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길양 위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 12월 22일 제7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료 위원님과 함께 200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으로는 본인을 비롯하여 배용귀 위원, 서광석 위원, 유효근 위원, 홍일성 위원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 방법은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두호선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을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석 위원님께서 유효근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효근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효근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임시위원장으로서 저의 소임을 다 한 것 같습니다. 그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위원장으로 선임된 유효근 위원장님께 자리를 인계하겠습니다. 유효근 위원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양입니다. 환경정책과 220페이지 남양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은 추진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국도비가 당해년도에 안 되면 바로 다시 회수합니까?

글쎄 집행이 안 되게 되면 그 전에는 그냥 명시이월 했다가, 사고이월 했다가 나중에 최종 마무리 짓고 했는데 지금은 바로 감액해서 반납을 받습니까?

이것도 결국은 남양 도시개발사업하고 뉴타운 연계해서 공사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그쪽 설계하고 중복이 되어서 하면 안 되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하신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지금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221페이지 저녹스 버너 설치 지원사업도 지속하는 것이죠?

대기권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하는 것은 확대가 되는 것입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효과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매연저감장치가 실효가 없다고 보도가 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것은 별다른 지시가 없어요?

완료 년도가 언제까지입니까? 몇 년도?

그전에는 원래 2009년도부터는 매연저감장치 안 한 것은 수도권 서울 진입이 안 되는 것으로 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환경자원과 명시이월 한 것, 도이리 복지회관 건립 지원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자산공사 소유 토지라는 것이지요?

소각장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변 지역 지원해준 것이 잘 되는지, 하여튼 무리가 안 나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32페이지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하는 것 집행 잔액을 감하는 것입니까?

10개소를 내년도에 한다고 해서 지금 전국에서 27개소가 신청이 되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존 시 자체에서 운영하는 농산물유통센터가 있음에도 신청을 왜 안 했습니까?

그런 과정이라면 이왕에 농산물유통 관계하고 농기계 임대 관계는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해서 농협을 통해서 전국을 일원화 시켜서 추진하려고 1차 년도로 금년도말에 10개소 선정해서 국비 지원에 의해서 추진한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민신문에 보면 27개소가 전국에서 신청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화성시는 왜 그런 것은 검토를 안 했는지, 왜 순수한 시비만 가지고 결손을 보면서 해 가는지, 이런 것이 폭넓게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대 농기계도 지금 농협에서 전부 매입하잖아요?

농민신문 보시면 거기 다 나와요.

그렇게 해서 시군별로 오지 시군이라고 할까,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시군에는 지원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전혀 그것을 활용을 안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대책이 강구되어야 됩니다. 우리 농촌의 소득 보존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유통 관계하고 농기계 임차 관계는 시가 일정 부분 책임을 질 것은 지지만 그래도 국가에서 할 것은 국가에 미뤄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셔야 되고.

아니 잘 알았다고 하고 끝나면 안 돼요. 내가 지난번 시정 질문에 화성시의 농촌 현실을 한번 정확히 분석해보라고 시정 질문까지 했는데 왜 예산 요구 안 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여건이라는 것이 완급을 가질 때가 있어요. 제가 그때 시정 질문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 농촌의 현 실정을 정확히 분석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전문가 내지는 다각도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방향으로 가야지 항상 전례답습식으로 도비 몇 %, 시비 몇 %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일정 사업에 대한 것을 경상적보조라든지 민자보라든지 해주면서 효과분석도 한번 해보세요. 과연 지원해 주는 사업이 효용성이 있는지 분석을 해보셔야 돼요. 그냥 국도비 지시해서 주라고 한다고 돈만 주고서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공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행정을 하는 것이지만 능률성 관계도 분석을 해서 농촌경제 활성화에 어떤 영향이 있었고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나름대로 분석하셔서 대응 하셔야 돼요. 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도 그렇고 농축산 예산 따져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나름대로 많다면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만큼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짚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마무리 추경 다루면서 괜히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고, 조금은 그런 측면에서 짚어가면서 방향 설정이 되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축수산과도 명시이월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255페이지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이 국도비가 수반된 사업이지요?

8천 2백만원 왔는데 현재 6,459만 8천원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반납해야지, 이것이 명시이월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전례답습으로 그렇게 계속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년도 가서 내년도 예산 또 명시이월 할 것이란 말이에요. 과감히 반납해요. 수거 현재 실적에서 집행한 것까지 하고 나머지 반납하면 되는 것이지, 다른 예산은 여기 감액으로 다 짚어 넣고, 여기 보면 기타 보상금도 1억 2,362만원 감액하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그래요. 254페이지 2억 1,350만원 예산 요구를 해서 8천만원 쓰고 나머지 1억 2,362만원을 반납을 합니까? 한 65%는 반납하고 35% 집행한 것입니다. 이런 예산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소요 판단이 잘못 됐다든지, 지금 브루셀라 체혈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 분석을 제대로 해서 적당한 예산만 세워야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획 두수 올릴 때 우리 사육두수가 전체 얼마고 작년에 발병 몇 %해서 그것을 감안해서 해야지 이것이 팽창예산 수립했다는 근거입니다. 많은 예산을 요구해서 해놓고 돈은 거꾸로 35% 집행하고 나머지 반납하면서 그 아래 해양쓰레기 수거는 8천 2백에서 6천 4백만원 했으면 나머지 1천 7백 반납하면 되지 명시이월 시키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산을 다룰 때 정말 심도 있게 다루세요. 그리고 어떤 추계에 의해서 예산 계상해서 집행하는 것이지만 브루셀라 체혈비 1억 2,362만원 감액한 것처럼 이것도 8천 2백에서 6,458만원 했으면 나머지 감액해서 반납해요.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적재적소에 쓰게, 또 내년도에 금년 것, 나머지 명시이월 시킨 것 집행하다 보면 또 남아서 내년도 예산 명시이월 또 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잠재우는 것입니다. 돈이 필요한데 쓰여지게 해야지 왜 돈을 잠재워요. 여기 집행액이 있는 것은 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보면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과장님 돈 같으면 이렇게 쓰겠어요? 그래서 예산담당부서에 얘기했지만 예산을 심사분석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성과관리부서 있으면 년초에 중요 사업, 예를 들어 몇 억 이상이라든지 중요 사업에 대한 것은 분석해서 금년 집행이 불가능한 것은 1회 추경에 과감히 다른 사업으로 전용해서 예산 계상해서 당해년도에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요. 지금 명시이월 된 것이 850 몇 억이에요. 이렇게 많습니다. 명시이월 뿐이겠어요? 또 나중에 과에서 사고이월 시켜서 이월되는 예산이 또 얼마인데요. 결산검사 들어가 보면 작년도에 명시이월 한 것 내가 지난 5월 3일자로 자료 보니까 18%밖에 집행이 안 되더라고, 이렇게 하면 집안 망하는 것입니다. 과장님들 정말 통감하셔야 됩니다. 옛날 관선시대하고 지방화시대 다른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자꾸 지적하고 말씀드리는 것을, 사실 지적하는 사람도 좋아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분은 더 하시겠지요. 이해는 하고 공감은 하는데 적재적소에 예산이 그때그때 쓰여져서 지역경제 활성화 내지는 어떤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쪽으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시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축수산과 명시이월 백미리 어촌계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9억 5천이요. 이 협의 때문에 51사단 보병사단 몇 번가 보셨어요?

가서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지금 어디까지 추진 됐어요?

그러면 2009년도 5월에는 준공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도 과장님들이 가서 최소한 참모 정도는 만나야 돼요. 거기 가면 참모들이 중령 그렇잖아요. 사단장은 못 만나지만 참모들 만나서 얘기하시고, 내가 보기에는 국장님하고 과장님 가시면 부사단장 만나서 얘기하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안 되면 우리 여건 좋잖아요. 국방위원회 김성회 의원도 계신데 전화 한번 해주십사 하고 왜 이용을 못 해요. 중앙부서 장차관들 만나는데 시장님이 가시면 열 번 얘기하면 한두 번 만날까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얘기하면, 아니면 보좌관 보낸다고 해서 정확한 내용 달라고 하면 약속해서 금방 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채널을 이용하세요. 그렇게 해서 정말 적기에 이용해서 사업이 추진되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수혜가 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박길양 위원입니다. 동부보건지소를 You&I 센터 쪽에 복합행정타운에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존에 동부출장소 현 부지 있잖아요. 출장소가 복합타운으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폭넓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항상 그러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취득할 때 기존에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우선 농업기술센터 것 얘기하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를 자생화식물원 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해 놓고 기존 부지 활용 방안을 생각도 전혀 안 해 본 것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해요? 우리 화성시가 돈이 그렇게 많아요? 나는 거기 도서관까지 그 안에 넣었으면 좋았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밖에 도서관 놓고, 아니면 시간을 좀 늦춰서 거기를 수영장 관계, 체육센터, 이렇게 복합적으로 생각하면 더 좋은 것인데, 이것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동부보건지소인데 구가 되면 구청 보건소가 되는 것인데 그것을 할 때 그것까지 감안해서 생각하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구청을 지어도 할 수 있어요. 지하 주차장 만들면 할 수 있어요. 주변에 접근로도 그렇고 조금 불미한 것은 있지만 하여튼 복합적으로 검토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건강증진센터를 동별로 다 넣으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정 부분은 시장 경제를 위해서 민간이 담당해야 됩니다. 영리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운영한다고 우리한테 특별한, 우리는 예산 투입하고 운영 관리하고 이것도 있지만 결국은 의료보험료에 의해서 다 지급될 것을 우리가 받아서 다시 환원시키다 보면 오히려 돈이 더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권역별로 하고 나머지는 일반 병의원에서, 또는 민간들이 그런 것을 설립해서 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간위탁금 관계하고 돈이 보통이 아닙니다. 내년도 것이 5백억이 넘습니다. 어제도 기획예산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향후에 남부권에 종합복지회관 들어가야지, 장애인 복지회관 들어가야지, 문화예술회관 들어가야지요. 운동장 들어가지, 연계해서 서부권도 송산그린시티 연계되면 여기 또 들어가야 됩니다. 동부권 동탄에 신도시 되면 구청사 연계해서 40만이에요. 너무나 공공시설 위탁할 것이 많아요. 관리할 것이,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것 관리하다가 화성시정 40, 50% 투입하고 쓸 것이 없어요. 옛날에 안산시가 90년대 초반에 돈 쓸 데가 없다고 했어요. 기업에서 세입은 많이 들어오는데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어서 쓸 데가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돈이 모자라서 안산시 난리입니다. 허덕거리고 있어요. 이것을 과장님 혼자 하실 것은 아니지만 우리시의 참모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종합적인 측면도 일정 부분 복합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장애인, 사회복지회관, 문화예술회관, 여성회관, 청소년회관, 도서관 등등해서 가면 운영관리비 정말 나중에 감당 못해요. 2035년부터는 대한민국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15년에 115만 되어서 15년, 20년 가까이 세가 유지되고 그 다음부터는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감안하셔서 하시도록, 죄송합니다. 하여튼 종합적인 흐름으로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우리시에 참모시잖아요. 여기 예산을 다루는 계장님도 계시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동탄신도시 내에 포함된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제세공과금이 되는 것이네요?

그런데 이것이 총괄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분야별로 받게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지하차도는 몇 번이나 1년에 청소를 합니까?

한번 하는데 8천만원씩 주나요?

동부출장소에 있는 전반적인 것을 다 청소를 한다?

그 다음에 녹지과,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왜 하나도 안 하세요?

광고물도 제가 보기에는 342호인가요? 지방도지요. 건축과 할 때 얘기할 것인데 간판을 조례로 규격을 정하시라니까, 그리고 노선별로 예산 들여서 정비를 하라는데 안 해서, 어떤 집은 8미터 되게 하고, 어떤 집은 2미터 해놓고, 상대적으로 손해 본다는 감에 의해서 자꾸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허가도 없이, 그리고 광고물관리법에 보면 자기 부지 내가 아니면 옥외광고물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냥 도로입구에 해놓은 것도 행정에서 가만두니까 자꾸 도시 미관을 저해한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내년에는 정비가 노선별로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거기 소관인지는 모르지만 박지성로에서 연결되는 도로 있잖아요. 거기 도로 공사 하면서 가로수는 안 심었어요. 돈이 없어서 못 심는다지만 가로수 심는 박스 자체를 안 했어요. 어떻게 설계를 그렇게 했는지, 재난안전과, 건설과에도 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농어촌 도로인데 박스가 하나도 없어요. 가로수 심을 박스를 설치해 놓고 도로 포장해서 인도 설치해야 되는데 도로 그냥 포장하고 인도 설치 그냥 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로수 심으려면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공무원들 생각하는 것이 소견이 좁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을 가서 보시고 했는지 그냥 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자기 것이라면 그렇게 안 했을 것입니다. 자기 것을 강조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사실은 공사하고 나서 봤는데 어떤 시민이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지성로는 가로수를 중앙분리대에도 해 놓고 인도를 넓게 해서 양쪽 내측, 외측 다 했는데 우리는 가로수 박스 하나 안 넣고 공사를 했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확인 참고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은 별로 없어요. 소장님, 자생화식물원 언제 개원하게 돼요?

아무 문제없이 다 추진이 되는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 이전에 대한 것은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먼저는 타당성 용역 해 놓고 실시설계 용역 하신다는 것이지요?

예산은 얼마나?

실시설계 용역비만 하고?

그러면 토지매입 관계는?

그렇게 해서 실시설계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예산 확보해서 명시이월 안 하고 하시도록 하세요.

본예산에 보니까 기존 사무실에도 내년도 예산 있는 것 같던데요? 수리하고 정비하는 것이.

그리고 기존 사무실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한 것은 언제 참모회의에서 얘기해 보신 적 있어요?

보고를 한번 드리세요. 올해 실시설계 나오면 내년도에 예산 세우면 1년 반이면 짓잖아요. 짓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2, 3개월 전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대비를 해야 되니까 한번 그것에 대한 것도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의 국장님들이시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민자보 있잖아요. 햇살드리 품질혁신단지 육성하는 것, 효과 분석을 한번 해 보셨어요?

작년에 햇살드리 품질혁신단지 육성해서 지원 안 했어요?

몇 농가나 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디에요? 우리시 전역에 분포되어 있어요?

혁신단지면 어느 뜰,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1개소에 한 150정도 되겠네요?

1개소에 돈 얼마 안 나가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예산이 많은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이것이 있고 또 경상적보조 하는 것도 있는 것 같던데요?

걱정스러워요. 그때도 산업건설위원회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농촌의 현 실정을 분석을 해주십사 하는데 그 분석을 안 하시더라고요. 서로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미루고 안 하시는데, 본예산에서 다 보기는 봤는데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보니까 여러 가지 내년에도 두 가지인가 새롭게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저는 꼭 짚고 넘어가라는 것입니다. 한번쯤은 화성시 농촌 실정이 어떻게 가는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다른 것은 용역해서 다 진단하면서 왜 농촌 현실은 진단을 안 하는지, 진단을 해서 향후에 화성시 농정 시책 내지는 농정 지도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명확히 파악하셨으면 좋겠는데, 우선 인적 구성부터 분석해보고, 경작면적, 보유현황부터 봐서 1농가당 평균 소득이 얼마가 되는지 전반적으로 짚어보고 가셔야 되는데, 그것이 어려워요? 그리고 농촌 현실이 어떻게 처해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예를 들면 농가당 부채까지 해서, 부채도 사채 아니면 농협에 얼마인지, 이렇게 전반적인 것을 하고 싶어요. 지금 중앙정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고 농협에 지시해서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그런 얘기했는데 농산물유통센터도 전국적으로 신청 받아서 금년도 말에 10개 확정해서 내년도부터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임대 농기계도 전부 매입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내구년수 3년 이상 된 것은 농가가 원하면 다 매입해서 그것을 농협에서 일괄 운영 관리하는 것으로 가고 있어요. 농민신문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도 지금 농지법도 기업농 쪽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농지법도 개정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구상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우리 시에서도 과연 화성시 농정이 어떻게 갈 것인지 꼭 짚어주세요. 제가 이럴 때 아니면 말씀드릴 때가 없어요. 이것이 행감인지, 예산 심의인지 모르겠다고 얘기하시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싫은 소리하기 좋아 하겠어요. 제가 시민의 대변을 맡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런 얘기를 한 것도 있고 본 위원의 의견도 있고 해서 감안을 해서 이런 쪽으로 짚어서 대안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100% 제 의견은 아니지만, 시민들 의견을 제가 50, 60% 수렴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짜 안타까워요. 농사 한 3천평 1년 짓고 나면 장 값도 안 남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안타까워서 그러는 것입니다. 제가 그분들 지원해 드리는 것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지원을 해주되 형평도 맞춰야 되고 실질적으로 소득 향상에 일조할 수 있는 방면으로 지원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런 것을 짚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운행 허가해서 년간 수입증지 수수료 얼마나 받아요?

그렇지요. 발급이 사실은 원래 수요자, 차를 사는 사람들이 부담해서 하는 것인데 출고사무소에서 다 대행해 버리잖아요. 그것은 기본 서비스로 그냥 들어가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중지수입 대당 1,800원 받는 것이고, 원래 본인이 차를 수령하는 사람이 직접 와서 발급해 가야 되는데 일괄 다해서 해다 주니까 잘 관리해 주시고, 체납세 있잖아요. 그것 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서 잘 받으세요.

압류가 예를 들어 세 번 이상 되면 경매를 해요. 우리가 손해를 봐도 법질서 확립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뜨거운 맛을 봐야지 고쳐져요. 이것은 안 고쳐져요. 고질적인 체납자 세 번 이상 되면 난 그렇게 하고 싶어요. 다른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일괄 전체 매각 의뢰를 하고 싶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