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로, 진행방법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2008년 11월 15일 광양시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금회 제출된 건은 공유재산 취득 총 2건으로 토지 2건에 3필지 7,147.9평방미터와 건물 4동 360.9평방미터를 매입하는 건입니다. 지난 제168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시 주문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였으며 민원해결 및 시급성을 감안 상정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첫째 칠성3지구 공영주차장 토지 매입건으로 주차난이 극심한 도심지역 등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조성, 주차장 확보율을 높여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금회에는 광양읍 칠성3지구에 3필지 5,659.9평방미터를 매입 주차장을 조성코자 합니다. 3,4페이지 현장 사진 및 지적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두번째 용강체육공원 조성 강정마을 토지 건물 매입건으로 광양읍 용강리 강정마을에 공사비 3억 3천만원을 투입 2011년까지 총면적 7,104평방미터의 체육공원을 조성코자 합니다. 철도시설공단에서 추진중인경전선 철도복선화 사업과 관련하여 강정마을 17가구중 보상에서 제외된 5가구 토지 5필지 건물 360.9평방미터를 매입 경전선 복선화에 따른 지역주민의 오랜 민원도 해결하고 쾌적한 시민휴식공간을 조성코자 합니다. 7페이지 현장 사진 및 지적도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기타 구체적인 자세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업무 관련 담당부서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리계획 변경의 주요내용은, 칠성3지구 공영주차장 토지매입 건과, 용강체육공원 조성 강정마을 토지·건물 매입의 건으로, 총 8필지 7,147.9㎡의 토지와 건물 4동 360.9㎡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이 건들은 지난 11월 5일 제167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을 보류하였다가 11월 18일 제167회 임시회 폐회중 우리 위원회에서 불승인 의결한 바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 번에 총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에 관련해서 이것을 그때 우리가 불승인 했는데 이번에 정리추경입니다. 정리추경에 이것이 사업으로 또 올라왔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엊그제 우리가 2009년도 본예산 편성하면서 이 문제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습니다. 나눴는데 도 불구하고 갑자기 올라오면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얘기를 분명히 하고 싶고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 할라면 아무 때나 올리고 그러지 뭣하게 이런 식으로 해요.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그때 광양칠성지구 주차장 부지는 그 당시 도에 농지전용 부담금을 준공 당시 정리를 해서 말끔하게 정리를 해야지 그것도 안하고 그냥 준공해 줘버리고 또 조합도 해산이 돼 버렸다고 그러고 그리고 제가 알아봤어요. 알아본 결과 지금 남아있는 평수가 몇평이죠? 우리시에서 압류해 놓은 것이 ....

그것은 재산관련해서는 회계과장님이....

현재 압류해 놓은 것이 몇평이나 됩니까?

회계과 담당자 오셨어요? 예산담당답변이 가능합니까?

최석홍 입니다. 칠성3지구 주차장은 저희들이 시에서 압류해 놓은 것이 1천여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당 얼마나 간다고 생각을 가집니까? 이런 것을 안물어 볼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압류해 놓은 것이 평당 어느 정도 가는지 얘기해 보십시오.

최석홍 75만에서 85만원 정도 가는 것이 이것이 공매가 되면 더 낮아질란지는 몰라도 현재 저희들이 조합에서 분양가격은 75만에서 85만원 정도 필지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여러 필지가 돼서 75만에서 85만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매로 한다면 어느 정도 가겠어요?

최석홍 그것은 저희들이 유찰이 있기 때문에 ...

좋습니다. 그러면 13억에 천여평 된다는데 70만원 잡더라도 7억입니다. 그러면 20억뿐이 안됩니다. 3억 몇천이 벌써 못받는다는 결론이 납니다. 맞죠? 이런 행정을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정리가 전혀 안돼 버려요. 그리고 조합에서 돈을 먼저 받고 우리시에서 주차장을 사주고 저는 이런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조합에서 돈도 안내고 우리시에서 출연해서 사 달라, 이것은 도저히 납득을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저지르고 있고 먼저 조합에서 돈을 받으세요받고 모자란 부분은 우리시에서 아까 말씀대로 13억이면 13억, 다시 물론 감정을 하겠지만 주차장을 사고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정마을은 지난 번에도 총무위원회에서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보다 더 가까운 철로 주변에 앞으로 그부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사달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예. 그 관계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임 교통행정과장을 할때 경전선 복선화 사업 관련해서 철도 이격거리가 8,90미터 이상이면 도저히 소음공해로 인간이 일상생활을 못한다는 그런 예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수없이 민원을 제기했고 저희는 철도 경전선 복선화 사업이 국책사업이라 단지 우리지역으로 지나가는 진주 광양간 복선화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한 해결하려고 수차 국장님을 모시고 시설공단도 방문했고, 예산기획처도 방문해서 수없이 했지만 최대한 배려해서 17가구중 이격거리가 80미터 이하 되는 12가구는 어쨌든 뜻을 받아들여서 국가가 지원해 주고 5가구 정도는 시에서도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국책사업으로 인한 주민들이 보면 지금 제철선도 거기서 합선이 됩니다. 그래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나치면서 알겠지만 철도주변에 노인들이 많이 사시는데 도저히 거기서 살수가 없다고 됐고, 진상도 민원이 생기고 제가 도월리도 생기도 다 돌아봤는데 이격거리가 주민이 살면서 80이내에서 민원이 들어왔던 그 민원 관계는 한건도 광양시 복선화에서는 나오지 않고, 단지 용강마을만 들어 왔었습니다.

예. 그런데 충분히 무슨 뜻인가는 제가 알겠습니다. 물론 국가가 필요한 국책사업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철도시설공단에서 물론 17가구 중에서 12가구는 사주고 5가구는 우리시에서 사달라 라는 얘기를 제가 충분히 압니다마는 앞으로 경전선을 복선화를 다시 놓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이 경전선 주변에 집들이 왜 강정마을은 사주고 우리는 안사주냐 할 때 과연 다음에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느냐 이것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저는 분명히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번에 이런 부분은 먼훗날을 봐서 심도있게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뜻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분명히 했고 그래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그것을 승인을 안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엊그제 본예산에 올라와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잉크도 안말랐는데 다시 올라와요.

종합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완전의회를 뭘로 압니까? 그리고 충분히 지난 번에 얘기를 했고 이러 이러한 부분이 이렇다라고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안된다라는 것을 제 개인 입장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도면을 놓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을 회계과장님이 하실때 이번 정리추경에 재 상정하게 된 당위성이냐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 사업부서장이기 때문에 부언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이 상당히 됐습니다. 1분 이내로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매립지 길호지구 주차장은 왜 안올라왔어요? 그 주차장 부지는 산다고 왜 안올라왔냐 그 말입니다. 어느 것은 사주고 어느 것은 안사주고 누구 봐주기 입니까? 칠성지구는 사주고 공유수면 길호것은 왜 안 올라와요. 같이 올라와야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한 것이 아니고 총무위원회에서 두개다 부결을 시켰 던 것입니다. 그것은 올라오고 이것은 안올라오고 맘대로 하세요. 당신들 맘대로 .... 어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어디 봐 주기요.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이 1분내로 요약해서 보고해 주세요.

(도면설명)

과장님 충분한 요구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하시니까 하나 하나 짚어서 말씀드릴께요. 우리시에도 민원을 분명히 넣습니다. 길호지구 알고 계시죠? 그 주변에 철로 그 다음에 길호대교 도로 때문에 주변사람들이 도저히 못살겠다고 난리예요. 우리시에서 땅 다시 가져가랍니다. 택지개발한 것 땅 다시 가져 가라요. 왜냐 하면 아까 말씀대로 철로가 거기로 지나 가니까 사람이 못살겠데요. 좋을지 알고 했는데 지금 저한테 주위에서 많이 소리를 합니다. 땅 다시 가져가라고 또 바로 대근 알고 계시죠? 대근마을 이쪽에 보면 집 몇채 있는지 알고 있죠?

예.

그 분들도 하는 얘기가 우리시에서 사줘야 된다고 그래요. 지금 쳐다 보고 있어요. 우리 김수정씨 이분들 바로 굴다리 옆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 분들도 지금 현재 민원을 넣는 다는 것을 기다리십시오. 그랬어요. 답변해 보세요.

지금 강정마을은 기존 선로 때문에 기존선로가 앞을 지나 갑니다. 바로 앞을 지나 가는데 기존 선로로 인해서 민원을 제기한 사항은 아닙니다. 광양역을 저희들이 요구에 의해서 이전을 하고 연장선상에서 같은 사업지구내에 이렇게 감싸서 곡선형으로 돌아서 나오기 때문에 생활불편이 가중이 되고 있거든요. 금방 서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례는 기존 선로에 인근해 있는 데는 진상 금천도 있고 탄치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 기존 선로고 신설이고 앞으로 이런 것이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다 그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신중히 생각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던 것 아닙니까? 그 분들도 사달래요.

과장님, 지금 까지 설명하신 부분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해 주신 내용들이고 어느 정도 위원님들 그 사안에 대해서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내가 물어보고 싶은게 뭐냐하면 현재 방금 회계과장님이냐 건설과장님이나 설명한 것 하고 이렇게 자료 나온 부분하고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강정마을을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용강체육공원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 토지매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을 사주기 위한 목적인지, 방금 SOC 사업에 있어가지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시의지인지 나름대로 그런 것들이 정리가 돼야지 이것이 세가지 사항들이 동시에 나왔는데 어느 하나도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지난 번에도 불승인이 되고 이번에도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뭔가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부분이라 든지 예산신청이라 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목요연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와야지 건설과는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미안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설명하세요.

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은 금년도 정리추경예산으로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보조금 등 세입 변동부분을 조정 반영하었으며 세출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내시액 확정 교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나 변경이 필요한 사업비와 연금 부담금 연가보상비등 법적 의무적 필수 경비에 대해서만 조정 반영하였고, 시민 편의 도모등 사업성격상 시급히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불가피하게 신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은 불용처리되지만 이번 추경에 삭감 반영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예산안 참고자료 12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45억원이 증가한 4,241억원으로서 3.5%가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는 3,353억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4.05%인 130억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888억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1.7%인 15억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증감 내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제1회 추경 대비해서 2.4%인 28억원이 감소한 1,145억원입니다. 세목별 주요 증감 내역으로 주민세 24억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포스코의 국세납부액 변경 판결에 따라 지방세인 주민세의 납부액 환부에 따른 것이며, 주행세는 세율이 32.5%에서 30%로 2.5% 세율 인하 등의 영향으로 37억원이 감소됐으며, 사업소세는 50인 이상 대형사업장 규모에 따라 1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5억원, 자동차세 9억원, 담배소비세 5억원, 도시계획세 2억원 증가액을 조정반영했습니다. 세외사업은 555억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9%인 46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과목별 주요 증감 내력은 재산 임대수입, 수용료 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증가액에 대하여 조정 반영하였으며, 예상규모와 이자율 증가로 이자수입 16억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인 경상적 세외수입은 2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산매각 수입 2억 1천만원과 진월 하수처리장 설치공사와 관련한 한국도로공사 시설분담금 수입 17억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인 임시적 세외수입은 2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서 광양읍 서천변 음악분수대 설치사업비 5억원, 옥곡 정기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 2억원, 소하천 정비사업 13억원, 우산공원조성 사업비 5억원으로 총 2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제1회 추경 대비 21.7%인 12억원이 증가 하였는데 이는 도세징수액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보조금은 9.9%에 해당하는 75억원이 증가한 837억원이며 국비 보조금이 60억원, 도비보조금이 15억원이 증가하였는데 국고보조금 국비로 상환하는 광양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지방세 원리금 국고보조금 22억원이 증가했으며, 도비 보조금은 일반재정지원금 1억 8천만원, 소하천 및 하천 유지관리비 1억 4천만원, 벼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2억 3천만원, 가뭄지역 소규모 수도시설 설치 2억원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장을 넘겨서 1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증감 내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426억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0.6%인 2억 5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력은 각종 수당, 정액급식비등 전반적으로 감소한 반면 당초 10일로 편성하였던 연가보상비를 20일로 조정반영하여 3억원이 증가하겠습니다. 물건비는 284억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1.6%인 4억 5천만원이 증가했으며, 그 주요 증감 내력은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 경비, 의회비가 감소한 반면 재료비와 연구개발비가 각각 3억원과 4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친환경 지력 증진을 위한 유기질 비료공급사업 국도비를 조정반영 하였고, 연구개발비는 시설비로 편성하였던 외국어 학습센터 시스템구축비를 전산개발비로 변경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전경비는 1,132억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0.9%인 11억원이 증가했는데 일반보상금, 연금부담금, 출연금, 차입금 이자가 증가한 반면 포상금 민간이전 경비등은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1,345억원으로 제1회추경대비 6.7%인 84억원이 증가했으며, 그 주요 증가 내력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78억원으로 광양 5일시장 현대화 사업비 31억원, 특별교부세 사업인 광양우산 근린공원 조성사업비 15억원 등이 증가했으며, 민간자본이전은 산야초 재배단지 조성사업 3억원이 증가했으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는 시설비에 편성하였던 섬진강 시설 농업용수 공급사업을 과목 변경하였기 때문입니다. 보존재원은 31억원으로 4억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광양하수처리장 지방채 상환 부족액을 추가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내부거래는 제1회 추경 대비 6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의료 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700만원이 감소한 반면 태인 폐수처리장 운영적립금 1,300만원을 추가 적립하였기 때문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98억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29.8%인 29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예비비 30억원이 증가한 반면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억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장을 넘겨서 1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 내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은 2,800만원으로 3,300만원이 감소하였고 의료급여기금은 11억원으로 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은 변경 없습니다. 기초생활보장관리기금은 4억 7천만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2억원이 감소하었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9억 7천만원으로 변경이 없습니다. 택지조성 사업은 6억 8천만원으로 3억원이 감소하였으며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24억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원기금 특별회계와 장을 넘겨서 15페이지의 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는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56억원으로 2억 4천만원이 증가했으며 명당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변경이 없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6억 1천만원으로 2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억 8천만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1억 8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양해해주신 다면 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 해당 소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198억원으로 전체예산의 5.90%이며 제1회 추경 대비 10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77억원으로 전체예산의 2.3%이며 제1회 추경 대비 11억 6,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104억원으로 전체예산의 3.1%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192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5.72%이며 제1회 추경 대비 16억 6천만원을 증가편성 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균특회계 보조사업으로 광양수영장 건립 사업비 11억원등을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환경보호분야는 33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9.85%이며 제1회 추경대비 4억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537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6.02%이며 제1회 추경대비 3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71억원으로 전체예산의 2.1%이며 제1회 추경대비 1,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340억원으로 전체예산의 10.15%이며 제1회 추경대비 14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91억원으로 전체예산의 2.72%이며 제1회 추경 대비 36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균특회계 보조사업으로 광양 5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31억원을 증액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366억원으로 전체예산의 10.9%이며 제1회 추경 대비 23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증액요인은 칠성 3지구 주차장 토지매입비 13억 5천만원 균특회계 보조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4억 9천만원등을 추가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국토 및 지역기업분야는 472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4.08%이며 제1회 추경 대비 18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요인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우산근린공원사업비 15억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예비비는 7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2.1%이며 제1회 추경 대비 30억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기타분야는 505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5.05%이며 제1회 추경 대비 1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몇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골고루 편성이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어느 특정지역을 놓고 예산이 편성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정리추경은 지역별 배분이 골고루 될 수가 없는 예산이 정리추경 예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역별로 골고루 균등하게 예산이 편성됐냐 그렇게 답변을 드린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못했다고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신규사업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양읍에 5일시장있죠? 그 부분은 충분히 인정을 하겠습니다. 국비를 받아와서 만든 다고 하고,그 다음에 우산공원에 균득 5억 우리시비를 10억을 보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균특예산으로 광양읍 서천에 분수대 만든다고 들어 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균특예산을 5억을 가져왔지만 분수대를 만드는데 총 얼마나 들죠? 알고 계십니까?

분수대 설치는 25억 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가 20억이 들어가그만요.

예. 위원님이 25억중에서 국비가 5억 우리 시비가 20억 정도 들 것이다하는 것은 그 다음 에 저희들이 균특예산을 국비를 더 받아 갈수도 있고, 특별교부금을 더 받아올 수도 있고, 국회의원님한테 부탁을 한다고 그러면 국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안드립니까? 국회의원님이 노력해서 집행부가 노력해서 국도비가 많이 받아온 것에 대해서는 누가 싫다는 소리는 안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전체를 놓고 볼때 사업성이 과연 어느 정도 있느냐 이런 문제를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우산공원에 균특을 5억을 받아왔는데 10억을 이번에 정리추경때 넣은 이유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산공원에 특별회계가 5억이 지원이 됨에 따라서 시비부담 비율이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시비부담 비율에 따라서 지원이 됐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시비는 지금 안해도 상관 없는 것입니다. 저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돈 3억 갖다놓고 우리 시비가 1억도 설 수도 아시고 30억도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꼭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님이 너무나 잘 아시면서 제가 답변할라니까 어색합니다. 잘 아시는 것을 ...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정리추경입니다. 차라리 이런 것은 정리추경에 안하고 내년 2009년 추경에 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충분히 알았다니까 ... 조금 전에 잘 아시면서 그런다 그러니까 제가 그것으로 알아야지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래서 예산은 형편에 맞게 예산을 세워야 되고 충분한 지역별로 배정을 해서 예산을 세워줘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분명히 담당관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옥곡에 거기는 왜 2억 세웠는데 거기는 2억이면 충분합니까?

거기는 토지매입입니다. 앞에 ...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국비 2억입니다. 옥곡 5일시장 시설 현대화 특별교부세가 2억만 세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도 형평성에 맞느냐라는 이유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개 나와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신규사업 이런 것만 제가 얘기한 것입니다.

국도비 사업은 정해져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

이것은 정해진 것이 아니다고 말씀을 드릴께요.

여기는 옥곡은 ...

나눠놓은 것이요.

옥곡은 상사업비로 내려온 지역경제과에서 상사업비로 받은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 번에도 우리가 분명히 얘기하기를 광양5일 시장 현대화 시설화 국비 받아가지고 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렸고 ...

균특예산 20억가지고 왔습니다.

인정한다니까요. 참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옥곡은 상사업비만 받아가지고 다른 것은 ...

상사업비로 받아왔기 때문에 ...

상사업비로 2억을 받아왔는데 왜 현대화 시설에 저기는 20억이고 옥곡은 2억이냐 ?

그것은 2009년도 본예산에 옥곡5일시장 현대화 사업은 예산이 기편성 돼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엊그제 이야기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께요. 옥곡도 충분히 국비를 받아와서 하라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물론 돈은 편성해 놨어요. 그렇지만 국비를 받아온 조건으로 하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린다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억을 정확히 못해서 이것은 시비만 옥곡시장 현대화 사업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국비지원이...

내가 광양 것은 받아왔는데 옥곡은 아직까지 못받 왔느냐 그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다른 것 묻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십사 그 얘기입니다.

옥곡 5일시장 시설 현대화 하는데 내년에 균특이 10억 예산받아 온 것입니다. 국비 예산 받아가지고 와서 예산편성된 것입니다.

아직 까지 안받아왔죠.

받아왔죠.

그런데 안들어 ....

이것은 조서가 정리추경에 나와 있는 조서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지금 위원님 보고 계신 것은 정리추경을 ...

정리추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을 하기 위해서 ...

광양읍은 받아왔는데 옥곡은 안받아왔느냐 그래서 ...

국비내시가 늦게 된 것이죠.

내시 해서 할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내 얘기가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 국비가 내려온 조서는 본예산 편성된 이후에 내시된 내력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안드립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면되지.

국비 확보한 것을 분리해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본예산과 정리추경에 대한 .

그런 것을 정리를 정확히 해 주라는 얘기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정리추경에 70억 돈이 이번에 정리추경에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로...

예비비로 남아있는 것이 얼마냐 그 말인가요?

예. 예산담당이 설명해 주세요. 이 돈을 어디다가 쓸라고 물어볼라고...

예비비를 남겨놓은 것은 내년에 추경자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비비가 남아있는 것은 내년에 추경에 저희들이...

물론 내년에 쓰겠죠?

그러죠.

내년에 쓸 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70억이라는 돈을 남겨놓고 이런 돈도 앞으로 조금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썼으면 하는 바램에서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비비가 법적으로 예산의 1%를 확보하도록 돼 있기때문에 ...

1% 30억입니다. 그래도 40억이 남습니다. 제가 그것 압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에오 .

일반회계만 본다면 저희들이 3,420억이니까 34억 정도가 남아...

그러니까 남아있는 게...

70억 중에서 35억이 남는 것이지 40억이 남은 것이 아니죠.

그러면 근 40억 돈이 남아있습니다. 예비비로.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 쓴다는 그 말씀인데 이런 돈도 앞으로 편성할때 조금 잘 편성을 하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리추경에는 될 수 있으면 신규사업은 억제해야 된다 나는 분명히 그 원칙을 앞으로 가져가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며칠전에 내년 본예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리추경에 신규로 사업이 들어온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해서 되겠어요.

위원님이 지적해 준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정부가 이시점을 재난위기시기로 판단을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 자체를 2008년도에 집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그러면 주민들하고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민원사항은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것 같으면 올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자고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에 쫓아가다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에 미쳐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균특이 내려와도 우리시비 편성된 것은 정리추졍에 깎아도 이상이 없는 것이죠?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은 위원님한테 있으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을 깎지말라고 밖에 부탁을 더 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깎지말고 원안대로 살려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당관실 소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세입예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쪽입니다. 민간이전보조금 카드 사용수수료 3,128만 5천원을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340개 단체에서 1년에 카드사용하는 것이 64억 2,700만원 됩니다. 여기에 0.5% 적립금을 합하다 보니까 2006년 1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3,128만 5천원을 민간이전보조금 카드사용 수수료로 세입을 잡았고, 그 다음에 광양시 마이홈 러브카드 발행 협약분이 568만 5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광양시 공무원 사용하고 있는 비씨카드 적립금이 0.1%입니다. 그래서 유효 회원수가 1,317명인데 2001년 7월 1일부터 비씨카드와 협약해서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서에 있습니다. 남해안 선벨트 광양지역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가 1억원이 예산이 계정이 돼 있었는데 계약을 체결한 것이 9,200만원에 체결해서 8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관련 관광 명소화사업 연구용역비가 2억원이 편성돼 있는데 계약을 1억 4,500만원 해서 4,550만원을 감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저희들이 현행 자치법규 대본을 저희들이 4,2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담당관님 됐습니다. 특별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평가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평가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예산액 1억 202만 6천원 예산중에 기정액이 1억 1,646만 6천원 이번에 1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신규사업과 증액된 부분만 말씀하세요.

13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정홍보광고료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시에 출입하는 신문사가 총 35개소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25개사 수준으로 해서 편성돼 있는데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신문구독료도 저희들이 30개소에 83부가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실제 35개사 100부 정도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광양시 홍보영상 구입입니다. 광양시 홍보 동영상을 구입해서 전국 관광업체와 여행사, 기관단체 학교 등에 배부해서 우리시를 방문하도록 관광 할수 있도록 하고, 또 일부는 외국어로 제작된 것을 구입해서 외국선사나 해외홍보시 사용코자합니다. 시에서 이것을 복사할 경우에 화질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원판에서 저희들이 제작해서 구매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속도로 대형 홍보판 차폐안전시설입니다. 고속대형 홍보판을 업자가 선정돼서 3억을 들여서 금주중에 착공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단부에 도로하고 접하는 부분에 안전방지시설을 설치하므로 그것은 우리시에서 홍보판으로 차폐망을 만들어서 설치하고자 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교지편찬사업에서 저희들이 천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향교에 교지가 1963년도에 편찬해서 저희들이 제작을 올해하고 있는데 향교에서 천만원을 부담하고 우리시에서 3,950만원을 부담해서 지금 향교에서 전교님이 천만원을 부담했습니다. 부족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천만원을 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는 전부 다 집행잔액 감액부분이니까 생략하겠습니다. 138페이지도 옥룡사지 일원 인부임은 도비로 재원 변경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광양향교 풍화로 단청사업도 당초 시비로 돼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돈이 3,700만원 내려와서 재원 변경입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되겠습니다. 김시식지 유물전시관 건립에 도비가 1억원이 내려와서 이번에 편성했고요. 영정사진은 의장님께서도 한번 제작하는 것이므로 문화재로 지정된 작가로 제작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2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에 마로산성 진입도로 토지매입분에 저희들 부족분이 있어서 3,650만원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마로산성 진입로 개설을 하는데 수목을 45주 이식해야 되고 들어가는 관리사가 포함돼 있어서 그것 철거하는데 4천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무형분묘 개정공고료 중앙지하고 지방지에 하는데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윤동주, 김용택 시비 제작하는데 저희들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섬진강 시인으로 알려진 김용택 시인과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의 윤동주 시인이 시비를 무적섬 앞하고 정병욱 가옥 앞에 설치해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코자 합니다. 지금 윤동주 유고 보전 정병욱 가옥을 보수 중에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사진촬영 장소로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 140페이지는 저희들 문화재 재해예방 소화전 설치는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화마을 관광명소화 사업 주차장 부지매입하는 데 부족분 천만원을 추가로 했고요. 관광 명소화 사업 시설비로 저희들이 1억 700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주차장가에 있는 주택매입이 어렵게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협의가 됐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조기에 철거하고 주차장을 조성해서 내년 매화축제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창고하고 소키우는데는 철거하였고 가옥은 조만간 곧 철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데 부득이하게 부족해서 1억 700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자본적 보조는 전국대회에서 금년 8월에 특선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광양읍에 정나영씨가 특선을 수상했는데 이에 따른 생산장려금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135페이지 옥룡사지 일원 특별관리인부임 반환금이 355만 3천원 계상이 돼 있는데요. 이것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에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인부임을 사용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특별인부임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다 사용하고 2007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반환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고요. 그 밑에 시정 홍보 광고료에 8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집행 용도나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합니다.

저희들이 기존예산에 2천만원이 편성됐는데 개정이 표시가 안 됐습니다마는 기존에 2천만원이 편성돼 있고 예산규모로 보면 신문사 25개사에 저희들 신문창간 기념일때 추가광고료를 신문사당 50에서 150만원 정도 규모에 따라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에 출입하는 신문사가 35개소로 10개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축하광고료가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8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신문사가 몇 군데라고요?

35개사입니다.

지방지...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다합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U-정보화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U-정보화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U-정보화담당관 윤춘보 입니다. 145페이지 중간에 민간자본보조 850만원 증액된 사항인데 이는 금년에 전남도 정보화마을 평가시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 중간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읍면지역에 대한 초고속망 구축 사업비가 275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증액됐습니다. 이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