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배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 임광웅입니다. 우리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등 자세한 내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한 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탕정면 갈산리 관할구역 중 203필지 30만 7481㎡를 탕정면 명암리에 편입시키고, 영인면 신봉리의 관할구역 중 238필지 25만 9996㎡를 영인면 구성리에 편입시키기위하여 별표1의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탕정면 제2 산업단지 내의 두 개의 법정 리를 1개 법정 리로 단일화하여 공장 신축 및 사원아파트 준공 시 지번부여 등을 용이하게 하고, 영인면의 동일 생활권 내 두 개 리의 법정 리를한 개 리의 법정 리로 단일화하여 주민 생활편의를 도모하고자 동일 면 관내 일부 리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2008년 10월과 11월 중에 21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적법성과 타당성을 갖춘 조례의 개정이라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 개정안은 적법성과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의결한 만큼이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거묵 의원입니다. 금번 제127회 2차 정례회 기간 동안 각종 조례안 심사는 물론, 시민생활과 밀접한 예산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김준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번 정례회의 원활한 추진을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강희복 시장님과 김용교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산시장으로부터 지난 12월 15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아산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산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 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교통안전법 2008년 1월 1일,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제명을 아산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조례에서 아산시 교통안전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기능범위를 교통안정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과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하여 명시하고자 하며,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는 등 아산시 교통안전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을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아산시 종합운동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아산시 종합운동장의 정식 명칭이 결정됨에 따라 제명을 아산시 이순신 종합운동장 운영관리조례로 변경하고, 운동장 시설을 전용으로 이용하는 시민단체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근거를 명시하고자 하며, 기존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음향시설, 스코어보드, 시계 사용료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상임위원회의 위원들과 충분한 질의·토론을 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아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기존 조례 운영 중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2008년 7월 시달된 환경부의 표준급수조례안을 반영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례안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급수공사 시공대행 영업허가증 교부수수료 인상, 급수공사 시공대행 업체 허가기준 명시, 건물소유자 변경 시 요금승계 기준명시, 누수 등 수도요금 감면수량 산출법 및 감면신청 기간변경, 누수량의 요율적용 기준 공동주택 실 거주자에 한하여 가구분할 적용, 수도요금과 기타 징수금 및 과태료 등의 징수소멸시효규정을 명시하는 등 아산시 상수도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규정을 정비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의균입니다. 금년 한 해도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오신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15일, 아산시장으로부터 2008년도 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산하여 총 6463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인 265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4775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인 45억 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1668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5%인 310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은 총 규모 51.6%인 2462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5억 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의존재원은 총 규모 48.4%인 2313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정책사업은 총 규모 82.8%인 3956억 원으로 기정예산 3916억 원보다 40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총 규모의 15%인 716억 원으로 기정예산 725억 원보다 9억 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재무활동비는 총 규모의 2.2%인 103억 원으로 기정예산 89억 원보다 14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1688억 원으로 기정예산 1998억 원보다 310억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32.7%에 해당하는 552억 원으로 기정예산 865억 원보다 36.1%인 313억 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67.3%인 1136억 원으로 기정예산 1133억 원보다 0.2%인 3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면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전에 충분한 자료검토와 예측을 통하여 운용상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나 2008년도 3회 추경예산안 명시이월사업의 조서를 보면 예산편성과 함께 사업도 착수하지 못 하고 이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심의한 금년도 마지막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국·도비 변동분 정리와 마무리 차원의 필수경비를 편성한 예산으로 볼 때 일부 중복 편성 및 과다 계상된 예 산 중 23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에게 당부드리며,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회사무국 직원 구명을 위한 탄원 결의문. 아산시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김기철과 오배환은 근면성실하고 사명감과 책임감이 투철하며,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증진에 솔선수범할 뿐 아니라 타의 모범이 되는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2008년 10월 31일 19시 30분경 아산시 방축동 22-3번지 본가 은행나무집 식당에서 아산시의회 의장 김준배가 주관하여 국회의원·도의원·시의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산지역 현안사업 협의와 국·도비 예산확보 건의 및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였고, 그 회의내용을 정확히 정리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 의정팀 직원 2명이 MP3를 이용하여 회의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강태봉 충청남도의회 의장은 간담회의장에 있던 피고 김기철에게 간담회에 참석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지역의 어른들께서 참석하는 자리인지라 자리가 어려워 김기철 등은 그 자리에 참석하는 대신 MP3를 갖다 놓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MP3를 갖다 놓은 것을 알게 된 충청남도의회 의장 강태봉의 비서인 방일환이 MP3를 수거하였지만 정치사찰이 아니고 회의내용을 정리하여 공문화시키려는 관행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녹음한 것이라고 해명하여 회의에 참석했던 의원들께서 오해 없이 이해를 하였으나 모 일 모 지방일간지에 지방자치단체 일선 공무원이 국회의원이 포함된 정치인들 모임장소에 녹음기를 설치해 정치인에 대한 조직적인 동향파악과 첩보수집활동을 하였다라고 보도되어 아산경찰서에 수사를 받고, 통신비밀보호법으로 형사입건되어 현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2 단독에 재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은 벌금형이 없고 자격정지와 징역형만 있어 이를 방관할 경우 실정법 위반인지도 모르고 오로지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이행한 공무원 2명, 김기철·오배환이 공직배제라는 가혹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아산시의회 의원 전체와 사무국직원들은 이 두 공무원을 선처 해 달라는 탄원 결의문을 채택하여 서명 날인하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재판장에게 제출하오니 국가와 지역발전, 그리고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다시 한번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탄원합니다.”2008년 11월 23일아산시의회 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