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남선 의원 발언

홍석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형남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한해 동안 동두천에 발전과 9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들의 열정에 먼저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동두천, 살맛나는 미래도시, 두드림 동두천의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오세창 시장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세창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동두천에 변화를 위해서는 우리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숱한 어려움도 안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풀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준비된 행정으로 세상에 변화를 꿰뚫고 동두천에 미래를 내다보면서 시민의 변화하는 욕구를 살펴야 합니다. 선택할 것은 선택하고 결단할 것은 결단해야 합니다. 리더는 보고 싶은 현실만 봐서는 안 됩니다. 보고 싶지 않은 현실도 볼 줄 알아야 진정한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나 개인이 어떻게 돼야 한다는 생각보다 동두천시와 동두천시민이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를 가지고 고민하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공직자여러분, 여러분들의 준비된 열정이 동두천에 미래를 짊어지고 나갑니다. 두드림 동두천, 통일한국의 중심도시 동두천에 발전을 위해 시장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그동안 국제자유도시건설이라는 거창한 구호아래 상패동 일부지역과 양주시 일대를 포함한 500여만 평을 개발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계획은 지난번 손학규 지사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김문수 지사에 이르기까지 거창한 개발계획만가지고 있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혹시나 정치인들의 공약을 위한 공약이 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국제자유도시의 진행사항과 문제점 그리고 이에 대한 시장의 의지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제자유도시개발과 맞물려 상패동지역의 개발 사업이 전면 보류 되어서 상패동지역이 상대적으로 개발계획이 저해 되고 있는데 상패동 발전계획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금 우리 시는 불법노점상과 무질서한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도시에 기초질서가 엉망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노점상정비 및 불법주정차의 단속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장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점상정비 및 노점상 실명제로 서민의 생계형노점상을 보호하고 또한 불법주정차의 단속으로 인하여 거리질서 확립 및 도시미관조성과 도로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의 확고하고 명확한 의지를 보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석우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상패동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낙후되어 있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발전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 상패동의 발전이 동두천발전에 바로미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발전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남산머루 일대 상패 6통은 지극히 낙후된 지역인데 이 일대 개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오 의원입니다. 항상 동두천시를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데 저희도 같이 힘을 합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 지금 동두천에 국제자유도시가 145만평이라고 해서 우리는 시민들은 엄청나게 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28사단, 한북대, 무궁화유지 또 시민회관, 특별한 어떤 군사보호시설이 빠진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토지는 몇 평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박형덕 의원입니다. 우리 시에 재정이 상당히 열약한 가운데 시정을 끌어오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국제자유도시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가 처음 진행 생기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홍운섭 의원입니다. 답변을 들으면서 조금 답답한 감정이 듭니다. 왜냐 하면 지난해 바로 이 좌석에서도 이 문제가지고 시장님의 의견이라든가 의원님들의 질문을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도 진척된 사항은 없다. 그러니 아까 2004년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이 문제를 5년 이상 끌고 오면서 그 피해는 누가 받느냐? 바로 그 지역에 주민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분들한테 인허가라든가 이런 것을 또 행하고 할 때 시에서는 국제자유도시니 뭐니 해서 인허가를 반려한 경우도 많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따 제 질문시간에 해야 될 상충된 부분들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재산권에 침해가 있었다, 또 한 가지는 상패동지역이 우리 8개동 중에서 이 국제자유도시 여파로 인해서든 어쨌든 간에 도시계획 미집행율이 48%로 최하위다. 그만큼 주거환경을 열악시켜놨다. 그 원인은 이게 빌미가 됐다,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시장님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1년 동안 추진된 사항이 없는데 내년도부터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한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또 시간을 잡아서 그 사람들한테 그 주민들한테 피해는 누가 보상해 줄 것이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앙로의 노점상을 잠정허용구역으로 설정하고 나머지 일대는 단속을 강화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중앙로 일대는 잠정구역으로 허용하되 나머지 구간, 예를 들어서 신시가지를 비롯한 다른 지역은 어떤 식으로 노점상을 정비하시겠습니까?

늘 시정에 열심이시고 1년 정도 됐다고 하셨는데 시에 대해서 주민들의 어떤 요구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터득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노점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7년 행감 때 많이 다루었던 사항입니다. 2007년 시정질문까지 올라갔던 사항인데 저 또한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전에 인터넷 사이트 1위 검색순위에 떡볶이할머니인가 아줌마라는 내용이 올라왔었습니다. 생계를 위한 그런 노점을 하는 상황에서 용역반에 의해서 굉장한 어려움을 당한 부분이 신문지상이 나 TV에 노출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분개하고 어려운 시절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하는 것을 많이 피력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동두천시는 현재 노점상 정비계획 수립의 추진상황을 본다고 하면 2007년 행감 때 다루었던 내용이 거의 1년이 지났을 때 임상오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답변으로 들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겨우 2008년 10월에 노점상현황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동두천시에 노점상이 얼마나 있는 지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차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두천시의 경우는 주차면수가 불현 송내동에 주거, 상업, 업무지역등에 많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구시가지는 상당히 미흡한데 구시가지의 주차장 면적을 늘릴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균형의 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2008년 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 오늘 본 의원이 지난 1년간 시정을 지켜보면서 느끼게 된 부분에 대해 질의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9만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오세창 시장님과 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 성실히 자기 직분을 다 하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모든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법과 제도에 의한 행정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한편 우리시가 처한 어려운 현실을 직시할 때 소외계층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공직자들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초등학교 무료급식지원 대상확대 문제와 우리시와 인접한 양주시 지역의 건립되었거나 준공예정인 환경관련 시설내에 각종 편의시설을 우리 동두천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초등학교 무료급식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시 일반회계 예산의 2% 범위 안에서 교육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동두천시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경비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동두천시는 교육기반시설 확충과 교육여건 조성을 위한 예산이 꾸준히 지원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경제적 어려움으로 초등학교 아동의 급식비 납부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우리시 관내 어느 초등학교는 다수의 학생이 급식비를 제 때에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급식비 문제로 비교 당하고 정서 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가운데 학교생활을 하게 된다면 교육 백년대계를 지향하는 동두천시가 이에 대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 저소득층에게만 지원되는 무료급식 지원대상을 일반 어린이들에게도 확대 지원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무료급식비 지원대상 확대방안을 강구해주실 것을 바라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방침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우리시와 인접한 양주시의 환경관련 시설 내에 각종 편의시설에 대한 우리 동두천 시민들이 자유로운 이용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 동두천시에도 소요체육공원이 준공되어 지역 주민들이 체육활동과 여가공간으로써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양주시가 각종 환경오염으로 우리시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우리 동두천시민들이 인접한 양주시 체육시설등 각종 편의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현재 우리시 송내동과 인접한 양주 시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이 가동 중이고 내년 12월에는 은현면에 광역소각장이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시설에는 체육공원등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 예정인데 양주시가 피해를 주고 있는 만큼 우리 동두천시민들을 위한 자유로운 시설개방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양주하수종말처리장 설치시 우리시에서는 다른 곳으로 이전 요구하는 등 항의를 하기도 하였으나 현재 가동 중이고 체육공원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종 환경오염에 원인자로서 우리시에 피해를 주는 만큼 우리 시민들이 이들 체육시설이나 향후 건립될 은현면 광역소각장내 각종 편의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양주시와 업무협조를 통해 우리 동두천시민들이 이들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초등학교 무료급식비 지원대상 확대와 동두천시와 인접한 양주시 환경관련 시설 내에 체육공원등 각종 편의시설을 우리 동두천 시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구체적이고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작년에 제가 시정질의를 했던 5개 사항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소요산 자재암과의 입장료 해결이 시정질의를 통해서 우리가 제시했던 1,000원의 요금이 자재암측에 반영되어서 상가가 활성화 되고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우리 시정질의는 할만 하구나, 또 우리 공직자들이 많은 고생을 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공직자들이나 시장님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여러 가지 도시가스나상수도미급수 지역이나 마을버스 또 소요동에 대한 악취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해결을 하실 것이라고 믿으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0년부터 무료급식을 점진적으로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시장님 답변 중에서 교육기반에 대한 경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경비지원조례가 2003년도에 제정됐는데 그 당시에 제정하면서 사실 의원들간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기능 내용에서 5항에 보면 “시장이 인정할 수 있는 기타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아까 동두천을 말씀했듯이 교육여건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동두천에 사학재단을 보면 대부분 재벌에 가까운 재단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투자를 안 하고 우리 관공서 관에다 기대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까운 시 인근을 비교할게요. 저희 2009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사실 2%가 넘는 예산을 짰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거기에서 적절치 못한 부분에 대한 것을 삭감하고 그래서 통과시킨 것이 1.74%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인근에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좋은 양주시를 보면 교육경비지원조례가 1%입니다. 연천은 0.69%입니다. 포천은 0.14%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쓰여지느냐, 실질적으로 이균형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우리 지역에 필요한 부분에 쓰여지지 않고 일부 돈 많은 사학에 시설비에 투자가 된다. 계속 누차 5년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변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 기회에 그 5항을 없애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기관들이 그 부분을 인지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 저희가 양주시에 인접해 있으면서 저희가 양주시에 피해주는 것 보다 피해 받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지요?

안녕하십니까? 임상오 의원입니다. 2008년을 마무리하는 제185회 정례회 기간 중에 시정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06년 말 경원선전철개통 이후 주택가격 상승과 동두천을 찾는 관광객의 증가로 살맛나는 도시, 찾아오고 싶은 행복한 도시로 동두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형남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9만여 시민을 위해 동두천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오세창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언론인,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는 한국전쟁이후 미군이 주둔함에 따라 미군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산업이 발달하였으며 이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주변지역이 형성되어 발전되어 왔고 또한 지역경제에서 미군이 차지하는 경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가장 큰 규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4년 이라크 평화유지와 관련하여 우리시에 주둔하고 있는 미2사단 일부 병력이 착출되어 일부 지역에 지역경제는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한미군이전 재배치 계획에 따라 우리시의 가장 큰 기업인 미2사단을 평택으로 이전할 때 우리시는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첫째,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련하여 동두천 지역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시장의 공약사항인 광암동 탑동개발계획과 추진 사항에 대해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항상 고생하시고 힘드시게 끌어가시는 모습 볼 때 마다 고맙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미군이전 재배치가 2012년으로 얘기가 나왔다가 지금은 2015년 얘기가 나오고 얼마 전에 국회에 질의할 때 보니까 2019년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임상오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보충질문입니다. 시장님, 지금 현재 경기도 공여지역 자치단체장 협의회 회장님이 누구신지 아시죠?

홍석우 의원입니다. 답변 잘 하시고 잘 들었습니다. 아까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기구는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시장님?

임상오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워낙 탑동개발에 관심이 많으시고 시민들 또한 많은 관심이 있고 또 그 자리가 상당히 혼란스러웠던 자리였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짚고 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 탑동 개발에서 저희가 과거에 시장님이 잘 못했었죠?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앞으로 또 다시 일어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그 지역이 생태 1급 지역이고 실질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나 시장님께서 그 자체가 큰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두천에 현실을 봤을 때 산림지역을 개발을 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우리 시유지가 그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저희 시유지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모든 사업이 자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오투밸리 하고 MOU를 체결했지요?

시장님, 시유지를 우리가 시에서 결정한 대로 따르겠다고 오투밸리에서 했다는데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유지를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박형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형남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5대 의회가 출범한 지도 30여개 월이 됐습니다. 그 동안 의원님이 바른 의정상을 펼치고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심에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두드림”의 새로운 슬로건으로 우리 동두천시의 살기 좋은 동두천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오세창 시장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과 우리시 시정에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9만여 시민 여러분들께도 진심어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동두천시는 전철개통과 더불어 인구 10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동두천시가 자족도시로 우뚝 서는 모습과 함께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미래도시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인구 10만 명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시는 시민의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교통종합대책에 있어 광역도로망 체계의 문제점인 지역 간 간선도로인 국도3호선 시가지 구간에서 동두천시 교통소통과 시내의 교통 혼재로 교통 혼잡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동두천시를 중심으로 포천, 고양, 파주를 연결하는 도로의 연계성이 미흡합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우리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도대체우회도로, 3번국도우회도로, 광암~마산간 확포장도로, 신천교~선업교간 도로개설공사 추진사항 및 평화로, 중앙로 교통 환경 개선에 대한 계획이 있는 지 답변해주시고 둘째, 우리시의 체육회 및 생활체육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시가 발전할수록 박차를 기하려면 교통인프라가 우선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종합대책에 대해서는 용역보고서도 다 보고 시장님 말씀도 들어서 어느 정도는 숙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선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상패동 구간이 2006년부터 2014년 11월까지 완공된다는데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SOC사업 지역단체간 연결도로는 사실 도지사의 의지라든가 추진력도 중요하지만 인근 시군단체장들 하고도 협조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지금 한가지로 예로 광암~마산간 도로를 보면 저희는 보상이 80%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포천시는 건드리지도 않고 있어요. 또 아울러서 지금 가평, 청평에서 포천구간도로는 공정율이 한 50%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네가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는데 인근 시군, 동두천시 하고 연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결을 하려고 안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단체장간의 업무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사실 동두천 지역의 경우 상당히 그 도로의 필요성을 아까 박형덕 의원도 얘기했지만 중요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쪽 시군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아요. 우선순위에서 미뤄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단체장님들끼리 업무협조를 간곡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하고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사업을 여러 군데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봉암~회천간 도로도 개통이 된다고 해도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 도지사한테 건의할 사항인데 장암IC에 가서 연결이 되어서 고속도로로 바로 연결이 안 됩니다. 일반도로를 거쳐서 또 민자 고속도로를 거쳐서 가야 하는 불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기회가 되거나 아니면 도의원님들을 자꾸 얘기하는데 그분들에게도 얘기해서 자동차 전용도로니까 고속도로 하고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노선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별내IC나 이쪽에서 직접 연결이 되면 중부에서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정책적으로 건의가 필요하다. 우리시에서 이 노선을 활용하려면,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금 우리가 국지도 39호선이요, 이 부분은 아마 5년 전부터 시작됐던 내용들인데 이 노선이 확정이 되어야 오전 질의에서 얘기됐던 국제자유도시니 이런 것이 사업성이 됩니다. 지금 토개공이라든가 이쪽에서 기반시설 분담금 때문에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이유 중에 제일 큰 것이 이 도로문제입니다. 도로에다 몇 천 억씩 들여서 사업하려고 하니 조성원가는 높아지고 또 분양율도 문제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처음부터 시작을 국지도 사업으로 해서 시설계획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안건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패동 주민센터에서 무궁화유지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내용을 알지요?

똑같이 20미터 계획선이 있습니다.

양주시에서는 사업집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각 체육단체에서 각종 대회에 많이 출전하지요?

홍운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형남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오늘 본 의원의 실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삶의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오세창 시장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민선 4기도 절반이 지나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보궐선거에 따른 행정에 공백기가 있었고 이후 취임하신 오세창 시장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전반적인 행정의 변화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시 발전을 이루기에는 시간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많은 시행착오와 애로사항이 있었음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시민들은 미약한 시 행정에 많은 불만을 제기하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특히 우리 시는 각종 수도권 개발규제법령과 함께 재정에 열악성 그리고 미군공여지 제공 등으로 그야말로 이렇다 할 성장환경 또한 갖추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탄만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려울 때 일수록 지혜와 힘을 모아 헤쳐 나감이 시민의 한결같은 바람일 것이고 오세창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시도의원은 물론 사회지도층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책임져야 할 사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동두천시는 풍요로운 미래를 담보할 환경개선을 위하여 동두천지원특별법 제정에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이며 단기적인 처방 또한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 또한 최선을 다하여 꿈을 이룰 수 있는 두드림 동두천을 만들기 위하여 새로운 각오와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시정 질문에 앞서 약속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강력히 당부 드리고자합니다. 부디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시민의 공복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도전과 용기를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시민이며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바로 시민의 행복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오세창 시장님, 본의원이 오늘 질문할 내용은 정책적 측면의 제안으로서 올바른 정책실현에 성공을 기원하고 당부하는 차원임을 양해 바라오며 질문하는 내용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두천시 인사행정전반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1년 행자부 지침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중장기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하나 우리 시는 그동안 형식적인 계획으로 일관하였고 2007년도에는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는 등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인력계획이 필요함에도 이를 형식적이거나 훈령에 의한 전시물로 취급함으로써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면 일부 시군의 경우 인력채용 시 기술직을 대폭 임용하여 인력풀제를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바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시는 2실 20개과소로 운영하고 있지만 특정부서에 업무가 가중하고 일부부서는 업무의 중복성 등 효율이 저하되어 업무의 재배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일부사업의 경우 업무의 특성상 시설공단설립 및 전문기관으로서의 아웃소싱 등 효율적인 시설관리운영이 요구되는바 이에 대한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시 무기계약근로자의 현안과 보수기준을 보면 환경미화원과 일반 업무수행자간에 위험수당 및 시간외 시간 등이 지급차이가 많아 일부 직종근무자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 시에서 추진되는 각종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당초 설계단계부터 산업전반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없이 발주함으로써 준공 시까지는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많은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는바 이 개선을 위하여 사업발주 전에 발주부서의 설계서를 참고하여 사업노선, 굴착여부 등 계획성 있는 검토는 물론 설계내용에 대하여서도 다시 한 번 검증하는 별도의 기술전담반 도입을 하는 것이 어떤지 시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중장기발전계획 및 비전에 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장님의 공약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시, 우리 사회전반에 걸쳐 매니페스토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개발에 대한 공약은 아직 이렇다 할 성과가 없으신데 이에 대한 향후 시장님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07년 4개 역세권을 개발계획지구로 지정하였으나 이는 오히려 더 많은 규제로 개발을 제한함으로써 역세권 활성화에 역행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정부의 정책사업인 동시에 경기도 우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사업에 대하여 우리 시 주거환경을 열악하고 사업여건이 우월한데도 이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시 정책사업 및 주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인사이동에 따른 담당자가 수시로 교체되는 등 사업에 지속성은 물론 책임성이 결여될 뿐 아니라 잦은 설계변경 및 사업에 지연으로 주민생활에 불편과 예산에 낭비요인이 되고 있는바 주요사업에 대하여 사업실명제를 도입하여 이를 보안하고 성실감독 및 감독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 등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 시는 금년도 외부기업의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투자유치과를 신설하였으나 지난 1년간에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공직자로서의 업무추진에 한계가 있는바 민간인을 통한 기업의 유치를 활성화하고 유치 시 민간인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민관이 함께 하는 투자유치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며 시장님의 성심 성의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운섭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시에 중기 인력수급 기본계획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이게 형식적이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면 저희가 2007년도에 낸 자료를 보게 되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현원이 520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원이 내년도에 67명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야 되는데 아까 시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내년에 18명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수급계획이 현실적으로 기본계획이 맞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운섭 의원입니다.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을 보면서 그런 부분들이 듭니다. 왜냐 하면 진짜 공약 이행율이 80%를 얘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서 정책사업으로 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지금 미추진내지 여건 분리라고 그래가지고 시기 미도래다. 이런 내용들로 행감자료에 내셨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다른 내용 프로테이지로 따져야 될 부분이 아니라 정책사업, 그래도 시장님이 하시겠다고 해서 나왔기 때문에 동두천 현실에 대해서 또 동두천에 대해서 잘 아시고 정책에 대해서 그동안에 많은 의견을 가지셨으니까 어떤 사업들이 이런 부분들이 정리돼서 또 실현가능해서 이런 쪽에서 공약을 내신 것 아니냐,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미추진이라든가 이런 식밖에 안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다른 사업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홍운섭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형남선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과 함께 울고 웃는 가슴 따뜻한 시장, 정직하고 열심히 일하는 참 일꾼, 시민의 큰 머슴이 되겠다는 오세창 시장님과 그 누구보다도 동두천시를 이해하며 사랑하시는 부시장님등 5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9만여 시민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동두천시는 행정구역의 42%가 미군공여지로 설정되어 도시발전의 외곡과 저해를 가져왔으며 정상적인 지역개발에 상당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여 도시가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기형적인 공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두천의 산업은 군사도시로 발달하여 미군관련 서비스산업 위주로 지역성장을 이룬 것이 대부분 입니다. 그래서 잃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무엇인가? 라는 정체성을 잃었고 면면히 이어오기는 하였지만 기지촌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면서까지 말 잘 듣는 착하디착한 바보 같은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러면서 58년 이전·이후의 역사와 문화를 잃은 세대들이 자꾸만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동두천특별법이 통과되고 이후 이루어질 밝은 동두천을 손꼽아 기다리면 58년의 긴 터널을 빠져나와 이제는 새로운 동두천의 장이 열림에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암울한 시대의 가난함과 냉대 속에 버림받았던 역사도 우리의 역사입니다. 결코 지울 수 없는, 내려놓을 수 없는 우리들의 업보이며 우리들의 멍에입니다. 역사의 뿌리가 있는 내 고장 역사가 살아있는 관광문화에 도시를 복원하여 앞으로 시민 누구나가 잘사는 부가가치가 높은 동두천시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협력을 통해 동두천시를 위한 시대적 소명과 그에 따른 문제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만 할 것입니다. 어느 소설가는 “6.25로 생긴 마을 동두천은 6.25이전에는 없었던 한국이고 그 속에서 사는 한국인들도 역시 6.25 이전에는 없었던 한국인들이었다. 동두천은 한국의 독자적 행정구역이 아니라 미군기지에 딸린 동네였다.” 라고 기술하였습니다. 1981년 동두천시 승격도 미군사령관과 대화할 때 격을 감안하여 “시 승격이 불가피하다”라는 주한 미군을 배려한 처사였었다고 하는데 지금 과연 그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피해를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그 일들을 담당했던 중앙의 주요 책임자들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동두천이 미군기지로 인한 국가적 방어역할을 할 때 우리의 정신문화에 영향을 준 것은 무엇이며 그 결과에 대한 용역을 한번이라도 준 적이 있었던 지에 대해 시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동두천시의 2009년의 새로운 시작을 앞두며 지금 우리들은 우리들의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순간들이 미래에 어떤 식으로든지 연결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미 마음과 영감은 우리들이 진짜로 무엇을 원하는가 알고 있습니다. 문화란 무엇인가? 왜 중요한가? 존경하는 오세창 시장님! 우리 동두천시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문화행사 중에서 동두천시를 대표하는 문화나 행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또한 수장의 의지로서 여러 가지 문화 행사 중 어느 것이 정기적인 문화축제로 발전시킬 수 있는 지, 그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여러 가지 축제들이 전국에서 활발하게 시작되고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보통 댄스마당, 공연마다, 풍물마당, 어울마당 서로 비슷한 것들이 많습니다. 바닷가 근처에는 바다와 관계 깊은 축제가 활성화 되고 고양시의 경우는 행주산성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부천의 경우에는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전문영화제에 관한 축제가 잘 진행이 되고 있고 화성시는 정조효행문화제 해서 효의 참뜻을 현대인에게 알리기 위한 축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두천시에는 사실 58년이 반세기입니다. 백년의 역사 그 이전, 이전, 이전에도 우리의 역사가 계속되어 왔었는데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잊어버리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개발하고 랜드마크화 하자는 그런 것들이 주장이 많이 크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현재 우리가 예총이라든가 문화원에서 문화예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저희가 느낀 것하고 같다고 생각합니다. 행사기준이 모호하고 어떤 특색이 나타나지 않고 예산이 비생산적으로 집행되고 있고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해서 통합을 해라, 그것이 행감 때마다 우리 의원님들의 공통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관적인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예산일몰제 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