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보현 의원 5분자유발언

윤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 공동발의 한 것으로 원안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청장)

도시국장 유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가 지난 6월 20일부터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주차장 확충사업비 지원과 꿈나무 사랑카드 소지자 및 공직선거 참여자와 재래시장 이용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1조에서 15조까지는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였고, 안 제7조 제2항에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을 ‘수의계약’에서 ‘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 제5항에서는 위탁관리 기간을 시 조례에 준하여 수의계약의 경우는 1년으로, 경쟁계약은 2년으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9조에서는 주차장보조사업의 범위를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까지 확대하였으며, 안 별표 2호, 15호에서는 현재 발급이 중단된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2세 환자에 대한 증명서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자동차 표시한 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별표 1의 16호에서 18호까지는 출산 장려를 위한 꿈나무사랑카드 소지자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 이용객 등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50프로로 경감토록 신설했으며, 또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가한 자에게 주차요금을 2천원까지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 조례 개정으로 인한 상충되는 부분을 정리하고 공영주차장 이용 경감대상자를 확대함으로써 이용활성화는 물론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일부 조례안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조례안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와 공동주택의 열악한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출산장려 및 선거에 따른 투표율을 제고시킴은 물론, 재래시장 활성화 등을 위하여 주차요금 경감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그동안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개선·보완하여주민편익증진과업무의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시행 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이 제안 설명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기 위원님!

예.

예.

그 전에 전체적으로 수의계약 이런 부분을 오히려 경쟁으로 유도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발급 내용이 변경이 된 겁니다. 장관이 발행하는 소지자에 한해서만 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는데, 그래서 발급이 중단되었던 그런 사항였거든요.

아닙니다. 그전에는 고엽제환자만 발급을 해 줬는데 2세 환자도 그런 부분이…… 말하자면 환자가 있다고 하면 2세 환자까지도 보훈처장이 발행해 주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확대해서 적용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증명서로다 했는데 이제는 바뀌어가지고 표시증으로다 발급해 주도록……

예. 그렇게 변경이 됐던 부분입니다.

예.

지금 저희가 단독주택에 대해서만 90프로까지 보조를 해 주도록 주차장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동주택도 94년 이전에 사업승인 받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까지도 지원해 주도록 확대가 되는 겁니다.

지금 단독주택에는 담장을 없애 가지고 자기 집 앞에 주차장을 만들면 거기에 150만원까지 해서 35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예. 공동주택도 조경이라든가 다른 시설로 되어 있는 것을 주차장으로 변경했을 경우에 그 사업비를 지원해 준다는 얘깁니다.

예.

주차장으로 변경했을 경우에만 가능한 그런 겁니다. 이 조례가 주차장 확충사업이거든요.

한도라든가 이런 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시 조례에 90프로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보조금은 전체 시 보조로다만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구청에서 구청장이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전체적으로 보조를 해 줘서 그 보조에 맞춰 가지고 우리 조례도 개정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자녀라고 해서 12세 이상 자녀를 3명이상 출산한 세대주에 대해서 꿈나무카드를 시에서 발급을 해 줍니다. 그러면 이 발급받은 세대주는 시에서, 구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50프로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다른 용도로는 사용 못하고 주차만……

그건 분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건 주차요금만…… 다른 데는 쓸 수 있는 카드는 아닙니다. 주차요금만 할인 받는 그런 카드거든요.

이게 대상자가, 시에서 지금까지 발급한 대상자가 8,400명 정도 됩니다. 저희 관내는 1,885명이 대상자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문제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시에서는 가능하면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는 측에서 만든 그런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운영을 해보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그런 문제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회에 한합니다. 선거 끝나고 3개월까지 유효기간을 둬 가지고 1회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은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건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