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명모 의원 발언

예.

괜찮습니다.

예.

예.

아직까지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계획들이 나와야.

종합적인 계획을 하고, 이후에 아주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 부서별로 이렇게 총합이 안 된다 하는 부서는 저희 시 우리 부서에서 각 부서에 협의해서 총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원래 그 사업이 고도처리사업입니다. 폐수처리장 고도처리사업인데, 이것 내년 말에 사업이 완료되는데, 그동안 말씀하셨듯이 재이용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문제에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당초에는 산단 안에 그것을 재이용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다가, 기존에 공업용수를 수공에서 공급하는 여러 가지 시설 투자되어 있고 해서, 그래서 거기에 이용하는 것은 적합지 않다고 해서, 다시 그러면 물은 사실은 고도처리되어서 굉장히 수질이 좋기 때문에 그냥 낙동강으로 흘려보내기에는 너무 아깝다, 이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에다가 이것을 재이용할 수 있는 사업방안으로서 거기 한 7km 정도 아래에 보면 제지공장이 3개 있습니다. 그래서 제지공장에 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에는 환경부에서 여러 가지 업체에 대한, 기업에 대한 특혜문제 이런 것들이 불거져서 굉장히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것이 전액 사실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논리적인, 혹은 그런 몇 가지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 지역에서 만약에 물을 이용한다 그러면 저렴한 가격으로 공업용수를 쓸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환경부하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논리를 여러 가지 경제적 효과 문제에서, 그다음에 일부는 기업에서 물 이용부담금을 한다는 전제 하에서, 그러니까 사업비를 일부 투자하는 쪽으로 해서 70%는 국비를 대고, 나머지 30% 일부는 수계기금에서 한 9% 정도 대고, 나머지 21% 정도를 기업에서 부담하는 쪽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환경부에서도 감사원에 내부적으로 의견을 듣고 문제가 없다는 그런 전제로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아래에 한 7km 내려가면 제지공장이 3개 있는데, 그 3개 중에 물 수요자들이 수요를 판단해 보니까 두 군데는 충분히 그 수질 가지고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됐고, 1개는 수질이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돼서 2개 공장에 쓰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이 사업비로는 80억원 아마 될 겁니다. 국비사업으로. 그런데 그 사업비를 여러 가지 나중에 쓸 때 경제적인 효과를 감안했을 때 기업에게는 엄청난, 저희들이 연간 대략 계산해 보니까 기업에 물, 이것으로 인해서 바꾸는 그 절약금액이 20억원 가까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해서 상당히 환경부에서도 시범사업으로 해볼만 하다, 이렇게 돼서 최근에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본 입장은 당초에 국가에서 저희들 종 세분할 때 기준이 있고요. 그 기준에 의해서 2003년도에 결정이 되어서 고시공고가 됐고, 이때까지 집행을 하면서 많은 민원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다들 상향조정하기를 원하고 있고, 그러나 그중에서 큰 틀을 바꾼다기보다는 주변에 여러 가지 민원이 일어나는 것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주변의 여건이 어느 정도 변경이 되어서 이 부분이 당초에 근간이 됐던 부분을 다시 조정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 국토부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검토돼야 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지, 전체적인 입장이. 기본입장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분란이 일어날 것 같고 해서 그런 것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죠. 국가에서 정해 놓은 기본 틀을 저희들이 흔들자는 그런 뜻은 아니고. 그 틀에 의해서 하되, 당초에 정하면서 일부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상대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사항들입니다.

지금 저희들 발주하면 아마 1년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정을, 지금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도 빨리 검토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양 위원님도 그날 회의에 참석을 하셨고요.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고, 또 저희들한테 질문을 주신 것 같아서. 저희들 기본 입장은 그날 서로 양분이 됐습니다. 어떤 위원님은 “딜레이, 전체 신암지구가 추진되어 가는 것을 봐서 거기의 문제점을 도출해 내서 이 문제점이 다시는 다음에 지정되는 지구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나 적극적으로 빨리 하자고 말씀하신 분은 “그러한 문제점 자체를 다 해결하고 하자면 언제 하겠느냐, 그러니까 조속히 하자.” 두 분이 양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미분양 상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분양을 놔놓고 또다시 지구 지정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니까 정부에서 지방경기 부양이라든지, 그다음에 미분양대책이 어느 정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나오면 그 추이상태와, 그다음에 신암지구에서 언제부터 계속해서 주민들하고 해서 총괄계획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견들이 상당히 분분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조정이 되고 나면 타 지역에도 그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는 보면 우리가 지금 주거 같은 경우는 50만㎡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몇 백만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는 거기에 맞춰 들어오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문가들이 그 내용을 한번 보고, 그날 도면도 다 안 보셨습니까? 보시고 나서는 정말 심사숙고를 해봐야 될 문제다. 그래서 이것을 선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후보기준을 다시 한번 만들어 달라. 이래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서 빨리 한번 회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구시가 그것을 던져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시기를 일부 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분돼서 나왔기 때문에.

시에서 다시 조정을 해서 안을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의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양 위원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위원님, 생각지도 않은 질문을 해주셔서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만, 먼저 그렇게 잘 봐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다 위원님들 덕에, 다 잘 보살펴 주신 덕에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떠날 때는 말없이 조용히 떠나야 됩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라 하니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이렇게 느낍니다만, 66년도 고등학교 3학년 까까머리로 대구시청과 인연이 돼서 오늘까지 있었습니다. 들어올 당시에는 우리 사회가 많은 혁명 이후에 국가의 혼란기와 개발도상국에, 많은 국민들과 공무원이 허리를 졸라매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안 됐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우리 공직자들도 거기에 상당한 선봉의 역할을 했다.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남의 집 앞에, 집 청소까지 해주고, 지붕 뜯어가면서 지붕 개량하고. 그래서 요새 오늘의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일부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전체 공무원을 거기에 잣대를 대서 비교할 때는 상당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직자들도 시대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공무원이 법을 가지고, 지금도 법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만 뭐랄까, 국민을 위에서 지도한다 하는 것이 억압의 자세였습니다만, 지금은 민주화 시대니까 공무원이 시민의 심복이 돼서 심부름꾼이 돼야 되는데. 많은 공무원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렇지 않은 공무원이 있다고도 생각되는데, 그것을 바꿔야 안 되겠나. 그것을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지사지라.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공무원이 생각하면 뭐든지 해결 잘 된다. 또 사회가 지금 전자시대, 투명합니다. 투명하기 때문에 서로 털어놓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면 되겠고. 또 우리 공직자들이 남모르게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몸 건강과, 마음을 건강하게 가져서 공직자들이 그래야만 시민들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쨌든 위원님들이 집행부를 잘 관리해 주시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공직자는 머슴과 같고 말과 같으니까 당근과 칭찬과 이런 것을 공무원들한테 주시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권기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