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록 의원 발언

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고령군수)

ː 기획감사실장 임대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추경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5억4,7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보다 1.5% 신장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53억3,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치수사업 특별회계의 골재판매 부진 등에 따라 17억8,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예산안의 총규모는 2,319억4,7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125억6,5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193억8,200만원입니다. 둘째,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 수입으로 주민세 5억7,000만원, 재산세 2억1,000만원, 도축세 2억원, 담배소비세 1억3천만원 등 13억2,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으로 예금이자수입 8억원, 사문진교 가설에 따른 대구시 부담금 26억8,500만원이 증액되었고,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따른 낙동강 수계기금의 전입금 4,000만원이 감액되는 등 34억4,4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지방비 보전 등 5건에 21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북도의 시책 재정 보전금으로 고령읍 고아리 배수로정비외 7건에 2억1,00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18억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계기금 특별회계에는 예금이자수입 800만원을 증액하고, 일반회계 전출금 4,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의료보호 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등 3천8,00만원을 추가 반영 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수입 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계속된 경기침체로 골재판매수입이 부진하여 21억7,200만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3억7,000만원을 추가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은, 의원 수행 여비와 의정활동 여비 집행 잔액 등 1,500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기획감사실 소관은, 낙동강 프로젝트 개발계획 용역 등 집행 잔액을 정리하고, 감액조정된 집행잔액 60억3,600만원을 예비비로 추가하는등 58억2,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장애인 의료비 지원 1억5,400만원, 노인복지시설 에너지 보조금 지원 1억9,600만원, 저소득층 차등 보육료 1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수당 지원 1억7,500만원을 감액하고, 변경된 보조사업을 정리하는 등 9,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 의료급여 진료비 군 부담금 3,800만원을 추가 반영 하였으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운영 특별회계에 융자금 2,3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에 3,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공무원 해외체험 배낭여행 경비 3,200만원,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잔액 4,300만원, 고령관광정보 종합안내서비스 구축에 따른 보조금 7억8,000만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7,000만원, 연금부담금 잔액 1억1,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산초등학교 강당 건립지원 2억5,000만원을 계상 하는 등 집행 잔액을 정리하여 9억9,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원과 소관은, 시간외근무수당과 다기능 측량기기 구입비 잔액 등 1,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재무과 소관은, 폐교재산 임차료 9,000만원과 인력운영비 잔액 9억6,500만원 등을 감액하였으며, 부속창고 물품관리용지게차구입비 1,500만원을 추가계상 하는 등 10억3,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은, 문화 밸리조성 토지매입비 4억원, 대가야역사 테마공원 조성 사업비 6,10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으며, 대가야 역사테마 캠핑장 조성사업 10억원, 가야문화권 광역관광 개발에 따른 용역비 5,000만원과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등 13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축산과 소관은, 천연가스 버스연료비 지원 1,400만원을 추가하였고, 천연가스 버스구입 지원 1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 변경분과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등 3,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계기금 특별회계는 주민지원사업 1,000만원을 추가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등 4,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제통상과 소관은, 신활력 지원사업 1억3,000만원을 추가하였으며, 화물차 감차보상 7,800만원, 가륜리 진입로 정비 1억원, 월산1리 농로포장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9,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얏고 마을조성 문화재 발굴조사 3억8,200만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1억5,000만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3억3,000만원을 감액하는등 4억6,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정산림과 소관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1억5,300만원,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 3억7,100만원, 고아리 딸기잼가공공동작업장설치 6,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비 10억원을 도비로 지원받아 재원 대체 하였고, 산림녹화기념숲 식당 및 매점설치 4억2,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변경 내시된 보조사업을 정리하는 등 9,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은, 각종사업비 집행 잔액을 정리하고, 고아-도진도로 확포장 1억원, 소하천 정비사업 3억4,800만원, 고아 배수펌프장 설치 10억원을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추가계상 하였으며, 산주 소하천 정비 1억원, 아치제 정비 2억원, 가뭄대책 저수지 준설 6,000만원을 계상하고,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3억7,000만원을 추가하는 등 7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골재판매 부진으로 인한 골재채취 장비대 16억1,800만원과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등 18억200만원을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도시과 소관은, 중로1-1호선 고령도시계획도로 개설 10억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억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각종 사업의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등 6억5,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설치비 5,0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노인 의치 보철사업 1,800만원을 추가하였으며, 인력운영비 1억2,600만원과 각종 경비 집행 잔액을 감액하고, 보조사업 변경분을 정리하는 등 2억3,8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인력운영비 9,900만원과 각종 경비 집행 잔액 1억9,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대가야박물관 소관은 경상경비 집행 잔액등 5,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은 폐기물매립 경비 등 집행잔액 4,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읍면 예산은 시간외근무수당 등 각종 경비 집행 잔액을 정리하여 1억6,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셋째, 채무 부담행위 변경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채무 부담행위 변경사업으로서, 다산 2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은 당초 21억4,700만원을 채무 부담으로 추진하였으나, 환경부의 총사업비 조정과 총괄 입찰을 추진하여 사업비 확보에는 이상이 없는바 일반예산 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넷째, 명시 이월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서, 총 224건에 555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206건, 506억3,000만원, 수계기금 특별회계에 2건, 9,30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8건, 41억5,0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8건, 6억3,900만원으로 내년도에 이월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보조 결정등 사업계획 승인지연과 토지지주의 기공승낙 및 각종 문화재 발굴조사등 행정적 절차 이행과 절대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부득이 이월하여 시행코자 하오니 의결하여 주시면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제3회 정리추경은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정리와, 각종사업비 및 경비의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수준으로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실과소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주민생활지원과장만 남아주시고, 그 외 과장께서는 나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O 기획감사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 질의 하십시오.

ː 김영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8쪽에 보면 군청 홍보물 구입, 캐릭터 상품 그리고 그 밑에 쭉 보면, 삭감도 많이 되고, 예산을 편성 해 놓고 하나도 안 썼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ː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정 홍보물품, 캐릭터 상품 관계는, 우리 군 방문 인사, 공무원 토론회 참가자에 대하여 배부토록 함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금년도에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2007년도에 900만원의 예산으로 손수건 1,800개를 개당 5,000원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활력 사업비로 스포츠 타월도 5,300개를 구입해서 현재 잔량이 120개 정도 남았고, 손수건도 한 590개 정도 잔량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구입을 안 할 계획으로 이렇게 예산도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금년도에는 전액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ː 그리고, 예산을 세워 놓고 하나도 안한 부분, 민간인 국외여비 하고, 가야문화권 10개시군 광역협의회 운영 지원 전액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놓고 어떻게 하나도 안 썼다는 이야기 입니까?

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게서 질문하신 군정 추진을 위한 민간인 해외여비 전액 감 부분에 대해서는, 군정 시책 추진에 따른 주민 참여 의지를 높이고 또한 참여토록 해서 군정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을 해서 해외 견학을 하고 이렇게 해서, 모든 군정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구상을 했는데, 발생사항이 발생하지 않아서, 금년도에는 집행을 못했습니다. 사실 이 관계는, 여의치 못한 그러한 사항이 발생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기관공통운영으로 민간인 해외여비를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없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야문화권 10개시군 광역협의회 운영 지원, 전액 감 관계는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가야문화권은 현재 12개 시군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순천하고 이렇게 추가가 되었는데, 가야문화권 광역협의회 회장이 또 우리 군 자치단체장으로 되어 있고 해서, 토론회 라던지, 불가피하게 특별한 회의를 개최할 시에 그에 따른 운영 지원 예산으로 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는데, 금년도에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점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전부 삭감입니다. 삭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되는데 이유가 모르겠다는 말, 예산을 편성 해 놓고 안 했는 것은 공무원 일 안했는 겁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세우기만 세워 놓고 안했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뭐 다만 얼마라도 지출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도 쓴게 없고 그대로 삭감해 놔 버리면,

ː 그래서, 사실상은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전액 삭감관계는 저희들이 당초에 전년도 사업계획을 수립 할 경우에 예산 계상 할 당시에 여러 가지 사항을 심사분석하고 중요하게 최대한 이렇게 되어야 하겠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미흡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ː 예산 편성을 이렇게 삭감을 다 하고, 실제로 고령에 꼭 필요한 자리는 실제로 예산이 투입되지 안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민지원사업에도 그렇고, 어쨌던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은 만약에 삭감을 시켜도 되는 겁니까?

ː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이 사정이 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집행을 하지 못했는데, 차후에는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차질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ː 알겠습니다. 어쨌던 세밀하게 하셔하시고, 고령에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ː 잘 알겠습니다.

ː 김영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열찬 위원 질의 하십시오.

ː 한열찬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서 161쪽,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액의 1%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데, 3배나 증액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ː 예비비 60억 정도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까?

ː 예.

ː 이 관계에 대해서,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리 추경때 60억 3,600만원을 이렇게 편성 했습니다. 사실상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비비는 예산편성 지침상에 일반회계의 1%, 100분의 1이상을 확보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 일반회계는 2,120억 6,500만원입니다. 그래서, 100분의 1 이상인 예비비는 21억 2,600만원이상을 편성하여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 정리 추경시에는 각 실과소의 각종 사업비 집행잔액과 행정운영비 잔액 등을 정리를 해서 연내 사업이 추진이 곤란한 경우에 예비비를 편성해서 내년예산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2008년도 회계연도 출납폐쇄기가 내년 2월 말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두면, 내년 2월말 되어가지고, 계산시 불용액이 되어가지고 순세계 잉여금으로 발생이 되겠습니다만,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번 정리 추경시에 정리해서, 이번에 발생된 금액이 한 60억 정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 당초에는, 당초와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ː 이번에는, 각종 삭감, 감액, 이런 사항이 많아서, 그것이 이번에 전체 예산에 대입을 하다가 보니까, 60억 정도 예비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ː 알겠습니다. 그 다음, 161쪽, 시간외근무수당 기관공통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어떻게 처음 편성할 때 과다편성 한 것 입니까? 2,500만원이 감액 되어 있는데,

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관공통 예산 운영은, 행정운영상 예상치 못한, 예기치 못한 그러한 수요에 그때그때 대처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일 경우, 각 실과소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기구 개편이나 재해, 기타 특수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실과소 예산이 부족하거나 긴급한 수요가 발생할 시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특별한 사항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나 경상북도에 파견된 공무원이 1명 있습니다. 경북운하 추진지원단에 파견공무원이 1명 있어서, 파견된 공무원에 따라가지고, 일부 집행을 하고, 2,500만원 정도 남아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런 것 보면, 연내 수준이 비슷한 것 아닙니까. 한해 두해 했는것도 아니고,

ː 비슷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차후에는 좀 더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예산을 계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번 정부의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운 그러한 여건이 사회적으로 안 많습니까? 그래서 그에 따라가지고, 내년도에는 일자리 창출, 사회의 어려운 여건에 따른 여러 가지 고통분담, 이러한 차원에서 내년도에 1회 추경은 2월말 내지 3월 중순경에 이렇게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고, 상부 부서에서도, 그에 따라가지고, 현재 여러 가지 지시사항이 있습니다만, 차후에 할 때에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해서, 정리 추경시에는 좀 더 예산이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ː 한열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상록 위원 질의 하십시오.

ː 곽광섭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금요일날 오후, 전부 퇴근을 할려고 하고 난 뒤에 3회 추경 예산서를 받았습니다. 금요일 오후, 그래서 어제, 우리 위원들이, 일부러 이 3회 추경 예산 때문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쳐다보면서, 본 위원이 느낀 소회를 먼저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뭔가에 쫏기는 듯이 지금 군정이 돌아가고 있다. 이런 걸 느낍니다. 우리 이 3차 추경, 정리 추경을 결재하면서, 우리 이태근 군수님 화 안 냈습니까? 썽 안냈습니까?

ː 위원님 질문사항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이른 시기에 제출토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ː 우리 이태근 군수께서, 이제 임기 1년 6개월 남았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우리 축사하고, 우리 의원들 한테도 그런 표현을 여러번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분은 정리를 이제 참 그야말로 마무리를 잘하시고 싶어서 애를 쓰시는데, 같이 덩달아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정말 정신 좀 바짝 차려 주어야 합니다. 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 도대체, 올 1년을 어떻게 해 왔는가 하는 것을, 진짜 꾸중하고 질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이월조서를 보면, 191건에 430억 이었습니다. 그렇게나 이월금액이 많아 진다는 이야기는, 여러 가지 사정은 있겠으나, 당초부터 예산을 잘못 세웠거나, 또 일처리가 매끄럽지 못했기 때문이었다고 봅니다. 올해는, 지금 보시다시피 224건에 555억입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들어가야될 예산 빼버리고 순수한 사업비 예산 중에서 555억이면, 도대체 몇분의 몇을 하고, 금액을 따져서 전체 예산 2,300억 중에서, 이 555억이면, 23%나 남겨버렸는데, 기본 인건비라던지 이런 것 빼버리고 순수한 사업비 인 것 같으면, 이것 제대로 일을 도대체 했는지 안했는지 모를 정도로 이월을 많이 시켜버립니다. 제 얘기에 동의 합니까?

ː 예. 동의합니다.

ː 한중석 예산계장, 예산담당계에서는, 총체적으로 고령군 전체 예산의, 예를 들어 몇가지만 짚어 볼께요.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이자수입이. 이것 물론 재무과에 한하는 이야기 일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자수입이 당초의 예산에는 15억 예상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또 2회 추경 되니까, 4억이 늘어가지고 이자가 19억 들어올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말입니다. 지금 3차 정리 추경에는 이자수입이 27억이나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전체 예산 운용을 어떤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을, 물론 이자 수입을 늘어 난 것은 박수를 받아야 될 일이지만도, 계산 그렇게 못합니까, 갑자기 이자수입이 폭등했는 이유는 뭡니까?

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자수입이 중요합니다. 예금관리에서 중요한데, 재무과에서는 60억 정도 내외 수시로 해약을 하고 또 다시 가입을 하고, 이렇게 이자율이 높은 그러한 정기예금 가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자수입 관계가, 10억 해야될 때도 있고, 또 20억 또 신청해야 될 때가 있는데, 이 기간이 3개월 또는 보통 1년, 2년 이렇게 합니다만, 그때그때 자금을 집행 할 경우에, 자금 잔액이 없어서 수시로 예금을 풀곤 합니다. 그에 따라가지고, 정확하게 이자수입 계상을 예산에 이렇게 반영을 해야 하는데, 다소 정확하게 반영되지 못한 점 있다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에 따라가지고, 정확하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ː 20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물론 재무과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역시 우리 기획감사실에 우리 예산계장 계시니까 지금 이야기입니다. 기본급 있습니다. 기본급. 기본급이 뭡니까? 공무원 월급 아닙니까? 엄청한 금액이 지금 들어갑니다. 그런데 월급 계산을, 물론 공무원 숫자가 좀 줄었어 그렇습니다 하는 이유가 있을련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 봉급도 계산 못합니까? 왜 7억이나 남깁니까?

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금년도에 구조조정 직제개편에 따라서, 그에 따른 요인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이 인건비 관계는 호봉 승급이라던지 여러 가지 요인이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 되어서, 다소 조금 이렇게 약간 비율을 좀 높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한 7억 정도 되니까, 많게 이렇게 보입니다만, 이러한 사항들도 좀 더 심사 분석을 잘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ː 이 책 1권을 보면, 도대체 예산 세울때, 이것 지역 주민들이 보면, 정신이 있나 없나 할 정도로, 들쑬날쑥 합니다. 그걸 제대로 발견못한 우리 군의회 군의원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시간에 뭔가 쫏기는 듯이, 이렇게 예측지도 못하고, 무계획하게 예산을 세웠다가, 없앴다가, 물론 돈 아끼는 것은 좋습니다만, 오히려 이자가 불어났는 것을 질타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만큼 이것, 주먹 구구식으로, 아까 서상록 위원 말씀처럼, 이것 처음 해 봅니까, 왜 이렇게, 좀 심한 말로 하면, 정신없는 사람들도 아니고, 이것 정리 추경 보면서,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이 모든, 군 전체의 꾸중은 기획감사실장께서 혼자 다 감내를 하셔야 할 위치에 있으니까, 남의 과 이야기도 합니다만, 물론 아까 예비비에서 벌써 60억을 남겼다, 어떤 곳은 돈이 남았어 감당을 못하는 듯이 보이고, 적지 적소에 예산 투입이 안된다는 걸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ː 잘 알겠습니다.

ː 이상입니다.

ː 곽광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위원장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3회 정리 추경에서 위원님들의 질타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용역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답변은 우리 부군수님께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 김순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2쪽에, 노인건강 강좌 강사수당 400만원, 요보호노인 일시보호비 36만원, 노인건강 강좌 참석자 음료 제공 200만원, 청소년 복지 관련 홍보물 제작 100만원이 전액 감 되었는데, 이들 예산을 당초예산 편성시 계획을 어떻게 했으면 이렇게 한푼도 쓰지 않고 감되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건강 강좌 강사 수당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건강 강좌는, 2006년도에 성산면, 그 다음에 2007년도에는 덕곡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노인교실을 운영한 결과,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2개면 정도를 운영 할 계획으로 그렇게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고령읍, 성산, 우곡, 쌍림 4개소에 노래교실을 여성가족 담당부서에서, 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노래교실을 운영을 했고, 또 덕곡면에서는 여성대학을 운영을 했고, 다산에서는 다산농협에서 노래교실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는 댄스 스포츠 라던지, 아리랑 체조, 또 군노인회에서는 노인대학 이라던지, 노인복지 대학, 이러한 운영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노인들에 대한 건강강좌를 이중으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연말, 또 조용한 농한기를 이용해서 운영을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타 부서에서 이렇게 많은 노인들에 대한 건강강좌를 하다보니까, 금년에는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기를 조금 일실한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건강 강좌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밑에 있는 200만원도 노인건강 강좌 참석자 음료 제공에도, 이 강좌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음료도 전액 감이 되었고, 그 다음에 요보호노인 일시 보호비는, 이것은 대상자가 거주지가 불분명한 요보호 노인이 발생할 적에, 가족을 찾을 때 까지, 일시적으로 노인 시설에 보호를 해서, 보호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그렇게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금년에는 요보호 노인이 발생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 계상된 36만원을 전액 감을 시켰고, 그 다음에 청소년 복지관계 홍보물 제작비 100만원은, 이게 당초에 도비 보조 지원사업으로서, 범도민 청소년 보호 캠페인이 없어지고, 청소년 복지 관련 홍보물 수요가 조금 줄어 들었습니다만, 그 이면에 보건복지 가족부에서 홍보 팜프렛을 제작해서 저희들한테 까지 배부가 되었기 때문에, 2중으로 제작을 해서 배부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또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ː 이것은 2중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ː 예. 그렇습니다.

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0쪽에 여성 취미 교양교육 강사 수당 1,260만원의 예산을 절반 정도만 남겨두고, 630만원을 감 했는데, 이 절반 남겨놓은 예산 수요 예측을 잘 못 했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 추진을 제대로 못한 것인지? 삭감 이유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ː 취미 교양교육 강사 수당 630만원 삭감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ː 예.

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운영 과목은 가요 교실이라던지, 요가 라던지, 영어, 일어, 한지 공예, 천연비뉴, 염색, 화장품 만들기 라던지, 이런 취미교양 교육은 실시를 했습니다. 그 이면에 또 한식조리사 라던지, 또 중국어 라던지, 아동독서 논술 지도반, 이런 과목을 3개 과목을 운영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신청인원이 20명 미만이 되어가지고,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630만원 정도는 예산을 삭감 계상을 했습니다.

ː 처음부터, 그런 걸 예상 안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

ː 어음에는 이게 아마, 한식조리사 이런 것은 인기가 안 좋겠나 생각을 하고 모집을 했습니다만, 신청인원이 최하 20명 정도는 되어야 운영하는데, 또 강사라던지 또 여러 가지 예산 절감 차원이라던지, 그런 운영면에서 효율성이 안 있겠나 싶어서 그렇게 모집을 했습니다만, 신청인원이 20명미만으로 미달이 되어서 운영치를 못했습니다.

ː 여성들 취미 교양 교육도 좋은데,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은 것 같아 좀 그렇습니다.

ː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ː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ː 김순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 질의 하십시오.

ː 김영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5쪽에 보면, 장애인 주거비 지원에 대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1,3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왜 삭감되었는지 이유를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 삭감된 이유를 설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주거비는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전액 군비로 지원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급대상을 먼저 보면, 부부장애인이나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 세대당 월 4만원씩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원실적을 보면, 42가구에 월 4만원씩 1년간 하면, 2,01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300만원은 삭감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ː 그런데, 장애인들에 대한 무엇이 딱 드러났잖아요 그죠?

ː 예. 그렇습니다.

ː 이상도 없고, 이하도 없고, 그런데, 예상을 올렸다가 삭감을 시킨 이유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ː 그래서, 지급대상이 부부장애인이라던지, 월세로 거주를 하고 있는 장애인에 한해서, 월 4만원씩 지원을 해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원해 주었는 가구가 42가구입니다. 그래서 지급을, 예를 들어서,못해 준 그런 장애인은 없습니다.

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0쪽에, 사무관리비 여기에도 보면, 전부 예산만 세워놓고 돈을 하나도 쓰지를 않았습니다. 주민생활 서비스 안내문, 안내서 발간, 주민생활 서비스 시책 홍보, 이것은 왜 예산만 올려놓고 하나도 안 썼습니까?

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서비스 안내서 발간 부분은, 2007년도 9월달에 주민생활 서비스 안내 책자를 발간해서 쭉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변동사항이라던지, 추가내용 등을 보완해서 금년도에 하반기에 발간 할 그러한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8월 1일자로 사회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과가 통합이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자료를 저희들이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만, 자료 정비를 완전히 했습니다. 했어, 먼저 홈페이지에다가 게재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책자를 발간할려고 하다보니까, 이게 연말이 가까워 짐에 따라서, 내년 초가 되면, 또 다시 책을 또 재발간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먼저 이 부분은 정비된 자료는 홈페이지에다 게재를 했기 때문에, 내년초에 가서, 내년도 부분, 또 변경되는 이러한 부분하고 같이, 추가를 해서 책을 발간 할 계획으로서, 그렇게 금년도에는 삭감을 했고, 그 다음에 주민생활서비스 시책 홍보비 200만원은, 당초 예산서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보면, 시책홍보비라던지, 홍보 인쇄물 서식 유인이라던지, 또 지역사회 복지 시행 계획이라던지, 이런 내용이 부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문조사용 우표구입이라던지, 지역사회 서비스 시행계획이라던지, 또 복지 종합 평가서 라던지 이런 부분을 발간을 했습니다. 했는데, 딱 시책홍보비 200만원이 딱 삭감된 그런 내용은, 재정관리 시스템에서 예산 부기 하나를 선택해야 추징자료에서 수정 입력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다소 일부를 집행을 했습니다만은, 이 사무관리비에서 집행 잔액을 조금 처리를 할려고 하다보면, 이 부기 하나를 전체가 감액 되는 것처럼, 이렇게 조치를 안하면 프로그램에서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전액 삭감된 것처럼, 그렇게 예산서에 부기를 했습니다.

ː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어쨌 예산은 편성을 했는데, 아까 김순분 의원도 보니까 거기에도 보면, 예산은 편성 해 놓고, 진짜 이것 뭐 그냥 하나도 자체를 안 쓴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게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ː 알겠습니다.

ː 이상입니다.

ː 김영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O 총 무 과

ː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191쪽, 전산개발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행망용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에 대해서, 2억원치나 1년에 구입을 했는데, 전산기가 잘 되고 있는지, 실태 파악을 한번 해 보았습니까?

ː 예. 잘되고 있습니다.

ː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것, 2억원치 같으면, 상당히 액수가 많은데, 소프트웨어?

ː 전반적으로, 이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ː 예.

ː 내년도 예산 설명때도 제가 말씀을, 전번에 드린 사항인데, 지금 원 취지가, 소프트웨어 관계는 지금 금년도부터 지난 해 하고 금년도 초까지는, 사실 불법 복제판을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이 법이 바뀌어 가지고, 금년도 초부터 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 전에는 민사법으로서 다루었는데, 금년도 초부터는 형사법으로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금년도에 사실 예산을 2억원 정도로 해 가지고 많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계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전체 다 이걸 프로그램을 구입을 할려고 하면, 전체 한 6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6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어던 문제가 있냐 하면, 이걸 전체 다를 구입을 한다고 하면, 문제점이 무었이냐 하면, 프로그램 버전이, 예를 들어서 1이라는 버전에서 또 1년이나 2년이 지나면, 또 2나 3이라는 버전이 큰 버전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이 생성되기 때문에, 이걸 또 한꺼번에 전체 다를 구입 할수도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법령이라던지, 또는 예산관계라던지, 이런 걸 전망을 해 가면서, 또 필요할 때는 또 쓰고,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체 다를, 필요한 만큼 전체 다를 살 수도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ː 본 위원은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필요한 것 같으면, 또 사도 될 문제이고,

ː 예.

ː 그러니, 하여튼 수고 하셨습니다. 전산개발비 192쪽에 보실 것 같으면, U-city 고령관광정보 종합안내 서비스 구축사업에 대해서, 당초에 어떻게 군비? 국비, 도비가 없었습니까?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ː 답변 드리겠습니다. U-city 고령관광정보 안내 서비스 구축사업, 이게 당초 7억 8,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당초 행안부에서 고령군에서 너희가 좋은 사업을 제안 했으니까, 국비를 6억 주겠다가, 도비를 1억 8,000주겠다, 군비는 5,000만원 되어라 이렇게 해 가지고, 당초에 예산을 계상을 했었는데, 지금 이게 행안부에서 또 지침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계약부터 해가지고 4억, 또 검수, 이걸 행안부에서 전부 다 하겠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행안부에서 모든 사업을 다 할테니까, 기존 국비 내려 준 것, 도비 1억 8,000만원 내려 준 것, 이걸 원대 복귀 시켜라, 이래가지고 이게 사업을 안하는 사항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당초 우리 군에서 사업 할 것을, 행안부에서 하겠다, 지침 변경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군비 5,000만원, 우리 군비 소요되는 5,000만원은 그대로 살려 놓고, 국비 6억, 도비 1억 8,000만원이 원대 복귀 시키는 이런 현상으로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군비 5,000만원 들여가지고, 일을 시작 해 놓으면, 자기들이 국비 6억하고, 도비 1억 8,000만원하고 내려온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행안부에서 계약을 하고, 사업을 시행을 하고, 사업이 완료되었다는 통보를 행안부에서 우리한테 오면, 우리한테 오고, 또 도에 오면, 우리는 그 사항에 따라가지고, 돈만 지출 해 주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결과적으로 당초에 국비 6억, 6억은 행안부에서 지급을 하고, 도비 1억 8,000은 도에서 지급하고, 군비 5,000은 우리가 지급을 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 사항입니다.

ː 확실하기는 확실합니까? 이것, 군비 5,000만원 들이면?

ː 예. 맞습니다. 예.

ː 처음처럼, 이야기만 듣고 하다가, 나중에는

ː 안 그렇습니다.

ː 군비 5,000가지고는 될 수도 없는 문제고,

ː 이 사업은, 사실,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가지고 , 우리 경상북도의 구미하고 고령하고 2군데인가 3군데,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해 가지고, 오늘 지금 우리 포항에서 경상북도내 좋은 사업을 가지고, 많은 예산을 땋다 해가지고, 우리 송조호 계장이 경상북도 23개시군 공무원 모아 놓고 발표회 하고 있습니다.

ː 예.

ː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행안부에서 사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침 변경으로 인해가지고, 돈만 별도로, 도나 중앙으로 또 우리 군으로 갈라진 사항이지, 사업내용 똑 같은 사항입니다.

ː 신중하게 처리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ː 잘 알겠습니다.

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ː 한열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상록 위원 질의 하십시오.

ː 김영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8쪽에 보면, 연구용역비,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여기하고 투자유치 사업 발굴 주민간담회 참가, 노후생활 고향보내기 사업 설명회 개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은 편성해 놓았다가 하나도 쓰지를 안하셨는데, 이것 어떻게 해서 안 썼는지를 답변바랍니다.

ː 답변 드리겠습니다. 268쪽에, 투자유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1억원을 세워 놓았는데, 3,700을 지금 사용을 했습니다. 2건을 집행을 하고 6,300을 삭감을 했습니다. 지난번 사무감사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조금 과하게 당초에 편성이 되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5,000만원만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269쪽에 투자설명회 개최3,400만원 감하는 대상인데, 이게 당초예산에 3,900을 예산 잡았습니다. 약 500만원을 집행을 하고, 3,400을 지금 감하는 그런 예산인데, 사실상 저희들이 투자유치 설명회를 할려고 하반기 계획을 했습니다. 잘아시다시피 금융위기라던지, 그 다음 요즘 경기침체로 인해가지고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정도에 경기가 좋아지면 할려고 그렇게 생각하기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 밑에 간담회도 같은 그런 성격입니다. 다음에 밑에 행사운영비 노후생활 고향에서 보내기 사업설명회 개최, 이 부분도 저희들은 현재 설명회 개최 대신에 저걸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약 한 773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통보가 128명 정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명회대신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서 자료를 수집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에 경기가 좋아지면, 우리 이런 분들 우리 고향 출신들 나가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개최를 한번 할까 그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ː 과장님, 예산만 편성 해 놓고, 하나도 집행을 안한 이런 불미스런 일은, 예산을 세워 놓았으면, 어느 정도 집행을 해야되는, 어느 정도 근거라도 있어야 될것인데, 그냥 그대로 깨끗하게 반납을 다 했네요 그죠?

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반기에 할려고 계획을 했는데, 지금 경기 자체가 너무 안 좋아 가지고, 그래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ː 다음에는 예산을 세울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 해 주세요.

ː 잘 알겠습니다.

ː 이렇게 집행 잔액을 이렇게 많이 하면, 실제적으로 다른 부분에 사용해야 하는 부분에는 사용하지도 못하고, 지금 주민사업이나 이런것도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어도 지금 못 쓰잖아 그죠?

ː 알겠습니다.

ː 이런 부분은, 예산 편성했을 때는, 꼭 쓸 수 있도록, 했다하는 흔적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깨끗하게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ː 앞으로,

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ː 김영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열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ː 한열찬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270쪽,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일시계획, 처음에 용역비 세우기는 2억원 세워가지고, 1억 1,000만원 나가고, 아직 9,000만원 남아 있는데, 어떻게 예산을 처음부터 판단을 잘 못해서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감이 되었습니까?

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용역비는 당초에 2억원 세웠습니다.

ː 예.

ː 2억원을 세웠는데, 이게 준산업단지 지정하는 그런 예산 1억, 그 다음에 공장 입지 유도지구 지정하는데 1억, 이렇게 2건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준산업단지 지정은 현재 지침이 현재 중앙에서 지침이 아직 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내년도로 이월할 그런 계획입니다. 1억 정도는 이월을 하고, 공장입지 유도지구 지정은 이게 삭감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은 현재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지구단지 계획이 수립이 아직까지 덜 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은 예산이 필요없는 예산이 되었어 이것은 삭감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9,000만원 삭감하고 한 1,000만원 쓰고 1억원은 내년도 이월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ː 그러면, 다시 말해서, 1억원은,

ː 내년도로 이월하고,

ː 1억원을?

ː 9,000만원 삭감을 하고, 1,000만원은 사용을 했습니다.

ː 그러면, 준산업단지라고 했습니까?

ː 예. 준산업단지 지정은, 아직 중앙에서 지침이 구체적으로 안 내려 와가지고, 이걸 저희들이 집행을 못할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걸 내년도로 넘겼습니다.

ː 예. 이상입니다.

ː 한열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상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ː 김순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6쪽, 207쪽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대가야 국악당 조경수 정비 75만원, 문화예술관련 홍보물 제작 등 200만원, 문화예술 행사 비교견학 민간인 실비 200만원, 무인경보시스템 운영비 120만원, 소방정밀검사비 200만원, 경북 중서부권 공동협의회 공동 워크샵 개최 500만원, 가야문화권 협의회 수도권 공동설명회 개최 1,000만원이 전액 감액 되었는데, 이 예산은 당초 예산 편성시 계획을 어떻게 했으며, 편성 시에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고 중요한 예산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한 푼도 쓰지 않고 전액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ː 문화체육과장 조근동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6쪽에 대가야국악당 조경수 정비 전액 감 75만원인데, 저희들 아시다시피 국악당인데, 내부적으로 많이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당초에는 조경을 정비를 하도록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산업과에서 저희 군청에 일괄 조경수라던지, 군청 전정에 있는 나무들을 정비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업과에 부탁을 해서 그 인력으로서 대체했기 때문에 전액 감액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제작 관련 200만원 감했는 것은 저희들이 각종 행사라던지 문화예술활동을 하면서 예측치 못한 홍보물제작에 이런게 예년에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런 것을 예상을 하고 했는데, 다행히 다른 예산으로 하고, 또 예산 절감 차원에서 부득이 필요없기 때문에 200만원 감했는 것이고, 또 207쪽에 민간인 실비 보상 200만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각 문화관광부 우수 축제라던지 이런데 축제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견학시킬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선거법이 강화됨으로 해서, 그런게 일체 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걸 삭감하게 되었고, 그다음 문화학교 운영비에서 있어가지고 전기사용료 이것은, 원래 저희들은 중간에 소송이 좀 일찍 끝나서, 정비를 빨리 해서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소송이 한 6월 15일자로 종료되어가지고, 그동안 설계라던지 이러한 과정에 사용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경보시스템 이것은 지금 저희들 단독으로 할려고 했습니다만, 총무과에서 일괄 전체 해야 될 그 시설에 대해서 총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서부권 이것도 저희들이 500만원 감했습니다만, 당초에 이 중서부권 운영비가 지난해 보면, 경북권 공동협의회 수도권 공동설명회라던지, 그 다음에 공동 홍보에 따른 전시물 제작, 이렇게 3가지 정도 있었습니다. 이걸 중서부권 8개 자치단체에서 출연금으로 일부 내었기 때문에, 그 남은 예산이 있었습니다. 쓰고나서, 그걸로 대체했기 때문에, 우리는 추가로 김천시가 의장이었습니다. 그 곳에 안보내고, 남은 예산으로 사업을 하고, 이것은 불필요하기 때문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야권 수도권 공동설명회 이것도, 저희들 원래 10개시군에 각 시군마다 일부 일정금액을 부담해서 수도권에 공동설명회를 한번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다른 시군에 일부는 예산 편성 했습니다만, 일부 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 부득이 사업이 취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 하게 되었습니다.

ː 그런데, 소방 정밀검사는 이것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ː 그 부분은 빠졌습니다만, 소방 정밀검사는 우리 2007년도에 정면 중간에 소방에 대해서, 향토 문화학교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그 뒤에 추가로 사유가 발생 안 해 가지고, 한번 했기 때문에, 수리하는 과정에 소방 점검하고 수리했기 때문에 불필요하여 그래서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ː 소방 정밀검사 이것은 수시로 하는 것 같던데, 1년에 몇 번 합니까?

ː 했는데, 얼마 안되어 가지고, 고령소방서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그렇게 안하기로 했습니다.

ː 1년에 이것은 몇 번씩 하는 것입니까?

ː 1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ː 1년에 한번씩

ː 예. 2007년도 11월달에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수리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전에 한번 했는 것을 가지고 그동안 사용도 안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소방서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안해도 되겠다는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안했습니다.

ː 공무원이 일 안했는 것은 아니고요?

ː 안했는게 아니고, 안 그럼 지금 단체로 손을 쓰지를 못하지요. 학생들이 지금 체험하고 11월달부터 하고 있는데, 쓰지 않했는 것은 아니고, 안해도 된다는 승낙이 있어가지고 안했는 겁니다.

ː 안해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안했는거다 그러면 그죠?

ː 예. 2007년도에 전수검사를 해가지고 수리를 또 연이어 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ː 그리고, 그러면, 208쪽에 문화밸리 기본 타당성 조사용역비는 당초 1억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5,000만원 감했습니다. 원래 5,000만원만 있으면 가능했던 사업인지 아니면 예산을 절감하여 5,000만원을 남겼는건지? 아니면 용역 예상을 잘 못 판단 했는건지? 남긴 사유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ː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문화밸리 기본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하여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가야문화권이라던지, 중앙의 선도 프로젝트 사업 있잖습니까?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본 계획이라던지 타당성을 하기 위해서 1억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사업을, 그 사업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이 5,000만원 감했는 것은 그 사업을 가지고 211쪽에 보면, 가야문화권 광역 관광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용 이라 하며 그곳에 5,000만원을 얹어 놓았습니다. 그 재원을 대체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연구용역이 가야문화권이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지금 30개 선도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서 각종 사업을 할려고 하면, 기본계획이라던지 타당성이 있어야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도 라던지 문광부에, 언론에 보면, 타당성 없이 이렇게 했다고 하면서, 신문에도 났습니다. 저희들 가야문화권이 기본계획이라던지, 타당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이걸로 돈을 좀 절약해서 이쪽 방면으로 하고 문화밸리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해서 돈을 좀 적게 하고, 그래서 2개 사업을 같은 예산으로서 2개다 사업을 할려고 긴급히 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도 나 중앙에서 가야문화권 이것 30개 프로젝트 사업 중에 있는 이것을 갔다가, 하여튼 1월중순이나 2월까지 빨리 계획을 내어라 해서, 그래서 미리 빨리 발주를 좀 하기 위해서, 사업이 좀 급한 그런 사업입니다.

ː 5,000만원은 그러면, 이 211페이지로 넘어간 것입니까?

ː 그렇습니다. 그것을 감해가지고, 예.

ː 넘어갔고, 그러면, 209쪽에 테마공원 조성 추가 기본조성계획 용역이 세부사업 변경을 이유로 5,000만원 전액 감했는데, 세부사업 변경이 무엇입니까?

ː 그것도 211쪽에 보면, 중간에, 연구용역비 역사문화 체험 자원개발 기본계획하는 5,000만원 자원 대체 했습니다.

ː 그러면, 이걸 당초에 예산에 안 올렸습니까?

ː 이게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이게 추가 설명이 좀 필요한데, 테마공원 추가 기본계획 하는, 이게 중간에는, 역사문화체험 관광자원 이것은, 추가로 저희들이 도에 도비로 전체 10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 내년도 예산에 전번에 본예산에 2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중에 이 사업내용은 테마공원안에 내용은 똑같은데, 도에서 돈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똑같은 사업명으로 하니까, 좀 계속 중앙이라던지 도 라던지, 이런데 사업 설득하기가 좀 곤란하다 이래서 같은 내용인데, 역사문화체험 이렇게 용어만 바꾸었는 것입니다. 맨 역사테마관광 안 내용은 똑같습니다.

ː 이걸 그러니까, 잘 파악을 해가지고 올리고 해야 되는데,

ː 저희들 처음에는 테마공원안의 내용이니까 그렇게 넣었는데, 도에서 돈 배정할 때, 똑같은 테마 안에 테마 자꾸 넣지마라 그래서, 재원도 역사체험 문화체험 관광자원으로서 지원을 하니까, 그런 용어만 바꾸어라 해서 그래서 내용을 바꾸었는겁니다.

ː 도의 지시에 따라서,

ː 예.

ː 감해졌다 그러면 그죠?

ː 아닙니다. 내용이 바뀐 것입니다. 감해졌는 것이 아니고.

ː 내용을 갔다가,

ː 예.

ː 뒤로 이렇게,

ː 표현이 바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ː 이것은,

ː 테마공원 안에, 앞에 보면, 캠핑장 하고, 210쪽에 보면 캠핑장 하는 이것도 결국 전체적으로 테마공원 안에 내용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추가로 내용 보완이라든지, 우리가 도에 설득을 해서 우리 테마공원 안에 내용을 좀 보완할 거라는, 아시다시피 박재홍 과장이라든지, 서정흥 과장, 고령사람입니다. 그분들 한테 설득을 해서, 돈을 좀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10억중에 도비 한5억원을 주겠다 이래 가지고, 그 용역을 넣는데, 표현을 이렇게 해 달라 그래서 이렇게,

ː 그러니, 바꾸었는 거다 그죠?

ː 예. 똑같습니다. 내용은,

ː 바꾸어가지고, 예산은 다 세워 졌네요 그러면,

ː 예. 그렇습니다.

ː 바꾸었기 때문에,

ː 예. 다 씁니다.

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ː 김분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ː 김영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4쪽에, 대가야 문화밸리 조성 융자금 이자 상환 전액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문화밸리 땜에 기체를 얼마 내었습니까?

ː 50억입니다.

ː 정확하게 언제 기체를 내었습니까?

ː 10월 31일날.

ː 10월 31일.

ː 예.

ː 그러면, 여기 이자, 부분에서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이자는 안 줘도 되는 겁니까?

ː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이자 계상했는 것은, 50억에 대한 이자를 한 4,5개월 9월달 정도 해서 한 120여일을 계상했습니다만, 그 중간에 10월 31일날 경상북도 지역개발 잉여금 돈을 인출하면서 약정을 했습니다. 저희들 군하고, 했는데, 그 약정 조항에 보면, 융자금을 당해연도에 남은 올해분은 이자는 상환을 안해도 되고, 올해부터 1년 후에 이자를 상환하도록 그렇게 이자를 상환하도록 그렇게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필요한 예산, 그래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ː 김영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상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ː 김영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7쪽에 토지매입비, 그리고 신곡리 마을회관 보수, 여기 2가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봉평리 마을회관 부지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고 신곡리 마을회관 보수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이유를.

ː 김영옥 위원님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평1리 마을회관 부지 매입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국유지를 부지 중앙에 흐르는 부분을 매입을 해서, 그걸 제일 터 가쪽으로 이전을 할려고 계획을 했는데, 막상 사업을 추진을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그대로, 존치를 하는 것이 훨씬 좋아가지고, 그래서 매입비는 사용을 하지 안하고 전액 감시키는 그런 경우가 되고, 신곡리 마을회관 보수는, 보수를 할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업체에 대해 가지고 견적을 전부 다 받아 보았습니다. 견적을 받아보니까, 5,500만원에서 6,000만원까지 보수비가 나오는데, 그렇다 할 경우에는 우리가 신축예산이 군비가 4,000만원이 들고, 군비를 지급했을 때, 또 도비가 4,000만원 보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보수하는 것 보다는 신축을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면서 보수보다는 신축으로 방향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예산을 8,000만원 확보하는걸 계획을 해서, 금년도 보수비용은 삭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ː 잘 알겠습니다. 어쨌던 예산을 세워놓고 하나도 집행을 안 하니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ː 김영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상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ː 한열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229쪽, 신활력사업 관련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신활력사업 예산의 일부를 감액하기도 하고, 신규사업들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들 예산의 감액과 신규사업 편성은 신활력사업 특성상 당초 사업계획의 승인이 났으면, 계획대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렇게 계획을 쉽게 변경해도 되는 것인지, 사전에 계획을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사후에 승인을 받을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ː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우선 예산을 집행을 하고, 남았는 그런 잔액은 균특예산이기 때문에, 이걸 전체적으로 모아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집행의 방향이 바람직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행하고 남은 부분을 전부 삭감을 해서, 필요한 농어촌 체험특구에 전부다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면밀한 계획에 의해서, 변경없이 당초 계획대로 100%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옳지만은 집행을 하다보면, 집행잔액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변경을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사전에 행정자치부라던지 그런데 안전부에 승인을 받고 하는 그런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경미한 사항에 대해가지고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서로 탄력있게 그렇게 조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전부 필요한 부분은 필요한 대로, 편성해서, 지금 현재 재원이 농촌체험특구 그 부분이 제일 필요해서, 그리로 전부다 합산을 했습니다.

ː 대다수 전부가 다 감액이 되었네요?

ː 예. 전부 집행을 하고 남은 돈은 감액을 시켜서 그곳 체험특구에 다 투입을 했습니다.

ː 특구에?

ː 예.

ː 다음은, 232쪽, 블루베리 묘목장 조성사업은 신규로 계상이 된 비목인데, 이 사업은 계상하게 된 배경과 사업추진 계획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ː 블루베리,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올해 상사업비로 1억을 갔다가 배정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블루베리 사업은 신활력사업에 새소득 작물 개발사업으로 3개년 사업으로 승인을 기 받았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7월달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신활력 우수모델 공동사업에 이 부분을 출품을 하니까, 새소득 작물이 블루베리 사업이 좋다 그래해서 인센티브로 1억원을 배정받아,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부분에서 묘목장을 조성하는데, 사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ː 상 사업비로, 블루베리 묘목장을 조성하기로 했다는 말씀입니까?

ː 예.

ː 알겠습니다. 다음에 238쪽, 시설비에 그린 농어촌만들기 주민편익사업 고령읍 신리, 어떻게 되었는지, 처음에는, 당초에 예산을 세워야 할텐데, 예산을 안 세우고, 늦게서야 말에 와가지고 3,000만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예산을 세웠는데, 사업내용은 무엇입니까?

ː 이 부분도, 우리 고령읍에 신리를 깨끗한 마을만들기, 경상북도에 출품을 했습니다. 출품을 했어 보니까, 우리 경상북도에서 우수마을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상사업비로 3,0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ː 도비 상 사업비라는 말씀입니까?

ː 예. 상사업비로 내려왔는데, 이 부분은 3,000만원을 가지고, 마을환경 정비라던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ː 한열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분 질의 하십시오.

ː 김순분 위원입니다. 그런데, 한열찬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여기, 블루베리 이 묘목 조성하는데, 이것 어디에 조성합니까? 이것은?

ː 그것,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 농업기술센타에서 추진을 하는데, 위치라던지,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ː 위치는 아직까지 선정이 안되었다 그죠?

ː 예.

ː 그리고, 농촌 그 위에 보면, 농촌 체험특구 조성 1개소 하는 여기는 어디입니까?

ː 이것은, 썩은덤이라고, 산업과에서 추진하는 농촌 체험특구, 우리 대가야역사 테마공원 그쪽 산을 넘어가면, 위치가 고령읍 고아리, 지산리하고 고아리하고 같이, 정확한 위치가 고아리 싶습니다.

ː 이것은, 저쪽 농정산림과에서 하는 아닙니까

ː 맞습니다.

ː 맞습니까?

ː 예.

ː 똑 같은 것 그것입니까?

ː 예.

ː 농정산림과에는 그러면 이것이 없습니까? 그러면?

ː 예. 그게 농정산림과 예산을 편성이 안되었고, 우리

ː 안되었고, 여기에 그러면,

ː 예. 신활력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활력사업 속에, 농촌체험특구 이걸 갖다가, 예산은 여기에 있고,

ː 예산은 여기에 있고, 사업은 농정산림과에서 하고 이렇습니까?

ː 예.

ː 알겠습니다. 그 2가지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ː 김순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34쪽에, 문화재 발굴조사 이것은 무엇입니까?

ː 이것은 대가야 가얏고 마을,

ː 가얏고 마을에.

ː 그게 조성을 하는데, 거기 부지를 조성을 하면, 일정 면적 이상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문화재 부분에 의해가지고 지표조사를 하니까, 그에 대해가지고 문화재 발굴이 필요없다, 그래서 그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ː 지표조사를 그러면, 안 해도 된다는? 어디서 그런 답이 나왔습니까?

ː 우리 문화재 관련 부서에서,

ː 부서에서.

ː 예.

ː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경제통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O 농정산림과

ː 김순분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243쪽, 쌀소득 보전직불제 여기에 대해서, 삭감되었는데, 감해졌는데, 이것은 왜 감해 졌습니까?

ː 쌀소득 보전 직불제는 전액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인데, 당초예산에 30억 5,852만 9천원을 예산을 확보를 했다가, 현재 보전 직불금은 지급이 된 상태이고, 변동 직불금은 내년 1월달에 나가는데, 국비 내시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5,200만원 감 됩니다.

ː 친환경 농업 직불금은 되고, 이것은 국비라서,

ː 국ㆍ도비 보조 내시변경에 따라서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ː 그리고, 여기에 245쪽,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설치 감리비가 이것은 감해 지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ː 감리비는 당초 예산을 5,000만원을 예상을 했는데,

ː 예.

ː 감리비 용역 결과, 2,900만원해서 2,100만원 남아가지고, 이것을 시설비로 과목변경 하고자 그래서 2,100만원을 시설비로 추가를 해고, 이번에, 도에서 특별교부금 10억원을 받아가지고, 군비 9억 7,900만원을 감하고, 재원대책을 할려고 그럽니다.

ː 맨 처음 많이 측정을 한 것은 아니고,

ː 감리비는 처음에 요율에 따라서 책정을 했습니다만, 감리 용역 결과 예산이 남아가지고 시설비로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ː 또 미나리 포장재하고, 농산물 판매장, 다산농협에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왜 또 감 하셨습니까?

ː 미나리 포장재 이것은, 덕곡의 작목반에서 포장재 지원을 요청을 해가지고, 예산 100만원을 세웠는데, 2007년도에 비닐포장재, 2007년도에 비닐포장재 자체 제작한 것이 남아가지고, 그걸 2008년도 금년도에 연도가 적힌게 아니니까, 그걸 쓰도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반납을 해가지고 그렇게 절감을 하였고, 그 다음에 다산농협의 농산물 판매장은 다산농협 옆에다가 한 10평규모로 판매장을 설치할려고 했는데, 장소가 협소해서 현재 5평을 해 놓았습니다. 5평을, 콘테이너식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토지에 장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건물로 등기가 안되면 보조금을 집행 못하거던요. 5평을 자기들 자부담으로 해서 현재 직판장을 하고 있고, 보조금을 반납을 해가지고, 포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감을 시켰습니다.

ː 이것은 개인이 하는 것이 라서, 개인으로 하는 겁니까? 이것은?

ː 다산농협에서 직접,

ː 농협에서 직접하는데, 그게 지원을 해 줄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ː 10평을 할려고 했는데, 5평 하면서 자기들 돈으로 가지고 하고, 보조금을 포기를 한 것입니다.

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 김순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가지 만 묻겠습니다. 246쪽에, 덕곡 미나리 재배단지 조성사업, 지난 추경에 4,4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2,700만원 쓰고 1,700만원 감했는데, 지원할 농가가 없습니까? 왜?

ː 당초에 200평 짜리 24동을 할려고 예산을 확보 했는데, 사실 금년도 2회 추경이 9월에 안되었습니까, 9월달에 되다보니까, 미처 예산이 확정될지 안될지 모르니까, 종근 확보를 미처 못했는 농가도 있고, 이래가지고, 당초에 4,240평을 설치할려고 했는데, 사업이 조금 감되어가지고 몇 평이 되었나 하면, 3,290평 밖에 못했습니다. 25동 했는데, 사업이 축소됨에 따라서 이번 추경때에 정리를 하고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ː 그러면, 지금 현재 3,290평에 대한 시설은 지원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까?

ː 예. 하고 있습니다.

ː 그러면,

ː 사업량이 계획대로 못 했는 것입니다.

ː 물론 이것이, 시설투자도 물론 중요하지만, 앞으로 판매라던지,

ː 예.

ː 또 미나리 저것은, 특수한, 청정채소 이기 때문에, 판매에 대한 미리 홍보라던지 이런데 전략이라던지 우리 농정산림과에서 세우고 있습니까?

ː 그것, 덕곡 백동 위주로 했을때는, 사실상 판매에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내년도는 일부 원송하고 일부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계약은 수립하고 있습니다.

ː 수립하고.

ː 예.

ː 농가에서 사실상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구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농정산림과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기 지금 예산도 지원이 되고 하니까, 다각도로 좀신경을 써셔가지고 농가에 보탬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 알겠습니다.

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정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O 건설방재과

ː 김순분 위원입니다. 149쪽, 골재 판매수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골재 판매수입이 당초, 세외수입 예산 70억 5,900만원에서 48억 8,700만원으로 21억 7,2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감소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골재가 전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해 경기가 전반적으로 안 좋으니까, 골재 판매가 상당히 작년보다 부진합니다. 작년 2006년도에는, 골재가 그때만 해도 경기가 안 좋았어 21억원 정도의 골재수입을 올렸고, 작년에는 그래도 칠곡하고 구미, 경남쪽에 골재 승인량이 없어가지고, 작년이라도 조금 늦게 한 33억정도 수입을 올렸습니다. 올해는 작년 수준해서 130만 ㎥의 골재 판매를 예상을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현재 19일 현재, 한90만정도 밖에 판매를 못했습니다. 사실은 저희 고령군 뿐만 아니고, 거의가 대구권에 칠곡, 구미, 달성, 성주, 필히 다 똑같은 입장인데, 하루에 2,000㎥정도 이렇게 판매하다보니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내년에도 골재수입을 좀 많이, 올해의 한 130만㎥를 잡았습니다만, 하여튼 여러 가지로 또 내년에는 조기 발주도 있고 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골재판매는 부득이 경기가 안 좋은 관계로 골재 수요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한 20억 정도는 세입결손이 좀 생기고 해서, 미리 감액을 시켰습니다.

263쪽에 군 직영골재장 골재 채취 장비대가 42억 3,193만원이 지출되었고, 또 골재 판매대금에서 장비대를 제하면, 6억 5,507만원이 남는데, 여기에 사후 환경 영향평가하고, 기본조사 설계비에 2억 4,880만원과 인력운영비로 3억 1,412만원을 제하고 나면, 9,215만원 수익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9,0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골재 사업을 하는 게 났겠습니까? 안 그러면 과장님 어떻습니까? 너무 돈이 그것보다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ː 지금 현재, 판매 자료로 봐서는 예상대는 정확하게 판단을 안 했는데, 우리가 수익으로 봐서는 현재 올해도 골재수입이, 한 16억 정도 수입이 들어 왔습니다. 저희들 골재장 운영비가 그냥 인건비하고 공공운영비가 한 6억 8,000만원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사업비 골재 영향 평가가 1억, 환경 영향 평가가 1억 7,000, 이게 한 2억 7,000 더 들어가고, 올해는 신규사업이 3개 지구가 늘었습니다. 객기, 옥산, 부동, 거기에 진입도로가 한 2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한번 해 놓으면 한 10년은 써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로 인해서 2억이 추가 되었는데, 그렇더라도, 진입도로 포함을 해도 한 5억 정도는 올해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교부세도 있고 이래 가지고, 그런데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좀 안 낮겠습니까? 여태까지 제일 많이 수익을 올린데는 한 34억 정도 했거던요.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한 9,000여만원 정도 수익을 올렸다는데,

그 자료는 제가 다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수익으로 봐서는 그냥 수수료하고 합하면, 한 5억 정도는 수익을 올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판단을 해 가지고, 김위원 한테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세외수입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수익이 감소되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ː 골재도 지금 앞으로 좀 걱정이 되는게, 우리가 내년 9월부터 낙동강 정비사업이 들어갑니다. 29일 안동을 출발해서 10월 29일 안동을 착공을 하고, 우곡 제방하고는 내년 3월에 착공을 하고 우리 관내에는 하도준설 하도정비 사업이 많습니다. 하도 준설 사업이 많은데, 즉 쉽게 말하자면 고수부지를 전부 하상정비를 다 합니다. 다 하는데, 공교롭게도 저희가 우리가 골재채취 예정지가 전부 고수부지이기 때문에, 지금 기 허가난 것은 부산청에서 도리가 없겠고, 앞으로 승인은 보류될 것 같습니다. 골재채취 군직영이 보류될 것인지 일단 부산청에서 골재 수급은 해야 되는데 군직영으로 할지, 안되면 사업하는 하도정비하는 사업자체에서 골재를 해 가지고 할 것인지, 법을 안 바꾼다면 골재 수입은 당연히 수급이 되면 자체단체로 들어옵니다. 자치단체로 들어오는데 그것까지는 부산청에서 아직까지 계획수립이 안된 것 같고 군직영 골재는 앞으로는 조금 보류 안되겠나 싶습니다. 현재 내년도에 기 난 것만 하면 끝나고 나머지는 딴 방법으로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ː 연구해야 되지요.

ː 예,

ː 그러면 최근 3년간 골재판매 수입 판매 및 하고, 판매한 것 하고, 수익에 대해서 그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겠습니까.

ː 그러겠습니다.

ː 알겠습니다. 최근으로 해서, 이것이 낙동강 물길살리기, 그것하고 연계가 됩니까.

ː 그 사업입니다.

ː 그 사업입니까?

ː 예.

ː 알겠습니다. 그러면, 물길 살리기 그것하면 골재 판매 이것에 미치는 영향에 거기에 되는 모양이지요.

ː 군직영 골재가 조금 방향이 틀어 질 것 같습니다.

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 김순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한열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ː 한열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256쪽 시설비에 대해서, 길어깨포장이 6.3km에 당초 물량 파악이 어떻게 해서 그런지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어디어디 투자를 했습니까?

ː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 4억을 자체 예산으로 길어깨 포장을 해가지고 4억을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에 예산절감을 당초부터 예산계에서, 사업비 5%를 절감을 해라 이래 가지고, 예산 절감차원에서 3억원을 집행을 안했습니다. 국ㆍ도비 지원 사업은 어차피 예산절감이 집행을 안할 수는 없고, 자체사업이 부득이 길어깨 포장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현재 했는 것은, 개진 옥산 부리쪽 하고 고령읍 본관리 쪽으로 하고, 지금 1억은 했는데, 3억은 부득히 예산절감 차원에서 5% 사업비를 절감하라는 의미에서 이것을 당초부터 절감하는 그런 사업으로 집행을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3억원을 삭감을 했는 그런 입장입니다.

ː 당초에는 19억 5,000만원인데.

ː 당초에 4억을, 길어깨 포장 4억을 1억만하고 3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ː 기정예산에는 19억 5,000만원인데, 16억 5,000만원 들어가고. 3억?

ː 몇 페이지 입니까?

ː 256페이지.

ː 시설비 전체에 16억 5,000만원인데, 이것은 우리가 표기를 감시키는 것만 부기를 표시해 놓아 가지고, 3억이 감됐는 것 아닙니까. 길어깨 포장 이것만 3억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 전체에 16억 5,000만원입니다. 부기별로 있는 것은, 길어깨에 포장공은 4억에서 1억으로 되었습니다.

ː 수고했습니다.

ː 감되는 것은 3억만 감.

ː 이것 3억이나 남겼습니까?

ː 예. 5%. 사업비 5%, 건설과 사업비의 5%

ː 사업비 5%.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 한열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264쪽에, 하상정비 장비 임차에, 당초예산 2억 세웠는데, 거의 반정도가 지금 8,600만원 감하게 되는데, 사업예산 세울때, 소요되는 그런 대상지구를 미리 판단 안 합니까?

ː 이것이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린 대로, 골재채취 수입이 적으니까, 부득이 사업비도 같이, 세입이 적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ː 세입이 적으니까 이 사업으로.

ː 이제 골재 수입 들어오는 것 봐 가면서 우리가 사업비 집행을, 특별회계는, 골재채취 사업비이기 때문에 세입이 들어오는 것을 봐 가면서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세입이 결손되는 바람에, 세출을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ː 지금 예산만 계속 세워 놓고, 사업은 안하고, 그런 실정.

ː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ː 그럼 내년에도 2억 예산.

ː 내년에도 2억을 해 놓았는데 골재 잘 팔리면 2억하고 부득이.

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상록 위원 질의 하십시오.

ː 김순분 위원입니다. 280쪽, 유행성 독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유행성 독감 예방접종 약품비를 5,600만원에서 2,030만원 감했습니다. 듣기로는 독감 예방 약품이 없어 예방접종을 원해도 못한다고 하던데, 이렇게 예산을 감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ː 김순분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실시한 유행성독감 예방접종 했는 인원수는 10,000명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작년보다 상당히 빨리 시작을 했고, 주민들 중에 일부 못 맞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시기를 놓쳐서 그런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저희 백신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사실이 아니겠습니다. 이렇게 감하게 된 이유는, 무료분과 유료분 각각 해서 무료분이 7,000명,그리고 유료분이 3,000명입니다. 이 백신 접종할 때, 저희 접종단가는 저희가 5,100원으로 정해서 했는데, 이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우리나라 국가 전체적으로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이 접종단가를 지침상 정해 줍니다. 근데 저희들이 예산 계상할 때에는, 단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작년 수준으로 8,000원으로 본예산에 상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100원으로 접종을 했기 때문에, 그 차액이 여기에 반영이 되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ː 단가가 낮아서.

ː 예.

ː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에도 그렇고, 약이 없어서 못 맞는다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ː 저희들 인구가 35,000명이고, 또 이번에 무료분을 예전에는 6,000명하던 것을 7,000명으로 늘리고 해서 늘어난 노인인구라던지 65세이상은 또 무료입니다. 해서 우리 고령에 인구 35,0000명중에 10,000명 접종하면, 상당히 전체적으로 예방 효과도 있고, 물론 이제 일부 전부다 만족스럽게 저희들이 다 기다려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또 접종을 민간의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만은 아주 극소수 일부에 그런 분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ː 그래도, 조금 시기가 조금 늦다고 해도, 원하면 맞을수 있게 약품 구입을 갔다가, 그때는 시기가 늦지는 안했는 것 같습디다. 맞은지 얼마 안되어서 그러는 것을 보니까, 약이 떨어져서 없다 이런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니, 약이 없어서 못 놓아준다고 하니까,

ː 예. 저희들이 작년에, 그전에 2006년도에 9,700명정도, 9,500명 정도 했는데, 실제로 접종을 실시하다 보면, 무료분은 거의다 소진이 되는데, 유료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희들이 마지막에 애를 먹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접종약이 없다 이런 분들은 무료분중에 일부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을 수 있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러면, 무료분을 더 늘여서, 그런 민원이 적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ː 그러면, 일반 병원에 가서 맞는 것 하고, 보건소에서 맞는 것 하고 가격차이가 납니까?

ː 예. 일반의원에 가시면, 지금 유행성 독감 같은 경우에는 15,000원 내지 경우에 따라서는 20,000원 까지도 하는, 그래서, 이게 보험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하시는 거면 5,100원으로 하니까,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다 해버리면, 국민들한테 이익이 되겠지만, 또 민간의원의 입장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양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ː 그래도, 군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ː 내년에는, 무료분을 최대한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 김순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O 농업기술센터

ː 한열찬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290쪽, 행사실비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새 영농설계교육 참석자 실비, 예산 예측을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400만원이라는 감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ː 한열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 영농설계교육 참석자 실비가 400만원 감됩니다만, 사실은 새 영농설계교육 전체가 아니고, 같은 행사 실비 보상금에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참석 실비 보상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200만원 정도 남고, 또 새 영농설계교육 참석자 실비 200만원 남아서 총액이 한 400만원 정도 되는데, 부기를 통일하기 위해서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특히 한 400만원 남은 이유가, 전체 국비로, 순수 국비로 되어 있는 딸기 산학연 협력단 거기에 실비보상금이 상당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걸 우선 국비로 쓰기 위해서, 상당히 좀 많은 금액이 남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ː 알겠습니다.

ː 한열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상록 위원 질의 하십시오.

ː 김순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4쪽, 워터가스 발생 난방기 설치 시범사업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ː 예.

ː 워터가스 발생 난방기 시설 설치 시범사업비 전액 감하고, 연탄보일러 설치 시범사업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의회에서 워터가스발생 난방기의 효율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며 사업 추진에 반대 했으나, 결국은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보급된 워터가스 시범사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ː 김순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의회에서 여러 가지 염려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대해서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워터가스가 만약에 들어간다면, 가능하다 그러면, 저희들은 획기적인 난방비 절감이 될 것으로 보고, 또 그게 따라서, 염려를 해 주신 덕분에, 농가에 직접 가서 보고, 가능하다는 생각이 판단이 들면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래가지고 사업을 사실 추진하게 되었고, 또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효율성이 없으면, 지출을 안하겠다 이래서, 지출을 안하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우선 설치를 한 농가들이 이야기가 수소가스 자체에 어떤 효율성이라던지 이런면에서 상당히 떨어지고, 또 기름이 제대로 순조롭게 빨려 들어가지를 못하고, 자꾸 응고되는 그런 부분이 생겼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이 사업은 도저히 올해 추진할 수는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취소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농가의 입장으로 봐서는 이 꽃하는 농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뭐 기름을 땔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기름값 때문에, 농사를 못 짓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전부 다 하여서, 이건 도저히 어떤 절감 방법을 생각 해 봐야 하는데, 지금 현재로 제일 그래도 난방 방법 중에서 싸게 먹히는 방법이 연탄보일러 밖에 없어서, 이 농가들이 연탄보일러라도 좀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위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만, 워터가스 난방 발생기를 이 연탄보일러 시범사업으로 좀 변경을 해 주셨으면 농가에 상당히 보탬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여러분 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 그러면, 처음에 하는데 2,800만원 들었는 그것은?

ː 2,800만원 들었는 그 부분은 지금 농가하고 이야기가, 자기는 경유를 사용하드라도, 그것은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사용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ː 그것을 가져갔다 하던데? 전번에 회수해서 갔다 하던데?

ː 회수해서 갔는 것을 도로 주기로 했습니다.

ː 예?

ː 그것은 도로 주기로 했습니다.

ː 도로 주기로 했어요?

ː 예.

ː 그것은, 잘 되어야 준다하는 그것은 없었습니까?

ː 그것은, 처음에 시험 사업으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당초에는 그때 당시에는 사실 잘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규환씨가 도로 회수해간 이유가, 새로운 방법으로 더 개선이 되었다 해서 가져가서 새로운 걸 갔다 주기로 했기 때문에,

ː 누가 가져 갔어요? 맨 처음에?

ː 김준태라고 농가가 있습니다. 호박하는 농가인데,

ː 예.

ː 그 농가에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에 설치했던 것을 회사에서 다시 가져갔는데, 그것을 다시 가져와서, 그 농가에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상의를 해 보니까, 자기가 그대로 사용을 하기로 이야기가

ː 가져가서 다시 갔다 놨는가요?

ː 지금 그때 당시에 새로 개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농가에서 지금 나중에 들어갔는 것, 그것이 제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그걸 개선해서 가져 오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아마, 개선해서 거의 다되어가지고 가져올 걸로 이야기 되었습니다.

ː 그 농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ː 김준태 농가가요?

ː 예.

ː 고아리에 있습니다.

ː 고아리?

ː 예.

ː 그리고, 이것은 워터가스 대신 연탄보일러를 설치한다 하는데, 시범사업으로는? 시범, 기존이, 신기술?

ː 예.

ː 그것을 시범으로 해가지고, 시범 후 가능성이 있으면, 본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ː 맞습니다. 당초에 연탄가스 난방기를 설치했다 하는 이유가, 농가에서 워낙 기름값이 많이 들고 이러니까, 이런 획기적인 기계가 나온다면, 농가에 상당히 도움이 안 되겠나 해서, 그래서 추진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농가에 어떤 방법을 쓰서라도 경영비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 원체 꽃하는 농가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름보일러를 새로 넣어서 한다고 하면, 기름값 때문에 도저히 지금 꽃농가 짓고 있는 걸을 폐기해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연탄보일러라도 좀 바꾸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ː 그런데, 연탄보일러 이것은, 전에 나오는 구식이지, 지금 신활력 이것 시범사업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넣어 놓는 이것은 뭔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ː 보조하는 차원에서 좀 봐 주셨으면 합니다.

ː 이건 시범사업으로 올려 놓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ː 물론, 김순분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당초에 워터가스 난방 발생기를 넣을려고 했던 이유도, 농가에서 워낙 경영비가 기름값이 많이 들고 하니까, 그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넣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라도 보조를 안 해 주면, 그 농가는 사실 꽃농사를 접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시범사업 개념에서는 좀 어긋납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배려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ː 그런데, 맨처음 할때에도, 잘 되면 더 할려고 했는데,

ː 예.

ː 이것 1대도 잘 안되고 이렇게 했는 것은, 너무 성급하게 한 것 같습니다.

ː 맞습니다. 조금 그런 면에서 저희들 그것은 100% 인정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에는 조금 좁은 소견입니다만, 그걸 완전히 활성화되어가지고 잘 될 때까지 기다리면, 조금 늦지 싶어서, 이걸 추경에다가 하게 되었고, 추경에 하게 된 대신에, 농가에서 이것이 효율성이 없다고 하면, 절대로 지출을 안하기로 저희들하고 회사하고 농가하고 이야기를 했어, 그것도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이 염려 해 주신 덕분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래서 덕분에 지출을 안하게 되었고, 지출을 안하게 된 그걸로 농가를 좀 배려 해주신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그대로 승인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ː 1대는 완전하게 그곳에 사용하는데 문제없이 됩니까? 그러면, 1대 갔는 그것은?

ː 지금 현재, 수소가스 그걸로 사용하기에는 사실 좀 곤란하고,

ː 그러면, 이것 돈을 주면 안되지, 돈을 회수해야지 그러면, 그것은

ː 어느 것 말입니까?

ː 워터가스 1대 해 놓은 것 2,800만원.

ː 2,800만원 연초에 했는 것 말입니까?

ː 예. 그것 안되면,

ː 그런데, 경유로

ː 경유로 하면 이것은 안 맞잖아요. 그러니 돈을 받아야 되는거지, 이런 돈을 낭비해서는 안되잖아요

ː 당초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ː 틀리니까, 이것은 그게 계약했는대로 받아 내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돈을 괜히 2,800만원 되도 안하는걸, 기름보일러로 하면 이 돈 안 들어 가잖아요.

ː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기름 보일러라도 지금 농가에서는, 그걸로도 사용할 수, 지금 농가에서 하는 이야기는, 경유를 사용하드라도, 경유값이 조금 적게 들어갈걸로 자기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준태 농가에서. 김준태 농가에 물어보면 아시겠지만,

ː 2,800만원 같으면, 기름, 이걸 주고, 딴걸 해도, 이 돈 안들어가고도 할수가 안있겠습니까? 딴 것 기름보일러를 갔다가,

ː 조금, 더 들어갔지만,

ː 조금 더 들어가기는, 이것 소용없는데 이것 기름보일러로 바꾸는데, 워터가스가 안되는데 돈을 준다는 것은, 이것은 모양새가 안 맞잖아요.

ː 온풍기로 할 경우에도, 그 정도의 열량을 쓸려고 하면, 돈은 그 정도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가야 하는데, 단, 목적에 조금 위반된다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ː 맨처음부터 속인 것 안닙니까. 그러면, 이용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지금 이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ː 한열찬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ː 예.

ː 295쪽, 민간자본보조에 맞춤비료 구입 보조 안있습니까?

ː 예.

ː 여기에, 총 맞춤비료가 11만 5,000포대 고령군 전체 11만 5,000포대, 이것 밖에 안됩니까?

ː 아닙니다. 이것은 수박 맞춤비료입니다.

ː 수박 맞춤비료,

ː 예.

ː 수박 맞춤비료에 그러면, 포대당 1,212원?

ː 예. 지금 보조금을 당초에 올렸는 값보다, 가격에서 많이 상승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10%를 맞추자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올려야 지금 10% 정도가 됩니다. 보조금이, 그래서 조금 더 올려 놓은 것입니다.

ː 왜 그러냐 하면, 신기해서, 딴 곳은 보니까, 전부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하여튼 비료값에 대해서는 증액이 되어가지고,

ː 비료가격이 6.29이후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맞춤비료 가격도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맞춤비료 가격을 10%

ː 10%?

ː 예. 10% 보조를 해 줄려고 하다보니까, 조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조금 더 증액을 했습니다.

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ː 한열찬 위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 질의 하십시오.

ː 김영옥 위원입니다. 294페이지, 김순분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연탄보일러 시범 설치 시범에 대해서, 이게 지금 1,3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ː 예. 1기당 가격이 연탄보일러 가격이 1,350만원 정도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ː 그런데, 연탄보일러인데, 어떻게 1,350만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갑니까?

ː 연탄보일러가 가정용 이런 연탄보일러는 가격이 낮습니다만. 이건 한번 들어가면 100개정도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는 보일러가 되겠고, 1,350만원 이것도 사실 조금 모자라는 것이, 자부담을 많이 해야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안에 내부적으로 들어가는 배선이라던지, 그 환기라던지, 환기팬이라던지 이런 것은 빠진 가격입니다. 순수한 그것이고, 그것 다 설치할려고 하면, 아마 한 2,000만원 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보일러만 딱 갔는 놓는것이지, 그게에다가 다시 수도파이프처럼 안에 돌아가야 하는 것이거던요. 엑셀파이프 처럼, 그런것이 더 들어가고 하면, 이 1,350만원도 좀 모자라는 것입니다.

ː 연탄보일러 안에, 그러면 연탄이 100장정도 들어간다고요?

ː 예. 한 100장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연탄가격이, 이게 경유로 만약 땐다고 그러면, 하루에 최소한 70,000원 이상 들어가야 합니다. 아니 70,000원이 아니고 200,000만원이상 들어가야 하는데, 연탄을 땐다고 한다면, 200,000원까지도 모자랍니다. 사실은, 모자라는데, 연탄을 땐다고 한다면 1일 70,000원 정도, 그러니 한 1/3정도 가격만 하면, 기름가격만치 열량을 낼수가 있거던요. 연탄보일러로 하면, 그래서 좀 연탄보일러도 옛날 구식 그런 연탄보일러가 아니고, 열 효율도 많이나고 하는 그런 연탄보일러가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존에 있는 연탄보일러를 가지고 있던 농가들도 이걸로 좀 바꾸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ː 정말 상당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 김영옥 위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O 대가야박물관

ː 한열찬 위원입니다.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300쪽,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왕릉전시관 정보 검색대 구조 변경 하드 및 소프트웨어 제작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에 1억 6,300만원인데, 1억 6,380만원인데, 집행은 1억 4,380만원인데 2,0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당초 계획이 어떻게 평가했는지, 2,000만원이 남은 것에 대해서 이유를 부탁드립니다.

ː 한열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박물관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액이 1억 4,380만원 이었고, 기정예산액이 1억 6,380만원 이었습니다. 그중에 집행 잔액으로서 2,000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집행 잔액은 시설비에 왕릉전시관 정보검색대 구조 변경에서 4,500만원이 당초에 계상이 되었으나, 2,500만원으로 경정되면서, 2,000만원이 잔액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왕릉전시관 정보 검색대가 노후되고, 또 안에 있는 정보내용들이 오래된 것이어서, 새로 구조도 변경하고 교체를 하고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이와 별도로 박물관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또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뒤늦은 생각이었습니다만,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정보가 새로 구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박물관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새로 만들어지는 좋은 정보들을, 그 자료를 이 왕릉전시관 정보검색대에다가 그대로 옮겨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겠다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홈페이지 구축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홈페이지 구축사업과 연계 해 가지고 2,000만원 정도의 새로운 정보 구축을 절감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2,00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량, 당초 계획했던 사업량이 줄어들거나, 뭐 변경이 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홈페이지 구축 사업에서 만들어진 더 질좋고 양호한 그런 정보를 정보검색대에 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처음부터 연계해서 사업계획을 세우지 못한 점은 저희들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ː 그러면, 지금 현재, 정보검색대 구조변경에 홈페이지 구축사업이 들어 갔습니까?

ː 홈페이지 구축사업은 저희들 별도사업으로 지금 추진 중인데,

ː 들어가야 되지요?

ː 예.

ː 그것도, 한2,000만원 이나 한 3,000만원 들어가야 된다고 하던데?

ː 홈페이지 구축사업은 별도 사업으로 지금 내년 1월초에 사업이 완료되는 사업으로 지금 별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ː 이번에 한번에 해버리지?

ː 박물관 홈페이지는 워낙 방대한 사업이고, 정보검색대는 박물관 앞에 있는, 아이들이 검색하는, 조그마한 기기에 정보, 일정한 정보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구축되는 것은 대가야역사, 문화, 뭐 박물관, 총체적으로 다 들어가는데, 그중에 박물관 전시실에 전시내용이라던가, 유물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따로 정보검색대 에다가 옮겨 심을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ː 한열찬 위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조금 전, 운수 봉평의 암각화 발견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먼저, 발굴조사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 암각화는 우리 조상들의 중요한 문화재입니다. 그래서 주변 여건이 지금 농지로 있어가지고, 접근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중요한 문화재를 어떻게 유지, 관리, 보수 할 것인지, 그 문제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수 봉평리 뿐만 아니라, 운수 운산리에서 부터 시작해서 그 흑수마을 까지 운수 평야 전체가 청동기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유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박물관 입장에서 본다면, 운수 평야 전체를, 발굴도 부분적으로 하고, 고인돌이 그 들에 많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경지정리 하면서 과거에 다 없어졌다고 하는데, 지하에 남아 있는 유적을 부분적으로 발굴도 하고, 현재도 고인돌이 운산리 일부에 남아있고, 또 면사무소 뒤에도 지금 조사된 것이 남아 있고, 또 순평마을 앞에 입석이 큰 것이 하나 서있고, 현재도 가시적인 유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유물은 그보다 더 엄청난 유물이 있고, 특히 순평마을 앞에는 석기 제작장 유적이 있는데, 정식 발굴조사를 하지 않아서, 정확한 성격이나 이런 것을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아마 짐작하건데 국내에서 가장 대규모적인 석기 제작장, 전문적인 석기 제작장 유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석기의 산지로 추정되는 의봉산이 또 석기 제작에 적합한 홈필러스라는 그런 양호한 암질이 대량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조건을 갖춘 유적을 앞으로 오랜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잘 정비해서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바램이고, 지금 현재 거기가 농지정리가 되어 있고, 또 길도 좋고 해서 접근성도 좋습니다. 그런데 새로 발견된 암각화 유적이라던가 이런것들은, 유지관리 보수하는 문제는 앞으로 우리 군의 문화재 담당부서하고 또 경상북도의 문화재 담당부서하고 문화재청 이런곳에 협의를 해서 아마 체계적으로 이렇게 유지관리 보수가 되도록 해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적이 만약에 중요성이 인정이 되고, 무슨 도 지정문화재라던가 이렇게 문화재로 지정이 된다면, 혹시 지역 주민들께서는 문화재 지정에 따른 피해가 있지 않을까하는 우려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로 봐서, 지금 저희 양전리 암각화가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로 지정되어 있고, 안화리 암각화가 도지정 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 하는데 크게 제한을 받는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최근에 와서는 그런 지정을 하면, 일대의 필요한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지를 매입을 하고 이렇게 하지, 지역 주민들에게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무리한 피해가 가도록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좋은 유적을 유지 관리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ː 그 주위 여건으로 봐서는, 대평쪽이나 운산쪽에도 그런 것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관장님께서 조사 발굴에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 명심하겠습니다.

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대가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물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O 환경축산과장

ː 한열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타보상금에 222쪽, 소 브루셀라 채혈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ː 예.

ː 채혈하는 브루셀라, 소가 전부 몇 두 됩니까? 총?

ː 한열찬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유동적인데, 지금 암소만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7,000두에서 8,000두 사이입니다. 7,500두 잡으면 거의 맞을겁니다.

ː 지금 현재 보니까, 여기에 2,000만원 정도가 감액 되었는데, 어떻게 전 두수에 다되었는지? 1,500만원정도 남았는데.

ː 답변 올리겠습니다. 222쪽에 1,500만원, 군비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된 이유는, 앞에 쪽에 221쪽에 또 맨 밑에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만, 국도비가 보조내시가 더 추가로 더 되었습니다. 국비가 당초 1,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도비 부담이 되고, 또 그에 따른 군비 부담이 따라 붙고 이러니까, 이러하다보니까, 당초에 우리 군비로 확보 해 놓았던 것은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1,500만원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자면, 당초에 우리 7,500두 정도로 예산을 다 연2회 정도로 한다고 보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국도비만 가지고는 일부 모자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나중에 모자라는 수가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 모자라는 부분을 예상해서 군비를 확보 해 놓았었는데, 국비가 다행히 더 많이 추가로 내시되는 바람에, 추가로 되는 부분만, 국비만큼은 삭감해서 해도 전부다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ː 전 두에 대해서, 거의 다 되었다는 말이지요?

ː 예. 다했습니다.

ː 난 또 당초 계획과 달라져가지고, 흐지부지하게 끝났는가 싶어 가지고,

ː 돈이 남은 것입니다. 국비가 더 내려 오면 바람에.

ː 이상입니다.

ː 한열찬 위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분 위원 질의 하십시오.

ː 김순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8쪽에, 환경오염행위 신고자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자 보상금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환경오염에 대한 제보나 신고가 조금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보상금을 지급한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 해주시고, 보상금을 주는 것이 아닌지, 또 어떻게 반드시 보상금을 주는 것인지 그게 궁금한데 그것하고, 예산 삭감사유와 함께 답변 바랍니다.

ː 김순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218쪽, 상단에 있는 신고자 보상금 이것은, 산업폐기물, 주로 산업폐기물이나 우리가 건설폐기물 이런 것을 불법투기 했을 경우에 적발신고를 하면 보상금을 주는 것이고, 일부, 그래서 현재는 올해까지는 그런 부분은 현재 신고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 외에 보상금 나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하면, 우리 환경미화계에서 담당하는 생활폐기물 불법투기는 별도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보건계에 건설폐기물, 또 산업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 현재까지 지급하고 있는 것은 생활폐기물, 집에서 쓰레기 봉투에 안넣고 버린다던지, 장롱같은 것을 함부로 버린다던지 이런 것을 신고하는 것은 별도 예산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예산에, 그것은 건수가 수치는 제가 지금 파악이 못하겠습니다만, 그 수치가 많습니다. 여러 건이 있습니다. 수시로 적발되고, 신고되고, 처벌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산업폐기물이기 때문에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액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ː 그것하고 틀리는 겁니까?

ː 예. 다릅니다. 이것은 산업장에서, 예를 들어서 기계라던지, 또 뭐 제품을 만들고 난 찌꺼리라던지 이런 것을 버리는 것을 단속, 적발하는 목적이고, 그것하고는 성격이 또 다릅니다.

ː 그러면, 생활쓰레기 폐기물 그것은 또 몇 건이나?

ː 그 건수가,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만, 그것은 1월에 한 서너건씩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마 5, 60건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ː 그게도 보니까, 100만원 이하 벌금 이런, 경고장이 붙어 있던데?

ː 그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ː 생활쓰레기 버리는데, 경고장이 군수로부터 경고장이 팻말이 붙어 있데요.

ː 그게 최고 처벌을 받을 경우에는 100만원이하 벌금이 될수도 있는데, 우리 생활폐기물은 대개 보면, 1회성이고, 또 경미하고, 또 벌금까지 가는 것이 거의 없고, 거의 과태료로, 과태료로 5만원 내지 10만원, 인걸로 처벌하고 그렇습니다.

ː 보상금은 얼마씩 주는 겁니까?

ː 보상금은 그 양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거의 5만원 최고 많은 것은 10만원, 10만원은 거의 없고, 3만원도 있고 이렇습니다. 양에 따라서 다릅니다. 신고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

ː 신고하는 사람에 따라서, 양에 따라서, 틀린다?

ː 버려놓은 양에 따라서, 큰 양이면 보상금을 더 주고, 작은 것이 있으면, 또 2만원 3만원도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조사를 해서,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합니다.

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ː 예.

ː 김순분 위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