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건설환경위원회 소관은 도시디자인총괄본부, 환경녹지국, 도시주택국, 건설방재국, 상수도사업본부, 건설관리본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돈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박돈규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에 지금 경제가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타 지역도 그렇겠습니다만 특히 대구는 GRDP 꼴찌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SOC에 관련되는 모든 사업을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명시이월된 사업이나 신규 2009년 사업에 좀 더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조기에 시행을 시켜서 지역의 경제가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관계 모든 사업들이 건설본부로 많은 사업이 이관되어 있습니다. 건설본부장께서는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은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계속사업이 있고, 신규로 지금 발주할 사업은 현재 48건 정도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사업은 신년도에 들어가자마자 전출 차수계약을 다 완료해서 1/4분기 내로 한 90% 정도 이상 대금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규사업은 위에 본청에서 예산 배정이든지, 또한 새로 책정되는 사업은 설계가 된다든지 이런 선행절차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설계도 부분 선행해서 우선 가설계 정도 해서 계약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도 최대한 살리고, 또 예산 조기 배정해 준다고 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1/4분기 내에는 발주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있겠지만 먼저 바로 즉시 실행할 수 있도록, 먼저 요구를 하면 빨리 진행시키고자 하는 것이, 또 현 정부의 의지가 조기에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도가 높지 않습니까? 거기에 수동적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SOC사업과 관련해서 대구의 도시계획 변화를 일으켜와야 될 것입니다. K-2 이전이 되면 K-2 이전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도시주택국에서는 과연 K-2 부지에 대구의 미래 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건설방재국에서는 도로여건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도시디자인총괄본부에서는 새로운 대구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디자인까지 총괄해서, 거기에 기반사업인 상수도는 어떻게 연결할 건지를 종합적으로 머리를 맞대야지 좋은 작품이 나올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비사업 중에서 K-2와 대구교도소 이전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바로 거의 실행단계에 들어가는 절차가 있습니다만 대구광역시가 설계를 했더라도 중앙정부가 주무부서이니까 중앙정부 하는 대로 기다리지 마시고, 도시주택국에서는 대구의 먼 장래 도시설계를 위해서 제2의 화원이 나오지 않도록. 36년 만에 교도소를 이전해야 된다는 이러한 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백미러도 보고, 앞을 더 많이 봐야 됩니다. 백미러를 보면 화원교도소의 이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시장이 누구였는지, 군수가 누구였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돼요. 그래야 영원한 공신이 나오죠. 그 당시에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36년 만에 공공기관을 옮겨야 됩니다. 여러분, 한 집에 몇 년 삽니까? 100년, 200년을 내다보지 못하고 그러한 것을 해서 국민의 세금이 출혈되고 말이죠. 입지를 옮겨야 되고, 이런 사례가 없기 위해서는 우선 도시주택국에서 주무부서에 남겨놓지 말고, 다시 한번 용역을 주든, 연구용역을 주든, 정책과제를 가지든 해서 헬기를 타고 한번 항공촬영도 해보고, 기왕지사 그린벨트 푸는 것 장기적으로 먼 장래에 풀어야 될 곳 오지에다가 풀어서 거기에 새로 도로 건설하고 해서 더욱더 발전되는 방향을 찾아야 될 텐데,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제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행정부시장님도 지적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법무부와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올해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법무부에서 이후에 용역을 하자면 이전 타당지 조사도 들어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자면 저희 시하고 협의, 그다음에 주민들과의 의견수렴 문제, 관련 군과의 의견수렴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위원님 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정책과제로 채택을 해서 대경연하고 협의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시의 입장을 정리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국장님!

예.

마이크 좀 당겨주시죠.

예.

그간 40여 년간 공직에서 고생하셨고,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나마 우리 내륙지역에 도로 건설을 제대로 해주셔서, 계획이 있어서 더 나은 생활 삶이 된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책무를 다 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만, 도시주택국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구마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칠곡～왜관 간 산업도로, 낙동강 도로 해서 장기적으로 보셔서 거기에 새로운 도로를 뚫는 것이 도시기반시설의 발전을 앞당겨 오는 요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것을 참작하셔서 도로연계망을 연구하셔서 도시주택국에다가 어드바이스를 해주셔서, 하빈이라도 외곽지에 새로운 기반시설이 될 수 있는 여건을 연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어쨌든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하빈에 어떤 국가의 시설이 옴으로써 국책사업으로, 어떤 국가예산으로 기반시설을 잘해서 지역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지역이 최대한 발전될 수 있도록 같이 의논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예.

지금 하빈면민들은 그 시설이 들어오면 상당한 훼이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들어올 수도 있다. 그린벨트가 풀린다. 새로운 주택 들어오면 인구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교도소가 들어오면 교도소 내에 필요한 물자들을 납품할 수 있을 것이다. 상당한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과연 그린벨트 풀려서, 교도소 인근에 그린벨트 풀 수 있습니까?

그린벨트 소관은 도시주택본부 소관이라서 도시주택국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 교도소 이전문제는 그린벨트를 푸는 것이 아니고, 그린벨트 지역 안에 들어가는 시설 중의 하나인데, 지금 그것이 먼저 국회에서 그린벨트법을 강화하면서 공공기관 이전 중에서 교도소 어렵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에 있는 우리 국회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시행령에서는 그린벨트를 풀지는 않고, 그린벨트 시설 안에 입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뭔가 지역민과 관과의 의사 전달이라든지, 또한 거기에 대한 공청회라든지,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공개행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행정의 신뢰입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전반적으로 사항을 간파하시고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속았다 하는 사실이 없게끔 전체적인 자료를 취합하셔야 될 텐데, 그 취합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정해용위원장, 권기일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교도소 이전에 관련해서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법무부하고는 협의되어 있고, 이후에 해야 될 것이 거기에 대한 입지문제라든지, 용역문제, 거기에 있어서 주민 의견수렴 문제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걱정하시는 문제를 총괄적으로 주민설명회가 필요하면 하고, 군을 통해서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것은 대구교도소가 특정지역으로 이전이 되면 이전에 따른 인센티브나 훼이버나 변화나 모든 전반적인 사항을 취합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냐는 말씀입니다. 그린벨트 해제라든지, 공원 조성이라든지, 어떤 종합적인 사안을, 교도소 이전에 따른 부대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취합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냐는 질문입니다.

예.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입지가 어느 정도 선정이 되면 그 주변에 연결되는 도로와 기반시설 같은 것은 저희들 계획을 해서 군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주민들하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도로든, 상수도든, 도시디자인이든, 환경녹지에서는 공원이든, 그 지역에는 낙동강을 끼고 있고, 유교문화가 600년 이상 살아 숨쉬는 곳이고, 또한 지금 국책사업으로 안동의 하회와 같이, 경주의 양동과 같이, 영주의 선비마을과 같이 조성하고 있으면서, 시에서는 거기에다가 2011년에 한옥체험마을을 하겠다고 문화체육국에서는 그러고 있는데, 전부 손발이 각자 놀고 있어요. 뭔가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틀을 제대로 구축해서 해도, 계획을 해도,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해도 부족할 터인데, 이것 찔끔 저것 찔끔, 나중에 가서 뭐가 될 거에요?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가져야 될 곳 주택국에서 도시계획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예. 맞습니다.

그런 모든 사항을 취합하시라고요. 모든 사항을 취합하셔서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준비를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계획되어 있는 부분하고, 이후에 계획될 부분은 계획해서 말씀드리고, 계획된 것을 우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한 가지 사안만 볼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에서는 장기적인 우리 후손들이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게끔, 우리 후손들이 사는 여러 가지 조건에 부합시켜서 거기에 걸맞는 대구의 문화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건지, 도시계획에서 문화체육국도 끌어들이고, 공원 조성하는 환경녹지국도 끌어들이고, 도로에 필요한 건설방재국도 끌어들이고, 상수도도 끌어들이고, 도시 미관을 하는 도시디자인 쪽도 끌어들이고 해서, 진솔한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백년대계를 볼 수 있는 도시계획을 만드는 것이 도시계획이지, 당장 급하다고 그냥 발등의 불만 끄려고 하는 그러한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한 모든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명모 위원입니다. 도시주택본부장님!

예.

아, 도시국장님,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행정의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동료 위원이신 박돈규 위원님께서 대구교도소 이전에 관해 많은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일단 이전이 확정되고. 우리 도시계획의 절차를 제가 묻는 겁니다.

예.

이것이 확정되고, 거기에 모든 계획이 나왔을 때 우리가 토지이용계획을 세우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그 주변에.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아직까지 절차상으로 그런 데 들어갈 사항은 아닌 거죠?

아직까지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계획들이 나와야.

그렇죠.

종합적인 계획을 하고, 이후에 아주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 부서별로 이렇게 총합이 안 된다 하는 부서는 저희 시 우리 부서에서 각 부서에 협의해서 총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대구가 올해 2008년도 같은 경우에 국비지원액이 9,600억원 정도에서 내년에 약 1조 6,000억원, 거의 7,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더 확보하신 데 대해서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 진짜 수고하셨고. 또 저희도 지역에 나가 보면 그래도 어려운 중에, 당분간 더 어렵겠지만 희망의 불씨는 살려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희망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고. 환경녹지국장님!

예.

최근에 우리 달성폐수처리장, 폐수를 재처리해서 산업에 이용하는 그러한 시범사업으로 지정된 바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몇 년 전에 이것이 시도되었다가 아마 수자원공사하고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서 국비를 반환하는 일까지 있었고, 그 당시에 건설환경위원회에서도 환경도시라 그러면서 이 폐수를 재처리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참 좋은 사업인데, 대구시가 정책에 집중하지 못한 데 대한 질타도 있었는데, 어떻게든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지정된 것은 저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

규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한테 자세한 보고가 없어서 한번 여쭈어 봅니다.

원래 그 사업이 고도처리사업입니다. 폐수처리장 고도처리사업인데, 이것 내년 말에 사업이 완료되는데, 그동안 말씀하셨듯이 재이용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문제에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당초에는 산단 안에 그것을 재이용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다가, 기존에 공업용수를 수공에서 공급하는 여러 가지 시설 투자되어 있고 해서, 그래서 거기에 이용하는 것은 적합지 않다고 해서, 다시 그러면 물은 사실은 고도처리되어서 굉장히 수질이 좋기 때문에 그냥 낙동강으로 흘려보내기에는 너무 아깝다, 이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에다가 이것을 재이용할 수 있는 사업방안으로서 거기 한 7km 정도 아래에 보면 제지공장이 3개 있습니다. 그래서 제지공장에 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에는 환경부에서 여러 가지 업체에 대한, 기업에 대한 특혜문제 이런 것들이 불거져서 굉장히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것이 전액 사실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논리적인, 혹은 그런 몇 가지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 지역에서 만약에 물을 이용한다 그러면 저렴한 가격으로 공업용수를 쓸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환경부하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논리를 여러 가지 경제적 효과 문제에서, 그다음에 일부는 기업에서 물 이용부담금을 한다는 전제 하에서, 그러니까 사업비를 일부 투자하는 쪽으로 해서 70%는 국비를 대고, 나머지 30% 일부는 수계기금에서 한 9% 정도 대고, 나머지 21% 정도를 기업에서 부담하는 쪽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환경부에서도 감사원에 내부적으로 의견을 듣고 문제가 없다는 그런 전제로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아래에 한 7km 내려가면 제지공장이 3개 있는데, 그 3개 중에 물 수요자들이 수요를 판단해 보니까 두 군데는 충분히 그 수질 가지고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됐고, 1개는 수질이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돼서 2개 공장에 쓰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이 사업비로는 80억원 아마 될 겁니다. 국비사업으로. 그런데 그 사업비를 여러 가지 나중에 쓸 때 경제적인 효과를 감안했을 때 기업에게는 엄청난, 저희들이 연간 대략 계산해 보니까 기업에 물, 이것으로 인해서 바꾸는 그 절약금액이 20억원 가까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해서 상당히 환경부에서도 시범사업으로 해볼만 하다, 이렇게 돼서 최근에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예. 참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옛날에 국비를 반환했던 사업을 어떻게든 대구지역에 물을 재처리해서 공업용수로 다시 사용하는 부분은, 우리가 말로만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때까지 많이 해왔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자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 대구경제에 도움을 주는 것이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은 좀 더 확대해 가는 것이 어떻게든 대구에 도움이 되는 일이고, 또 우리 환경녹지국이 해야 할 중요한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도시주택국장님, 내년 예산에 종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예산이 확보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올해 11월20일 이후에는 종 변경이 가능할 것이라는 이러한 시민들의 기대로 많은 민원이 들어온 바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구시가 늦장 대응을 한다. 또 타 도시를 벤치마킹한다는 그러한 명분으로 역시 2등, 3등 행정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그러한 질타도 받은 바 있는데, 지금 우리 대구시에 그래도 기본적인 입장이 있고, 과업을 지시하는 구체적인 내용 중에 입장이 있고 이러한 용역이 시행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종 변경에 대한 대구시의 기본 입장은 어떠합니까? (권기일부위원장, 정해용위원장과 사회교대)

기본 입장은 당초에 국가에서 저희들 종 세분할 때 기준이 있고요. 그 기준에 의해서 2003년도에 결정이 되어서 고시공고가 됐고, 이때까지 집행을 하면서 많은 민원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다들 상향조정하기를 원하고 있고, 그러나 그중에서 큰 틀을 바꾼다기보다는 주변에 여러 가지 민원이 일어나는 것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주변의 여건이 어느 정도 변경이 되어서 이 부분이 당초에 근간이 됐던 부분을 다시 조정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 국토부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검토돼야 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지, 전체적인 입장이. 기본입장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분란이 일어날 것 같고 해서 그런 것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이제까지 종세분의 기본 틀은 깨지 않겠다. 기본 틀은 깨지 않고, 그동안 5년 동안 시간이 경과하면서 주변 여건이 변한 데 대해서는 일부 조정을 하겠다. 그 말씀으로 들리면서, 끝에 가서는 또 기본 틀은 말 못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죠. 국가에서 정해 놓은 기본 틀을 저희들이 흔들자는 그런 뜻은 아니고. 그 틀에 의해서 하되, 당초에 정하면서 일부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상대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사항들입니다.

저희도 종 상향을 대폭으로 하라는 그런 요구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 도시의 백년대계를 보는 그러한, 훗날 주거문화가 바뀔 때를 대비한 그러한 다양한 시각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하는 것이고, 일정부분 주민 의견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도 합리적인 조정이 일부 필요한 곳이 있지 않느냐고 위원들도 생각을 하고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언제 끝납니까? 용역은?

지금 저희들 발주하면 아마 1년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1년 정도 걸리면, 그러면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대구시에서 또 나름 토론회나 공청회나 이러한 과정을 겪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1년 반 이상은 걸리겠다. 그죠?

저희들이 일정을, 지금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도 빨리 검토해서.

저도 가능하면 이러한 민원부분의 일들을, 우리가 딜레이 시켜서 좋은 것이 있고, 빨리빨리 끝내야 좋은 것이 있는데. 그러나 빨리 끝내면서 졸속으로 끝내면 안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전에 종세분화 작업을 할 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아주 수렴하는 대대적인 작업이 있었습니다, 행정적으로.

예.

갖가지 토론회라든지, 주민들한테 홍보책자를 만들고 이러한 노력들이 있었는데 반해서 대구시는 실제로 그러한 노력부분에서 서울시의 근 몇 십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노력으로 이렇게 결정해서 그 이후에 민원이 많았는데, 어떻든 내년에 이 용역 결과 나오면 이번에는 시민들을 설득할 것은 분명히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행정은 이제 끝났다고 보고, 설득의 과정을 충분히 겪고, 거치고, 그리고 분명히 명분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그러한 노력을 이번에는 도시주택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재정비촉진사업 관련해서 과연 대구시 집행부가 도시가 공동화되고 슬럼화되어서 도시의 경쟁력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개선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대구시 집행부에 대한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이 현재 제 마음입니다. 지금 그리고 일부에서 우리 동대구재정비촉진사업지구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신암지구를 두고, 시범사업이 끝나 보고 한 군데라도 옳게 해보고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러한 어설픈 논리로 이 부분을 훼손해가고, 지역이기주의적인 어떠한 발상을, 문제점을 서서히 던지는 그러한 부분도 저는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시범사업이 지금 시작돼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야 그러면 다른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 시범사업이 돼서 건설이 다 끝나려고 하면 앞으로 10년이 걸릴 것인데, 10년 이후에 이러한 논의를 다시 해야 된다는 것인지 참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에 앞으로 곧 10개의 뉴타운지구, 재정비촉진사업지구를 더 지정해서 서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서민들에 주택 공급을 늘려가겠다는 아침 뉴스도 있었습니다. 대구시 정책방향 어디로 가고, 어떤 상황입니까? 속 시원하게 말씀 한번 해보이소.

그 부분은 우리 양 위원님도 그날 회의에 참석을 하셨고요.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고, 또 저희들한테 질문을 주신 것 같아서. 저희들 기본 입장은 그날 서로 양분이 됐습니다. 어떤 위원님은 “딜레이, 전체 신암지구가 추진되어 가는 것을 봐서 거기의 문제점을 도출해 내서 이 문제점이 다시는 다음에 지정되는 지구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나 적극적으로 빨리 하자고 말씀하신 분은 “그러한 문제점 자체를 다 해결하고 하자면 언제 하겠느냐, 그러니까 조속히 하자.” 두 분이 양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미분양 상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분양을 놔놓고 또다시 지구 지정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니까 정부에서 지방경기 부양이라든지, 그다음에 미분양대책이 어느 정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나오면 그 추이상태와, 그다음에 신암지구에서 언제부터 계속해서 주민들하고 해서 총괄계획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견들이 상당히 분분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조정이 되고 나면 타 지역에도 그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는 보면 우리가 지금 주거 같은 경우는 50만㎡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몇 백만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는 거기에 맞춰 들어오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문가들이 그 내용을 한번 보고, 그날 도면도 다 안 보셨습니까? 보시고 나서는 정말 심사숙고를 해봐야 될 문제다. 그래서 이것을 선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후보기준을 다시 한번 만들어 달라. 이래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서 빨리 한번 회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비촉진사업은 대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대구의 특수한 문제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면 우리 정책방향이 어디에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서구라든지, 남구라든지, 북구 일부라든지 이러한 공동화되어 있는 지역들, 거의 다가 20년 이상 25년, 30년 된 주택지역에 다른 대안이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분들에 주거의 질을 향상시켜주고. 그분들 지금 그렇게 방치해 가고 있으니까 뭐 들어섭니까? 빌라라는 이름으로 4층짜리 들어서서 그것도 전부다 반 나눠서 주차문제 골목길에 엉망이고, 도시미관 다 배리고, 거기에 뭐 다른 기반시설들이 있습니까? 자꾸 도시는 더 문제를 안고 계속, 자기들은 나름대로 발전이라 하겠지만 문제점을 더 키워가고 있는데, 대구시에서 이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이러한 문제에 들어가는 것하고, 던져놓고 있으면서 나오는 것 보고 하자는 이런 쪽에서 봤을 때 대구시가 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책방향이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이해 못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대구시가 그것을 던져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시기를 일부 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명분으로 되는 미분양. 지금 미분양아파트 서민들이 갈 수 있는 한 7,8백만원대, 700만원대에 20평짜리, 18평짜리 몇 개 미분양 되어 있습니까? 전부다 남아 있는 것이 40평 넘는 것 대부분 75% 아닙니까? 수성구, 달서구에. 그러한 미분양 물량을 두고, 대구에 미분양 물량 많아서 아파트 지으면 안 된다. 어디서 나온 논리입니까? 서민들한테는 그림의 떡인데. 아파트만 있다고 재정비촉진사업해서 그 사람들 15평부터 아파트 못 지어 주겠다. 말이 됩니까? 그냥 궁색한 논리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시주택국이 정확한 정책의지, 도시의 경쟁력을 어떻게든 한번 경쟁력도 갖게 하고, 전체적으로 서민들의 삶의 질도 높여주는 이러한 부분에서 생각하지 않고. 일부 학자들, 제가 그날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계신 학자들, 그날 국장님 보셨지 않습니까? 재정비촉진사업을 똑바로 이해하고 있는 학자들 어디 있습디까? 어디 잘 만들어 놓은 공간에 그림 같은 동네를 만드는 것으로 그 사람들 착각을 하고 안 있었습니까? 말 그대로 재정비입니다. 조금 더 살기 좋은 환경으로 바꾸어주는 사업, 이런 사업하는데 무슨 그런 궁리가 많고 변명이 많으냐는 이야기입니다. 정부에서도 필요하다고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분돼서 나왔기 때문에.

양분.

시에서 다시 조정을 해서 안을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의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양 위원님.

추진의지 좀 가지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시간 좀 더 써도 되겠습니까?

예.

예. 우리 건설방재국장님!

예.

참 속된 말로 제대 말년이시죠?

예.

저는 우리 방재국장님 보면 참 일에 대한 애정이나 대구에 대한 애정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종종 느껴왔는데, 제가 업무상으로 곧 손놓으실 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혹시 이제 열흘도 채 안 남은 시간이 남아 계신데 떠나시면서, 여기 많은 국에 공무원들 앉아계신데 금언이 될 하실 말씀이 안 계신가 싶어서 제가 한번 말을 걸어봤습니다.

위원님, 생각지도 않은 질문을 해주셔서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만, 먼저 그렇게 잘 봐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다 위원님들 덕에, 다 잘 보살펴 주신 덕에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떠날 때는 말없이 조용히 떠나야 됩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라 하니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이렇게 느낍니다만, 66년도 고등학교 3학년 까까머리로 대구시청과 인연이 돼서 오늘까지 있었습니다. 들어올 당시에는 우리 사회가 많은 혁명 이후에 국가의 혼란기와 개발도상국에, 많은 국민들과 공무원이 허리를 졸라매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안 됐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우리 공직자들도 거기에 상당한 선봉의 역할을 했다.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남의 집 앞에, 집 청소까지 해주고, 지붕 뜯어가면서 지붕 개량하고. 그래서 요새 오늘의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일부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전체 공무원을 거기에 잣대를 대서 비교할 때는 상당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직자들도 시대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공무원이 법을 가지고, 지금도 법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만 뭐랄까, 국민을 위에서 지도한다 하는 것이 억압의 자세였습니다만, 지금은 민주화 시대니까 공무원이 시민의 심복이 돼서 심부름꾼이 돼야 되는데. 많은 공무원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렇지 않은 공무원이 있다고도 생각되는데, 그것을 바꿔야 안 되겠나. 그것을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지사지라.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공무원이 생각하면 뭐든지 해결 잘 된다. 또 사회가 지금 전자시대, 투명합니다. 투명하기 때문에 서로 털어놓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면 되겠고. 또 우리 공직자들이 남모르게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몸 건강과, 마음을 건강하게 가져서 공직자들이 그래야만 시민들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쨌든 위원님들이 집행부를 잘 관리해 주시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공직자는 머슴과 같고 말과 같으니까 당근과 칭찬과 이런 것을 공무원들한테 주시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꼭 준비를 아마 해놓으셨던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좋은 일 많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권기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순천입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예.

예. 매일신문 12월18일자에 “대구 녹색성장 2조 7,000억원 투입” 하고 신문에 났는 기사 보셨죠?

예.

환경국에서 ?#쥅@#쥅지요?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가능한 일입니까?

지난번에 녹색성장이 정부 정책에서 제시가 되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거기에 대응하는 각종 사업들이 여러 부서에 걸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구 간에 관련해서 총괄업무를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맡아서 지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업무가 정리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앞으로 기후변화 내지 녹색성장과 관련된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정리를 전체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지난번에 보도자료를 줘서 났는 것이 지난번의 그 자료입니다.

예. 그러면 이것 대구스타디움에 500m의 높이 솔라타워를 세워서 성화대와 인공태양 이렇게 한다 해 놓았는데, 이것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참 꿈같은 일인 것 같은데 가능합니까? 민자 600억원이 투자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예. 모든 사업들이 대개 사업을 구상해서 진행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발표 지난번에 한 것은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사업이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것이 그렇게 되도록 관련부서에서 애쓰고 있다는 말씀만 지금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지요?

예.

그러나 이것 봤을 때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지금 나오지 않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민자 무작정 600억원 투자를 해서 솔라타워를 설치한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민투가 이렇게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업이 많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고 저희들 환경녹지국 소관 사업에도 RDF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민자로 한 2,000억원 가까이 투자를 하는데, 그런 것들은 대략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할 때에는 어느 정도 타진을 대략 하고 계획을 수립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민투할 업자가 있습니까?

그 업무는 바로 제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만, 담당부서에서 그런 계획을 내놓았을 때는 아무런 근거 없이 내놓은 것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그런 준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그 솔라타워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부서…

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담당부서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환경국에서 이렇게 내놓았을 때는 어느 정도 대안이 나와서 내놓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것을 파악하고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셨는지, 아니면 대충 초안을 잡아서 이렇게 한다라든지, 어떤 대안으로 언론에 내셨는지…

그것이 전체 사실은 여러 수십 가지 꼭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사실은 한 꼭지 그것이 너무 부각이 된 것 같은데요. 사업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느 정도 개연성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실현하려고 그렇게 접근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때 이런 언론에 보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무조건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면, 그러니까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계획도 없이 이렇게 허황되게 보도가 된다면 보는 사람들로 인해서 담당국에서도 조금 당황할 수 있으니까.

예.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담당과에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보도자료가 났으니까 본 위원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이 60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한다면 그 외에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타워도 좋지만, 정말 실질적인 데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다음부터는 확실할 때 이 보도자료를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주택국장님이시죠?

예.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종별이라든지 어려운 점이 많고, 지금 정말 힘드신 일이 많으신 줄은 압니다만,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이 주택사업을 조금 개발을 해서 우리 태양열도 많이 보급을 하고, 정말 그린도시, 태양열을, 지금 앞으로는 정말 몇 년 있으면 곧바로 위기가 닥쳐올 그런 시기인데 아파트만 있다고, 고급 아파트만 있다고 그 동네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주위환경이라든지 땅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주택을 리모델링하든지, 보급을 많이 하든지, 개발을 해서 그 동네가 주택이 좋은 동네가 정말 집값이 오르는 그런 동네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 정책을 저희들 나름대로 세웁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좀 안 먹혀 들어가고 있어서 저희들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주택종합계획에도 보면 이후에는 저밀도의 고급주택지 여기에 자급자족이 되는 신재생에너지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제가 먼저 저탄소 녹색성장과정 교육을 갔다 왔는데 네덜란드 같은 데 보면 아주 이런 좋은 단지들이 많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한번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예. 앞으로 진짜 주택을, 주택에서 전부 아파트만 가려고 하는데 정말 많이 개발을 하셔서 그 동네가 정말 좋은 동네고, 살기 좋은 동네고, 땅값이 비싼 동네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님!

예.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환경정비사업에서 도시디자인총괄본부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조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이나 도시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금 현재 수립 중인 경관위원회가 곧 법정위원회가 조성이 되고, 그다음에 수립 예정인 대구시 전체 경관계획이 있습니다. 그러한 기준과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도시미관, 스카이라인 이런 차원에서 어느 정도 저희가 간섭을 하고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도시 모양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디자인본부장님 기대가 아주 큽니다. 얼굴이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예. 말씀하십시오.

예. 지금 전문가가 오셨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쪽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정말 도시디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서울 같은 그런 전문가들이 정말 멋진 도시로 만들듯이 우리 대구도 본부장님 오셨는데 기대가 크고, 그렇게 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순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