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익 의원 발언

전문위원 권문현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개요, 일반회계별 세입·세출내역,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 주요사업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후 국·도비 보조금 변경 및 특별교부세, 시책추진보전금 추가교부 및 지방세와 세외수입 변동에 따라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2008년도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예산삭감과 인건비를 비롯한 경상적 경비를 제외하고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는 최소화하고 쌀소득고정직불금, 바이오벤처플라자조성, 중앙신시장 주차타워 및 연결육교 등 어려운 농촌의 지원과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이번 추경안은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준수하고 긴급한 현안사항에 필요한 소요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성실하고 심도 있는 분석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1년 동안 살림을 마무리 정리하고 있는데 정치권은 굉장히 발빠르고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항상 행정과 정치의 조화로움 때문에 그 틈새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때그때마다, 지금도 다시 한번 본 위원은 실장님께 조화라는 문제를 놓고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뉴스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변화와 개혁 그리고 속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실장님 들으셨습니까?

뉴스는 못 봤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본 위원은 속도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가슴에 와 닿았어요. 변화와 개혁에 대해서도 조금도 늦출 수가 없다. 속도를 따라 오지 못하는 공무원은 퇴출되어야 한다는 말씀까지 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 속도라는 의미가 우리한테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정부가 100조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풀로 계상을 하고 시급한 곳에 당장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고 있잖아요. 실장님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중앙의 정치권은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2009년도 당초예산을 다 처리를 하고 정리추경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예산을 다 다루는 과정에서 우리 시는 많은 용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목적사업에 대해서만 용역비를 확보를 하고 있는데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정말 순발력이 필요한 그런 분야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한 용역비는 전혀 우리가 확보하지 않고 있어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경상북도청이 기획실에 포괄적 용역비 10억원을 확보했다는 이야기도 알고 계시죠?

10억원을 확보했죠 도에서.

모든 실과소가 긴급하게 대응해서 용역비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예산실에서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도에서는 10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실과소가 쓸 수 있는 예산이죠 그죠?

그렇죠.

본 위원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예.

우리 집행부는 이 용역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침에 안동 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것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제3조 제2항을 보면 긴급을 요할 때 심의를 하지 않고 우리가 용역을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단서조항을 두고 있는데 설령 이렇게 조례에 열어놓고 있다손 치더라도 긴급을 요할 때 집행할 예산이 없잖아요? 시는 없죠?

예비비 외에는 없죠? 예비비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실지로 아무리 긴급을 요한다 하더라도 물론 예비비를 집행하면 되지만 예비비에서 용역비 쓰는 것도 모양은 좋지 않죠?

그렇죠.

현 중앙정부가 그렇게 긴급하게 경제회생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예산을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경상북도가 거의 중앙정부에 대응해서 그렇게 예산 운용을 하고 있고 그러하다면 우리 안동 시는 그냥 따라만 가면 되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사전심의제도라 하는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여기에 있는 사전심의제도에 얽매여서는 과연 이 시기에 맞는가 하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실장님한테 문제 제기를 합니다. 만약에 정리추경이 끝난 이후 1월 초순에 지역이 발 빠르게 대응해야 될 어떤 중앙정부와 예산확보를 위해서 대응해야 될 그런 과제가 주어졌을 때 당장 집행할 수 있는 있는 예산이 없죠? 그죠, 실장님 그렇죠?

예.

그렇다면 예비비를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보다는 경상북도처럼 우리도 포괄적 성격의 연구용역비를 기획예산실에 확보해두고 탄력적으로 속도전에 대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의 말씀은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사실은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각 부서마다 예측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어떤 중요사업이 발생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예측을 해서 각 부서의 판단에 의해서 연구용역비를 다 올립니다. 사실 우리는 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1년간의 내년도 살림살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용역비를 올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1월, 2월에 당장 용역을 안 하면 안 될 그런 사업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아니면 3월 초에 추경이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전 같으면 5월 정도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추경 때 연구용역비를 확보하는 방안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본 위원이 그동안 파악한 바로는 결국은 의회의 예산증액 요청에 동의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을 본 위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결국은 집행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실장님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울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게 본 위원의 판단인데 지금 이 시기에 어떤 중요성이라든가 앞으로 중앙정부와 관계에서 변화가 어떻게 발생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1월과 2월 두 달입니다. 2008년도를 총괄해서 결산하려고 하면 회계연도 폐쇄가 2월말이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빨라도 3월10일은 넘어가야 될거예요. 제1회 추경이 그죠. 우리가 예측해 보면 그렇잖아요?

지방재정 조기집행지침에 보면 2월에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제1회 추경을 2월에 한다고 하면 글쎄요. 본 위원은 추경을 어떻게 하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왕창 내려주고 세입재원을 마련해줄 런지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2월 추경은 불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돼요. 왜냐하면 세입 요인의 변화가 없는데 어떻게 세출을 다르게 편성을 할 수가 있나요. 왜 세입의 변수가 있을 수 없는가 하면 지방세에서 세입판단을 잘못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중앙에서 왕창 새로 내려준다는 세입재원을 지원해준다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어쨌든 2월말 결산을 하고 난 이후에 회계연도 폐쇄를 한 이후에 세계잉여금이 정확하게 나올 것이고 거기서부터 추경요인이 발생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그러면 최소한도 절차상 3월10일 이후를 넘어가야 제1회 추경이 가능하다고 봐지는 겁니다. 정상적이라면, 그러면 그 사이에 만약에 중앙정부나 경상북도로부터 어떤 변화의 요청이 있었을 때 대응이 꼭 그렇게 예비비를 집행하면서까지 해야 되느냐 의회가 이렇게 요청하는 데는 본 위원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안동 지역의 전체 정치권의 판단이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이것을 서로 조화롭게 만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게 본 위원의 판단인데 도저히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우려가 되어서 그냥 실장님 뜻대로 가셔야 되나요?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요. 사실 2월에는 저도 예측은 못합니다마는 지금 중앙정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예년 같으면 5월에 추경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2월에는 안 하고 안 될 그런 처지에 와있는 것 같습니다. 수시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예산재원이 있고 없고 간에 재원의 여유분을 가지고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실장님 예산 조기집행 문제와 추경예산 편성하고는 성격이 다른 이야기인데 조기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편성된 예산을 그대로 집행하면 됩니다. 기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집행하시면 됩니다. 빨리 당겨서 하면 됩니다. 조기에 발주하면 된다고요.

추경자체도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편성해놨는데 빨리 하라는 이유는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분야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빨리 추경을 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집행도 물론 빨리 해야 되는데, 그래서 2월 추경안이 지침이 사실은 시달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실장님 2월 추경, 2월 추경 자꾸 말씀하시는데 2월 추경이 실지로 타당한 얘기가 안 되잖아요. 설득력이 없잖아요?

5월에 예상하고 있는데 2월에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설득력은 부족하죠.

아니에요. 추경이 가능한 시기가 있습니다. 누구라도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추경이 가능한 시기가 있는데 2월말로 2008회계연도가 폐쇄돼야 순세계잉여금이 정확하게 판단이 되잖아요. 결국 그렇게 되어야 부기도 경정이 가능해지고 또 세계잉여금도 조정이 가능해지고 거기서부터 제1회 추경이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 되어야 되는 것인데 2월말일로 회계연도 폐쇄도 안 되었는데 추경요인 자체가 없는데 자꾸 추경을 하라고 한다고 하면 중앙정부로부터 지방교부세를 더 준다거나 국고보조금을 왕창 더 내려온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추경이?

이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내일 의회에서 최종 결정이 되면 자금배정을 하라 이래 나옵니다.

그것은 조기 집행이죠?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자금배정을 하고 예산배정도 하고 다 당겨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약도 사업을 하면 국비가 있고 지방비가 있습니다. 어떤 A라는 사업 같으면 지방비는 지방비대로 계획을 하고 국비가 늦게 되면 국비대로 계획을 하고 계획을 두 번 하라고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지침이 그렇게 시달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실장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예산을 조기집행해라 그래서 경제가 어려운데 결국은 정부의 재원을 조기에 집행함으로써 경제부양효과를 좀 빨리 끌어내라 하는 그 얘기잖아요. 예산의 조기집행입니다. 그것은 추경편성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 얘기는, 그런데 본 위원이 현재 실장님한테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소위 말하는 포괄적으로 편성해놓은 100조원의 예산을 우리 안동 시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조기에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우리가 마련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과제가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될 그 사이에 그러한 과제가 주어졌을 때 지금 예산 운용체계가지고 시가 순발력 있게 대응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 기획실장님 부서에다가 경상북도처럼 포괄적 성격의 연구용역비를 최소한도 3억원이라도 확보해두고 그러한 과제가 주어졌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정말 안동 시와 안동 시민 모두를 위하는 길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실장님한테 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십니까?

예, 내용은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3월 1회 추경에 가서 확보해도 되지 않습니까 하는 이 말씀이고 3월까지 갈려고 하니 좀 민망스러운지 2월 추경을 하라고 합니다. 자꾸 이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2월 추경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고, 그렇다고 하면 3월 추경인데 3월까지 가는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주어지는 과제에 대해서 시가 대응할 수가 없다. 순발력 있게 대응할 수가 없다. 그러면 모든 정치권과 우리 시민에 대한 안동 시의 입장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인데 최소한도 그런 준비를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 하는 거예요. 또 그게 정치하고 관계, 행정의 관계에서 조화로움을 찾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게 본 위원의 견해라는 겁니다.

저희들도 사실 미숙한 부분이 있는 것이 이런 부분을 사전에 예측을 해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으면 좋은데 판단이 미숙했습니다.

실지로 실장님 입장에서 포괄적 성격의 연구용역비를 의회 요청하기가 상당히 내용적으로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 이미 조례상에 정해져 있고 집행부가 먼저 의회에 이런 예산을 주십시오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오히려 의회 입장에서 이 예산을 요청하니까 실장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짐이 가볍잖아요.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줄 테니까 순발력 있게 대응해서 예산을 조금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라는 것인데 그게 의회가 굉장히 잘못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도 각 부서에서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에 용역비를 올린다 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저로서는…

실장님, 실장님이 편성하시는 것이 아니고 의회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회의록에 기록이 됩니다. 실장님이 이 예산을 정리추경에 요청했다고 하면 위원님들한테 어쩌면 왜 이 시기에 하느냐 라고 반문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현재 안동 의 정치권은 여기에 대응해야 된다고 중앙정부가 이렇게 정책을 운용하고 있고 중앙재정을 운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대응해가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시가 일하겠끔 열어드리겠다는 겁니다. 정치권이 도와드리겠다는 겁니다.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의회에서,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1, 2, 3월에 긴급한 일이 떨어졌을 경우는 대책이 없다 말씀은 맞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1, 2월에 그런 긴급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해도 관계없고요. 안 생겼으면 좋고요. 그러나 생겨도 답답할 것은 사실 없죠. 그러나 이런 상황에 대응을 안동 시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정치권의 요구에 안동 시가 조화롭게 한다는 의미에서 따라주는 것도 나쁘지가 않다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솔직히 끝까지 예산편성권에 대한 침해를 우려하시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전혀 동의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침해하는 것은 없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제일 처음에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부터 예산편성권의 침해에 대한 문제를 걱정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전혀 본 위원이 부정하지는 않아요. 이런 선례를 남김으로 인해서 향후에 의회가 또 뭔가 증액요청을 할 수도 있다는 그 점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특정지역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특정사업을 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특정인을 위한 사업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증액요청 자체가, 이것은 정말 안동 시정을 위한 것이고, 시정발전을 위한 것이고,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수용해주셔야 돼요. 이것은 실지로 납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도 요청하면서 용역비를 포괄적으로 확보하라 이것은 평상시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없죠.

그러나 경제가 무지무지 어렵다고 모두들 이야기하고 있고, 중앙정부가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정운용을 100조원을 별도로 세워두고 있다고 하면 이런 측면에서 안동 시가 순발력 있게 대응하시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정부의 각 부처가 전부 테스크 포스팀(TF팀)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경제를 살리자는 측면에서 그러면 무엇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안동 시가 이 예산 확보하고자 하는데.

사실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전부 맞는 말씀인데 이것 만큼은 1회 추경으로 미루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우리 기획예산실장으로 재직하시는 동안에는 선례를 깨지 않으시겠다는 취지로밖에 이해가 안 되네요. 정말 안동 시의 행정이 그렇게밖에 못 가면 참 불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수년 전에 우리 지역을 거쳐 가신 교육장님 한 분의 말씀을 제가 실장님한테 들려드릴게요. 영남과 호남의 교육의 격차가 5공 과외공부를 단속할 때 크게 벌어졌습니다. 영남지역에는 언론이 과외수업에 대해서는 보도를 대대적으로 하고 단속을 할 때 호남쪽에서는 과외수업을 적극 권장하고 모든 지역이 하나가 되어서 그대로 조용하게 가져갔습니다. 그 이후 교육의 격차가 현저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가 지금 사회 곳곳에서 모든 엘리트들층이 호남인들이 주도하게 된 결과입니다. 뼈아픈 말씀을 들은 것이 있어요. 그렇게 과거를 답습하는데만 너무 매달리지 마십시오. 이것 낭패 나는 일 아니에요. 실장님, 일 하고자 하는 정치권 일 하도록 도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의 말씀을 마치고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간사 김복희 위원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6,676억원으로 기정예산 6,460억원보다 21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일반회계에서 195억원,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9억원, 기타특별회계에서 1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675억원, 공기업특별회계가 626억9,000만원, 기타특별회계가 374억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