관하천조성, 하리 주차장조성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면서 112억 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는 사업 마지막 해로서 축제 제3터널, 청수원공원, 수달광장, 경관수로, 축제테마공원, 슬로우시티 테마거리 등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가급적 85억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전반적으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함으로서, 지역소득과 연결해가는 기본목표로, 사업 하나하나를 목적별로 분류해 나가는 어레라고 판단되며, 도심 내에 공영 주차장 확보는 화천농협 뒤 비가림 주차장을 961㎡를 조성하였으며, 산천어축제 종료 후 시장상인 및 주민의 주차문제를 다소나마 해소시킴은 물론이고 축제 시 관광객을 시가지 내로 유입하는 효과, 시장 또는 시가지 주변상가가 축제특수에 의한 반사적인 소득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로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물레방아공원부터 하리 배수펌프장까지 인도변에 경관수로를 조성해서 중간 중간 분수대와 조형물 등을 설치하고, 이와 함께 연계사업으로 도시 중심도로인 T자형 도로는 지중화사업을 병행해서 타 지역하고 차별화되는 수변도시로서의 청정성도 강조하면서, 도시미관을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중심상업지역 등 유통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5일 장터를 농협 군지부 뒤편에 이전과 함께 주차시설을 확보하면서 기 조성된 제1터널, 2터널과 함께 제3터널도 이번에 강원일보 옆에 귀빈식당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제3터널을 신설하여 북한강 둔치 주차장을 활용한 주차환경이 개선되겠습니다. 이럴 때 주변상가와 화천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화·복지 및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세부 사업으로는 시가지에 조성되는 공원시설을 활용한, 각종 문화행사의 유치 및 복지를 위하여 노력 하겠으며,물레방아공원 내 설치하는 광개토대왕비는 보고 스쳐가는 관광이 아닌, 국민의 자긍심과 청소년들의 호연지기를 함양시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특화된 볼거리, 즐길거리 등을 배치하여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 도시 인프라 확충, 문화 및 관광여건 개선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소득증대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김순복 의원님께서 불법주정차 해소를 위하여 CCTV를 1대라도 설치해서 시범적인 사업전개 할 의향은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지난 10월에 기관·사회단체 관계자들을 모시고 화천읍 주정차 문화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간담회 때 결정된 사항대로 내년도에는 화천읍 시가지 T자형 도로와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충분한 주차공간, 중심도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인도를 축소해서 가로등과 가로수 사이로 30cm 정도 양쪽으로 밀게 되면 주차공간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공간을 활용해서 유료 주차제도 시행해서 주차이용 회전율을 높이고 특히, 차량을 둔치 및 5일 장터 주차장 등 시가지 외곽으로 유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화천읍 전기선로 지중화 사업이 마무리되어 유료 주차제가 본격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정차가 근절되지 않을때는 무인단속시스템도 도입해 보겠습니다. 또한 단속반 운영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강력하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광덕산 천문과학관을 건립한 후 일반관광객 방문과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견학으로 인한 도로망 확충이 필요한데 별도 사업비가 없는 상태에서 진입도로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광덕산 천문과학관 방문은 버스통행이 가능하도록 계획 중이며, 운행 중에 차량교행 대기 장소를 별도로 설치해서 편도로 개설하겠습니다. 산지 훼손과 사업비 투입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으며, 급경사 및 위험구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는 진입로 개설을 위한 설계용역을 발주하겠으며, 현재 진입로 4.7km 개설에 대한 소요예산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내년부터 3년간 접경지역 지원사업에 60억원을 연차적으로 확보하고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문화관광부가 주관하고 있는 DMZ지역 평화·생명지대, 광역관광개발 사업으로 진입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서성진 의원님께서 소상공인 및 영세상인의 기금설치와 관련해서 소상공인 및 영세상인을 위한 조례는 있지만 지원효과가 미미함으로, 소상공인 및 영세상인의 학자금 지원, 양육비 지원, 각종 보조사업의 지원 등을 과감하게 할 수 있는지, 기금 조례를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화천군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조례 및 시행규칙을 금년에 제·개정해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융자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으나, 신청자는 총 9명으로 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경영안정자금은 군 조례제정 이전에 강원도 자금을 대부분 지원받은 상태이며, 소상공인의 경우는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뉴스타트 자영업자 특례보증 제도를 이용해 농협, 마을금고, 신협에서 1,000만원한도의 자금을 금년 12월부터 한도가 2,000만원으로 상향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원사업을 화천소식지라든가, 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적극 홍보해서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소상공인 및 영세상인의 학자금 지원, 양육비 지원, 보조사업 지원을 위한 기금은 도내에서 아직 시행하는 시군은 없습니다만 춘천시와 인제군이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에 대한 조례가 있으나, 이는 기금을 이용해서 소상공인 자립기반 및 영세상인 운영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담보능력이나 상환능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군의 소상공인 융자 지원사업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관내 소상공인은 모두 1,000여명에 이르며, 선별하여 지원 한다 해도 학자금, 양육비 지원 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금조성에 관한사항은 기금조성은 매년 출연금으로 일정액을 확보 후, 기금이자 수입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 지원사례 없고, 기금사업을 시행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열악한 재정적여건 등을 보아 현시점에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영세상인의 학자금 지원, 양육비 지원, 보조사업 지원, 기금사업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이라든가 범위, 그다음에 지원액 책정방법, 소외계층이 되겠습니다. 미 지원자에 대한 소외계층에 대한 여론, 예산소요 등 관련법에 대한 적법 여부 등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 후에 시행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사내 도시계획도로 사업중 사창2리 소로 2-8호 도로 개설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두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사내도시계획도로는 내년도에는 춘천 터미널 뒤와 장터구간이 되겠습니다. 총 폭이 6m에서 길이가 97m, 사업비는 5억 5,000이 투자되겠습니다. 내년도 2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창5리 소로 2-1과 1-3호, 폭 6m 도로에 길이 390m, 현재 금년도에 설계금액 6,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내년 3월에 주민설명회 개최 후에 추가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주신 사내 도시계획도로 소로 2-8, 로얄아파트의 진·출입 문제와 이 도로를 많은 주민이 사용하는 도로로서 개설이 시급한 것은 알고 있으나, 군 자체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09년도 추경예산 또는 2010년도에 추가로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장이 해외출장 중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미흡하지만 민원봉사과 소관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원 의원님께서 임대형 및 서민형 공급주택 설치 필요성이 주민들 사이에 자주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 및 준비의 필요성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지가 있는지와 2005년도부터 2008년도 현재까지 주택수와 공유재산 중 건물분의 취득가옥수와 이로 인한 세대주 주소변경사항, 기초생활수급자는 차상위를 포함해서 자가 미보유자 현황과 연도별 관내주민 결혼자 현황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건립하려면 일반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 등에서 건축이 가능하나, 우리군은 지역여건 특성상 시가지의 기존 건축물로 인해서 공동주택 건립의 어려움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관리지역 내에서는 저층의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만 건축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우리군에서도 인구늘리기 차원에서 공동주택 건립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한 일반주거지역의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그간 하남면 위라리 지역 주거지역에 아파트를 건립하려고 여러 업체가 방문하고 상담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조사를 한 후에 사업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포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에서도 주택공사에 서민용 임대아파트 건립을 타진했습니다. 그렇지만 주택공사에서는 사업성을 이유로 난처하게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개인사업자 및 주택공사와 협의해서 서민용 공동주택 건립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먼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주택수는 2005년도는 8,040호, 2006년은 8,143호, 2007년은 8,322호, 2008년은 8,501호가 됩니다. 건물분 공유재산 취득 가옥수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모두 30채를 저희들이 취득했습니다만 지역에서 일부인들이 주장하는 주택을 매입했기 때문에 타 지역 전출한 것이 아니고, 노후 되었거나 재산가치가 없는 가옥들이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중에서 2가구는 주소지가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차상위를 포함해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가 미보유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 12월 18일 현재 관내 기초생활수급자는 903명으로 이중 375명이 자가 소유자로 전체의 41.5%이며, 자가 미보유자 거주형태는 월세가 11.4%, 전세가 5.1%, 전체무료임차가 13%, 부분무료임차가 23.3%, 기타가 5.7%입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의 경우는 전체 335명 중 152명이 자가 소유자로 전체의 45.4%이며, 자가 미보유자 거주형태는 월세가 12.2%, 전세가 4.8%, 전체무료임차 10.4%, 부분무료임차가 10.1%, 기타 17.1%입니다. 마지막으로 연도별 관내 주민 결혼자 현황은 2005년도는 169명, 2006년도는 165명, 2007년도는 144명이며, 2008년도 11월말까지 108명이 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김순복 의원님께서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현수막 광고물을 허가되어 있는 장소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내년도 산천어축제 전에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하여 군청 및 읍면에 단속반을 편성·운영 중에 있으며, 광고물업체와 간담회를 통해서 불법광고물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관내 광고물 지정 게시대는 현재 총 54개소로 다소 부족한 점도 없지 않으나, 지정된 장소에 게시토록 유도하기 위해서 게시대 확충사업에 금년에 1억 1,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지정 게시대 4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위라리, 중리, 붕어섬, 사창리가 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도 옥외광고물 지정 게시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디자인 개념이 확보된 경관 게시대를 설치하겠습니다. 1억 1,000만원을 내년도 사업비로 확보했습니다. 또 주변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크고 작은 현수막 게시대 및 지정 벽보 게시대를 확충해서 불법광고물이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미 게시된 불법광고물의 신속한 철거를 위해서 광고물 철거용품 구입비로 500만원을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읍면에 배부하겠으며, 불법광고물 철거 인부임으로 539만 3천원을 확보했습니다. 읍면별로 1명씩 사역토록 해서 불법광고물 근절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질문보기] 이것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수도과장 정태환입니다. 환경수도과 소관으로는 이태호 의원님과 김순복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태호 의원님께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현재 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시 야생조수 포획허가 절차에 따른 반경제한과 포획허가까지의 시간적 절차 지연, 농작물의 경우 피해금액 5만원 미만 제외 등 불합리적인 요인이 많다고 보여지며, 사전예방 및 실질적인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행정, 경찰, 수렵회가 연합하여 추진하는 방안 등 농작물 피해보상금의 현실적 지급방안과 대응대책은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야생조수 포획허가 반경제한(2㎞ 또는 리별)에 대해서는 야생동식물보호법상 반경제한에 대한 포획범위를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관할 경찰서의 총기출고에 따른 인근지역 주민 안전사고 예방 및 군부대지역 등을 감안하여 경찰서 자체심의위원회를 거쳐 피해지역 1.5㎞ ~ 2㎞내에 거리 또는 마을 단위로 포획허가를 제한하여 총기를 출고하고 있습니다. 총기사용 범위확대에 대해서는 피해지역의 실정과 동물 이동거리 등을 감안하여 경찰관서와 협의하여 총기사용 범위가 확대되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획허가까지의 시간적 절차에 대해서는 피해신고인으로부터 포획허가 신청시 1차적으로 읍면에 접수하여 현장 확인 후 본청에 진달 3일 이내 처리토록 되어 있으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읍면에서 현장 확인을 거친 사항으로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포획 허가에 따른 총기출고 관련 경찰관서의 총기출고가 법적처리 기한은 없고 경찰관서 업무담당자의 별도의 현지조사 후 총기출고가 이루어지고 있어 다소 민원처리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현지 확인 등 이중적인 행정절차 처리 등은 관할 경찰서와 절차와 처리기한을 단축토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작물의 경우 피해금액 5만원 미만 제외되어 불합리적 요인이 많다는데 대해서는 농작물의 피해보상금 산정은 당해년도 농업진흥청 작목별 농산물 소득 자료를 기초로 산출하여 피해액을 산정하고, 피해액의 최대 80%까지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60건의 신청이 들어와서 3,400만원(100%)을 보상 한바 있습니다. 다만, 피해대상 중 수도작 165㎡, 전작 30㎡ 미만과 산정보상 금액의 5만원 미만은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소규모 및 소액까지 보상할 경우 피해조사에 따른 행정력 낭비 및 실질적 보상의 실효성을 거두기 미미하다고 보기에 조례로 제한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포획허가 신청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절차 간소화 및 신속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봄철파종기 3~4월, 가을철 수확기 8~10월 중에는 농작물 피해 구제단을 상설운영 하겠으며, 이 기간 외에도 농작물 피해로 인한 유해조수 구제신청시 수시로 유해조수를 구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김순복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을 과년도분 미수액 70%를 면밀히 검토해서 과감하게 결손처분 할 의향은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답변]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3월과 9월에 2회에 걸쳐 환경오염 유발자에게 부과하는 원인자 부담금입니다. 부과대상으로는 시설물인 경우에는 연면적 160㎡이상 건물소유자와 자동차인 경우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모든 차량이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체납액 현황은 전년도 이월액이 6,563건에 1억 7,517만 1천원, 금년도 부과 및 징수액이 부과액이 9,337건에 2억 1,110만 9천원, 그중에서 징수액이 7,834건에 1억 7,422만 1천원이고, 미징수한 금액이 1,603건에 3,688만 8천원입니다. 아울러서 전년 이월액하고, 금년 체납액을 합한 현재 체납액은 8,166건에 2억 1,20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환경개선부담금은 국가위임업무로 부과금 징수시 지자체가 징수교부금으로 도가 3%, 군이 7%를 교부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형별 체납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건물에 대한 체납액은 전체가 314건에 1,129만 5천원인데 이중에서 명의변경이 27건에 84만 9천원, 소유자 미납부가 287건에 1,04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체납액에 대해서는 전체가 7,852건이고, 금액은 2억 076만 4천원입니다. 내용별로는 차령초과, 수출말소, 폐차, 방치차량, 전출, 그다음에 기타 6,983건은 저희가 판단할 때 징수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건수와 금액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은 주로 자동차관련 체납액으로 차령초과로 실질적 폐차는 되었으나 자동차등록부서에 말소신청을 하지 않아 물건은 없지만 전산 상 등록된 자동차로 관리되고 있는 차량과 방치차량 등으로 체납액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액이 차량을 기준할 경우 2,000cc의 경우 기본부과금이 20,250원 소액으로 다른 재산을 압류하기에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동안 체납액에 대하여는 2003. 1월과 금년 7월에 2회에 걸쳐 총 142건 547만원을 결손 처분한바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재산조회를 통한 압류조치와 주기적인 납부안내문 발송 등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내년 상반기 중 체납액에 대한 정밀분석을 통하여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사창상수도 시설확장 및 이전공사와 관련하여 추가소요예산 111억원의 확보방안 및 급수구역 범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사창상수도 시설확장 및 이전사업은 201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정수용량이 2,100㎥/일에서 3,000㎥/일으로 증가되어 사업비가 122억 1,100만원에서 110억 6,200만원이 증가된 232억 7,300만원으로 증가 되었습니다. 증액되는 사업비에 대하여 강원도 투융자 재심사를 통해서 금년 10월 27일 승인받은바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부에 총사업비 변경요청을 통해서 증액된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이고, 현재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조달청 입찰 공고 중으로 내년 1월중 계약이 이루어지면 해빙과 함께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내년 상반기 중 사업비 조기집행을 통하여 현재 배정된 국비 사업비 집행율을 올린 뒤 적절한 시기에 환경부에 총사업비 변경 신청을 통하여 추가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확보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사창상수도 신설시 급수구역 확장범위에 대해서는 현 사창 지방상수도의 시설용량은 700㎥/일로 급수구역이 사창1리~5리까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여 3,000㎥/일로 용량을 증설시 계획급수구역은 사창 시가지 전 지역을 포함하여 명월리 전체지역, 광덕1·3리, 삼일1·2리 일부지역, 용담1리 일부지역까지 급수구역이 확대되며, 아울러 이 지역에 주둔한 군부대를 포함하여 급수가 가능하도록 시설을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이태호 의원님과 김순복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화선입니다. 올해 한 해 동안 건설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대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으로 김순복 의원님과 서성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순복 의원님께서 용담~계성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2007년 중앙 투융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된 내용과 국비지원 도로로 건의해서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는지와 만약 사업비 확보방안이 미흡할 때 56번 국도상 2곳을 터널화 하면 시간이 많이 단축될 텐데 국도관리청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 중부 북부지역의 횡축도로망 구축으로 국토의 균형개발 촉진과 화천군 관내 20분대 도로망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군도 10호 용담~계성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당초 Open-Cut시공계획으로 2006년도에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지역주민 건의 및 도로교통망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터널화로 변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도 하반기에 국비 343억원, 도비 73억원, 군비 74억원, 총 490억원 계획으로 투융자 심사를 의뢰하였으며, 행정안전부에서는 국비지원 결과에 따라 연도별 재원조정 추진하는 조건부로 승인을 하였으며,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는 국비지원 사업비 확보가 가장 큰 어려움이라 생각되며, 국비 확보를 위해 2007년과 2008년도 행정안전부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대상사업으로 신청하여 우선순위에서는 늦어지나 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굴곡이 심한 춘천시 지촌리에서 사내면 사창리간 국도 56호선 일부 구간내에 터널과 교량가설 등으로 개량할 경우, 춘천시와 화천읍 접근도로망 확충이 현격히 개선되어 사내면 지역발전의 큰 원동력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군에서는 현재 도로개량 방안을 가지고 있으며, 다만, 본 사업이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판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현재 계획 중인 국도 5호 건설공사의 경과를 추이하면서 국도 56호 개량에 대해서도 강원도와 협조로 중앙부처에 건의하겠으며, 이의 실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금년도 11월 강원도건설기술심의회에서 도로종단구배 완화 등으로 재검토 의결된 용담~계성간 도로에 대하여는 구배 완화와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으로 설계를 추진하여 강원도에 재심의 의뢰 할 계획이며, 또한 지난 2007년 건의하여 현재 중앙부처에서 검토 중인 군도10호 용담~계성간 국가지원지방도 승격은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서성진 의원님께서 사내면 지역 레저도로가 전무한 실정으로 사내면에 자전거 레저도로 개발계획을 가시화 할 용의는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 현재 우리군에서 추진 중인 레저로도 개발사업은 하남면, 화천읍, 간동면에 걸쳐있는 북한강 호수변과 산악지역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계획하는 것으로, 이것은 주변에 추진 중인 화천수상화 특성사업, 화천 소도읍 육성사업, 딴산 유원지 개발사업, 춘천호 호수문화관광벨트사업 등 문화·관광·레저개발사업과 병행 개설 될 수 있도록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에게 쾌적한 여가공간을 조성하여 건강증진 및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도로개설의 목적이 있으나, 기존에 형성된 시가지내에 설치는 인도폭의 협소 등 도로 여건상 많은 제약이 있어 대부분 호수변. 산악지에 신규로 개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레저도로 개설은 주변자연환경 및 문화·관광·레저사업과의 연계발전과 사업비 투자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현재 북한강 주변 레저도로 개설사업은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사내면 지역 개설계획은 현재는 없는 상태이나, 사창리 시가지 사창천과 지촌천 문화마을 주변과 인근 산악에 레저도로 개설은 향후, 자전거도로 정비계획 수립시 반영하여 정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방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방재과장 박인석입니다. 저희과 소관으로 김순복 의원님께서 산불감시활동에 노고가 많은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정착과 사기진작 방안에 대한 격려의 질문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우리군 관내 등산로 개설 및 특색있는 먹거리, 농산물 판매장 등 지역경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김순복 의원님 질문주신데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 전년도와 금년도에 산불감시활동에 관련한 기관, 단체, 공무원들에게 표창을 주었고, 기관장 격려, 당직근무 기간중 제외, 그다음에 적절한 대체휴무 등 이러한 제도적인 격려를 했지만 이게 근본적인, 제도적인 인센티브라 하기에는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경상북도 모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했는데 산불비상대기 근무원들에게 초과근무 수당을 줘도 되겠느냐 라고 질문을 했더니, 행안부에서 조류인플루엔자나 폭우, 폭설, 이러한 산불발생에 나가는데 비상 출동하는 직원들은 초과근무 수당 지급이 되지만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비상 대기하는 직원들은 시간외 근무수당 대상이 아니다, 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차라리 그 질의를 안했다면 줄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못을 박아서 못주고 있는데요, 사실은 실전이 발생돼서 현장에 나가는 것보다 사무실에서 계속 대기하는 게 더 피곤하거든요. 저희 산림직 직원들 가을, 봄 이렇게 계속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근무를 하는데 특히 봄철에는 2월부터 4월말 5월초 되면 체력이 바닥이 납니다. 제가 보기에도 안쓰러울 정도로 체력이 바닥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런 질문을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아까 언급을 했지만 초과근무수당을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산림청하고 행안부에 계도적으로 계속 건의를 하고, 복무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산불유공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외 연수기회 우선부여라든지, 그다음에 적절한 대체휴무로 인해서 충분한 휴식이 갈 수 있도록 해서 제도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서성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등산로 관련한 지역주변 활성화 관련입니다. [답변] 유인물에 드렸지만 전년도 2월부터 금년도 12월까지 우리군 관내 등산로를 전수조사를 했는데 총 14개소에 51개구간, 160km가 조사됐습니다. 인근 춘천시를 보면 청평사라든지, 강촌에 문배마을 이런 산림자원을 이용해서 주민소득을 활용하고 있는 그런 사례는 많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에도 용화산 이라든지, 화악산 이라든지, 두류산 이라든지 이런 명소가 있으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접근을 못 했는가 라는 반성을 해보면서 늦었지만 조사된 14개소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등산로 정비를 적극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이 14개 등산로가 전부다 국유림입니다. 국유림하고 적절한 협의가 필요하겠고, 그와 관련해서 도로법이라든가, 식품위생법이라든지, 농지, 산림, 여러 가지 건축법이라든지 관련 법령이 많을 겁니다. 그 법령에 구애받지 않고 과감하게 도전해서 할 수 있는 한 저희들이 도로변 관광유원지 등에 먹거리촌과 농산물 판매장을 진솔하게 만들어 나가서 관과 주민이 한대 어우러져서 자랑도 하고, 경기 활성화도 올릴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산림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주윤숙입니다. 김순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강증진실의 이용자 증가에 따른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보건의료원에 건강증진실은 현재 150㎡ 규모로 운영하고 있으나 이용객 증가에 따라 면적을 확장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건축물 구조상 면적을 확장하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향후 이전 신축이나 증축시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 할 계획입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송근식입니다. 저희 농업정책 분야는 이재원 의원님, 김순복 의원님, 서성진 의원님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원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우리군 농·특산품 명품 브랜드화 사업 성과와 농·산품 가공품이 대형마트, 백화점, 유통채널의 출하 종류와 물량, 금액, 외국 수출량 및 향후계획 및 문제점과 농산물유통 전담부서의 역할 증대 의향과 금년도 농산물 품목별 수량과 산지 폐기량에 대한 보조내역, 그리고 농산물 생산 이력제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먼저 농산물 출하를 계통출하별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출하실적이 15,047톤에 135억 7,500만원이며, 주로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과 이마트 등 유통업체에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농산물 출하내역을 말씀드리면 호박이 8,770톤에 63억, 오이가 2,640톤에 25억, 토마토가 1,985톤에 25억, 파프리카 내수 220톤에 7억, 백합내수 8만본에 1억이며, 외국수출물량에 대해서는 파프리카가 12톤에 4,400만원, 백합이 40만본에 1억 3,000만원을 무역회사를 통해 일본에 수출을 하였고, 단호박찐빵 700박스를 롯데 USA를 통해서 미국에 수출한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화천 농산물의 규모화로 시장 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해 15개 주요 농산물에 대하여 통합 디자인을 개발하고, 매년 3억원씩 3년간 지속적으로 물빛누리 공동브랜드 홍보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생산지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에는 간동면에 산지유통 확충시설에 6억원을 지원하면 화천, 간동, 사내, 3개 권역을 묶는 사업이 완료가 되어 유통력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농·특산물 중 명품가공식품의 유통은 단호박찐빵, 가시오가피, 비누, 차, 엑기스, 인진쑥엑기스, 한과, 장류, 토마토 비타민 등 21개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생산자 단체와 농가에서 유통마케팅의 한계 및 수송물류의 부담으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납품은 거의 없는 실정이며, 현재는 지역축제나 인터넷판매, 농촌관광객 등에게 판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물류기능, 보관기능, 판매기능 등을 갖춘 전문마케팅 1종 업체를 적극 육성하여 우리 농업인이 개발해서 생산하는 가공 농·특산물이 대도시로 유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전담부서의 역할 증대에 대해서는 현재 국내 농산물 유통구조를 보면 생산자가 15%, 대형유통업자가 15%, 농협이 70%를 차지하고 있는바 우리군은 시장유통 체계를 직거래망 확충에 두고, 농산물 유통 시장변화에 대응하여 틈새시장을 공략한다는 다각적인 판로 개척에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우리군 농산물 유통 전담부서의 역할 증대는 현재 농정부서에는 유통을 담당할 수 있는 직원이 2명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 전담기관인 농협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판매망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만, 유통업체를 육성을 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농산물 품목별 수확량은 별첨 보고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산지폐기량과 보조내역은 화천농협에서 호박 331,848kg에 대해 4,152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간동농협에서는 호박 10만 6,000kg에 대해서 3,917만 8천원을 시설 채소 약정금으로 채소가격을 보장한바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농가현실 보상을 위해서 폐기 농산물 포장대금을 행정에서 3,000만원 정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산물 이력제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쌀 등 105개 품목을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 등록을 맞고 있으며, 이에 우리군에서는 토마토가 10농가, 파프리카가 7농가, 애호박 10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으며, 안전한 농산물 생산으로 우리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참여 농가를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김순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농촌관광 민박시설 펜션이 3,500만원, 랏지 1,500만원 지원은 금액이 조금 부족한데 추가 지원방안이 있는지, 또한 농촌주택의 경우에는 4,000만원 융자에 연리 3.2%인데 펜션 시설은 융자 및 이자가 얼마인지, 그리고 지원대상자 선정은 어떤 기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민박시설은 2003년부터 금년까지 펜션 15동, 랏지 25동을 지원했습니다만 우리도의 농정시책방향이 H/W분야를 점차 줄이는 쪽으로 전개됨에 따라서 금년도를 시점으로 모든 사업이 중단되어 앞으로는 지원계획이 없다는 아쉬운 말씀을 드리면서 종전에 펜션 및 랏지는 융자가 아닌 보조사업으로 펜션의 경우 도비가 1,050만원, 군비가 2,450만원, 자부담이 3,500만원, 도합 7,000만원을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랏지의 경우는 도비가 450만원, 군비가 1,050만원, 자부담이 1,500만원으로 도합 3,000만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었는데 가구에 지원된 대상자는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을 해서 대상자를 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서성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 화천군 관내 3개 사단과 협의하여 농·축산물 가공과 가공품에 대한 안내 책자를 배부하여 택배사업을 대행할 용의에 대하여는 기존에 지역별로 농가나 농협에서 직접 군부대와 주민거래를 하고 있었으나 지속적인 판로가 확보되지 못하였는바 금년부터는 우리군에서 각 사단과 사전에 협의를 통해 우리농산물 중에 상품성을 갖춘 제품에 대해서 사전에 홍보물을 제작 배포해서 금년도 추석에 토마토 외 16개 품목을 713만 3천원어치의 추석맞이 선물을 군장병 효도 선물로 판매를 한바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상품화는 물론 포장, 수송, 사후 제품관리 능력까지 갖춘 전문유통업체를 적극 육성해서 관내 군부대와 지속적인 협의로 우리군장병 내고장 특산물 택배사업 홍보 및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농업정책 분야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지원과장 정종현입니다. 친환견농업지원과 소관 군정질문은 박용희 부의장님, 그리고 김순복 의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용희 부의장님께서 친환경농업육성과 대표 브랜드 개발에 있어서 우리군만의 특색있는 대표적 친환경 농·특산물 개발과 친환경농업 육성방안 제시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군 친환경대표 농·특산물 육성계획으로는 친환경농산물인 토마토, 배추, 고추와 농산 가공물로써 가시오갈피, 고춧가루, 간장, 된장 등을 중점 육성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에 대한 육성방안으로는 친환경농업 지속 확산을 통한 전국 제1의 친환경농업군으로써 입지를 구축해 나가고,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한 친환경농업대학을 현재 운영에 있습니다. 참고로 친환경농업대학은 현재 5회에 걸쳐서 261명이 수료를 했고, 현재에도 제6기 29명이 교육중에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또한 친환경물류시장과 전문매장 등 유통시설의 확충과 친환경 농산물의 홍보, 판촉활동에 중점을 두고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저희군 친환경농업 육성목표를 친환경 실천면적을 2008년 현재 411ha에서 2009년도에는 500ha로 나머지 2010년에는 1,000ha로 할 예정이고, 친환경 실천농가도 현재 343농가가 있습니다만 2009년도에는 500농가, 2010년도에는 900농가를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그다음에 친환경 인증비율도 현재 12% 수준에서 내년도에는 15% 수준까지, 또한 나아가서 2013년도에는 저희군의 친환경 인증비율이 30%까지 끌어올리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김순복 의원님께서 화천군 농업인 후계자에 대하여 후계자 현황과 매년 신규후계자 선정 인원, 그리고 탈락된 58명의 원인과, 자금 미회수된 경영인은 없는지, 그리고 2차 지원금에 대한 수혜자 자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군 후계농업인 수는 지금까지 375명을 선정한바 있습니다. 이중 58명이 탈락해서 현재 우리군의 후계자 수는 317명이 되겠습니다. 매년 신구후계자 농업인에 대한 선정 인원은 농림사업지침서에 의해서 별도 심사표가 있습니다. 이 심사표에 신청자의 영농의지나 영농기반, 교육실적,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500점 만점에 300점 이상인 사람과, 다음에 융자금 수혜에 결격 사유가 없는, 즉 신용불량자가 아닌 사람 외에는 모두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탈락된 58명의 사유로는 사망이 7명, 이주가 24명, 전업이 19명, 자금 미회수 2명, 기타 6명입니다. 기타 6명은 본인 자진포기 내지는 무단이탈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금미수자는 나중에 탈락소지가 발생하면 바로 금융기관에 통보가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저희군에는 자금 미수 경영인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지원금의 이자 비율은 연리 3%,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원되는 금액은 연도별로 다릅니다만 82년도 500만원을 시작해서 금년도에는 5,000만원을 융자 지원한바 있습니다. 끝으로 2차 지원금 수혜자의 자격은 농민후계자 선정 후 5년이 경과된 자, 또한 융자금 수혜에 결격 사유가 없으면 모두 지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2차 지원금은 1차와 달리 3,000만원이 더 많은 8,000만원을 지원융자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친환경농업지원과 소관 군정지원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의원님들께서 1차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각 실과장님들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제 휴식을 위해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개발 계획을 세우면 환경영향평가라는게 꼭 첨부가 되어야 합니다. 환경영향 평가를 하게 되면 각종 오폐수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갑니다. 지금은 뭘 하나 개발하려고 해서 환경오염 방지대책이 들어가지 않으면 승인이 나지 않아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추진한 것은 다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박용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원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 시작할 때 모두 발언으로 많은 이야기를 나열을 했습니다. 따라서 일부 부서에서 들어온 답변내용과 아까 설명하시는 내용을 들어본바 여러 가지로 납득할 내용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상 밖으로 내년도 사업 착수자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의견이 들어온 것을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보충질문을 그리 많이 하지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 조금 짧게 하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집성재에 대해서 매듭을 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에 군수님에 대한 공약사항은 기획실 소관인데 이 부분은 물론 군수님이 계셨으면 군수님께 더 여쭤볼 질의도 있지만 이건 그냥 이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지금 답변요지서를 살펴봤을 때, 또 예전에 화천목재 주식회사를 관장했던 부서가 기획실이었을 때 당시 기획실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화천에 폐 낙엽송이 많다. 간벌 작업을 하다보면 낙엽송을 잘라 놓은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집성재 사업을 활성화 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질의를 몇 번에 걸쳐 했을 때도 지금 현재 집성재 공장에서는 우리 지역의 낙엽송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조금 안타깝고요, 그리고 아마 상품가치로 아직 인정을 못 받아서 그런지 낙엽송이 쓰여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본 의원이 집성재에 대해서 저희 화천지역이 국제 사업으로 가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다른 곳에서 안하는 것에 대해서 도전해 보는 모습도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성재 공장을 세울 때 말입니다, 화천지역이 사계절이 굉장히 뚜렷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상으로 누구한테 물어보더라도 집성재 공장 위치가 화천 북부 지방은 맞지 않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공장의 위치 선정에 관한 사항은 그때 당시 제가 자치행정과장 하면서 주변에서 들었습니다. 직접 관여를 안했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농공단지가 사실상 활성화되지 못했고, 또한 공장의 적정 위치가 교통편이나 수송편 등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농공단지 부도난 업체의 부지를 활용해서 농공단지를 활용하는 차원과 병행해서, 또 접근성도 가능하기 때문에 원천리 지역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물론 본 의원이 질의드렸던 이유가 집성목 이라는게 온도에 매우 민감해서 물론, 재료를 보관하는 것부터, 완제품을 만들어서 보관하는 것까지도 온도가 일정해야 된다. 그런데 저희가 겨울에는 굉장히 춥고, 그다음에 이 집성목 자체가 완제품이 된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자주 발생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금강산에 납품한 것은 하자 문제하고는 관계 없죠?

일부 하자가 있어서 납품받은 업체 측에서 소송에 들어가 있어 아직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재판...

네, 계속 계류중에 있습니다.

지금 목재과학단지라고 청정문화재단이라고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이사회가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네, 구성돼 있습니다.

이사회 하죠?

이사회 하고 있습니다.

일년에 몇 번씩 열립니까?

일년에 결산관계하고 두 번씩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목재에 투자된 금액이 26억 7,000만원으로 나와 있고, 인건비로 2억 9,000이라고 여기 되어 있거든요. 심상로 대표이사 그 분이 받아간 인건비는 어느 정도 돼죠?

그분이 연간 1억 2,000 정도 월 1,000만원씩 계약해서 창립당시부터 금년 5월 퇴직할 때까지 급료가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3년 근무하고 갔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연간 1억 2,000이면 3억 6,000이라는 인건비가 그분한테 지급됐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심상로 박사라는 분이 산림과학원에서 나무를 연구하는 박사라고 저도 그 자료, 또 산림과학원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그분의 업적 같은게 나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산림에 대해서 나무를 연구하는 분인데 우리 목재주식회사 CEO로는 사실 적합하지 않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분이 당초 우리 집성재 공장을 시작할 때에 이분이 집성재 공장에 관해서 우리나라에서 노하우가 가장 권위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CEO를 하면서 기술이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만, 이분이 계실 때에 우리군에서 거기 근무하는 사람이 기술 전수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그것이 현재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CEO 로는 적합지 않다는 얘길 드리는가 하면요, 이분은 단지 연구하시는 분이고, 예를 들어서 CEO는 전문경영인을 뜻 하는게 CEO 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전문경영인이 아니고 아마 공장을 운영하시는 공장장이라든가 이런 직분이 맞지, 이분이 전문경영인으로 맞지 않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 드렸던 겁니다.

맞습니다. 그분은 전문경영인은 아닙니다. 확실하게 전문경영인은 아니겠지만 집성재 연구에 다분한 실적이 있고, 집성재 생산에 대한 기술력이 풍부한 부분이고, 또 집성재 분야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지인이 많기 때문에 그분으로 하여금 영업이나 마케팅 부분도 잘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을 했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분을 CEO로 했고, 이분의 역량에 의해서 금강산 하이원에 12억원어치 납품한 실적도 있습니다만 이분이 계속적으로 근무했다면 문제가 달라지겠지만 도중에 이직하시는 바람에 오늘의 현 상태가 이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5년 10월부터 이 집성재가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하면 3년이 넘어서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10월부터 왔는데 왜 5월에 갔죠? 3년이 안된거 아닙니까? 그전에 왔습니까?

그전에 준비 기간부터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성재가 우리나라 실정에는 맞지 않는다. 그 집성목을 선택하기에는 우리나라 국가경제로 보더라도 대부분 일반이나 관에서도 가격이 높기 때문에 선택을 잘 안한다고 해서 시장성이 매우 적습니다. 그 사실은 아시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문화는 과거부터 황토문화입니다. 물론 목재가 들어갔습니다만 벽체가 황토에 익숙해 있고, 흙과 나무로 된 거주형태의 문화에서 옛날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더 추운지방인 북유럽 필란드나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쪽에 가면 집성재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저도 집성재 공장 때문에 간 것은 아니지만 계획에 있어 현지에 나갔을 때에 큰 5층짜리 호텔도 집성목으로 지었고, 일반 주택도 집성목으로 짓고, 피노키오의 조각품인 높이 30m 짜리도 집성목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물론 우리나라 산림이 많고 하지만 친환경적인 집성목이 우리나라에서도 발전 가능한 품목이라는 것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거기에는 저도 이견이 없습니다. 북유럽에서도 집성목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고, 중국도 물론 집성목에 상당히 근접해 가고, 또 일본도 훗까이도 같은 추운지방도 집성목으로 건축물이 많이 만들어 진 것을 저희도 눈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는 집성목에 대해서 경민상사가 유일하게 남이 있는데 다른 업체들도 대부분 만들었다가 결국 도산하게 된 이유자체가 전문적인 기술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애프터서비스도 해야 하고, 집성목을 납품을 해서도 하자 보증에 대해서도 철저를 기해야 하는데 그럴 수 있는 노하우들이 대부분 회사가 없다보니까 납품을 해서 소송에 휘말리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결국 회사 자체가 도산하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우리 화천이 지금 제가 판단을 했을 적에, 아까도 실장님한테 누누이 말씀드렸던 게 집성재 제품을 우리가 만들었다고 해도 판로개척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문 CEO 경영인이 누구라고 추천할 사람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있다고 보면 경민상사 뿐이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집성목 자체가 매우 화천이 접근해 가기에는 조금 방향선외를 할 필요가 있다, 뭐 우리 실장님 예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대구경제에서 소구경제로 바꾸겠다. 그랬죠?

네.

그 소구경제가 대부분 일반 책상, 의자 등 단순 가구제품인데 그걸로 해서는 회사를 설립한 게 대구경제 관련된 그런 시설을 했는데 소구경제 가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 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성목 시장이 사실상 특이한 시장이고 희귀한 업종입니다. 일반적인 제재소나 합판을 만드는 그런 공장이라면 여러 개가 있지만 집성목이라는 문화가 우리나라에 접목된 지 불과 20년이 안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집성목을 생산하는 업체가 대그룹이나 자본력이나 기술력이 풍부한 업체고 소자본에 의해서, 또 자본력이 부족해서 공장들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맡으면서 경민상사에 대해서도 조금 연구를 했고, 집성목에 대해서도 연구는 아니지만 살펴봤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지만 집성목의 문화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게 얼마 안 되고,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또 우리나라 소비자에게 집성목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조차 홍보가 제대로 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부 지식인층, 또 일부 친환경적인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집성목에 대한 상당한 호기심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화천에 집성목 공장이 현재 대구경 시스템에서 앞서 말씀한바와 같이 소구경 체제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구조적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만들어 놓은 공장이고, 이 부분이 다른 물건처럼 쉽게 팔리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되고, 부단한 연구가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에 우리공장 상황까지 충분히 설명을 드린다면 현재 우리 공장에 있는 직원들의 기술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2006년도에 입사한 직원이 집성재 생산해서 판매할 기술력으로 볼 때 상, 중, 하로 따졌을 때 제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는 중정도 실력뿐이 안 됩니다. 현재 경민산업에서 전수를 받고 있습니다만... 또 한직원은 금년도 7월에 들어왔기 때문에 집성재 생산능력 기술력이 하정도 뿐이 안 됩니다. 따라서 현재 기술력 가지고는 우리 시스템 자체에서 물건을 생산해서 팔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이재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여러 가지 온도나 접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생산했을 때 하자로 A/S가 필요로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안을 강구해서 A급 수준의 기술자를 다시 확보하던지 하고, 운영상의 문제는 별도 경영적 전략을 갖춘 이를 채용하던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직원이 파견돼서 거기서 경영 전략을 구사해서 활성화 시키던지, 하여튼 어떤 방법이 되던지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재구씨라는 분이 경민상사에 가서 지금 기술전수를 받는다고 하셨습니까?

네.

그 김재구씨는 누구시죠?

경민산업에서 기술제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화천분입니까?

기술전수 받는 분이 왕재구씨라고 있습니다.

왕재구씨라는 분이 기술전수 받고 있습니까?

예, 이분이 2006년 10월부터 입사해서 현재 판재 건조나 접착 가공 등 그런 기술을 전수받고 있습니다만 일주일에 5일정도 계속 근무를 하면서 연수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기술전수를 받는다? 지금 여기 와 있는 분 이름도...

김재구. 성이 다릅니다.

그분은 토목공학과 출신이잖아요.

학력이 어디인지 몰라도 경민산업에서 나와서 일주일에 두 번씩 오셔서 연구한 것을 검사해 보고...

지금 김재구 씨라는 분이요?

경민산업 직원이고, 기술전수해 주는 사람이고, 기술전수를 받는 분이 왕재구 씨이고...

김재구씨라는 분은 경민산업하고 관계가 없는 분인데? 경민산업에 근무하는 분입니까?

그분이 김건표씨입니다.

이분의 이력을 보고 예전에도 제가 거론을 했습니다. 이분이 토목공학과인가 나오신 분이고, 예전에 합판업에 종사했던 분이고, 그다음에 건설업을 했던 분인데 이분이 과연 아주 예민하고, 고도의 기술을 가질 수 있는 집성재에 접근을 하기에는 제가 보기에 회의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무슨 내용인줄은 잘 알겠습니다만 아주 예민한 사항도 우리군이라도 해서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에 기술력이 부족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술력 보완을 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경민산업보다도 탁월한 기술을 갖기는 힘들겠지만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면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집성재 분야에 최고라는 경민산업의 기술을 �i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투자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또 다른 방법을 택해서라도 최고의 기술력을 발휘해서 집성목 공장을 활성화 시키는 방법이 우리군에서 당장 시급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심상로 박사 그분이 대표 이사로 계시다가 올 5월에 떠났는데 지금 한 6개월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분이 떠날 때나 지금 이나 별 진전사항이 있습니까?

떠날 때는 그분의 기술력에 의해서 대구경이든, 소구경이든 집성목을 생산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기술력이 부족해서 사실상 생산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심박사라는 분이 우리 화천에 3년간 오셔서 그분이 경영자로 앉아서 결국 집성목에 대한 지지부진, 또는 답보, 성과를 못내고 그분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심박사라는 사람을 고액연봉자로 대리고 왔으면 그분이 떠나면서 어떠한 사람한테, 우리 화천사람한테 기술전수가 돼서 지금 물론 판로개척은 어렵다 하더라도 회사운영, 공장운영에는 지장이 없었어야 하는데 이분이 가고 나니까 공장 자체가 완전히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을씨년스러울 정도로 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3년 정도 있으면서도 거기에는 화천사람 고용이 거의 없었거든요. 처음 초창기에 조금 있다가... 그분께서 예전에 대중매체에도 떠들썩했지만 좋지 않은 그러한 일이 발생했고, 외지 사람만 고용해서 쓰고, 심지어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와 있고, 그래서 지역의 고용창출에는 도움을 전혀 주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앞에서 거론하셨지만 심상로라는 그분이 전문경영인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자이기 때문에, 경영 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원활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화천사람을 고용 안했다 하셨는데 화천사람이 들어갔다가 그분과 상당한 마찰이 있어서 의원님들께서도 인터넷이나 주변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매체로 들으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장은 운영해야겠고, 화천서 들어가는 사람은 없고, 들어가는 사람도 이분과 의견이 충돌해서 마찰이 있었고, 그래서 금방 나오고 하는 바람에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궁여지책으로 외국사람을 고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다른 이야기로 가는 것도 별 의미는 없고... 지금 이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제반 여건이 다 만들어 졌는데 지금 판로도 안나오고 굉장히 지지부진하니까 이게 경영진단이라고 제가 표현은 했지만 경영진단보다는 과연 이 회사가 회생해서 더 갈수 있는지, 없는지, 지금 현재 경영보다는 판로개척이나 지역시장성이라든가, 충분히 완제품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쪽으로라도 진단, 예측을 해야 회사가 앞으로 운영을 계속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은 경영진단이지만 회생가능성을 그런 쪽으로, 판로가 가능하겠는지, 어떤 사람이 전문 경영인으로 들어오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원 의원님 시간이 마감되었으니 질문을 종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우리 집성목 공장에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기술이전이 제대로 되지 못해 기술미흡과 생산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 마케팅에 대한 로드맵이나 전략이 부족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재원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집성목 공장의 활성화를 위한 방법이라면 어느 것이든 꺼릴 이유는 하등에 없습니다. 다만 경영 진단의 문제는 경영진단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회사가 운영될 때에 생산의 과정이나 영업의 과정이나, 운영 과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것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에는 사실상 생산이 미흡하고, 마케팅이 사실상 되지 않는 상태에서 경영진단보다는 집성재 공장 운영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금 이재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컨설팅의 방법을 우선 찾고, 어느 정도 생산이 되고, 어느 정도 마케팅이 이루어 졌을 때에 효율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경영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당장 급한 순서는 생산을 활성화 시킬 수 있고, 마케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컨설팅이 우선 급하고, 경영진단의 문제는 그 다음 순서라고 담당 실무 실장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럼 매듭짓겠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이 사업성과가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현재상태 보다는 훨씬 호전될 것이라 자신하고 있습니다.

경민산업도 집성재 공장에 최고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화천군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서 협조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어렵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찾아주시고요. 안타깝습니다. 됐습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고요.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관련해서는 이것이 명칭이 예전에 청정 21하다가, 지방의제 21, 지금 지속가능발전회라고 했는데 명칭이 혼돈이 와서... 지금 여러 곳에서 불려지는 것도 혼돈이 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률이나 대통령령에도 살펴보면 지정이 돼서 운영하는 국가기관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화천도 법령을 찾아봐서 만약에 조례를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서라도 합법적인 운영단체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설왕설래 하다보니까 그 단체 자체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우려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씩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본 의원이 공동주택에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한 것은 앞으로 이 내용 자체로 보니까 주택공사하고의 이러한 협의도 있었고,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 지역의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서민아파트에 대해서 집행부도 상당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그러한 내용을 봤습니다. 꼭 내년도든, 이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천읍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답변 내용은 광범위하고, 여러 가지로 원하는 만큼은 덜 됐다 하더라도 지금 소도읍에 약 250억이라는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우리지역에 고용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갔었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을 늘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여러 가지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고용창출, 또는 유통시설이나 아니면 가공공장 설립, 이런 부분도 혹시 검토할 수 있으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로 비교 분석표까지 잘 해서 잘 봤습니다. 농업분야가 지금 보면 늘 해마다 해오고 있습니다. 친환경이든, 일반농업이든, 그런데 그것을 우리 화천지역이 지금 현재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급속도로 지구 환경이 바뀌고 있는데 우리 화천군의 농정시책 자체가 이렇게 연중 사업을 집행하고 나면 끝나고 난 것에 대해서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 과연 농업분야에 계신 농민들한테 지원했던 이 사업이 적정한 사업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변경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사용했을 때는 타당성이 제대로 됐는지 분명한 검토, 계획, 완결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이 많이 어렵고, 변화는 농민들 스스로가 변화하지 않습니다. 행정에서 많이 연구하고 많은 용역도 주고 해서 자료가 나왔을 때 농민들한테 권하면 농민들도 따라오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군수님 시책사항도 보지만 대부분 화천군의 예산도 10억 정도 남짓 쓰여진 것은, 과연 이게 제대로 끝났는지, 결과에 대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이었나, 아니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용역비용을 만들던지, 아니면 결과물을 내 줄 수 있는 기관에다 의뢰를 해서라도 사업이 잘됐는지, 못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분명히 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서두에 나와서 말씀드리면서도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박용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다음에 군수님, 부군수님은 안계시지만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분들, 모두들께서 군정질문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관심주시고 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여러 가지 많지는 않지만 질의한 것에 대해서 혹시 만약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의원의 의견이 결국 지역주민의 의견이다 생각하시고 업무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복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사단 골프연습장을 설치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15사단 골프장 설치는 말씀드리면 저희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과 군부협력계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대에서 어떤 근거로 요구를 한겁니까?

기존에 골프연습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 차원에서, 또 많이 대중화가 돼서 가족들도 많이 치고 해서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대에서 건의를 했음으로 해서 우리 군에서는 조치사항으로 군에 해주었다.

네.

군대는 군기와 사기, 단결을 위주해서, 전쟁에 또한 국방력을 튼튼히 하기 위한 집단으로 군의 군민화 운동으로 우리 화천군에서는 도로망 확충, 테니스장을 각 연대별로 설치한 것은 부사관 및 다각적인 집단이 계급에 관계없이 운동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에서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는 인원은 몇%정도 애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회원수가 7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부대에요?

예, 순수하게 군부대 에서만...

군부대에서 사단장을 비롯한 참모...

가족을 포함해서요.

가족 포함해서 70명 정도요. 그럼 70명을 상대로 해서 이 막대한 돈을 지불해서 골프연습장을 만드는게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적합하다고 생각하신다고요? 그러면...

막대한 예산은 아니고요, 최소경비로 그만한 연습장을 만든다는 것은...

그러니까 최소경비는 전봇대로 세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럼 전봇대와 철 파이프로 했을 때 1억 차이가 납니까?

1억 차이가 더 납니다.

철 파이프하고 전봇대 하고...

시설비, 시설경비 하게 되면 더 합니다.

그러면 사창골프장을 매입하게 된 주요한 동기는 뭐죠?

15사단 내에서 순수하게 골프 인원수가 70명입니다. 그래서 15사단을 제외한 27사단, 사내면 주민 하게 되면 연간 120여명 정도 수요가 판단됩니다. 그리고...

120명이라는 숫자는...

전수 조사한 인원입니다.

27사단하고, 또 누구하고요?

27사단. 15사단도 포함되어 있지만, 사창리 인근에 있는 부대 포함해서...

사창리 인근이 27사단 전체.

그래서 지금 사창리에 사설연습장이 있었어도 군의관들이나 법무관들은 춘천으로 나가는 것을 종종 봤습니다. 그래서 수요도 물론 수요지만 골프도 많이 대중화 됐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시설을 방치해두게 되면 정해철이라는 사장이 지금 운영을 하게 되면 보수를 안 해서 문을 닫을 지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체육프라자 운동장을 조성하면서 골프까지 하게 되면 많은 주민욕구를 해소할 수 있고 해서 구입했습니다.

그럼 15사단에 설치한 후에 사창골프장은 27사단을 위해서 사신거예요?

꼭 27사단을 위해서는 아니고요, 27사단을 포함한 사내면 전 지역이죠.

사내면 전지역 민간인이 5명 미만일텐데요.

표면적으로 나오는게 5명뿐이지 실질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사람들은 20여명 됩니다.

글쎄요, 사창리가 그렇게 먹고살기 훌륭한 곳도 아니고...

광덕계곡에서만도 3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덕계곡하고, 햇골, 사창리 업체 등 해서 최소한 10여명 미만 되는데 과장님의 생각도 15사단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인근에 골프장 문제를... 그 사람이 솔직히 운영하기 힘든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구제했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아요?

운영하기가 힘든게 아니고, 정해철 전 사장에 대한 운영방법이 틀렸습니다. 운영방법이 틀려서 운영이 안 된 것이지, 운영만 제대로 하게 되면 사내면 지역에서 그 정도 시설의 운영은 충분히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10월 24일 등기 이전을 했죠?

네.

그러면 10월 24일 이후에 현재까지는 어떻게 운영했어요?

현재는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던데요.

그건 어제 연락을 받았는데요, 아마 군인들이 문을 열고 들어가서 허락없이 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말이 안되지요. 1억 9,000 몇 백만원을 주고 산 그 중요한 자리를 밤에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불을 훤하게 켜고 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단속을 당장 하겠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두 푼짜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앞으로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에요?

약 5,000만원을 들여서 건물 보수를 하고요, 건물보수를 해서 그물망, 건물에 있는 모든 것을 보수하게 되면 운영방안은 사내면 주민에 위탁하는 방법, 우리가 직영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에서 직영하고 있는 연습장이 있지만, 사내면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방법으로 운영한다고 보면 토지 구입은 어떻게 방안이 있으세요?

토지구입은 그분이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저희 예산이 허락하게 되면 부지까지 매입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은 예산확보가 되는대로 별도 협의를 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소유주가 돌아가신 분의 아들의 처인 윤수정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차피 의회에 승인을 또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해서 시간을 두고 나중에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힘들게 만든 사업이니만큼 적절하게 관심 가지시고 산걸로 모든게 끝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되도록이면 밑에 풀도 다 제거를 해서 우리 군에서 윤택하게 체육인프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 해소를 위해서 아까 화천읍 시가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창시가지 불법주정차 문제 때문에... 사창시가지를 차로 운행해 보신적 있죠?

예, 있습니다.

바로 파출소에서 비행장까지 한번에 쭉 갈수가 있어요?

한번에 가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렇죠. 과장님 제가 CCTV 얘기를 자꾸만 거론하는 이유는 사창리든지, 화천이든지 한군데를 해보면 적정여부가 결정 나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사창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유명약국 앞을 선택해 본다든지, 아니면 그 위에 BYC 쪽을 선택해본다든지, 그러면 그 위치적인 곳은 깨끗하게 해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창시가지 공터에 지금 주차장 확보 방안을 위해서 공터를 계획해본 적은 없죠?

네, 아직은 없습니다.

조금 위쪽은 다각적인 장소도 만들고 그래서 좋고, 주유소 뒷면으로도 주차장이 확보가 됐는데 바로 약국 있는 부근에 그전에 주차장 확보를 해보려 최문순 실장님께서 그 과에 담당할 때에 한번 생각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토지 확보를 해서 화천처럼 토지 공간에 어떤 공영주차장을 하고 난 후에 한다면 그러한 확보방안을 해서 주차장 확보를 하고 난 후에 그런 CCTV를 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화천읍 관내 차량 보유대수는 9,091대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사내면 지역이 11월말 현재 1,891대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차량의 소통은 물론이고, 교통사고 위험이 상시 내제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나 사창시가지 지역을 볼 때는 도시계획 도로가 협소하고 매년 불법주정차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불법주정차 문제는 주민인식이 변하지 않고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화천읍 지역에 교통행정계에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1명, 일용직 2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로서는 아직도 사내면 지역은 거리감도 있고 해서 대책으로 사창리 지역은 강력단속보다는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도심지역에 주차장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내년도 1회 추경에 주차문화 개선 용역비를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력하게 단속할 것인지, 주차장을 설치할 것인지, 여러 가지 주민의견도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주정차 문화개선 하는데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이 주차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 있게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농촌관광 민박시설 일환으로 랏지형과 펜션형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과연 2008년도 사업으로 끝나긴 했지만 이 사업이 진짜 농촌관광을 위해서 한 사업인지 내 양심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렇게 대답이 나오시겠습니까?

그건 어차피 우리가 농촌 계곡을 끼고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심의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지원은 공정하게 됐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펜션형 3,500만원씩 15동, 또 랏지형 1,500만원씩 22동 이잖아요. 그래서 총 37동인데 그 37동을 맨 처음에 신청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냥 해 준건가요?

그렇지가 않고요. 도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새농어촌건설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마을, 그다음에 녹색농촌체험마을이라고 지금은 농식품부가 됐습니다만 그 당시에 농림부에서 녹색농촌체험마을을 하는 마을, 그다음에 신대리나 간동의 파로호 권역처럼 농촌종합개발사업을 하는 마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린투어리즘을 진행하고 있는 마을이 주로 대상이 되어 심사를 했습니다. 여타 부락은 후순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물량이 많으면 후순위에 있는 여타 부락까지도 대상이 되는데 매년 2~3동을 지원하다보니까 개중에는 억울한 농가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선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주민들이 신청했을 때는 안된 마을도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라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당초에 개인이 읍면에 신청을 해서 읍면장님들께서 신청을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받습니다.

그러면 농정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했죠?

예, 있습니다.

그럼 농정심의위원회는 몇 분이나 되세요?

농정심의위원회는 전체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당연직 상임위원이 5명이고, 나머지는 분과위원별로 25명씩 4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과위원은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명단은 추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요?

일반농업분과가 있고, 축산분과가 있고...

그런데 여기에 지금 과장님이 열심히 민박을 위한 농촌관광 인프라로 해서 새농어촌건설, 녹색농촌건설, 신대리, 파로호 그린투어리즘을 한 동네를 우선으로 하고, 그 외에 나머지를 선정하셨는데 그 나머지를 선정한 속에는 전혀 민박하고 관련 없는 곳에 진 곳이 꽤 있거든요. 아마 과장님이 잘 아실거예요. 이게 과장님이야 늘 결백하고 그런 속에서 선정은 안했겠지만 일부에서 그렇게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올해 2008년도로 사업이 완료된 것이니까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화천군에 민박을 위해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순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 드린 사항은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한 것으로써 앞으로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내년에도 활력이 넘치는 군정업무를 추진하셔서 발전하는 화천의 미래상을 만들어 가시길 기대합니다. 장시간 동안,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