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기 의원 발언

입니다. 제16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온 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학순 의원 외 5인 발의한 광양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2008년 12월 12일에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광양시장이 제출한 초남 제2공단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2008년 12월 1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배학순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광양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2008년 8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65회 임시회에서 조례 내용을 좀더 연구 검토한 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되어 있어 현재 총 5건의 안건이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회부되어 있는 안건 중 오늘 1차 회의에서는 광양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광양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안, 초남 제2공단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을 먼저 심의하고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수정안을 원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정안으로 심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정안이 가결되면 그대로 가결되는 것이고 부결되면 원안을 다시 심의해야 되기 때문에 수정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입니다. 광양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 원도심 구역 권역 및 기존도심 재활성화 구역의 범위를 원도심 정비기본계획 보고서의 범위와 일치하도록 일부지역을 제척하며 제8조 제1항의 건물수선비 지원의 범위가 과다하여 광양시가 권장하는 건축행위에 대한 지원범위를 삭제하였으며 제8조 제2항의 공익시설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삭제하고 제10조의 도시가스 보급지원은 우리시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삭제하고 조례안에 대하여 법률자문 위원의 법률자문 위원의 자문 결과에 의거 불합리한 조문과 조항에 대하여 일원화 하도록 권고하고 일부조항에 대하여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지침과 한글 맞춤법 규정에 적합하도록 자구를 수정하고 조례의 체계를 맞추기 위하여 제3조 정의와 제2조 기본방향등 조문 순서를 변경하도록 권고하여 일부 조문을 조정하고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원도심 권역 및 기존 도심 재활성화 구역의 범위 변경, 제5조 별표 1항입니다. 그리고 건물수선비 지원의 범위 축소 제8조 제1항 공익 시설에 대한 지원범위 삭제, 제8조 제2항 도시가스보급 지원범위 삭제, 제10조 법률자문 위원의 자문 결과에 의거 불합리한 조문과 조항에 대하여 일원화, 제8조 제11조, 제16조 불합리한 조문의 일원화로 조문 삭제 제9조 제19조 제21조 조례의 체계를 맞추기 위하여 조문 변경 제2조, 제3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한글맞춤법 기준에 적합하도록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양시 원도심 활성화지원 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12월 12일 제출되어 제16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살펴 보면 원도심 권역 및 기존 도심 재활성화 구역 범위를 일부 변경을 했고 건물수선비 지원의 범위를 축소하였으며 8조 제1항에 건물수선비 지원범위를 축소하였으며 제8조 제2항에 공익시설에 대한 지원 범위를 삭제하였고 제10조 도시가스 보급 지원 범위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8조, 11조, 16조에 법률자문 위원의 자문 결과 불합리한 조문과 조항이 있고 일원화시켰으며 제9조 제19조 제21조는 불합리한 조문의 일원화로 조문을 일부를 삭제하였습니다. 제2조, 제3조는 조례의 체계를 맞추기 위하여 조문을 변경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지침과 한글 맞춤법 규정에 적합하도록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은 결과 관련부서에서는 제7조 지원의 범위 제2항 제4호는 광양시 시세감면조례와 중복되므로 관련항목의 삭제를 요청하였으며 도시과에서 제5조 권역 지정의 별표 1의 면적 중 목성아파트, 칠성아파트, 우산 근린공원의 면적을 제척해야 한다. 그 다음에 특화거리의 특화의 거리로 용어의 일치토록 해 달라, 그 다음에 원도심 개발자문위원회는 조문이 제6조와 제16조에 중복되어 있으므로 수정을 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또 사전 예고한 결과 광영 상인회에서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안에 광영동을 포함해 줄 것, 그 다음에 구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여 광영동 활성화를 도모해 달라 또 중마동 발전협의회에서 제5조와 관련하여 원도심 권역 개발 지정구역 재조정을 요망한다. 그 다음에 제7조의 지원의 범위를 재검토해 달라, 그 다음에 제8조 보조금의 지원규모 및 제9조 임대료의 지원을 재검토해 달라, 그 다음에 동광양 상공회의소에서는 원도심 지역에 대한 형평성이 맞지 않으므로 재검토해 달라,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안에 중마동 포함요망, 구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여 중마동 활성화 요망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입법고문에 본 조례안을 자문 의뢰하여 불합리한 조항에 대하여 일원화 하도록 입법고문의 권고가 있었으며 일부조항에 대하여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지침과 한글 맞춤법 규정에 적합하도록 자구를 수정하고 조례의 체계를 맞추기 위하여 제3조 정의와 제2조 기본방향의 조문 순서를 변경하도록 권고하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본 수정안의 개정내용에 대해 관련법령이나 제반사항을 검토한바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과 조문별 내용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 없으며 입법예고 및 집행부 의견, 입법고문 자문 등 사전 절차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행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전문위원, 중요한 맥락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원안하고 수정안하고 신구조문 대비를 해 놓은 이 안을 보면서 수정된 것을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 내용 설명)

별표 1, 도면이 있습니다. 도면에 보시면 제척 면적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목성아파트, 칠성아파트, 우산 근린공원이 들어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원도심구역 면적에서 제척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입니다. 우리 시민들과 시의 발전과 또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하느냐는 것은 우리 위원들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특히 어떤 산업화 되므로 해서 특정지역에 특히 농촌지역이나 도시지역 중에서도 이렇게 중심축이 이동하므로 해서 지역이 몰락하고 쇠해 지는 그런 부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화 된다고 해서 상권의 변화가 발생했다고 해서 상권의 변화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러면 또 다시 우리는 어떤 특정지역에 상권이 변화된다면 그 상권이 변화된 부분에 또 대책을 세워 줘야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법이라는 것은 형평성과 공평성 정말 공익성이 앞서 담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나 법인 우리 시민과 시를 통합하고 시민들에게 통합하는 기능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에게 줘야 합니다. 특히 이러한 법이나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결정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오히려 더 혜택 받은 지역의 주민들은 굉장히 찬성을 하게 되고 그 아닌 지역들의 주민들이 동의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이루어 진다면 굉장히 시민의 통합에 대한 문제가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 몇 가지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제3조에 기본방안에 대해서 제1항이 원도심의 인구유입과 공동화 현상방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원도심에 인구가 유입되거나 공동화 하는 현상을 방지 하겠다 그러니까 원도심에 인구가 들어오는 것도 이런 부분도 문제고 공동화 되는 것도 문제다 이러한 문맥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떤 원도심의 특정지역에 인구가 들어 와도 안 되고 공동화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것으로 특정지역을 특수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1항이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좀 이해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원도심에 인구유입과 공동화 현상인데 우리가 하려면 인구유입은 필히 있어야 합니다. 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면 저는 너무 그런 것 같아서 제가 넣었는데.

문맥상으로 봐서 원도심의 인구 유입과 공동화 현상을 방지 하겠다는 하는 부분이 1항에 제시가 되어서 인구유입도 방지하고 공동화 되는 현상도 방지 하겠다 이런 내용은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위화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원도심의 기능증진과 상권 경기활성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 광양시 전체적으로 원도심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기능의 역할에 맞게끔 증진되어야 될 것이고 상권도 역시 경기의 활성화도 어떤 특정지역만 경기가 상권이나 경기가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가 상권이나 경기가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면 이것이 우리 광양시 전체적인 어떤 특별법이 아닌 이상 일반적인 조례안으로 된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부분도 본 의원은 상당히 느낍니다. 사실은 원도심의 특성 있는 도시 상가 환경조성 이런 부분들이 본 조례의 주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원도심이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특성, 원도심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상가의 환경 이런 부분들을 장려하고 그러므로 기능을 보강해 주는 이런 부분이 주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제1항과 제2항은 기본방향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도심의 기능적인 부분과 상권의 경기활성화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제안설명을 했지만 전라남도에 유사한 곳이 목포, 여수, 순천, 광양입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이 사람들이 너무 4개 시군에서 원도심이 침체가 되어 버렸다 원래는 구도심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하려면 원도심의 상권을 제일 먼저 활성화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디 지역을 편가르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말아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뜻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맥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내용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일일이 이 조례안을 가지고 우리 광양시민에게 다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고 나타난 자구만 가지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었을 때 집행하는 것도 역시 자구만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이지 설명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원범위에 대해서 제8조에 지원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원이라 하면 사실은 보조인가 대출인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는데 뒤에 보면 이것이 보조금이에요. 이것이 특정지역 내에 대한 이런 개인의 상거래에 대한 상행위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가 장사 안 된다고 보조금 지급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그래서 8조는 삭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방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문제점이 뭐냐하면 제안내용하고 조례안하고 금방 설명한 내용하고 틀려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심의를 하라면 말이 됩니까? 위원장님, 금방 이 내용이 전문위원이 삭제를 했다고 하는 부분이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지금 안건 이것을 심사하는 것 아닙니까?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이 지금 우리 조례안이 어디에 올라와 있어요. 이것 아닙니까? 지금?

정리가 아직 안됐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지금 자구 수정한 부분만 올라와 있어요. 자구 수정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심사를 하라는 얘기에요? 위원장님, 일단 정회를 하고요, 정확히 다시 지원조례안 수정안을 비교해서 보고 지금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입니다. 집행부에서 원도심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계획과 이 조례와 어떤 상반 관계가 있는지 그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난번에 언론에서 원도심에 대한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는 분명히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 다가 확인을 해 봐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지원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보고 우리가 이것을 심의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2중으로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것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입니다. 이 문제를 그냥 좀 쉽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원도심 아까 전문위원이 설명할 때 원도심에 대한 의견을 주실 때 중마동, 광영 등등 여러 군데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을 공단지역으로 활성화 시키자 그러면 공단지역 지원 조례 만들면 되고 농촌지역이다 그러면 농촌지역 지원조례안 만들면 되는데 지금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별도로 정하신다고 하더라도 원도심에 대한 부분은 인정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원도심을 지금 현재 말하는 것이 우리 전라남도 5개시 광양 같으면 광양읍지역 여기를 원도심으로 보는 것입니다. 지원해 주고, 안해 주고는 별도로 결정하실 문제지만 그것이 원도심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해 주셔야지 자꾸 여기도 원도심이다 이런 논리는 맞지 않다 그래서 원도심을 정해 주시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대략 내용을 봤을 때 지난번에는 우리가 30% 이내에서 1천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시가 지원하는 것은 2천만원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을 뺐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도시가스 같은 것은 가장 넣으려고 했던 주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서 거기에 대한 이의 제기 했기 때문에 별도로 도시가스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원도심이든 일반도심이건 막론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이것은 빼신 것이지요 ?

예.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던 교육 문화 주거지역에 대한 30% 범위 내에서 1억원을 지원하겠다. 이것은 나머지 부딪치는 부분 때문에 과도한 예산지원으로 빼신 것 맞지요?

예.

이렇게 하셨다면 문제가 지난번에 아파트지역하고 우산공원 이 부분 또 면적을 47만평을 빼서 금액을 줄였다면 대체적으로 이것을 다 빼버리면 어떻게 보면 맨 처음에 기대했던 것 보다는 너무 효과가 부족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하고 형평이 있기 때문에 대폭 양보해서 수정하신 것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조정을 하셨다면 다른 쪽 분들도 아까 이의를 제기 했던 지역에서도 다 이해가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초남 제2공단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한 의견 청취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남 제2공단 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 서천 기본계획 하천폭이 380미터에서 2008년에 446미터로 확대됨에 따라 부지 면적이 축소되어서 도시관리계획이 불가피하게 변경되게 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이 지방의회 의견청취 대상에 해당되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광양읍 초남 리이며 면적은 36만 4,229제곱미터입니다. 사업비는 433억 9,100만원으로서 이중 공사비는 332억, 보상비 및 기타로서 약 1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시작해서 2011년에 마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초남 제2공단 토지구획정리조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본다면 2000년 1월 26일날 도시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되고 그 해 2월 2일날 광양 도시관리계획사업 구획정리사업이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해 6월 21일날 조합설립인가를 전라남도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2년 10월부터 2007년 4월까지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하천 공사시행 이와 같은 모든 사항에 대한 허가신청 관련 건으로 행정소송이 계속 진행되다가 2007년 4월 26일날 조합 폐소로 행정소송 절차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2008년 7월 25일날 결과적으로 380미터로 가던 것이 446미터로 확정이 되면서 교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고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신청이 조합으로부터 우리에게 신청이 되어서 금년 12월 11일부터 주민의견청취 공람공고를 14일간해서 12월 26일날 완료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면적이 44만 5,281에서 8만 1,052제곱미터 감된 36만 4,229제곱미터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 이용계획 변경도 마찬가지로 계획면적이 줄어듦으로 해서 모든 사업면적이 다 일부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번 도로 변경결정내용에는 교통영향평가 결과 이와 같은 모든 것이 줄고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380미터가 446미터로 하천이 넓어지므로 해서 사업구역이 좁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도로연장이 다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다 변경이 되었습니다. 도로변경 세부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변경도 마찬가지로 줄여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 변경도 마찬가지 하천 쪽에는 삭제를 하고 도로변 쪽으로만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공람 변경도 마찬가지 일부 줄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12월 26일날 주민의견청취 공람을 마치고 실과소 협의가 끝나고 시 의회 의견청취가 완료되면 내년 2월 중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받고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2월달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해서 4월달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사업이 착공되어서 2011년 12월 달에 사업 준공이 되고 분양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초남 제2공단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8년 12월 17일 광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광양시의회 제169회 임시회에 상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초남 제2공단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서천 기본계획 하천폭이 380m에서 2008년에 446m로 확대됨에 따라 부지면적이 축소되어 도시관리 계획이 불가피 변경되어 입안한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동법시행령의 제22조 규정에」따라 도시 관리계획 변경사항이 지방의회 의견청취 대상에 해당되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광양동천의 재해를 예방하고 자연 갯벌을 보존하기 위하여 하천 폭을 확장하는 재해예방과 갯벌의 보존을 위하여 바람직한 조치로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특별한 의견이 없어서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지금 이것이 상당히 오랫동안 된 문제 중에 하나가 지금 도면상에 배부해 드린 도면상에 보면 잔여 삼각주에 대한 표식이 없어요.

잔여지가 지금 현재 총 전체적인 면적은 20만 4,019제곱미터입니다. 거기에서 존치면적을 6만 7,328제곱미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평수로 보면 약 2만 366평 정도를 존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기 앞에 보면 저렇게 한 가운데는 존치가 되고 양쪽으로 40미터씩 수로를 확보해서 하도록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존치하는 면적이 유역에 부하를 높이지는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전라남도 부지로 되어 있는 제거지역 지금 이것은 완전히 제거하게 될 것이지요?

예.

제거하게 된다면 이 정도의 존치 면적이 약 2만평 정도 남아도 유역에 대한 부담이 없다.

예, 그 다음에 보시면 건너편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을 전체적으로 매입해서 하폭으로 확장이 되기 때문에 옛날 보다 하폭은 더 대폭 넓어지게 되겠습니다.

진즉 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 삼각주가 세풍에 간척지를 만들면서 만들어진 인위적으로 만들어 진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원래 자연 발생된 삼각주가 아니라 세풍 간척지 막으면서 유역이 변경되므로 해서 기형적으로 발생한 삼각주인데 어쨌든 간에 이런 삼각주내에도 나름대로의 생태계가 보존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존치를 하고 이 유역에 대한 부분을 보강해서 한다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상을 한다고 그러는데 보상하는 부분은 시행업자가 지금 도에 다가 소유주가 지금 전라남도지요?

삼각주 말입니까?

삼각주 말고 보상지역.

보상지역은 지금 거기가 전체 면적이 17만 4,450제곱미터입니다. 거기에서 국유지가 8만 2,616제곱미터고요 사유지가 9만 1,834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사유지가 국유지 보다 조금 많습니다.

그래요? 현재 거기는 굉장히 비가 많이 왔을 때도 침수가 되고 제방이 무너지고 하는 부분인데 어찌되었든 간에 이러한 초남2공단을 개발하므로 해서 이런 부분들도 완전하게 보상을 해 주므로 해서 그런 부차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상당히 진즉 했어야 되는 부분들이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어찌되었든 막론하고 이렇게 다시 재개되는 기회가 되어서 반갑기도 하지만 다시는 우리가 이제 광양시는 공영개발해야 된다 토지 구획정리조합을 다시는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9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일단 어찌되었든 막론하고 편하게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박필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로 이 부분 세풍 쪽에 붙어있는 간척지 이것을 이번에 조합에서 사업할 때 이면 계획에 포함되는 것이지요? 그래야지 이것은 지금 없앨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한다면 지난번에 영산강 관리청에서 문제되었던 이 부분을 소위 말해서 딴섬 이 부분이 너무나 많이 들어 왔기 때문에 하지 않았는데 이제 좀 늦게 들어 왔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없앤다면 오히려 물흐름은 더 좋아 지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효율이 어느만큼 높아집니까?

하폭으로 본다면 거의 배 정도 높아집니다.

그러면 그것은 안심이 되겠습니다. 단, 이 부분이 사실은 퇴적층인데 뻘 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광양시가 토지 구획정리조합에 신청하지 아니하고 광양시가 공영개발을 했다면 8년 전에 이 부분을 동의해줬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토지 구획정리사업조합이 하는데다가 함부로 할 수 없고 또 환경단체의 이의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이렇게 꼬였는데 이렇게 해서라도 잘 되었다면 이번에 차질 없도록 사업을 조기에 착공해서 소위 1산단과 2산단 이것이 지금 끝나고 나면 초남 익신산단하고 연결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익신산단도 늦어 질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게 될 때 익신산단과 함께 연계해서 서로 또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아마 착공시기가 이것이 된다면 익신산단과 거의 비슷한 내년 초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고 우선 초남 2조합이 조금 빨리 갈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쪽에 시공사하고 위쪽에 민간 시공사하고 일부가 한 회사가 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양쪽이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1공단하고 2공단이 연결될 것이고 바로 연결해서 익신산단하고 이 연결이 어디가 안 맞아 떨어지면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같은 회사가 또 관계한다고 그러니까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응은 그냥 현재 자연 상태로 놔두고요 다음에 웰빙 하천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당초에 학강까지만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건의를 해서 지금 현재우리 초남 2 토지 구획정리사업 초남공단 하류부까지 거기까지 용역에 넣어서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웰빙하천 보존하는 용역을 전체적으로 포함을 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조성하고 보존하고 하는 것은 거기에 따라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무엇이냐 하면 지금 현재 380미터로 완전히 줄이고 가운데 삼각주 부분을 완전히 드러내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기 때문에 영산강 환경청에서 일원화하는 삼각주 부분이 그래도 앞으로 자연이나 모든 상태로 본다면 어느 정도 보존하는 것이 맞다 그것을 보존하게 되려면 결과적으로 하폭을 넓혀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지금까지 쟁점사항이고 조합에서는 446미터로 넓게 된다면 사업성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 380 당초 하천 기본계획대로 한다 이래 가지고 싸움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현재 녹색부분으로 되어 있는 그 지역까지 전체 공단지역으로 계획을 했다고 이번에 후퇴를 했던 사항입니다.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섬들이 딴 섬이지요? 이해하기 좋도록 한다면 이 부분을 간척하지 않았으면 이 부분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부분이 만들어 지므로 해서 퇴적된 것이거든요 이 부분이 인덕천이지요?

예.

이 부분이 딴 섬이라고 하는 의미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대신 조건이 이 쪽을 없애는 것으로 해서.

그 부분은 현재 익신지구에서 해 가지고 하폭을 그렇게 넓혀서 가고 밖에 그것은 지금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업지구에서 제척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사업을 하게 되면 목성지구와 비슷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웰빙 하천은 아까 얘기한대로 그대로 용역지구에 넣어가지고 그 사업지구로 포함을 시켜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용역 결과에 의해서 조성이 될 것입니다.

예, 녹지 부분은 사업성에 의해서 물론 영산강 환경청에 다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제약사항이 따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하천 당초 대로가 계획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녹지가 따라 붙었다고 이번에 중로로 바뀌면서 그 지역은 없애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입니다.

그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지방교부세로서 광양읍 서천변 음악분수대 설치비 특별교부세 5억원을 계상했고 옥곡 정기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으로서 이는 저희들 시상금인데 2억을 시설 현대화사업에 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 보조금으로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이 지금 당초 보다 연료비 보조금 일부 2천만원을 조정을 했고 그다음에 광양읍 정기시장 주차장 부지 매입은 당초 국고보조금에서 지금 1억 4천이 있었습니다마는 추가로 계상되는 바람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은 4천만원을 국비로 성립전해서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광양읍 5일시장 20억을 확보해서 계상했고요 시도시로서는 2008년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해서 5천만원, 또 천여가스 자동차보급 사업비로서 9,185만원, 2008년도 주민숙원사업 성립전입니다마는 3천만원, 다압 하천마을 우산각 건립해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세출부분은 330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4천만원은 국비인데 국비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리추경에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아까 세입에서 20억 확보한 부분을 우리시 분담금까지 포함시켜서 33억을 편성시켰습니다. 그 다음 우리 토지매입비로 교부세인데 2억원을 옥곡시장 토지매입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31페이지 옥곡 5일시장 현대화 사업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옥곡 5일시장 편의시설 및 전기시설 정비는 옥곡시장이 현대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서 정리추경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연료비 보조비도 이번에 차가 좀 늦게 지연되어서 나오는 바람에 4,050만원을 삭감시켜서 4,950만원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광양읍 서천변 분수대 설치도 특별교부세 국비로서 5억이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리추경에서 조정을 했고요 시설비로서는 봉강면 상동마을 진입로 포장 공사, 진월면 구동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골약 대하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우산각에서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부기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 다 도비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진상신전마을 우산각 건립사업 이것도 성립전 으로 현재 공사중에 있고, 다압 하천마을 우산각은 1회 추경때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명시이월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333페이지 진상 신시마을 우산각 건립 이것도 현재 도 1회 추경에 2,500만원 편성된 것이 내시되어서 2,500만원을 편성했고요 골약 하포마을 우산각 건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변경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광영 우산각 건립도 사업변경을 해서 이것을 이정마을 우산각 건립사업으로 변경해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332쪽을 보면 거기가 지금 도비기 때문에 아마 성립전 예산을 집행한 것 같은데 앞에 있는 진상 신촌마을 그 앞에 보면 진상 신시마을 왜 도비로 온 것을 다 진상에만 두 군데 우산각을 짓게 되었던 것입니까? 도에서 이렇게 정해져 온 것입니까? 거기에 다가 지으라고?

예.

그런데 광영동 도촌마을하고 진월 이정마을은 서로 부기 변경이라고 바꾸었지요?

예.

합의가 된거에요?

이것을 지금 사실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아까 건설과에서 집행을 했었는데 이것은 합의가 서로 이루어진 상황에서 집행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우리 광양읍 서천변 분수대 설치 이것이 실시설계가 되었습니까?

실시설계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도비 교부금 5억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사업비에 대해서는 확보가 되면 바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까 우리 박노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광영동 도촌마을 우산각하고 진월 이정마을 우산각 건립 이 부분을 물론 동에서 이 우산각을 건립하려고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시에 다가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혀 광영동으로 내려 온 우산각 건립비는 만약 거기가 안 되면 다른데다가 라도 지을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우리 동에서 저하고도 전혀 상의도 없이 반납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우산각을 지어달라고 도의원에게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간과하고 반납해 버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 또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잘 살펴서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입니다. 이월사업비를 우리 지역경제과 것을 보면 지역개발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이 1억 500만원이 지금 이월되었는데 이것이 왜 이월이 된 것입니까?

주민숙원사업에서 말씀입니까?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여기에 이월된 것은 지금 조서에 보면 7천만원이 이월 된 것으로 그렇게.

2억 아니에요?

그러니까 골약동 대하마을 하수도 정비사업하고 옥곡면 의암마을 우산각 건립 3천만원, 다압면 하천마을 우산각 건립 2천만원 이렇게 해서 7천원.

그 위에. 준공 완료 예정일이 2009년도 12월 31일 이것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개별 이월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7천만원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1억 500만원에 대해서 별도로 바로 자료를 챙겨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지금 자세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요.

건설과장님 혹시 아시면 설명해 주실 랍니까? 잘 파악이 안 되었으면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고용 촉진 훈련비가 439만원이 당초 예산보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예산조정에 따라서 조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에서 현장기술사업 연구 개발공모사업에서 도비 4천만원이 내시가 되어서 편성을 했고 중소기업 창업 투자보조금 65만원, 그 다음에 고용 촉진훈련 마찬가지로 도비 조정에 따라서 약 54만 8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중소기업 벤처빌딩 지원사업으로 임대 보증금 3억이 도비 전체적인 사업은 도비가 2억, 시비가 1억 2,3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대 보증금 3억, 전세권 설정하는데 1,300만원, 그다음 기타 청소용품 구입등 해서 170만원, 또 내부칸막이 공사비로 해서 2천만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자산취득비로서 그 동안에 우리 사무실내에 활용할 수 있는 복사기, 팩스, 카메라, 빔프로젝트 그다음에 책상, 의자 난방기, 컴퓨터, 프린터, 회의용 탁자 의자 응접세트 등 자산 취득비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339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서 아까 도비가 내려 온 부분까지 포함해서 현장기술사업화 연구개발 공모사업에 우리시에서는 픽슨암팩사가 장기간 파인강관 강압성 복원시스템 연구부분에 공모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현재 8천만원을 계상했고 중소기업 창업투자보조금은 지금 현재 1개 업체가 범테크라는 회사가 투자한 부분에 대한 우리 도비 5%, 시비 5%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날 기념식은 예산경비하고 나머지 삭감을 시켰고요, 340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 추진 인건비에가 이것도 국비를 조정을 했습니다. 1천만원을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인건비를 정산한 결과 약 1천만원 삭감이 되었고 그 밑에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저소득층 자녀 고용촉진 훈련비로 4,5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저소득층 자녀 고용 촉진 용접 조선 기능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좀 조정이 되었고 4,500만원 남는데서 조선 기능 인력 양성 출연금으로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지금 우리 연말에 정리추경예산이 재원이 남는 부분을 가지고 쉽게 낭비하듯이 써서는 곤란하다 차라리 재원을 남겨서 넘기는 것이 낫지 이것이 예산서 내로 보면 문제없는 것처럼 만들어서 재원을 그냥 쓰자 이렇게 해서는 곤란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중소기업 벤처빌딩 지원에 대한 부분 그 중에서 자산 취득비 중에서 회의용 탁자를 80만원 짜리를 6개 사무실에 샀는데 이것을 어디 어디에 쓸 것입니까?

저희들이 벤처빌딩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센터에가 사무실을 6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6개 업체를 그런 업체를 저희들이 유치하기 위해서 임대를 받아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그 6개 사무실에 들어 갈 수 있는 책상, 의자입니다.

그 6개 사무실을 똑같이 우리가 사무용품 및 소모품을 사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회사는 자기들이 쓰는 공공요금을 부담을 하고 이 취지는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이 앞으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광양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잠재적 고객에 대해서 여기에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측면에서 도에서 2억을 받아서 저희들이 벤처빌딩과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도에서 2억 받았지만 우리도 시비도 2억 2,300만원이나 되는데 이런 돈을 연말에 이렇게 빔프로젝트, 카메라, 팩스, 복사기 어쩌면 소모품 같은 부분들을 사는데 그것도 배정을 나누어서 이렇게 예산을 도비, 시비 부담처럼 나누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 쓰임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정리추경에. 이렇게 해서 될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도비나 이런 사업 결정은 진즉 되었었는데 저희들이 그 동안에 수요 조사랄지 여러 가지 내부적인 행정절차를 하다보니까 사실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동안에 쭉 진행이 되어 왔었고 사업비도 일찍 내정이 되어 있는 부분을 정리추경 때 도비 같은 경우에도 현재 예산에 다가 편성해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예산에 대한 집행부분이 소모품까지, 중소기업 벤처빌딩인데 그것도 똑같이 이렇게 회의용 탁자나 이런 부분들을 똑같이 사줘야 되느냐 이런 벤처빌딩에 들어오는 회사마다 규모도 틀리고 내용도 틀릴 것인데 프린터까지 똑같이 전부 다 이렇게 해 준다는 것은 그 회사가 전부 다 똑같다는 취급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사실은 벤처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는 똑같은 어떤 그런 곶감 깎듯이 똑같은 회사를 좀 창의적이고 독창적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있다면 그 수요에 맞게끔 지원하는 것은 괜찮겠습니다마는 똑같이 이렇게 규격품 맞추어 놓고 그것도 정리추경에 다가 이렇게 있는 돈 쓰자 이런 식으로 편성된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 취지가 우리 지역에 정말 어떤 작은 기업이라도 들어 와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취지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예산의 집행이 절대로 남기면 남겼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337쪽에 중소기업 벤처빌딩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지금 도비가 얼마지요?

2억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비가 얼마지요? 2억 2,300?

예.

이것도 어떤 비율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도비만 2억을.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필순 위원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이런 장비를 구입하려고 보니까 시비가 이 정도 들어가야 되겠다는 이야기지요?

예.

좀 여러 가지로 필요한 기자재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정리추경에는 맞지 않는 예산편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우리 박필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정리추경에 물론 도에서 2억이 왔다고 하더라도 이런 기자재를 구입하는데 우리 시비가 2억 2,300만원이나 추가 지원된다는 것은 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5억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 예산서에 다가 명기를 하다보니까 사실은 당초 예산보다 7,700만원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가 어느 정도 기준모델을 정해 줬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의 낭비요인은 없앤다고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억에서 구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지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런 경비들에 대해서는 명심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도비만 가지고 기자재를 사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시비는 포함하지 않고.

지금 여기에 임대 보증금이 3억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전세권을 설정해서 이 돈은 소모되지 않는 것이고 나머지 기자재 이런 것은 앞으로 이 분들이 오더라도 인큐베이터처럼 약 3년간 하다가 또 다른 기업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시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자재를 다른 기업에게 넘겨줄 수도 있다.

아닙니다. 그 사무실을 3년간 쓰고 또 그 분은 나가고.

쓰고 또 몸만 나간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것은 일정 기간동안에 감가상각비를 충당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심리가 내 것이 아니면 아무렇게나 이용하고 무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사용에 상당히 불편할 수도 있고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 입주 했던 사람이 밖으로 다른데로 나간다면 고장 부분이랄지 이런 것을 수리 할 수 있도록 자금을 확보하는 그런 어떤 회계처리 다시 말씀드리면 복식부기의 원칙에 따라서 사용자가 감가상각비를 충당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어떻게 절충안을 마련해야 항시 이 기자재를 내용연수까지는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 와서 이 기계 못 쓰겠다 사주라 왜 앞에 사람은 사주고 뒤에 온 사람은 안 사주느냐 했을 때.

이것은 또 도비가 운영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제성으로 따지면 당연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맞는데 우리 중소기업이나 아주 열악한 기업들을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하고 또 우리 지역에서 기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의 어떤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중소기업 벤처빌딩이 당초 저희가 예산편성했을 때는 광양읍에 있는 국민은행자리를 매입하고자 했었던 것인데 매입이 안 되었지요?

예.

그런데 아무런 상의나 절차 없이 이렇게 사업을 결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국민은행을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다가 보니까 상당히 오래 된 건물이었고 또 그것을 리모델링하는 것도 상당한 예산이 저희들이 예측하기에 20억 이상든다는 판단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국민은행을 매입하기 보다는 건물을 임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다른 사람이 기이 매입했고 그렇게 과다한 예산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그때 대처를 못했던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지혜롭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예산 전부 다 집행된 것이지요? 집행하고 남은 부분을 정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집행한 것으로 아는데 기이 집행된 것이지만 아까 몇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아무리 저희가 벤처기업을 지원하더라도 최소한 수익자 부담의 원칙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각기 들어오신 분들이 각기 회사별로 집기랄지 모든 것이 고유의 특성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최소한도 자기가 부담할 것은 부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전부 다를 책상 기기까지 다 사주는 것은 오히려 벤처기업의 자생력을 갖게 하는데 오히려 너무 의지 만 하게 하는 효과도 있다 기이 집행해 버린 것이지만 앞으로는 재산관리를 위해서도 그렇고 최소한 수익자 부담의 원칙 이 부분은 존중되어야 된다. 이 말씀 기이 집행됐지만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지요. 340페이지에 있는 조선기능인력 양성 출연금인데 저희가 이 부분 말고도 전남 테크노파크에 다가 지원하고 있지요 ?

그렇습니다.

전남 테크노파크가 추진하고 있는 조선기능인력 양성 출연금 말고 이와 별개로 해서 전남 테크노파크에 저희가 출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별도로 테크노파크는 기술인력 양성이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전남 테크노파크에 출연하는 이유가 이러한 사업이 있으면 전남 테크노파크가 사업을 해라 그래서 출연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또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별도의 출연을 한다면 그러면 저희가 작년도도 출연해 왔고 내년도도 출연해야 할 전남 테크노파크에 출연되고 있는 기금들은 어떤 용도로 쓰여질 것입니까?

지금 테크노파크에 출연하는 것은 지금 1단계로 올해 끝났는데 10억을 지원 했었고요. 그것은 하드웨어 부분을 하는데 지원을 했고 2단계로는 지금 쇼프트웨어 부분인데 그 부분은 앞으로 인력양성과 기술지원 기업에 기술지원하는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조선 기능인력 양성 사업은 전체적으로 105억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기금을 모아가지고.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4천만원씩 4년동안 1억 6천을 지원하는데 105억을 조성해서 기능인력 양성하는데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약 3억 씩해서.

과장님, 그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어차피 저희도 4천만원 출연하지만 전남 테크노파크도 또 일부 출연합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쭉 전남 테크노파크가 어떤 사업을 하게 하려고 작년도, 재작년도, 내년도 전남 테크노파크에 다가 출연을 해 오고 있다는 말이지요 우리 광양시가. 그러면 저희가 필요하면 더 출연하더라도 전남 테크노파크가 조선기능인력 양성 출연금으로 출연 될 것인데 별도로 왜 이렇게 나누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사업 성격이 좀 틀리지요.

어떤 것으로 하라고 저희가 제한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하드웨어만하라거나 쇼프트웨어만 하라거나 정해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출연해 가지고 기금으로 갖고 있는 전남 테크노파크가 뚝 떼어서 하면 될 것을 왜 나누어서 하느냐 그 말입니다. 4천만원 안주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계획하고 있는 15억 정도를 마동분교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15억 정도가 지원될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연을 하지 않으면 105억은 확보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못 받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중소기업벤처빌딩을 구 국민은행 건물에 다가 하신다 그 말이지요?

아닙니다. 지금 중마동 건물을 임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광영동에 가면 큰 건물이 있습니다. 두성빌딩에.

저희들도 수요 조사를 해 봤습니다. 설문조사를 해 보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수요가 넘치면 광양읍도 하고 또 광영동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소방서 건물을 공유재산심의를 통과를 했거든요? 벤처빌딩 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 건물은 심의를 그때 아마 부지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그래서 교환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포기하고 건물을 다시 임대를 한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임대기간은 몇 년으로 할 것입니까?

임대 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 기간이 연장이 안 되면 그 기자재를 다 철수를 해야 되고 칸막이 시설 같은 것도 그냥 돈만 드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그 부분이 앞으로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세권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확보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를 해서요.

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집기관계로 질의를 했는데 이것은 물론 우리 기업투자지원과하고는 좀 다른 사항이겠지만 지금 본청에 세무서 출장소가 와있지요? 당초에 협의할 때는 장소만 제공해 주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확인한 결과 집기, 리모델링 다해 줬어요 우리 광양시에 돈이 많으니까 그런 거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도 그런 맥락에서 질의를 드린거에요 왜 당초에 출장소를 우리 광양시에 사무실을 설치하기로 할 때에 세무서 본서하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장소만 내주겠다고 이야기 된거에요. 그것은 제가 확실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집기 다 사줬지요 리모델링 다해 줬지요. 우리 세금을 너무나 낭비하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우리가 이런 집기를 사줬지만 그 분들이 사용하고 간 것만큼은 적립을 시켜 가지고 좀 우리가 새로운 행정체계로 갈 수 있는 또는 새로운 업체가 들어 왔을 때에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자꾸 접근해 가야지 무조건 돈이 좀 있다고 해서 선심 쓰는 그런 행위는 지양되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세입예산사업 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49쪽입니다. 건설과는 총 예산액이 147억 2,900만원입니다마는 기존에 1,421만 6천원에서 금회에 5억 1,377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밑에 농가 소득 안정에서 월길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최종적으로 균특예산에 맞추어서 198만 3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대실저수지 설치사업은 부기 만 조정을 했습니다. 감리비 토지매입비가 있어서 거기에 상응하는 토지매입비 해서 부기 조정이 좀 되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농촌 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소위 정주권사업인데 가감은 없습니다마는 여기도 면별로 부기 확정을 지었습니다. 351쪽입니다. 봉강권역 농촌마을 종합법개발사업입니다. 올해 봉강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은 실시설계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하고 나서 7,764만 3천원이 남아서 내년도 시설비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내년에 바로 저온저장고 등 시설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밑에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최근에 가뭄으로 인해서 도에서 국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한 사업입니다. 총 2억 6천이 증이 되겠습니다. 352쪽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한발대비용수개발 가을 가뭄대책지원 저수지 준설 그 밑에 가을 가뭄대비 이것은 저수지 준설 또 관정 개발 이런 것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도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농촌개발 종합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입니다. 여기에서 사업계획서를 만들면서 든 비용입니다마는 잔액이 20만원이 남아서 감을 시켰습니다. 참고로 옥룡하고 다압 권역이 이번에 올렸습니다마는 농수산부 도 심사를 거쳐서 농수산부 1차 서류검사에 2차 심사대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1월 중에 현지 실사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리시설물 관리에서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도 이번에 2,200만원이 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시비 확보를 했습니다. 353쪽입니다. 도로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이것은 접도구역에서 밑에 교통량 조사에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교통량조사비로 111만 2천원이 지난 10월에 지방비에 대한 교통량 조사 인건비로 지원이 되었고 그 밑에 접도구역 지방도 접도구역 정비사업으로 표지석이라든지 안내간판이라든지 해서 정비를 하도록 500만원 계상되었고 통합로 황방마을 정비공사에서 버스 정차대와 진입로 정비를 하고 난 1,1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448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밑에 354쪽입니다. 농어촌도로 308호선 하중선 사항입니다. 하중선 공사는 올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그리고 문화재 지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내년 초에 중흥산성이 도지정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를 득해야 되고 또 이 사항은 중흥사에서 소유한 땅을 무상으로 저희들이 양여를 받고 할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비 잔액이라든지 또 용지매입비를 우선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옥진평 농어촌도로 208호선 확포장 공사도 잔액 7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토지 원상회복 등 소송 관련 토지 매입은 이것은 서천변 고수부지 하천에 미협의 토지를 포장을 한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1억 1,3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를 해서 그동안 소송을 해 오다가 법원의 조정결정을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또 설득을 해서 3천만원에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800만원을 당초 예산 3,800만원에서 800만원은 감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도로 월추선 확포장 공사도 설계잔액입니다. 266만 5천원 감시켰습니다. 다음에 조금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위한 설명을 마치고 왔습니다마는 강정마을 보상비로 해서 시설부대비까지 해서 5억 36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도로 건설확포장에 있어서 국가산단 진입도로 개설 기본조사 설계용역 잔액이 968만원이 남아서 감을 시켰고 355쪽입니다. 옥룡 동곡 군도 12호선 수해복구 또 옥룡 군도 12호선 배수로 정비공사해서 100만원 2,400만원이 감이 되어 가지고 2,500만원을 종합적으로 감을 시켰습니다. 가로등 관리도 전체적으로 7,586만 6천원을 감을 시켰는데 가로등 전기요금이라든지 또 가로등 보수작업차 구입 이런 사항은 읍면에서 이 업체에 다가 위탁관리를 하므로 해서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안등 유지관리가 전체적으로 7,586만 6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국유재산 관리도 저희들이 국유재산에 대한 용도폐지라든지 또 경계측량이라든지 하고 남은 잔액 1천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과장님, 2009년도 본예산이 앞에 모든 절차이행이 되어야 됩니까? 2008년도 정리추경이 먼저 되어야 됩니까? 어떤 것이 앞에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죄송합니다. 이제 SOC사업을 제가 담당하다보니까 이돈구 위원님께서 강정마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SOC사업이 순천에서 광양간 광양역 역사 이전이라든지 또 경전선 철도 개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중단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SOC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빨리 정상화 시켜야 되겠다는 것은 저의 의무고 또 길을 찾아야 되겠기에 이번에 또 반영을 시켰습니다.

제가 지금 강정마을의 보상비는 현실적으로 해 줘야 된다는 의견은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본예산시에 공유재산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 가지고 삭감이 되었는데 그 지역 대표가 저를 찾아 왔어요. 제가 예결위원장이라고. 그래서 제가 답변을 그러한 절차가 미이행이 되었기 때문에 2009년도 초에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1회 추경때는 반영을 시키면 성립시켜 주겠다 예산 성립을 시켜 주겠다고 양해를 구해 왔거든요. 그런데 명색이 내년도 예산심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그 분에게 양해를 구해 가지고 보냈는데 벌써 이것이 올라 왔습니다. 누가 도대체 이렇게 힘을 쎄게 불어 넣는 거에요? 앞뒤가 안 맞는 예산편성을 하고 있어요. 정말. 그래서 되겠습니까? 본 의원의 입장도 생각을 해 줘야지 본 위원이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 필히 1회 추경때 세워서 이것을 보상을 해서 이주를 할 수 있게 하겠다고 그 분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완전히 실없는 사람 됐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2007년도에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면 건설과는 14건에 금액은 많습니다. 72억 정도 되었는데 2008년도 명시이월을 보면 21건인가 됐어요. 그렇다면 소규모사업들을 많이 추진하지 않았다는 얘기로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소규모사업은 지역경제과로 넘어 갔고요 사실은 금년도 이월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지출할 것은 지출하고.

그러니까 건수가 많은 것 금액은 적은 데 건수가 많은 것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소규모사업들을 제대로 추진을 안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 건수가 많은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소규모사업은 아닙니다마는 농어촌 도로라든지 군도 또 농업기반시설이 가지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명시이월 내용을 보면 소위 우리가 흔히 쓰는 정주권 사업이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어떤 이유로 이렇게 명시이월을 합니까?

정주권사업이 좀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맨 처음에 읍면에서 물론 기본계획이 서있습니다마는 기본계획 틀 안에서 또 읍면동에서 사업 조서를 받아 가지고 또 용역을 해야 합니다. 용역을 한 뒤에 사항에 따라서 용역기간이 또 소요가 되고 또 그 용역이 끝나면 또 심사 또 설계심사, 또 우리 광양시 설계심사 이런 절차를 밟다가 보니까 조금 씩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최대한 빨리 땡겨서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정주권사업은 3년 지금 작년도엔가 일괄적으로 2008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하고 2009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한다고 일괄 용역을 맡았고 했지요? 각 면마다. 그렇다고 하면 사업은 선정이 되어 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이것이 설계가 안 되어 가지고 이행이 지연되었다고 하면 정말 이해가 어렵다.

설계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보면 설계가 안 되고 행정절차가 안 되었다고 그렇게 .

그 기본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업이 상황에 따라서 변경이 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각 해당읍면에 다가 사업 선정을 다시 받습니다. 변경되면 변경된 부분대로 그래서 그것을 갖고 용역을 하면 최소한 5, 6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끝나면 도에 또 사업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면 각 관련부서 하고 협의를 하니까 상당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절차가 좀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전부 다 사업을 반납을 하고 2009년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면 되지 굳이 이렇게 명시이월까지 하면서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물론 또 국도비가 추가로 내려 온 것은 2회 추경 때에 불가피하게 국도비가 내려 온 것에 대해서는 시비를 포함해서 명시이월을 할 수가 있지만 순수한 시비만 가지고 또 2회 추경에 확보하는 이런 사례들은 좀 검토를 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또 용지 매수에 들어가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농촌에서 토지를 상당히 다 선호하고 또 이것이 용지매수를 하다보면 상속이 안 되고 미등기고 이런 사항이 많이 있어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고 거기에서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튼 이런 것들은 우리 집행부에서업무를 제대로 추진을 안했기 때문에 많이 명시이월이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직원이 적으면 증원을 시킨다든지 업무를 재조정한다든지 그래 가지고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입니다. 349쪽 보면 월길지구 배수개선사업을 보면 시설비는 보니까 삭감을 1,600을 해 가지고 시설 부대비를 1,400만원 증액시켰는데 이것이 예산편성상 맞는 것입니까?

이것은 시설부대비로 해서 다른 용도가 아니고 용지 매입에 따른 측량비라든지 평가수수료 이런 것이 수반이 됩니다.

당초 그러면 편성을 잘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당초에 그런 것을 감안을 안했었지요. 중간에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농로를 좀 해제를 해 달라든지.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은 끝나면 저에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장에 보면 금방 존경하는 이돈구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맨 밑에 보면 350쪽 당초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토지매입비는 포괄사업비 식으로 확보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1차 추경때 했던 것입니까? 금년 본예산입니까?

쭉 해 왔던 사항입니다.

금년 본예산이지요?

예.

본 예산인데 아직 까지 안하고 이것 지금 집행 안했지요? 명시이월 시키는 것이지요?

원인행위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성립전 예산을 집행했다는 그 말입니까? 지금 예산을 승인 안 했잖아요. 350쪽을 보면 당초는 토지매입비로 해서 받은 것을 전부 다 봉강, 옥롱, 다압 이렇게 분배를 했잖아요, 다시 이 부분 정리추경에서 예산 승인받겠다 이 말 아닙니까?

이번에는 면별로 세분화 시켜 가지고 다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틀린 것이지요.

부기 조정만 한 것입니다.

아무리 이것이 균특으로 왔다고 하더라도 당초는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토지매입비로 해 줬으니까 이것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눈 것입니까?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이것이 아까 농업기반시설이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 도에 다 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렵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막론하고 당초 받았던 예산에 다시 봉강, 옥룡, 다압으로 나누어진 것이 기정예산에 없다가 이번에 예산에 편성된다면 그런데 이것을 기이 다 집행해 버렸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 왔었다면 이것은 의회에 어떤 설명을 한다거나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 없이 했다면 잘못되었던 관행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최근에 아까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신 것하고 같은 사업입니다마는 설계하고 이렇게 지연이 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설계를 완료를 하게 되면 토지매입비가 또 필요한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조정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납득이 잘 안가는 것이고 354쪽을 보면 강정마을 보상비 있지요? 이 부분은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이것이 지금 중지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경전선 철도 이설이랄지 광양 역사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기존 진행하고 있는 광양 목성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성지구 개발까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지난번에 예산이 안 되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집행부에 다가 왜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잘 설명하지 못했느냐 하고 말씀드렸고 강력하게 책임 추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수용할 수만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서 내년도에 바로 시작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간절한 바램을 말씀드렸고 편성되어 왔는데 하나만 물어 봅시다. 왜 지난번에 관리계획 승인이 부결되도록 의회에 제대로 설명한 것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이 사항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각기 의원님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저희에게 설명을 잘못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제가 설명을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필요성은 대부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 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던 집행부의 책임은 당연히 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이나 무책임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이 다음에 사업이 지연되므로 해서 발생되는 결과에 대해서 집행부 측에서 책임을 누군가는 지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얼른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도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간단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지금 현재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거기는 기존 철도기 때문에 여기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마을 앞으로 지나가는데 제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은 신설 됨으로 인해서 생기는 민원입니다.

그것은 그 영향권에 따라서 상황이 다릅니다마는 여기는 곡선으로 돌아서 가기 때문에 그렇고 이것은 직선으로 가기 때문에 가급적 마을을 피해서 갔습니다.

이것은 강정마을에서 영향권에 드는 부분이 조사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 피해가 많은 부분은 이렇게 아마 철도시설공단에서 영향조사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그런데 이 마을이 70%가 이주가 되고 30%가 독가촌이 형성이 되어 버리니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철도가 저희들이 우리시에서 계속적으로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경전선은 건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광양역 이전 관계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 왔던 사항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시의 요구에 의해서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기되는 사안에 따라서 다르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경전선 이설로 인해서 직선화 구간에 대해서는 저렇게 피해지역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 부분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시가 요청을 그 동안에 많이 해 왔고 독단적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답변할 여지가 없습니다.

입니다. 지금 한발 대비용수 개발사업비가 이번에 내려 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최근에 가뭄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12월 초에 합동 회의를 한 결과 내년 3월 달까지 개발되겠습니다.

몇 곳에 개발할 거에요?

읍면동에 파악한 결과 6군데를 저희 시에서 하고 농촌공사에서 두 곳을 준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용수개발에 사용하게 되면 여기에서 용수는 농업용수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주로 용수 확보차원에서 도에서 저수지 준설을 많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용수개발에 대한 부분이.

그리고 관정개발.

관정개발은 항구적인 대책이 되지 않고요. 이번 가뭄때 저수지 준설이나 물이 차지 않는 부분들 수어천 같은 경우도 아주 숲이 되어 버렸어요.

수어댐은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더라도 수자원공사에 다가 결국 우리 광양시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담수되는 것은 우리 광양시에 빗물이 담수 되는 것이지 어디 다른 지역에 담수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요청도 하시고 어디 관할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우리 전체적인 용수 한발에 대비해서 용수대책에 대한 부분을 물론 예산도 배정 되었지만 이것만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답변이 적절하지 못한데 우리 위원장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강정마을에 대한 민원의 발생 부분이 경전선 철도건설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지요?

경전선이 아니고요, 경전선 구간은 광양읍에서부터 진상, 진월까지고요 순천, 광양 복선화사업.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철도 이설 관련된 사업에 의해서 발생되는 민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철도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부대에 대한 민원부분을 우리 광양시가 비용 들여가면서 갈등까지 빚어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협의할 때 철도공사와 같이 이런 협의를 사전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의 말씀인것 같고 지금 예산이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마는 본회의 때 부결시킨 내용을 어찌되었든 간에 설명이 부족했던 절차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안이 급하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급하면 지난번에 통과를 시켜야지요. 그리고 지금 이것이 맞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은 없어야 합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사항도 물론 상황에 따라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광양역 이전을 위해서 우리시가 그 전에도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이설하려고 노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염두해서 또 그것이 되어야만 우리 광양시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연계해서 빨리 이것이 정상화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담당과장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지역에 원이 있었고 해서 그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그런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는데 조금씩 지역이 협력하는 분위기가 있을 때 사업도 더 원활하게 추진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민원 해결과 또 국가의 SOC사업이 적절하게 추진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이런 예산적 배려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시도록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땅은 단순히 보상해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17가구 중에서 12가구는 시설공단이 매입하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5가구를 매입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설공단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5가구를 저희가 보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보상이 아니고 매입한 재산을 광양시가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 사항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12세대 부지를 저희들이 무상양여를 받아서.

그러니까 그런 말씀마시고 우리가 5세대 분을 매입하게 되면 그 땅을 돈으로만 보상하는 이주 보상이 아니고 그 땅을 우리 광양시 소유가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계획은 시설공단이 산 그 12가구 부지도 현재 계획은 시설공단으로 하여금 저희가 무상으로 영구임대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광양시가 필요한 사업으로 쓰려고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어떤 점에서 굉장히 우리가 이익이 되는 사업이 된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60쪽입니다. 특별교부세 5억이 우산공원에 확보되어 편성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광양항 동측부두 연결도로에 시설비 5,200만원 감해서 감리비 5,200만원으로 부기 조정했습니다. 다음 362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우산근린공원에 특별교부세 5억을 확보해서 시비 10억까지 해서 1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동 근린공원에 3,100만원 건축감리비를 감축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363쪽입니다. 와우주거환경 개선사업에 토지매입비 3억을 감해서 시설비로 부기 조정하였습니다. 밑에 섬거주거환경사업 300만원은 관급자재 인상분입니다. 인동지구 주거환경사업 실시설계비 800만원 감해서 분할 측량비로 빨리 사업추진하기 위해서 800만원 부기 조정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현재다리에서 연습림간 미불보상이 잔액 2억 1천만원 감시키고 도시계획 구역 내에 미불용지토지 보상을 위해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특별회계입니다. 368쪽입니다. 공공예수금 이자 209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369쪽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으로 세출예산입니다. 토지매입비 3억 8천만원이 미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72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1억 7,8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이것은 금년 3월 28일날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법률이 폐지되어서 미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6,100만원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3쪽입니다. 여기도 1억 7,900만원이 감되어 가지고 예비비로 2억 8,2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마치겠습니다.

372쪽 방금 설명해 주셨는데 건축증축에 따른 부담금 어떤 법이 바꾸어 졌는지 모르지만 당초 2억 4천에서 6,100이지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이 기반시설 부담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법률에 의해서 징수를 했는데요, 이 법이 3월이 28일날 폐지되어 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3월 28일 이전까지 징수한 것은 세입에 계상되고 그 이후로는 징수를 못하기 때문에 결손된 것이 1억 7,800만원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2008년 3월 소급해서 징수 못했다 3개월분만 징수가 되었다 그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우산근린공원 조성사업비 15억이 있는데 그 15억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시설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것입니까?

토지매입할 것입니다. 지금 우산 근린공원이 미매입된 것이 74필지에 약 6만 2천평방미터가 미매입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사업비가 약 40억 정도 필요한데 이번에 저희들이 15억으로 23필지에 약 2만 평방미터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64페이지에 미불용지 토지보상비를 5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시급합니까? 추경에 올릴 정도로?

이것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다리에서 연습림까지 그동안 15억을 가지고 전반적인 미불용지를 보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양읍내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기이 도시시설에 투입된 토지 소유자들이 엄청나게 민원을 제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해소차원에서 우선 5억만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도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기왕 2억 1천만원이 감되고 그러기 때문에 약 3억 정도 보태가지고 5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입니다. 376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국비예산입니다. 연안어업 무조업 어선실태조사에 따른 여비 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지원입니다. 어선 어업영어자금 이자 차액 보전금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세출 증된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업용 면세유 유가 연동 보조금지급이 180만원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선어업 영어자금 이자차액 보전금이 도비 1,400만원, 시비 1,400만원해서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 연안어업 무조업 실태 조사에 따른 국비 40억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78쪽 보시지요, 거기에 보면 뱀장어 양식단지 조성 5천만원 전액 삭감되었는데 작년도에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절대 이것은 할 사업이 아니라고 우리 의회에서 강력히 권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집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액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진월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면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고 현장까지 다 다녀 왔습니다마는 그리고 벤치마킹도 몇 번 다녀 왔습니다마는 기술에 대한 불확실성 또 기초자본에 대한 부족 그것 때문에 추진과정에서 중단이 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벤치마킹도 갔다 오시고 분석해 보셨다고 하시지만 저희는 벤치마킹 가지 않고 분석해 보지 않았어도 전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강력히 주문했습니다.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서 했지만 저희는 충분히 예견되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에서 집행에 좋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보면 치어방류 는 지난번에 보니까 시기를 놓쳐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310만원을 어디에 다가 쓴 예산입니까? 310만원을 또 편성하잖아요 지금?

재료비로 310만원만 남겨놓고 3,290만원을 삭감을 합니다.

재료비로 사용했다 그 말입니까?

아닙니다. 사용하지 않고 3,600만원 중에서 310만원만 남겨놓고 이번에 3,29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 삭감을 하지 왜 310만원은 남겨두느냐고요.

이 부분은 제가 집행내역을 모르기 때문에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0만원 기이 집행되었다 그 말입니까?

집행이 된 것인지 아닌 것인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보셔야지요. 그때 시기를 놓쳐가지고 늦었습니다. 그때 방류하면 다 죽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삭감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담당계장님 안계세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우리 본예산에 없었던 어업용 영어자금 이자자액 보전금하고 유가 연동보조금 지원내역이 있는데 지금 우리시에 어업을 하고 있는 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 45어가에서 조업을 해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지금 1,800만원 이상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50%를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도 7월부터 8월 첫째 주까지 해서 조업했던 그래서 면세율을 면제 받았던 그 실적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시에 조업을 할 수 있는 구간이 어디에요?

지금 어업은 그렇습니다. 어선어업은 조업구역이 전라남도 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한계 내에서 조업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밖에 나가서는 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정리추경에 올라온 것은 이것이 본예산에는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던데요?

아닙니다. 이것이 국비인데요, 9월 30일날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 해 가지고 집행을 할 것입니다.

국비가 아니고 도비구만요.

이자차액 보조금은 도비고 유류인상분은 기이 잡수입으로 들어 와서 편성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지금 우리 항만통상과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위원들의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데 본 위원은 상당히 항만통상과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정리추경에 올라 온 것을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예산에 대한 부분을 과다하게 편성해 가지고 재원을 사장시켰다 작은 부분이지만 민간인 국외여비, 그 다음에 국제협력간의 교류증진 이런 부분을 쓰지를 않았어요. 쓰지 않는 부분에 대한 변명이 있겠지만 일을 안했든지 아니면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 가지고 우리 재원을 사장시키고 있는 거에요. 금방 존경하는 우리 박노신 위원님을 말씀을 하셨지만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뱀장어 사업한다고 과장님 설명할 때는 아주 의지를 가지고 하셨지요?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습니다마는 결국은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요. 우리가 정리하면서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내년도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유아이티연구소에 대한 예산 지원은 반드시 차수를 두고 지원하도록 하십시오. 지금 항만통상과가 예산 쓰고 남은 것을 보니까 정말 비난을 받아도 상당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방금 외빈초청 여비부분은 금년도에 해외출장 자제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하실 것이 아니라 제가 무엇을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서류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에요.

알겠습니다.

정말 시민의 세금을 예산을 마음대로 세워 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384쪽입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2억 5,300만원이 세입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중간에 균특보조금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3개소에 2억 4,500의 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금 그것은 광양교통 일반재정지원금 1억 8,1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세출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중요한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5쪽 하단부에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이 있습니다. 이것은 1,800원 유가가 지난번에 한참 폭등했을 때 1,800원 이상 되는 경우에 50% 보조하는 것 이것이 지금 2억 4천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86쪽입니다. 광양교통 일반재정 지원이 도비가 1억 8,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89쪽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도비가 2억 4,500만원, 시비가 2억 4,500만원해서 4억 9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맨아래 쪽에 토지 매입비입니다. 광양 영수공원은 당초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로 부설주차장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8,300만원을 감하고요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던 옥곡 우체국옆 주차장 매입비로 2억을 계상을 하고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논란이 되었던 칠성 3지구 주차장 매입비로 13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384쪽 세입 예산부분 보겠습니다. 맨 위에 보면 과태료 범칙금 수입이 많이 증액되었는데 좋습니다. 하여튼 가령 주정차 위반과태료 같은 것은 1억 2천 예상했는데 2억 6,500 이것은 아마 불법 주차와의 전쟁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가장 그래서 애쓰고 계신 것으로 알지만 이런 부분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높아진 것은 환영하지만 위에 있는 부분책임지원 과태료 이것을 1억 5천을 계상했는데 지금 예산액이 2억 1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적어도 시민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해서 이렇게 중간에 책임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을 많이 받았다는 것은 그 만큼 시민들이 엄청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었다. 가령 무보험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행정을 비율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과도한 사회적인 위험이 충분히 발생할 소지가 있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세입이 들어오는 것은 좋지만 내년부터는 반드시 이 부분은 다른 것은 몰라도 홍보를 하고 해 가지고 거의 제로가 되도록 애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388쪽 보면 중간쯤에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관리가 있는데 당초 예산이 6억 7,500인데 균특에 9억 2천이 되고 이렇게 되었던 것이 당초 내시가 우리가 잘못 편성했던 것입니까? 추가로 또 균특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가 4억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균특을 우리가 2억 4,500을 받아 왔는데요 이것이 당초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을 2012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시의 방침에 의해서 균특을 가져오기 위해서 작년에 노력을 해 가지고 추가로 가져 왔습니다.

예산 편성 끝난 다음에 추가로 또 왔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칭찬을 받을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그 말씀드리려고 했었습니다. 385쪽에 보면 맨 마지막 부분에 광양교통 재정지원 중에서 1억 8천 이것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한번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것이 도에서 추가로 지원된 부분입니다. 그러나 설명이 좀 복잡합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제가 편히 묻겠습니다. 당초에 광양교통에 다가 4억을 지원해 줄 이유가 있다 그래서 4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도비가 1억 8천이 오니까 그것 플러스해서 추가로 더 준다 그러면 당초에 4억이 필요했던 것인지 당초 5억 8천이 필요했던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도에서 지원을 받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시의 경우는 금년에 유가 인상하고 신규노선이 지금 다압 노선이 신규로 되어 있고 하이스코 노선이 신규 노선이 지금 새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전자들 처우개선 이런 것들로 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결산을 했던 결산법인에 회계법인의 보고에 의하면 금년에 5억 2천 정도의 추가 결손이 예상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시비를 더 들여야 될 사항입니다. 간단한 예로 여수같은 데는 7억을 더 지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저희가 도비 1억 8천을 언제 통보를 받았습니까? 내시 확인을 언제 했어요. 금년도 예산편성 전입니까? 후입니까?

9월 달에 받았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도에 가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받아 온 것입니다.

노력한 것은 좋은데 광양교통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받아 왔다 그 말 아닙니까?

예, 시비를 더 추가로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도비만 지원을 합니다.

그것이 답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못 받았으면 시비가 1억 8천이 나갔어야 된다 그 말입니까?

지금 5억 4천이 결손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으로 메꾸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저희가 도비를 받지 못 했다면 시비를 1억 8천을 지원했어야 된다.

더 추가로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서 괜히 불똥을 맡게 되었는데 국장님 칠성3지구 주차장 매입 건이 어찌된 것입니까? 이것 부결시킨 것이 얼마나 됐다고 다시 올린 것입니까? 본 위원회에서 부결시킨 지가 지금 일주일이 됐습니까? 국장님이 지금 아직 파악을 못 하신 모양인데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난번에 정례회 때도 구구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저쪽에 공유재산 심의를 하면서도 혼이 났습니다. 당연히 꾸중을 들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지 간에 전반적인 우리 시정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도시개발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되면 반정도라도 납부가 되면 원활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것이 잘못된 것은 사실이고 꾸중을 들어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시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좀 배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시정을 원활히 돌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의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시정의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정이 정말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예측하도록 계획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지금 의회가 있는 거에요. 의회가 시정에 대한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광양시정에 대한 부분이 계획이 없다 무계획이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에요. 행정이라는 것은 가장 예측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비해야 돼요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광양시가 도시개발사업소를 즉흥 것으로 지금 여러 가지를 수천억을 들여서 한다고 지금까지 한번도 안했다가 이제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다른 부수적인 문제는 차치하고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칠성지구에 대한 주차장 매입토지에 대한 부분이 지난번에도 논란이 있었다시피 이것은 우리시가 우리 시민들의 어떤 세금으로 사적인 이익을 보장해 주는 거에요. 시가 잘못된 부분들은 우리가 감내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또 부결되었습니다. 이것을 갖다 다시 올린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불과 이것이 한달이 되었습니까? 불과 일주일도 안 되었지 않아요 이것이 또 본회의장에서 의장이 방망이 친 사항입니다. 이런 것은 정말 준비 없는 우리 광양시의 행정을 나타낸 반증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치 못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은 치유해 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심의한지가 일주일도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했고 또 그때 당시에 꼭 그렇게 필요했으면 내년도 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했어야 돼요 어떤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그러나 그 정당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전혀 아무 말 없이 만장일치로 부결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도 여기에 대해서 받아 들였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리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이 정리추경이지만 아무리 급해도 쉬어갈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 시장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꼭 집행해야 될 것 같으면 예비비로 돌아가면 그것으로 집행하고 나중에 추경 때 정리해서 그때는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통과하도록 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이 있는데 그것도 2007년도 방범용 CCTV 설치비 678만원이 반환되었는데.

낙찰차액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에 옥곡 우체국 옆 주차장 매입 이것도 지금 공유재산 심의가 안 되었다고 그러셨지요?

됐습니다.

그러면 칠성 3지구만 안 되었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92쪽입니다. 저희들은 세출예산만 증가되었습니다. 중간 정도에 보시면 공동주택주거환경 개선사업 4,5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96쪽 세입 예산부분이요, 맨 마지막에 보면 민간융자금 회수가 재정액이 5천만원인데 2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90% 이렇게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항이 84년도부터 농어촌주택개량이라든지 국민주택 시영아파트 거기에 대한 융자금회수가 좀 늦어진 그 사항입니다.

장기저리 대금인데 이 분들이 이용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용을 했는데 이자를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회수가 안 된다는 말씀이.

원금하고 이자를 제대로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중대한 일 아닙니까? 올해는 이렇게 된 것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여기에 대한 대안을 본 위원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00쪽에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부세 중에서 09년 소하천 정비사업 지방비 보전금과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지방비 보전금이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로 저희 시비에서 부담할 부분을 증액했습니다. 그 외에 소하천 정비사업 특별교부세 3억 7,600이 있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소하천 및 하천 유지관리에 1억 4,800이 증액되었습니다. 402쪽 세출입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405쪽 풍수해 위험보험료 252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6쪽에 백계소하천 및 농어촌도로 개설공사 특별교부세로 3억 7,600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밑에 국가하천 표지판 정비 도비가 80만원이 교부되어서 시비 합해서 1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부분 시설비 중에 광양 억만천 정비공사와 진상 성두천 노후 배수시설 정비공사가 도비로 증액되어서 가지고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립전 예산으로 했던 퇴적토 준설사업비가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밑에 407쪽 준설장비 백호 구입에 1억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8쪽 광양서천 정비공사입니다. 광양 서천 정비공사는 당초 도에 1억원을 요구해서 받아오기로 했었는데 5천만원이 되었다가 나중에 재해위험지구 하천 정비사업으로 다시 5천만원이 와가지고 부기 변경을 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5천만원과 광양 서천 정비공사 5천만원해서 도합 1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407쪽 준설장비에 백호, 백호가 뭡니까?

포크레인.

포크레인 중에서도 다이아가 장착된 포크레인이지요?

그렇습니다.

포크레인이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백호라고 하면 맞지 않지요. 그런데 도비로 5천을 지원해 준다고 사도록 도에서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들어서 알고 있는데 도에서 꼭 이 장비를 구입하도록 한 의도가 뭡니까?

도 시책사업으로 해서 전 시군에 모든 수해 원인이 하천에서 물이 안빠지기 때문에 그렇다 평상시에 하천 준설을 해 가지고 치수에 원활을 기하자 해 가지고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 시군이 한다 그 말이지요?

전 시군이 1대씩은 보유를 하는 것입니다.

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재산세 매각에 대한 수입이 2억 5,600만원 정도 줄었는데 이것이 지금 무엇을.

광영동에 도촌지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4년도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약 66필지 토지를 매립을 해 가지고 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분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004년부터.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계획을 잡을 때는 10필지에 4억 1,600만원 정도 하는 것을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매각 된 것이 4필지에 1억 6천 정도가 매각이 되었습니다.

6필지가 매각이 안 되었다.

계획량보다 6필지가 안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부분이 6필지를 매각하지 못한 대금이 이것이다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매각이 50%가 안 되었네요?

그렇지요.

그리고 일반부담금이 2억 정도 줄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옥룡 백계소하천 농어촌도로개설 공사정비사업 부담금인데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운주사 주지스님으로부터 2억원을 받아 들여 가지고 보상을 할 계획으로 세출까지 잡아 가지고 했는데 이 앞에 1회 추경 때 감되는 바람에 세출은 감이 되고 세입이 그대로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를 합니다.

운주사에서 부담하기로 했던 부분이다 그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마지막 400페이지에 보면 공익 근무요원 관리가 있어요. 이것이 지금 총 1억 6천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보면 급여가 20명을 10명 줬고 80명을 52명으로 중식비 주고 교통비는 80명을 10명으로 주고 그래서 거의 다 예산이 삭감되었거든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우리 공익근무요원은 행정보조요원하고 사회복지요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요원은 금년도부터 보수체계가 바뀌어 가지고 병무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리고 이 앞에 내년도 본예산 때도 했지만 분권교부세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봉급 체계가 바뀌어가지고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집행한 금액에 맞추어 가지고 한 것입니다. 금년 1월달에 공문이 내려 와 가지고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내년에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안 세워도 된다 그 말씀이지요? 이상입니다.

입니다. 412쪽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월 하수처리장 설치공사 시설 분담금입니다. 16억 9,400만원인데 이것은 한국도로공사 섬진강 휴게소에서 받아들이는 돈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진월하수처리장 설치공사 지장전주 공사비 환불금 176만 9천원, 광양읍 하수관거정비 지장전주 공사비 환불금 108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조금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차입금 원금 상환과 이자, 원금이 22억 9,640만원, 이자가 7억 8,376만 1천원입니다. 기타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로 21억 8.100만원입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으로 6,700만원 편성했습니다. 413쪽 세출예산입니다. 공공운영비로 해서 한국 상하수도 협회비가 78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세워서 418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보전 지출에서 차입금 원금 상환과 차입금 이자상환에 있어서는 우리 시비로 당초 세워 놨다고 국비로 부기 변경을 한 것입니다. 414쪽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에 있어서는 우리가 2008년도에 할 수 없어서 국비, 도비가 삭감되어서 동시에 시비도 삭감시킨 사항입니다. 418쪽에 상수도공기업 전출금 하수도 사용료 업무대행수수료 부족분에 대해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13쪽 세출예산 보겠습니다. 차입금 원금 상환인데 당초 저희가 시비가 편성되었다가 국비로 대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비가 늦게 내려 올 것을 대비해서 일반적으로 우리 시비를 편성을 해 놨다고 만약에 늦게 내려오면 이것으로 상환을 하고 나중에 국비로 충당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환하기 이전에 국비가 왔기 때문에 재원만 변경시켜 놓은 것입니다.

어떻게 이 사업만 그렇습니까? 나머지는 그렇지 않거든요.

원금하고 이자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자상환은 어디에 다가 상환하는 것입니까? 은행입니까?

그렇습니다.

참고로 금리가 대략 연 몇%나 됩니까?

원금은 변동금리고 이자는 고정금리로 되어 있습니다. 약 3% 정도로.

저리다 그 말씀이시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2008년 제2회 추경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62쪽이 되겠습니다. 가뭄극복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국비 지원금 4억 1,345만 8천원과 도비 1억 336만 5천원, 시비 1억 336만 4천원을 포함해서 6억 2,018만 7천원이 늘어난 6억 5,538만 9천원이 세입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46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부터 진상 독거촌 마을상수도 배수지공사, 다압 직금마을 상수도시설공사, 옥룡 동전 마을상수도배수지 교체공사, 염소 소독기 교체공사 이것은 전부 집행하고 낙찰 차액이 남은 것을 정리했습니다. 464쪽 광영 큰골 먹는 물 공동시설 취수 소독시설 그것도 집행하고 낙찰 차액 235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압 고사 마을급수시설 무인 통합관리시스템 역시도 집행하고 552만원 낙찰 차액입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가뭄지역 소규모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총 세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를 들여서 관정개발 10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강 1개소, 옥룡 1개소, 옥곡 1개소, 다압 6개소, 골약 통사마을 1개소해서 10개소를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립전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47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78페이지, 택지조성 세입 예산입니다. 지금 매각수입비가 당초 5필지를 계획해서 3억 986만 5천원을 계획했으나 실제 4필지 분양하지 못하고 1필지만 분양해서 5,300만원으로 계상해서 2억 5,600만원은 감액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은 실제 증액이 일부 발생해서 270만원 증액을 했고 그 다음에 지난도 수입으로서 환지 청산금하고 용지보상금을 전체 받을 것으로 봐서 6,4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실제 좀 부족해서 2,400만원만 징수를 하고 3,900만원 받지 못해서 총 세입으로는 2억 9,300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4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입에서 2억 9,300만원이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세출에서도 예비비에서 2억 3,900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다음 482페이지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입입니다. 우선 중마정류장 부지 사용료에서는 당초 송보아파트만 임대로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8천만원을 잡았었는데 브라운스톤이 8월말에 임대 계약이 끝나서 다시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8,720만원이 추가로 발생되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매각수입으로 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요구했던 광양읍에 노인요양시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실제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1억 4,100만원에 대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연도 수입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보면 중마잔여지구, 칠성지구, 여기에 대한 전부 다 농지조성비 환지청산금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받아서 청산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전체 청산금 5억 3,200만원 중에서 9,6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받지 못한 4억 3,600만원에 대해서는 감액시켰습니다. 4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에서는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입이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486페이지 광양항 동측개발사업 세입부분입니다. 이것은 공공이자 수입이 2억 400만원에서 4억 4,300만원으로 2억 3,8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 2차 공사비 90억 3,500만원을 자기들이 바로 청구를 해서 찾아가야 되는데 자기들 내부적인 사정으로 찾아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운용해서 이자가 2억 3,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4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에 이자가 발생된 2억 3,800만원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금년도도 다 지나 가고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의욕적으로 또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연말 정리추경을 보면서 참으로 참담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세입이 늘어난 부분이 브라운스톤이나 송보 2차 모델하우스가 정상적으로 분양이 되었다면 그 기업들이 부담하지 말아야 될 돈들을 우리 광양시로 봐서는 세입이 늘어났지만 그 기업으로 봐서는 1억 8,720만원의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게 된 것이지요?

실제 분양이 100% 다 되었다면 실제 모델하우스가 필요가 없었겠지요.

그러니까 그 기업으로 봐서는 이러한 금융적인 부담을 해야 되고 이것이 세입으로 잡혔고 또 공사비를 찾아가지 않아 가지고 거기에서 발생한 이자가 2억 정도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이익이 사실은 개인기업으로 돌아가야 될 부분이 우리 도시개발사업소 이익으로 잡힌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도시개발사업소가 정작 사업한 것은 성황지구에 채비지를 매각을 5필지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1필지 밖에 매각하지 못했어요. 우리 도시개발사업소 역시 이 땅을 매각하지 못하고 20%밖에 매각하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와서 아파트 짓고 정말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들은 정말 이러한 금융 부담을 해야 되는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우리 광양시의 실정입니다. 이 속에서 내년에 우리 도시개발사업소가 야심차게 일을 해 보겠다고 의회에서 정말 반 어거지로 예산을 성립해 갔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결코 잊지 말고 이런 수치를 명심해서 사업이 잘 되도록 해야 됩니다. 하여튼 정말 내년에는 우리 광양에서 사업하시는 사업자들도 정말 이런 추가적인 금융적인 부담을 갖지 않아야 될 것이고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에서도 하고자 하는 부분이 내년에 연말 정리추경할 때 이런 예산서가 올라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런 결산서가 올라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심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성황지구하고 칠성지구 거기에 채비지가 주로 어떤 땅들입니까? 매각되지 않고 있는 땅들이?

전부 다 단독주택지입니다.

경기불황의 여파입니까? 우리가 매각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한 것입니까?

실제 성황지구를 본다면 1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했던 곳이 실제 단독지로서 위치가 그렇게 좋은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하천 쪽에 동쪽으로 붙어서 동쪽에 지금 현재 녹지 공원이 동측 전용도로가 생기므로 해서 이 쪽이 공원으로 지정되다 보니까 그 쪽이 일부 안 팔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칠성 1지구는 단독 주택지가 안 팔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황지구도 계속 1종 지구 개발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성황지구는 이렇게 봅니다. 단독주택지를 최대한 줄이고 우리가 빨리 실제 늘어나는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여기에 거주하지 않는 대개 공동주택지를 요구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지를 좀 많이 해서 일응 단계적으로 개발하려고 합니다.

무슨 생각인지 알겠지만 지금 1종 지구가 단독 택지가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개발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단, 많은 부지는 아니지만 남아있는 잔여 부지를 빨리 매각하므로 해서 다시 개발될 택지들의 효율을 높일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저희들은 422쪽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국도비가 대부분이고 세출에서 다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24쪽 세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기정 예산은 137억 8,100만원이고 금회 추경까지 하면 148억 5,900만원입니다. 이번에 10억 7,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은 모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벼재배농가 경영 안정대책비 5억 7,900, 화학비료 구입인상분 지원 ,6300, 친환경농업 직불제 지원 5억 4,700, 유기질 비료 지원 4억 4,800해서 16억 3,700이 되겠고, 주요 감액도 역시 국도비 사업으로서 농업인 자녀양육비 6,200, 쌀소득 직불제 3억 3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8,200,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2억 2천해서 6억 9,400이 감 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24쪽 중간에 특수 가축 시범농가 육성사업 집행은 젖 염소 시범사업으로 2007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한 농가가 포기해서 도비만 저희들이 반납을 하게 되겠습니다. 425쪽입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은 도 변경 내시분을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농업인 자녀 양육비 시설 이용하고 시설 미이용은 두 가지를 합해 가지고 정리하는 내용은 감액이 토탈이 2,200입니다. 426쪽입니다. 중간에 쌀소득 등 보전 직불제 실경작 심의위원회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11월 달에 쌀 소득보전금에 대해서 직불금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11개 읍면동에 심사위원회를 설치를 했는데 이 중에 민간위원, 농업인 단체 22명, 이통장 48명 해서 50명입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월 10만원 씩해서 두 달분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 보상금 쌀 소득등 보전직불제 실경작 심의위원회 여비는 여비하고 회의비가 63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는 변경 내시분을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그 아래 벼재배농가 경영 안전대책비는 전남도 자체 시책사업비로 벼재배 농가에 지급하는 일종의 직불금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헥타당 약 21만 8천원 정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427쪽입니다. 맨 위에 화학비료 구입비 인상분 지원은 금년에 6월 19일날 비료값이 평균 63%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상분에 대해서 80% 정부 40, 농협 30, 10 해 가지고 80%는 농협을 통해서 직접 지원하기로 정부에서 결정을 했고 20% 자부담에 대해서 전남도가 추가로 자부담분에 대해서 도비하고 시군비 해 가지고 이번에 지원을 하기로 결정이 되어서 6,320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당초 예산이 900헥타인데 지금 699헥타로 변경내시가 되어서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428쪽입니다. 맨 위에 1명인데 이것이 도비가 전부 내시가 되어 가지고 성립 전으로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그 아래 중간에 보면 농업용 면세유류 유가 연동 보조금은 금년에 기름값이 엄청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하는데 농업용 면세경유를 사용하는 농업용 기계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경유 가격이 리터당 1,800원이 초과할 경우에 그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50%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시는 8만 2,241리터에 40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429쪽입니다. 중간에 재료비에 보면 친환경 생산기반조성하고 그 아래 녹비종자 살포비는 위에 국도비가 남아 가지고 밑에 458만 1천원 녹비종자 살포기를 공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맨 아래 친환경 농업직불제 지원은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570헥타가 계상이 되었는데 실제 소요는 1,422.6헥타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재원은 국비입니다. 430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중간에 유기질비료 지원은 금년에 정부에서 14,474톤 포로 계상을 하면 약 72만 3,718포를 세 차례에 걸쳐서 이미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국비를 700원씩 포당 지원을 하기로 했던 것을 460원을 추가했고 3차분 맨 뒤에 1억 9천이 추가로 와 가지고 4억 4,800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431쪽 중간에 학교급식비는 도 변경내시분 정리입니다. 432쪽 맨 위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역시 도에서 삭감 내시되어서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433쪽입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은 당초 예산에 470두가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실제 소요가 693두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추가분을 22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간에 HACCP컨설팅 지원은 당초 국비 4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축산발전기금으로 재원이 변경되어 가지고 지원되기 때문에 국비를 삭감을 했고 축발기금은 저희들이 집행하지 않고 별도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맨 아래 친환경축산물 인증 비료는 당초 예산에 두 농가입니다. 그런데 실제 인증이 25농가가 되어서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434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미생물 발휘사료 배합기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1회 추경 뒤에 도에서 내시가 되었는데 배합기 5대입니다. 450키로 짜리 1대하고 250키로 자리짜리 4대해서 도비 1,200, 시비 1,200, 자담 600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23쪽 보면 신선농산물수출물류비가 1억 1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전년도 예산 편성할 때 굉장히 의욕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까지 집행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집행하지 못한 것이 아니고요 도비를 통상 도에서 3억 정도를 예산을 세웁니다. 그래 가지고 자기들이 연말에 거의 2억을 지금까지 거의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소요는 약 1억 정도면 충분합니다.

도비 확보를 제대로 못했다는 말씀입니까?

도에서 과다 편성을 해 가지고 시군에 내려 준 사항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요?

도에서 편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기들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 가지고 통상 정리추경에 지금까지 삭감을 해 왔습니다.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말씀입니다마는 428페이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이 있는데 이 부분은 참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친환경농업 육성이 되어야지요. 그러나 지금 예산심의지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택지개발 예정지구에는 절대로 이것을 제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일부 문제가 되어 있어 가지고 서로 충돌이 됩니다. 친환경농업육성하고 개발지구하고 엄청난 비용이 들고 사업이 차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438쪽 세입예산은 세출예산과 중복되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39쪽 세출예산입니다. 중간 부분에 농작물 배, 단감 재해보험료 지원이 전남도 친환경 농업과에서 도비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서 4,035만원이 삭감된 2억 5,006만 8천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원 폐원 키위가 역시 국비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서 319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과수 원예 특작농산물 생산 지원사업 중에 중간 부분에 친환경기자재 구입 지원은 1회 추경시 시비 계상이 착오되어서 재원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2천만원을 증액을 하고 뒷장 441쪽에 있는 친환경부추단지 조성에 따른 수급 불안 채소류 작목전환사업은 2천만원의 시비를 감해서 사업비를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에너지 절감 시스템지원 하이브리드형 냉난방시스템은 추가로 도에서 저희 사업량이 늘어서 총 8,750만원이 증액된 1억 3,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이 28억 9,910만 6천원에서 이번에 1억 5,508만 1천원이 증액되어서 30억 5,418만 7천원입니다. 중간에 시간외 근무수당 잔액이 911만 9천원입니다. 월액여비가 530만원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다음 445쪽입니다. 농산물 안정성 분석장비 구입 추가 금액입니다. 8월말에 입찰할 때에 달러당 1,050원이었는데 11월 말 현재 달러당 1,500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차액 4천만원 증액입니다. 다음은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에서 시설비 감리비로 목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46쪽입니다. 농기계 대여은행용 농기계장비 구입에서 저희들이 총 사업비 8억중 국비가 4억, 도비 1억 2천, 시비 부담액이 2억 8천인데 기정에 1억 2,200만원 확보하고 우리시 부담율 미확보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1억 5,800만원입니다. 다음 목변경으로 사무관리비를 자산취득비로 농업기상자동 관측시스템 전광판 구입을 목변경으로 242만원한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 하단에 인삼 재배 실증 시범 사업은 이것은 대상지와 신청자가 없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2,85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444쪽 보면 맨 밑에 과학영농기반 확립 및 농기계 사업 활성화 부분하고 그 밑에 영농 현장 시험 연구활동인데 국도비가 전부 다 그대로인데 시비만 증액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비부담을 35%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기정예산에 미확보되어 가지고 잔액 이번에 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이 배분율에 안 맞게 되어 있었다 그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잘못 승인했다 그 말씀입니까?

예,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확보를 못한 것입니다.

왜 설명하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산부서 하고 서로 의견조율이 안 되어 가지고 확보를 못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부서하고 기술보급과 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리고 이것을 지금 집행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지금 현재 확보된 것은 집행을 했습니다. 확보된 것은 집행을 하고.

지금 추경으로 이번에 할 것은.

그것은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이월 시켜서 하겠다 그 말씀이지요?

되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추경에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450쪽 세입 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조정사항입니다. 451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의 국도비 변경교부 결정에 따른 사업비 조정사항입니다. 452페이지입니다. 식목일 행사용 묘목구입비 잔액과 숲가꾸기 사업 및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의 국도비 변경교부결정에 따른 조정사항입니다. 454쪽입니다. 부재 산주 대회를 계획했습니다마는 매주 짝수에 실시하는 농업인의 날 행사와 중복되어 산주대회를 열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을 감한 것입니다. 솔껍질 깎지벌레 수간주사 사업의 국도비 변경 교부결정에 따른 예산 조정사항입니다. 455쪽입니다. 밤나무 항공방제 실시회수를 당초 2회로 계획했습니다마는 1회로 축소됨에 따라 차액 조정한 사항입니다. 아래쪽에는 보호수 정비를 위하여 도비 96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456페이지입니다. 매 10년마다 실시하는 산지 구분의 관련도면 공고료와 표고 재배시설 및 밤 작업로 시설 지원사업의 국도비 변경교부결정에 따른 조정사항입니다. 457쪽입니다. 밤나무 토양개량, 노령목 관리, 산채루 재배단지 조성과 산야초 재배단지 조성 사업의 국도비 변경교부 결정에 따른 예산조정사항입니다. 458페이지입니다. 우리지역에 생산되는 곶감을 특화품목으로 육성하여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법인체 육성 지원사업으로 금년 1개소 고사리를 했습니다마는 도에 추가물량 하나를 더 가져와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밤 대체작목 조성사업비가 한미 FTA 비준에 따른 조건으로 국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산림청에 보조금교부결정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교부결정을 받아서 자금을 집행하다가 이 사업을 중지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획했던 것을 시작을 해 버렸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일반 산채류, 산약초, 재배 사업비를 추가로 받아 들여서 밤 대체 작목 조성사업비는 반납을 하고 산채류, 산약초 단지사업비로 변경해서 농업인들이 원하는 만큼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우리가 산림소득증대 기반조성사업에서 국비가 3억 4,200만원이 내려 왔는데 왜 이렇게 적게 내려 왔어요?

밤 대체작목 조성사업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우리 산림조성사업에 대한 부분있지요? 숲가꾸기.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지금 우리 광양에서 어떻게 지원을 어디에 다가 하고 있습니까? 숲가꾸기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자가 광양에 누가 있습니까?

숲가꾸기 사업은 광양산지는 다 해당이 됩니다.

대상지는 되는데 시공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은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부 다 하고 있지요?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정말 전문성을 가진 산림조합이나 전문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계도 하고 감리도 하고 그렇습니다.

보니까 다른 지역까지 풀어서 오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세입부분에 옥곡 수평 밤작업로 포장 성립전이 뭡니까? 도 예산입니까?

도에 포괄사업비 성격의 예산입니다.

도비다 그 말씀이지요? 이상입니다.

입니다. 468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나무은행 설치운영비로 도비 1,45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1회 추경이 지난 후에 교부결정이 되어서 정리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469페이지 세출예산부분입니다. 태인동 완충녹지 조성사업에 대한 토지매입비와 시설비는 과목 및 재원변경으로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470페이지 조금전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렸던 나무은행 설치 운영비로 도비 1,458만원과 시비 90% 부담으로 해서 1억 3,12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내려 온 나무은행 설치 운영비가 1,458만원이 다입니까? 1년 동안 내려 온 것이?

10%만 보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90%는 시비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신문을 보니까 각 지자체에 약 1억 5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배정되는 것으로 봤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에게 보조 결정된 사항은 10%만 보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469쪽에 태인동 완충녹지 토지매입비에 보면 균특으로 확보했던 2억 5천이 왜 전액 삭감이 되었지요?

태인동 완충녹지 조성사업은 2008년 예산이 20억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국비를 균특으로 5억을 확보를 했었는데요. 이것을 당초에 토지매입비에 다가 균특을 배분을 했었는데 이것이 토지매입비는 시비로 반영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이번에 조정을 정리추경에 하게 된 것입니다.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은 금년도 정리추경예산안으로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보조금 등 세입 변경부분을 조정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내시액 확정 교부 등 부득이 한 사유로 추가나 변경이 필요한 사업비나 연금 부담금, 연가보상비등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에 대해서만 조정 반영하였고 시민 편의도모 및 사업성격상 시급히 추진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신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은 불용 처리되었지만 이번 추경에 삭감 반영하므로서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예산안참고자료 12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경대비 145억원이 증가한 4,241억원으로서 3.5%가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는 3,353억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4.4%인 130억원이 증가했습니다. 특별회계는 888억원으로 1회 추경대비 1.7%인 15억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제1회 추경대비 24%인 28억원이 감소한 1,145억원입니다. 세목별 주요 증감내역으로 주민세 24억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포스코의 국세 납부액 변경 판결에 따라 지방세인 주민세의 납부액 환부에 따른 것입니다. 주행세는 세율이 32.5%에서 30%로 2.5% 세율 인하 등의 원인으로 37억원이 감소했습니다. 사업소세는 50인 이상 대형사업장 증가에 따라 11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5억원 자동차세 9억원, 담배소비세 5억원, 도시계획세 2억원 증가액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555억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9%인 4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과목별 주요 증감내역은 재산임대 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증가액에 대하여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예산규모와 이자율 증가로 이자수입 16억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인 경상적 세외수입은 2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산매각 수입 2억 6천만원과 진월 하수처리장 설치공사와 관련한 한국도로공사 시설부담금 수입 17억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인 임시적 세외수입은 2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서 광양읍 서천변 음악분수대 설치사업비 5억원, 옥곡 정기시장 시설 현대화사업비 2억원, 소하천 정비사업 13억원, 우산공원정비사업비 5억원으로 총 2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제1회 추경대비 21.7% 인 12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도세 징수액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보조금은 9.9%에 해당하는 75억원이 증가한 837억원이며 국비보조금 60억원, 도비보조금이 1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국비로 상환하는 광양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지방채 원리금 국고보조금 2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일반재정지원금 1억 8천원, 소하천 및 하천유지 관리비 1억 4천만원, 벼재배농가 경영 안정대책비 2억 3천만원, 가뭄지역 소규모 수도 시설설치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426억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0.6%인 2억 5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각종 수당, 정액급식비등 전반적으로 감소한 반면 당초 10일로 편성하였던 연가보상비를 20일로 조정반영하여 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건비는 284억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1.6%인 4억 5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주요 증감내역은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비, 의회경비가 감소한 반면 재료비와 연구개발비가 각각 3억원과 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친환경 지력증진을 위한 유기질비료 공급사업 국도비를 조정 반영하였고 연구개발비는 시설비로 편성하였던 외국어 학습센터 시스템 구축비를 전산개발비로 변경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전경비는 1,132억원으로 저희들 추경대비 0.9%인 1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연금부담금, 출연금, 차입금 이자가 증가한 반면 포상금 민간적경비등은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1,345억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6.7%인 8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78억원으로 광양 5일시장 현대화 사업비 31억원, 특별교부세 사업인 광양읍 우산근린공원조성비 15억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은 산야초 재배단지 조성사업 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는 시설비에 편성하였던 섬진강 시설 농업용수 공급사업의 과목 변경하였기 때문입니다. 보전 재원은 31억원으로 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광양 하수처리장 지방채 상환 부족액을 추가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내부거래는 제1회 추경대비 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700만원이 감소한 반면 태인폐수처리장 운영 적립금 1,300만원을 추가 적립하였기 때문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98억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29.8%인 2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30억원이 증가한 반면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억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장을 넘겨서 14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은 2,800만원으로 3,300만원이 감소하였고, 의료급여 기금은 11억원으로 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기금은 변경이 없습니다. 기초생활 보장금 관리기금은 4억 7천만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9억 7천만원으로 변경이 없습니다. 택지조성사업은 6억 8천만원으로 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24억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원기금 특별회계와 장을 넘겨서 15페이지의 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는 56억원으로 2억 4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명당임대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변경이 없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6억 1천만원으로 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억 8천만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1억 8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공업특별회계는 소장들이 기이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198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5.9%이며 제1회 추경대비 1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77억원으로 전체예산의 2.3%이며 제1회 추경대비 1억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104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1%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192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5.72%이며 제1회 추경대비 16억 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균특회계 보조사업으로 광양수영장 건립사업비 11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환경보호분야는 330억원으로 전체예산의 9.85%이며 제1회 추경대비 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537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6.02%이며 제1회 추경대비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71억원으로 전체예산의 2.1%이며 제1회 추경대비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340억원으로 전체예산의 10.15%이며 제1회 추경대비 1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91억원으로 전체예산의 2.71%이며 제1회 추경대비 3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균특회계 보조사업으로 광양읍 5일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3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366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0.9%이며 제1회 추경대비 2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칠성 3지구 주차장 토지매입비 13억 5천만원, 균특회계 보조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4억 9천만원 등을 추가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472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4.08%이며 제1회 추경대비 1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우산근린공원 조성사업비 15억원 등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예비비는 7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2.1%이며 제1회 추경대비 3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분야는 505억원으로 전체예산의 15.05%이며 제1회 추경대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정리추경을 편성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건비 중에서 거의가 다 감액을 했는데 연가보상비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증액편성이 되었어요. 아까 담당관님 말씀이 연가 기준일을 20일로.

12일 기준에서 20일 기준까지 연가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침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12일에서 20일까지 하는데 우리는 맥시멈인 20일 기준으로 삼아서 지급을 한다 그 말이지요?

예.

지금 현재 연가보상금은 주 5일제 아닙니까? 주 5일제여서 주 5일밖에 근무를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일 맥시멈 지급하는 것은 요즘 대기업이라든지 일반 사회기업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예산편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20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인 분위기를 봐서라도 20일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우려하는 부분과 같이 많은 시민들도 그 부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저희들이 공모사업 시상사업 전체를 해서 시상 사업만해서 33건에 5억 1,800만원의 시상금을 받아 왔고요 공모사업은 17건에 34억 2천만원을 해서 전체적으로 50건에 39억 3,800만원 정도의 공모 시상 사업 시상금은 받은 것은 저희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내년 봉급도 인상이 억제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사기 진작 차원에서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1년 고생하셨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국도비 확보가 좀 나아지고 있어서 반갑기는 합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세가 27억 9천만원이 감이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광양시가 상당히 적신호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 27억 9천이 아니고 내년 그 다음을 준비하는데 많은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묻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잡수입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9억 8천에서 33억으로 239%가 증이 되었는데.

이 앞에 제안 설명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한국도로공사가 진월 하수처리장 공사를 하면서 한국도로공사에서 부담하는 수입이 들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당초는 없었던 것이지 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담당관님, 정리추경시에 신규사업이 몇 건이나 됐습니까?

전체적으로 신규사업을 계상을 한 것이 나와 있는 것이 금액이 5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국도비, 지방비 부담하지 않고 순수하게 우리 시비 부담하는 것은 500만원 이상되는 것이 13건 정도 됩니다.

금액은 얼마에요?

33억 정도.

국도비가 추가 지원되었다하더라도 금년도에는 어차피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꼭 시비를 추가해서 우리 명시이월이나 이월을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도비만 이월을 해도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정부에서 2009년도 예산 자체를 2008년도로 집행을 하라고 하는 지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올 정리추경에 반영을 해서 나름대로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집행부의 의지의 일환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리추경의 어떤 기준과 원칙에서 벗어난 그런 예산편성이 많이 눈에 띄게 되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내년도 본예산을 심의한 이후에 정리추경을 심의하는 것은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거기에서 불용 처리된 부분을 이월을 한다든지 또는 명시이월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할 수 있도록 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 내용이 너무나 정리추경치고는 잘못된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이런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를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정부가 지금 현 상황을 전시상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규정이나 틀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게끔 노력을 해라 그런 당부도 있고 지시도 있고 그래서 내년 추경에 편성할 것을 올해 편성을 해서 공격적으로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편성되었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정말 해서는 안 될 그런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을 바라지도 않습니다마는 사전에 의회하고 어떤 교감이 있었으면 좋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담당관님이 설명하신바와 같이 칠성 3지구 주차장부지 확보에 대한 절차상 문제도 있고 또 강정마을주민 이주 보상비도 그렇고 정말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사실은 2009년도 본예산 때에 삭감해서 며칠 되지도 않는 차재에 2008년도 정리추경에 올라 왔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방금 말씀대로 어떤 특별한 다른 사업을 해야 될, 우리 시민을 위해서 다 해야 될 일이겠지만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에 하느니 지금 정리추경에 해서 조기에 발주를 해 가지고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고 뜻이 있겠지만 그 외의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참 이해가 어렵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는 세입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30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것은 약 18억 나머지 것은 전부 다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된 부분은 위원님이 칭찬해 주시고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노력했다 하는 부분에서 용기를 갖습니다.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게끔 해서 저희 기획부서가 할 수 있는 것은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일을 만들어 주고 지원해 주는 것이 우리 기획부서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편성되었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더 이상 갑론을박해도 특별한 내용은 없을 것 같고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불가피했다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는 금년도 제1회 추경시에 세입의 결함이 좀 생겼을 것인데요. 지방세 27억 말고도 우리가 순천대학 글로벌 특성화대학 50억에 관한 문제를 세입으로 잡았었는데 사실상 그것은 세입이 안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연도폐쇄기가 2월 말입니다. 그런데 들어 와야 될 수입 자체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만약에 잘 되어 갈 것으로 믿습니다. 잘 되어 간다고 봤을 때는 바로 저희들이 잡수입으로 잡아서 세입으로 잡으면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관님의 설명이 좀 부족한데요? 왜냐 하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2015 도시관리계획이 승인이 안 된 상태에서 순천대에서 교과부에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잡종재산으로 바꾸어 가지고 공유재산매각 계획을 세워서 이런 절차를 밟는다면 도저히 연말에는 안 되는 것은 사실이지요.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릴까요? 금년 12월 말까지 이런 절차가 이행이 안 되면 우리 담당관님은 예산 전체를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순천대학에 50억에 대한 이자를 받아 오세요. 보통예탁금 이자가 되었든 3개월 정기예탁금 이자가 되었든 6개월 정기예탁금 이자가 되었든 받아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MOU를 체결했던 것을 제가 그 이자부분까지를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MOU체결에는 없을 거에요. 그런데 이 모든 절차를 12월 31일까지 모든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해서 50억을 가져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행을 안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과태료가 아니라 정당한 우리 돈이니까 우리 돈도 50억 예산을 편성해 놓고 순천대에 안줬다면 우리시 금고에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자수입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교육체육지원과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009년도 또 그런 절차도 이행이 되지 않았는데도 예산을 편성을 해 줬으니까 그런 것 정도는 우리가 요구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또 순천대학에서도 사용하지도 않는 50억을 어떤 은행에다든 관리를 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발생된 이자는 우리시가 잡수입으로 한다든지 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체육지원과로 하여금 설명을 와서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지금 세외수입에서 21페이지에 공유재산매각 수입에 57억 4,600만원이 들어 있었는데 이 57억 4,600만원에 지난번에 제1회 추경때 존경하는 이돈구 위원님이 지적한 50억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결함이 생겼으면 실제로 세입이 들어오지 않은 부분을 잡아 놓은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MOU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매각 수입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매각수입으로 잡혀져 있는데 수입이 안 들어 왔잖아요. 그러면 정리추경하면 지금 매각 수입을 잡았는데 매각 수입이 안 들어 왔으니까 50억에 대한 부분은 매각이 안 된 것으로 처리를 해야 되요 그렇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12월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에서 쟁점이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삭감을 한다든지 예산적 조치를.

우리가 이 부분을 정리추경한 것은 우리가 12월 말까지 예측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개별적으로.

개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다 알아야 될 부분인데요.

최석홍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담당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2월 말일까지 세무부서랄지 3개 부서에서 징수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응 징수 결의를 해 놓으면 저희들이 연도폐쇄기 2월 21일까지 세입이 안 들어 왔을 때는 결산상에 문제가 생기고 총액적으로 봐서 50억이 안 들어 온다고 해도 과다수입이 들어 올 때는 정산 때 별 문제가 없는데요. 이 50억이 2월 28일까지 안 들어 오고 과다세입이 없을 때에는 50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이너스 결산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위치입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에요. 지금 우리 광양시비를 50억을 결손 처리하겠다는 말이잖아요.

최석홍 결손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당해 예산으로 해서는 결손처리가 되고요. 다음에 잡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2008년도에 세입이 되는 것이지 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나 우리 시민들 우리 의회 모든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이것이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순천대학이 하는 행태로 봐서는 문제가 벌써 발생했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고 신의에 대한 말 말고는 신의를 위반한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신의에 대한 부분을 지킬라면 이돈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최소한입니다. 연말까지 반드시 이것이 이자부분은 받아 오도록 하세요. 그것이 순천대학이 우리 광양시에 약속 위반하고 지금 이행하려는 최소한의 부분입니다. 이것도 안한다면 순천대학은 우리 광양시를 기만한 거에요. 지금 현재까지는 기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50억을 편성하면 정부예산을 가지고 자기들이 확보해 놓은 200억이 넘는 돈을 가지고 12월 말까지 착공을 한다고 그랬어요. 착공은 새로 간에 돈 준 것도 안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부분을 우리가 차치하더라도 잘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순천대학에 신뢰를 다시 한번 보내면서 이번에 또 편성해 줬듯이 순천대학이 우리 광양시에 해야 될 부분은 최소한 12월 말까지라도 자기들이 한 부분에 대해서 이자라도 우리 광양시에 다가 납입을 시켜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교육체육지원과로 하여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술상의 문제기 때문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이 돈도 안 들어 온 것을 돈 들어 왔다고 잡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12월 말로 해서 징수 결의를 해 놓고 연도폐쇄기 안에 돈이 들어 오게끔 조치를 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전부 다 아는 내용이니까 다 같이 정말 이런 부분이 잘못되지 않도록 만약에 잘못되는 경우를 생각해서 실제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넓은 아량으로 지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용강강정마을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평이 있는 것인데 칠성 3지구에 있는 주차장 300필지 13만 5천건은 당초 이렇게 잘못되어 있던 것이 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해서 체납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우리시가 필요하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주차장을 매입하기로 결정하고 강정마을은 역사 이전이랄지 목성개발 문제랄지 경전선 복선화 문제랄지 전부 다 연계되어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부결되었다는 것은 참 아쉬움이 큽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이해하는 측면도 있지만 훗날 이 부분이 꼭 필요한 사업이 된다면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혜를 모아서 이 사업을 원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마련해 주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