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서완석 의원 5분자유발언
서완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정례회 회기중 기획자치위원회 제10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08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위원님들의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1. 2008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리추경으로서 대부분 삭감하는 예산이고 또 오늘 중으로 심사를 모두 마쳐야 되기 때문에 실·국장은 출석시키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담당 과장을 배석시켜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불참계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하게 되어서 불참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서완석위원장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제안설명서 없이 그냥 바로 예산 들어가면 안 될까요?
서완석위원장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들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154페이지 오동도 뷰티로드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염창열 : 이게 기획재정부에서 문화관광부로 문화관광진흥기금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에는 기획재정부에서 야간경관사업으로 준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오동도 뷰티로드사업으로 주기로 되어 있는데 행정절차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세입은 잡고 세출은 예비비에 넣어놨다가 내년도 1회추경 때 사전 절차를 이행한 뒤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예비비에다가 넣어놨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야간경관사업 총 93억 중에서 60억은 시비고 33억은 국비를 받아왔다고 하는데 그 국비 33억중에 이 뷰티로드사업도 10억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담당
예산담당
염창열 :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내년도 정리추경 때 올 금액이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오동도를 어떻게 10억을 가지고 어디를 어떻게 꾸민다는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안 나와있나요?
담당
예산담당
염창열 : 아직 투융자심사나 재정 계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긴급히 돈만 내려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추경 때 편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공원과에서 쓰실 돈인가요? 10억은
담당
예산담당
염창열 : 관광과 쪽으로 왔는데 공원 내에 국비 10억하고 시비 10억하고 보태가지고 20억을 가지고 오동도 내에다가 공사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거기에 10억 또 포함해 가지고요?
담당
예산담당
염창열 : 예. 국비니까
재향
송재향위원
20억이라고요?
담당
예산담당
염창열 : 예.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서완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세무과, 157쪽부터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비가 왜 65백만원이나 이렇게 감되었습니까?
담당
세정담당
최종일 : 그것은 잘 아시겠지만 이 앞에 저희 직원들 해외여행경비로 여기에서 3회 추경 때 승인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연말에 하반기에 경기가 안 좋아 가지고 저희가 취소를 하고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서완석위원장
해외여행경비요?
담당
세정담당
최종일 : 예. 그렇습니다.
서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빈근위원
포상금이었죠?
담당
세정담당
최종일 : 예. 그렇습니다.
정빈근위원
상 받은 것을 모처럼 한번 하려고 했는데
서완석위원장
다 못 보내고 하니까 우리가 여비로 잡아놓은 것은 다 사장예산이 되어 버렸습니다. 예산담당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4회 정리추경에 예비비가 한 115억 되거든요. 예비비를 4회 정리추경에 115억으로 남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염창열 : 그 관계는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삭감을 안 하고 그대로 넘겨도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각 목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 예비비로 넘긴 것은 나중에 결산을 할 때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예비비는 예비비로 있으나 그 목에 삭감을 안 하고 있으나 어차피 금년도에 이월이 되면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다 쓸 돈입니다.
서완석위원장
아니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연말이 며칠 남지 않았잖아요. 이 예산이 연말까지 11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예비비로 남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은 3회 추경 때 각 실·과의 집행 잔액이나 아니면 소위 예비비로 남겨야 될 이런 사업들을 3회 추경 때는 정리를 해서 3회 추경 때 필요한 사업에 편성해서 하는 것이 더 좋았을 텐데 115억이라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예비비로 방치하는 것은 시 예산편성과 효율적 운영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염창열 : 그것을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당초 예산에 예비비가 70억 정도 되는데 거기서 일부 집행된 것이 사용 승인된 것이 있고 나머지가 한 40억 정도 남아 있고 이번에 60억 올렸습니다. 이번에 60억은 실·과에서 집행잔액으로 깎인 것보다는 지금 세입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세입이 3회 추경까지 하고 그 이후로 지방세가 한 47억 정도 늘어났고 연말까지 정산해보니까 그 다음에 도에서 도세 징수교부금이 27억 정도가 더 왔습니다. 그런 재원들이 막판에 나타난 재원들이라 그게 예비비로 넘어가서 내년도에 쓸 수 있는 돈이지 금년에 쓸 돈은 아닙니다.
서완석위원장
연말에 국비나 도비가 배정되어서 미처 사업을 편성할 수 없었다
담당
예산담당
염창열 : 예.
서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유치담당관실입니다.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한국실리콘 20억을 10억인데 10억이 늘어서 20억을 지원합니까?
도비만
실리콘 20억이 지급되는 그것은
토지매입에 대한 보상입니까?
딱 떨어지게 20억이에요? 어찌 계산근거가 20억이요? 아니면 더 줘야 될 것인데 20억만 준 거요?
기업체에서 고마워합니까? 20억 주면
알았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그 위에 보면 투자유치 기업 고용보조금이 그대로 지금 감되어서 넘어왔네요? 이것 단 한 푼도 안 썼습니까?
이것이 처음에 내시라고 해 가지고 처음에 예산서에 올렸던가요?
내시를 받아가지고 내시를 받아야만
담당
예산담당
염창열 : 이것은 순수한 시비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시비인데 쓰지 못한 이유가
국·도비 내시를 받아서 이것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담당
예산담당
염창열 : 그때 당시에 이것을 세워놓으면 이 비율만큼 도에서 직접 지급하기로 했는데
대식
최대식위원
내려올 것이다 예상을 하고 했는데 안 돼서 이렇게 됐다
담당
예산담당
염창열 : 도에서 우리 예산하고 도 예산 편성해서 직접 지급하기로 했는데 지급사유가 발생이 안 됐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도에서요?
담당
예산담당
염창열 : 예.
대식
최대식위원
저는 이게 전혀 이 부분이 일자리창출의 실적이 없어서 이게 반환이 지금 된 것인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거기에 보충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45백만원이 세워지면 어디에다가 이것을 지원해 주려고
그러면 중소기업이네요?
그러면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필요한 업장들이 굉장히 많겠네요?
현곤
서현곤위원
거기에 보충 하면 대상기업은 지원해야 될 대상기업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준 것입니까? 아니면 대상기업이 아예 없어서 안 준 것입니까?
아니 시비도 아무것도 안 썼지 않아요?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안 세워지면 이 돈을 쓸 수 없다라고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돈을 줘야 될 업체가 있기는 있는데 도비가 안와서 못 준 거네요. 그런 거요?
그러면 돈을 줘야 될 대상업체가 없어
그러면 고용창출에 대한 대상이 없어서 도에다가 신청을 안 해서 돈을 못 받았다 그 말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대상업체가 없어서 도에다가 신청을 안 해서 못 받았다 그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대식
최대식위원
결론은 대상이 없어서 못 줬다는 거죠.
현곤
서현곤위원
그것 참 불행한 일이요. 알았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 까다로운가요?
현곤
서현곤위원
그런 기업체가 많은데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시를 해서 현실적으로 세 사람을 고용을 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사람 앞에 얼마 정도
적은 금액은 아니지 않아요. 3명이면 3명 이렇게 된다고 치면 5명씩 본다고 그러면 250만원 2년 동안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 금액도
상당한 금액인데
서완석위원장
추가 인력을 확보할만한 여력이 안 됐다는 거죠.
현곤
서현곤위원
기업체가 그런 업체가 많은 것 같은데
대식
최대식위원
몰라서도 못하는 그런 업체도 있을 것입니다. 소규모 업체들
우리 노동청 여기에는 이것을 악용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시비는 아닌데 노동청 건은 국가 돈인데 우리 65세 이상 노인 분들을 경비로 쓰면 보전해 주는 것이 있어요. 6개월치를 보전해줘 그런데 그 부분을 하다가 이렇게 하면 또 새로 채용을 해서 관리사무소에서 그런 부분들을 소장 주재 하에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돈하고는 상황이 틀린데, 알겠습니다.
서완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사산단협력관실 예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산단협력관실 예산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44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예산 좀 여쭤보겠습니다. 농공단지 노후 기반시설 보강 사업비가 1억4천이 세입이 잡혀있는데 어떤 사업에 쓰실 계획이신가요?
팔봉
김팔봉노사산단협력관
화양농공단지에 용수로가 부족합니다. 공업용수가 그래서 도에서 지금 이번에 11월 17일자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관정 및 여과기를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명시이월도 물어볼 거요?
서완석위원장
나중에
효주
고효주위원
그러면 사람들 다시 별도로 와야 되잖아요.
서완석위원장
예산계에서 할 수가 있나요? 명시이월을 할 때 부서들 다 보내면 예산계에서 할 수 있냐고
담당
예산담당
염창열 : 사유는 간략한 사유는 써놨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업추진 얘기는 주관 실·과에서 할 수 있도록
서완석위원장
그러면 명시이월까지 봐주십시오.
효주
고효주위원
469페이지 선원 근로자복지회관 세입자 정리 지연 이게 어디에 있는 것 얘기예요?
팔봉
김팔봉노사산단협력관
지금 선원동 근로복지회관 한국노총이 쓰고 있는 근로자복지회관입니다. 추경 때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 동안에 세입자 문제 정리가 좀 지연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완전히 다 퇴거를 시키고 설계가 지금 종료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달에 바로 착공을 하도록 할 수 없이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을 시키고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정리 지연 사유는 해소 됐다
팔봉
김팔봉노사산단협력관
예.
효주
고효주위원
직을 걸고 하신다더니 직 안 걸어도 되겠네
팔봉
김팔봉노사산단협력관
예.
효주
고효주위원
그런데 아직도 해결 안 된 게 두어 가지 있소 한 가지가 양대노총 같이 동일 건물에 수용한다는 것하고 답변 들을 얘기는 아니고 하나는 5억원 돈 떼일 것하고 그것은 귀하가 직에 계실 때 한 일이 아니라 책임은 아니지만 하여간 해결할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팔봉
김팔봉노사산단협력관
예.
효주
고효주위원
지금 과·소간 이월예산이 이것 뿐인가요?
팔봉
김팔봉노사산단협력관
그렇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그래요?
팔봉
김팔봉노사산단협력관
예.
효주
고효주위원
예산계장님 뒤에 계시다가 각 과 할 때 이월예산에 대해서는 미리 상기를 시켜주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담당
예산담당
염창열 : 예. 알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콜센터 2억1천만원은 왜 안 세워 준 거요?
팔봉
김팔봉노사산단협력관
저희들이 콜센터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무실 임대사업비가 추가로 확보되어야 되는데 지난 추경 때 부결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예산확보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지금 경제사정도 안 좋은데다 투자여건 자체가 아주 불투명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한다고 했다가 경제여건이 안 좋아서 안 한 거요?
팔봉
김팔봉노사산단협력관
투자여건 자체가 투자자가 한 2개 업체가 참여를 했다가 추진이 어렵다 그런 의사 표시가 있어 가지고 금년 중에는 사실상 유치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런 것도 정확하게 안 알아보고 예산을 세워서 좀 그렇고 아까 사무실 얘기는 아니죠?
팔봉
김팔봉노사산단협력관
예?
현곤
서현곤위원
사무실을 안 세워줘서 깎인 것은 아니죠?
팔봉
김팔봉노사산단협력관
그것이 세워졌으면 또 데시를 해 볼 필요도 있었는데 예산이 그때 위원님들의 지적에 의해서 필요성 문제 때문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사무실도 안 얻고 사무실 시설 보조금으로 2억1천만원을 세웠다 그 말이요?
팔봉
김팔봉노사산단협력관
5억원입니다.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비 포함해서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그것 말고 밑에 것, 사무실도 안 얻고 사무실 시설 보조금으로 2억1천만원을 세웠다 그 말이요?
팔봉
김팔봉노사산단협력관
사업의 내용이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사무실 임대료도 안 해 주고 임대료를 예산 안 세우고 사무실 시설 보조금 먼저 세웠다 그 말이요?
팔봉
김팔봉노사산단협력관
당초에 같이 세웠는데 당초 본예산 때 5억원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같이 요구를 했는데
현곤
서현곤위원
그 다음에 특별회계 농공단지에 1억4천을 가지고 뭘 해 준다는 얘기죠?
팔봉
김팔봉노사산단협력관
지금 관정 및 여과시설 여과장치를 개보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관정을 개발하고
현곤
서현곤위원
무슨 관정
팔봉
김팔봉노사산단협력관
지하수 공업용수용 관정을 개발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관정이 간수가 받혀 가지고 모든 관로라든가 계량기가 부식되어 가지고 상당히 공단 가동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공업용수가 관정을 파가지고 해요?
팔봉
김팔봉노사산단협력관
지금 현재 그쪽에는 상수도 시설이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곤
서현곤위원
샘 파가지고 물을 끌어서 한다고
팔봉
김팔봉노사산단협력관
지금까지 관정을 파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용수가 부족하고 또 간수가 받혀가지고 소금물이 바닷물이 받혀가지고 각종 장비에 노후 부식이 되니까 저희들이 용수를 저수지에서 공급할 계획을 세웠는데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에 추가 사업비를 요청을 해서 공단 내에 관정을 개발하고 현재의 여과장치를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도비예요?
팔봉
김팔봉노사산단협력관
예.
현곤
서현곤위원
1억4천이 전부 도비
팔봉
김팔봉노사산단협력관
예.
현곤
서현곤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관정 좀 파는데 1억4천이나 드요?
팔봉
김팔봉노사산단협력관
여과장치가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도비라니까 알았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화양농공단지가 전체적으로 노사산단협력관 소관인가요?
팔봉
김팔봉노사산단협력관
관리운영이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지금 화양농공단지에서 발생하는 악취, 대기오염에 대해서 화양고등학교에서 문제제기를 굉장히 많이 하던데
팔봉
김팔봉노사산단협력관
알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팔봉
김팔봉노사산단협력관
그게 지금 답답한 게 악취문제는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어떤 측정기준치에 오버가 돼 가지고 관련법령에 의해서 제재할 수 있는 수준으로는 측정이 안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교라든가 인근 주민들은 그 악취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도 현장에를 가보면 냄새는 나고 관계 업체를 방문해서 악취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보강해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악취를 100% 잡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인제 화양고등학교에서는 어떤 대안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나무를 좀 심어서 차단하는 효과를 나무를 심음으로 해서 그 나무가 악취를 차단하는 그런 효과를 시에서 좀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던데 한번 화양농공단지협의회 같은 것 있죠? 한번 그 얘기를 잘 해 보십시오.
팔봉
김팔봉노사산단협력관
예. 그러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저도 방법 중의 하나가 나무를 심는 방법이 또 괜찮을 것도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주십시오.
팔봉
김팔봉노사산단협력관
알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그 보충으로 밤에 유난히 냄새가 진하게 나거든요. 공장을 밤에 가동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몇 번 걸어서 이렇게 차를 세워놓고 하도 냄새가 많이 난다 그래서 걸어서 한번 이렇게 가봤어요. 근데 낮에는 별로 냄새가 많이 나는지를 얼른 못 느끼는데 밤에는 코를 들고 가기가 힘들 정도로 그러니까 밤에 기계가 돌아가더라고. 공장에, 그래서 혹시 그 내용을 알아요?
팔봉
김팔봉노사산단협력관
예. 알고 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아니 밤에 왜 인제 냄새가 유난히 나는 이유가 밤에는 어떤 공정의 어떤 생산제품을 하길래 낮에는 왜 냄새가 덜 나는 것인가 그걸 혹시 파악을 해 보신 적이 있냐고요.
팔봉
김팔봉노사산단협력관
그것은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밤에는 기압이 낮고 농도가 짙어지겠죠.
대식
최대식위원
인제 그 부분도 있고 제품을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게 아닌가 해서 지금 제가 여쭙는 겁니다.
팔봉
김팔봉노사산단협력관
근데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인제화학에서 지금 가장 많이 나는데 거기에서 ABS 합성수지라는 것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단에서 원료를 갖다가 인제 혼합을 해서 만드는 것 같은데 혼합 과정에서 그러니까 원재료를 녹여서 성형으로 만드는 그 과정에서 가보니까 중간에 공간이 한 60센티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 사이에서 그리 많이 나더라고요.
대식
최대식위원
지금 서현곤위원님도 계시지만 ABS라는 거는 ABS 자체는 그리 냄새가 많이 나지 않는데 다른 첨가물을 혼합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런 냄새 같은데 저는 인제 의문점을 갖는 게 제대로 신고된 제품을 생산하는가 아니면 야간에는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것인가 그 공정 자체가 좀 전에 그것을
현곤
서현곤위원
야간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그렇게 했다고 들었어요. 나는, 왜냐 하면 전화기, 안경 신고는 이렇게 생산하다가 밤에는 나중에 독극물 이런 걸 생산했어요. 실질적으로 그랬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그래서 혹시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지 않는가 그런 건 아직 확인된 바 없습니까?
팔봉
김팔봉노사산단협력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차후에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24시간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꼭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화양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연 매출액이 얼마 정도나 되나요?
팔봉
김팔봉노사산단협력관
지금 현재 작년도 생산액이 717억16백만원 수출이 198억6천만 불 가동률이 94.2% 정도 됩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대부분 그쪽에 업장을 두고 있는 업체들은 흑자를 내고 있는 회사들인가요? 흑자를 낸다고 봐야 되겠죠?
팔봉
김팔봉노사산단협력관
농공단지 내에서 좀 특이한 점이 잘되는 데는 100%, 200%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비닐 생산 공장은 좀 연 매출액 자체가 어느 한 공장의 한 달 치도 안 되는 그런 편차가 좀 있습니다. 평균을 내자면 상당히 그래도 적자는 보지 않는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시·도비를 그쪽에 지금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도비를 받아서 1억4천 가지고 공정해서 지하수도 파고 그런다 그러는데 우리 시에서 그 업체를 위해서 이렇게 시비를 들여서, 도비를 들여서 원활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제공을 하고 있는데 거기 농공단지가 있음으로 해서 지금 우리 화양면에 살고 있는 그 인근의 주민들이나 학교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금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벼가 고사되고 바지락 피해도 있고 그랬습니다마는 보면 대체적으로 그 결과가 그냥 흐지부지 그렇게 되고 주민들한테 어떤 보상이 돌아가는 그런 점이 전혀 없는데 추가적으로 제 생각은 그 업장들이 많은 수익을 내면 낼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받을 걸로 예상해서 불 보듯 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 업체 대표되는 분들의 협의체라든지 그런 쪽에 자기 사업의 성장도 중요하겠지만 주민들을 위한 어떤 그런 보상 차원에서 그런 좀 대책들이 나와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빈근위원
몇 가지 부탁을 드릴랍니다. 부탁이랄까 뭐랄까 모르겠는데 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체가, 화학제품을 다루는 업체가 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그런 것을 저희들도 찾아보겠지만 연구해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그런 업체가 농공단지에는 들어올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업체가 농공단지로 들어가서 지금 농공단지에 세대교체가 한번 일어났어요. 지난 IMF 때, 전부 다 농공단지에 들어가는 건전한 농공단지에 합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업체들이 들어가 가지고 전부 다 부도나고 그래서 인제 일반 업체들이 못 들어가니까 화학업체들이 들어가 가지고 지금 농공단지의 질서를 교란하고 있는 것 같애. 하여간 그것은 법적으로 합법적인 것인지 불법적인 것인지는 우리 조례도 확인해 보시고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콜 센터 같은 거는요 우리 집행부나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여성들한테 직업을 주기 위해서 콜 센터를 많이 유치하는 것이 경쟁적으로 자치단체마다 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 콜 센터가 시장 질서를 위하고 또 시민들의 건전한 소비촉진을 위한 것에 반하는 것이 되는 행위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득보다 실이 많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차라리 이런 것을 시비를 도와줘가지고 콜 센터를 운영해 갖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 센터 지원 같은 거는 가급적 앞으로 안 하는 방법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주문했습니다.
유우준위원
보충질문 할랍니다. 화양농공단지는 말 그대로 생산이죠? 들어갈 수 있는 업태가
팔봉
김팔봉노사산단협력관
그게 인제 지금 우리 송위원님이나 우리 정위원님이나 유위원님 생각하고 계신 것하고 제가 실무적으로 판단하는 것하고는 약간의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단지를 왜 조성했느냐?
유우준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아니 아니 짧게 얘기하십시오.
현곤
서현곤위원
업무보고 때 그런 거 얘기하기로 하고
유우준위원
묻는 말만 대답하십시오. 생산시설을 입주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서비스업도 입주가 가능합니까?
제조업이죠? 그러면 그쪽에 현재 들어간 사람들 전부 제조업만 들어갔어요? 전부 제조업만 들어갔냐고요.
팔봉
김팔봉노사산단협력관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화양농공단지
유우준위원
확실히, 확실히 해요. 지금 속기되고 있으니까, 확실히 맞아요?
팔봉
김팔봉노사산단협력관
지금 주은환경이라고 하나 있고 농공단지에 주기 관리한 업체가 있는데 농공단지 입주 가능 품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유우준위원
아니 방금 제조업만 들어간다 했는데 왜 서비스업이 들어갔어요?
제조업 지원이라니? 그게 뭔 말이에요?
제조업 지원이라 하면 보충적으로 제조를 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해서 보조할 수 있는 업체가 돼야지 아니 저기다가 포크레인 주기장이에요. 주기장이 어떻게 농공단지에 입주가 되냐 이 말이에요. 포크레인 주기장이 어떻게 농공단지에 입주가 돼?
이 재검토라는 사항이 지금 내가 알기로는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걸로 알고 있어요. 재검토 대상이, 사실상 지금 농공단지가 부족해 가지고 농공단지 신청할라고 하고 있는 화양에 농공단지 입주업체하고 전혀 관계없는 업체가 입주돼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예요.
팔봉
김팔봉노사산단협력관
제조 외에 서비스 업종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입주 수임과정을 서면으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우준위원
하여튼 잘못 들어간 업종이 최소한도로 2개 이상 있는 걸로 알고 또한 생산과정에서 물품 제조 넘버가 있을 거예요. 물품 제조 넘버를 다시 한 번 재확인해 보십시오. 재확인해 보면 거기서 생산할 수 없는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가 있다는 설도 있고 그래요. 설도 있고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잘 하고 지난번에 여기서 여수시의회에서 조사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조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깊은 내용은 말씀 안 드릴랍니다. 말씀 안 드리고 또한 여기에 대한 노후 기반시설 보강사업을 말씀했는데 노후시설 보강사업이 오히려 잘못 이것이 운영되면 나중에 책임이 모호해집니다.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책임이 왜 모호해지는지, 각 업체에서 나오는 일종의 폐수를 한 군데에 전부 모으는 사업이죠?
팔봉
김팔봉노사산단협력관
아닙니다.
유우준위원
그거 모으는 사업 아니에요? 그럼 보강시설 사업이 뭐예요? 이것이
팔봉
김팔봉노사산단협력관
그러니까 지금 공업용수가 부족해 가지고 공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관정개발 및 여과기라고 있습니다. 여과기, 여과기를 전부 개보수해야 됩니다.
유우준위원
그러면
팔봉
김팔봉노사산단협력관
공업용수 확보 보강사업입니다.
유우준위원
지난번에 그쪽에서 작년에 지원해 줬습니까? 보강시설사업으로 해서 폐수 종합처리시설 거기에 대해서 또 시비 지원해 준 적 있죠?
팔봉
김팔봉노사산단협력관
아, 오천산단입니다.
유우준위원
오천산단 말고 있죠?
팔봉
김팔봉노사산단협력관
화양농공단지요?
유우준위원
화양농공단지에도,
팔봉
김팔봉노사산단협력관
그거 안 했는데요. 폐수 관련해서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유우준위원
작년에 계획 안 세웠어요? 계획 세워 갖고 뭐 해준 것 없어요? 오천공단이 아니고 화양농공단지에
현곤
서현곤위원
없어. 농공단지 없어.
유우준위원
그러면 이쪽은 순수하게 지금 해 주는 것이 지하수 개발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지하수를 개발해 갖고 거기에 따른 부담금은 전부 다 부과시키게 돼 있어요? 지금
예?
업체에서 납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업체들이 영세업체도 아니고 그런데 꼭 이런 부담금을 해 줘야 될 이유가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농공단지에 입주된 업체들 중에서 입주대상이 아닌 업체가 됐다는 이야기가 자주 민원으로 들어오는데 확고하게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하실랍니까?
예? 그러니까 언제까지 확실히 정리할 거예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죠? 예. 이상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자, 발언권 좀 주십시오. 농공단지 문제 얘기 안 하고 넘어갈라 했더니 위원님들이 기왕에 질의를 하시고 또 일부는 잘못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답변 자체도 부실하게 나오고 할 수 없이 얘기합니다. 이해를 하십시오. 시간도 없지만, 지금 농공단지에 개발에 관한,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이 있어요. 산자부, 농림부, 환경부, 건설부 통합지침에 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없는 사업장이 특별히 특정수질 유해물질 그리고 폐수관련 별표 5에 해당되어 있는 사업장 그리고 2,000톤 이상의 사업장 그리고 폐수장이 1일 2,000톤 이상이 유출되는 사업장 이런 걸로 정리가 돼 있어요. 이래서 한국표준산업 분류 번호표에 의해서 들어올 수 없는 코드번호가 전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중화학 고열공단 그러니까 여천공단에나 들어가야 될 석유 화약계 기초 화합물 제조업, 계면활성제 제조업 그리고 활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등 그리고 이런 제조업 등과 재생용 귀금속 가공원료 생산업 등이 화양농공단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냄새가 나고 문제가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 그 당시 조사한 내용입니다. GS칼텍스 최초로 2003년 9월 3일 날 입주승인을 하면서 입주 신청번호에는 합성섬유를 제조하겠다고 24401 코드번호로 입주승인을 신청했어요. 그런데 시에서도 동일한 합성섬유를 제조하겠다고 해서 입주승인을 했는데 실제로 생산 품목은 합성수지를 제조해 놓은 코드번호 24152 합성섬유를 제조하겠다고, 직물을 제조하겠다고 입주신청을 했는데 나중에는 합성수지를 만들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여수시의 행정현황이여. 입주 불가능한 업체다 그 말이에요. GS칼텍스가 제일 먼저 그러고 있어. 나머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SFC 이거는 최근에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인제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되는 게 처음에 들어오는 거기하고 지금 인제화학의 경우는 산업용 강화 플라스틱 성형제품을 생산하겠다고 입주승인을 받았어. 받아놓고는 실제로 ABS 합성수지를 생산하는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인 코드번호 2520으로 생산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입주 불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악취가 난단 말이야. 이건 악취 나는 사업이 아니다 그 말이야. 우리 여수시가 최초로 낸 허가는 입주 가능한 코드 넘버로 입주 승인을 해 놓고 나서 실제로 가동은 다른 걸로 하고 있는데 이때까지 묵인이 돼 있었다 그 말이여. 여수시장이, 여수시가 이거 2006년 2007년 얼마나 본회의에서 얘기했어요? 시정 안 돼 있어요. 오히려 면죄부를 주고 있어. 그게 문제가 있고 다른 것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면죄부를 주고 있는 이유가 공장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이거 들어와도 됩니다하고 맞춰 가지고 예산 세워 가지고 주민들 보상하는 쌀 값, 곡식 값 보상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진짜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것이 화양농공단지 여수시가 하고 있는 행태여. 우리 과장님이 업무가 지금 과장님 업무인지 어쩐지 확인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이런 상황이 되고 있고 나 엊그저께 화양면 주민들 왔을 때 수백 가지의 원료, 시료 떠다가 완제품하고 대비를 해서 원료가 지금 보관돼 갖고 있어요. 제대로 한번 생각이 된다면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냄새난다고 미봉책으로 하고 주민들 입장 생각해서 뭐 조금 돈 좀 마련해서 또 시비로 몇 천 만원 만들어서 문제생기면 땜빵하고 입주업체들의 입장 지역경제 어쩌고저쩌고 해 가지고 거꾸로 면죄부 주고 그런 식으로 간다면 화양면 자체는 계속 악취와 폐수와 그런 반복이 될 수뿐이 없다 이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빈근위원
마칩시다.
서완석위원장
질의 마치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71쪽부터 봐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171쪽 제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서완석위원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우리 미래형 유-시티 환경조성 및 전자 시정 해 가지고 당초에 36억45백만원 세웠다가 지금 61백만원 삭감시켰는데요 우리 미래형 유-시티 환경조성 사업한 게 지난번에 KT에다 용역 줘 갖고 한 겁니까? 그거 맞습니까? 35억8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종범
이종범정보통신과장
35억8천요?
재향
송재향위원
지금 그랬잖아요. 36억45백 세웠다가 61백만원 삭감시키고 35억86백만원 쓰신 걸로 지금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산서 상에
종범
이종범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이 돼야 되는데요.
재향
송재향위원
예.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세부 사업
종범
이종범정보통신과장
구체적인 사업은
재향
송재향위원
업체까지 좀 얘기해 주십시오.
종범
이종범정보통신과장
여수시 지역정보화 추진계획 수립용역은 지금 5천만원인데 그것은 KT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수치지형도 및 GIS 세계측지계 변환은 지금 5억인데 이것은 중앙항업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버 거북선 전산장비 구입은 이것은 지금
재향
송재향위원
그건 다 반납됐을 것 같은데
종범
이종범정보통신과장
예. 반납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전산 교육관계 예산이 1억천만원
재향
송재향위원
올 한 해 정보통신과에서 전체적으로 썼던 예산인가요? 이게
종범
이종범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위 업무별로 그렇게
재향
송재향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35억 해 가지고 우리가 진짜 효과를 본 사업이 있다면 어떤 사업들이 효과를 봤어요?
종범
이종범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가 제일로 중요한 사업은 지금 전산 통신장비 운영 기능이거든요. 그런 게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세계측지계 변환이라든가 그런
재향
송재향위원
세계측지계 변환으로 해 갖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종범
이종범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그걸
재향
송재향위원
지자체마다 다 해야 되는가요?
종범
이종범정보통신과장
예.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우리 지금 여수시가 미래형 유-시티 선정 도시로 선정 안 됐죠?
종범
이종범정보통신과장
예. 지금 내년 봄에 하는 것으로 지금 우리가
재향
송재향위원
신청을 해 놨는데 지난번에 결과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 안 되는 걸로
종범
이종범정보통신과장
아니 그걸 당초에 2백억을 하는 것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추진을 했었는데 그것을 지금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우선 1차년도 사업으로 해서 1개 도시 당 20억씩 해서 3개 도시를 선정하는 것으로 지금 방침이 바뀌어 가지고
재향
송재향위원
아, 그럼 아직 도시선정은 안 했는가요?
종범
이종범정보통신과장
예. 우리가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미래형 유-시티 용역 같은 걸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종범
이종범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지난번에 9월말까지 결과가 나온다 그랬었는데
종범
이종범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기본계획은 저희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우리 여수시 가능성이 있습니까?
종범
이종범정보통신과장
그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종범
이종범정보통신과장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서완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대식
최대식위원
그 뒤쪽에 지금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돌산갓김치하고 참전복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종범
이종범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정보화마을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한 400여 개가 있는데요 분기별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우수상사업비로 이렇게 보조가 된 겁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국비보조
종범
이종범정보통신과장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그래서 지금
종범
이종범정보통신과장
상사업비를 이렇게 보조사업으로 준 겁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내려와서 거쳐 가는 거다 그 말이죠?
종범
이종범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빈근위원
없습니다.
서완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175쪽부터 180쪽 그리고 469쪽 명시이월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178페이지 일 중심 조직관리 해 가지고 임용 결격 공무원 퇴직급여 보상금이라는 얘기인데 나 이거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이게 뭔가요?
송태
김송태행정지원과장
예. 금년에 처음 생긴 제도입니다. 우리 공무원 임용 전에 임용을 못할 그런 어떤 결격사유를 가진 분들이 그 당시에 신원조사라든지 이런 것이 미비해서 근무를 거의 오랜 기간 근무하고 말썽이 되면서 그것이 도출돼서 문제가 됐을 때 퇴직 조치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임용 자체가 무효라고 해 가지고, 이분들이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인제 퇴직금을 임용 자체가 무효였으니까 퇴직금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래 가지고 퇴직금을 안 줬는데 그 사람들이 소송도 했고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임용 결격 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급여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2008년 6월 5일 이게 발효가 됐는데요 그 법령에 의하면 이분들이 사실상 공무원 조직에 들어와서 오랜 동안 사실상의 공무원 역할을 했으니까 퇴직금을 줘라 그래 가지고 우리시에 그런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있어서 이번 연말에 지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소송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송태
김송태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가 당연 퇴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처리를 해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이 요구하는 퇴직금을 안 줬는데 그분이 인제 법적으로 주도록 돼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청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
효주
고효주위원
퇴직 사유가 발생한 건 언제입니까?
송태
김송태행정지원과장
퇴직일자는 02년 6월, 그러니까 퇴직사유는 이분이 아예 임용 전에 사유가 발생한 거니까요
효주
고효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송태
김송태행정지원과장
2002년도 6월
효주
고효주위원
2002년 9월요?
송태
김송태행정지원과장
6월요.
효주
고효주위원
6월?
송태
김송태행정지원과장
예.
효주
고효주위원
6월 퇴직을 했다는 얘기죠?
송태
김송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특별법이 만들어졌다고요?
송태
김송태행정지원과장
예. 예.
효주
고효주위원
언제부터 적용하도록 돼 있어요?
송태
김송태행정지원과장
9월 6일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급적용이 언제부터
송태
김송태행정지원과장
예. 소급적용이 돼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송태
김송태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이분들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아마 국가에 대한 어떤 시효라든지 이런 것이 없이 어떤 청구권의 시효 소멸 이런 것 없이 특별법에 의해서 청구하도록 이렇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아니 민사에 관련 청구권이 급여부분은 통상적으로 1년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송태
김송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1년인데 청구 소멸시효가 이미 만료됐으면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특별법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특별법에 의해서 언제 것부터 소급해서 지급하라고 명문화가 돼 있을 건데 그거에 대해서 적절한
송태
김송태행정지원과장
법 조항은 자세히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마는
효주
고효주위원
아니 예산을 요구하는 분들이 그런 법률적인 검토 없이 예산을 요구하면 돼요?
정빈근위원
담당이 위원장한테 허락 받고 여기서 말씀하십시오.
효주
고효주위원
됐습니다. 법을 보고 얘기해야지. 도저히 나 인제 행정지원과 공무원들 얘기하는 건 법률로도 근거 보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빈근위원
법 찾을 때까지 이거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180페이지 명예퇴직금 수당을 올해 안 쓰고 반납을 한 내용인데 이것은 명예퇴직을 권유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송태
김송태행정지원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빈근위원
명예퇴직을 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예퇴직
송태
김송태행정지원과장
우리가 명예퇴직을요 권유하고 하지를 못합니다. 명예퇴직은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상수치를 봤다가 우리가 예상했던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인제 연말 되고 보니까 명예퇴직자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1, 2명 인제 적다보니까 이걸 감액처리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빈근위원
그런데 우리 여수시에 6급, 7급 인사 적체가 너무 심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근무가 만땅고가 되면 올라가는 것 뭡니까? 그거
송태
김송태행정지원과장
7급까지는 근속승진 제도가 있습니다.
정빈근위원
예. 그런 것이 있고 그래 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좀 죄송한 말씀 같지만 그냥 명퇴를 유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송태
김송태행정지원과장
지금 8급에서 7급 요새는 조금 인사가 풀렸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 근속 승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사 적체가 지속적으로 돼 있어 가지고요.
정빈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179쪽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직원 워크숍 위탁교육을 당초 2억85백만원 세워놨다가 78백만원만 쓰시고 지금 2억680만원 정도 반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토요 능력개발 운영 강사수당비가 지금 4,850만원하고 직원 직무 강사수당이 1,310만원이 지금 반납되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직원 워크숍을 위해서 13백만원짜리 강사를 쓰겠다고 해 놓고 계시고 그 다음에 토요 능력개발 토요일 날 실시하는 그런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사수당비를 지금 48백만원 당초에 잡아놓으셨는데요 이 48백만원하고 13백만원, 이 48만원 정도 되면 이건 지금 연봉으로 치자 그래도 엄청 고임금의 연봉이거든요. 근데 이런 강사 수당료로 이렇게 5천만원씩 세워도 되는 겁니까? 정말
송태
김송태행정지원과장
당초에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토요일 날 직원 능력개발 한다 그래서 유명강사를, 정말 유명한 강사들을 끌어올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백만원 이상 정도의 강사를 이게 계속 교대해 가면서 실시할 계획이었는데 우리 공무원 2008년도부터 우리 공무원 교육제도가 평생 교육화 돼 가지고 일반직원들은 1년에 50시간, 30시간, 20시간 이렇게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누적돼서 계속 안 받으면 누적이 됩니다. 그런 시간을 받아야 승진이 되는 제도로 운영되다보니까 우리 공무원교육원하고 위 교육기관에서 굉장히 교육기회를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이 가고 그러다보니까 제도가 바뀌면서
재향
송재향위원
우리 여수시에 지금 외래강사 수당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까? 제가 이 조례 하나 주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송태
김송태행정지원과장
강사 운영수당은 우리 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재향
송재향위원
지침서 한번 줘보십시오. 지금 평생학습과에서도 이순신 아카데미다 뭐다 해 가지고 이렇게 외부에서 오는 강사들한테 막대한 지금 강사수당을 우리시가 주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이 문제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송태
김송태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는, 하여튼 저희도 좋은 교육을 할라고 했었는데 이런 교육제도가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의 필요성이 적어져서
재향
송재향위원
지침서하고요 외래강사들한테 그동안에 수당 지급한 것하고 한번 줘 보십시오. 제가 옳게 지급됐는지 아니면 과하게 지급됐는지 한번 캐 볼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완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위원님
효주
고효주위원
법 3조를 보니까 임용 결격 공무원 또는 당연 퇴직 공무원으로서 1999년 12월 1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사실상 근무기간이 종료되고 인제 종료된 거는 2002년이니까 여기는 해당이 되는데 사실상 근무기간의 종료 당시 해당 임용 결격 사유 또는 당연 퇴직 사유가 해소되거나 임용 결격 사유 또는 당연 퇴직 사유인 형의 집행종료 면직일 또는 징계에 의한 면직 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인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필요할 것 같고 다음 제4조에 보면 임용 결격 공무원, 당연 퇴직 공무원은 2008년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 보상금 지급을 신청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퇴직금 보상 신청이 돼 있습니까?
송태
김송태행정지원과장
예. 돼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아, 그래요? 언제 됐나요?
송태
김송태행정지원과장
9월 12일 날 신청이 돼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제3조에 면직 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하는 얘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이걸
송태
김송태행정지원과장
제가 지금 위원님이 읽어만 주시고 법조문이 없어서 저도 봐가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 담당 직원이 행정안전부로 질의를 하고 답신을 받고 그런 상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혹시 질의한 내용이 있어요?
송태
김송태행정지원과장
사무실에 있어서 지금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주위를 좀 환기시킵니다. 지금 임용 결격 공무원 퇴직 급여 보상금이라는 이 용어 자체가 전혀 예산에 다뤄지지 않았던 용어거든요. 그러죠?
송태
김송태행정지원과장
예.
효주
고효주위원
지금 이 법이 공포된 것이 금년 6월 5일이고 아, 개정이 됐구만. 99년도에 제정이 됐다가 2008년 6월 5일자로 개정이 됐는데 3개월 후부터 시행이 되니까 9월 5일부터 시행이 되는 건데 여기에 이어서 새로운 예산을 성립시킬라면 더군다나 추경에 이거 하나를 성립시킬라면 충분한 소명자료를 가져와서 위원들의 질문에 시원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될 건데 우리 행정지원과는 유독 준비가 미흡해요. 나 어제 조례 심의할 때도 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행정지원과가 성역이 아닙니다.
송태
김송태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그런 의미로 제가 한 건 아닌데
효주
고효주위원
일부러 한 건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나 준비를 좀 치밀하게 해 주셔야 되고 특히 인사 관련 부분은 이 퇴직금도 인사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저희 위원들이 좀 쉽게 쉽게 넘어 간다 당연히 법적 경비니까 그런 식으로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특별한 케이스는 준비를 다 해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송태
김송태행정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176쪽에요, 공직선거법 112조 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2항 제2호에 의거 메달은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제작하지 않는다 그래 가지고 490만원이 지금 삭감돼서 들어왔는데요 올해 시민의 날 행사 때 메달 주지 않았습니까?
송태
김송태행정지원과장
아, 그 시민의 날 행사는 우리 시장님 명의로 주는 것이 아니고 시민의 날 행사 추진위원회가 돼 있기 때문에 메달을 줬다손 치더라도 제가 줬는지 안 줬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없습니다. 선거법에는,
재향
송재향위원
메달을 주지
송태
김송태행정지원과장
아니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메달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송태
김송태행정지원과장
시민의 날 행사 추진위원회에서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제는 없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시민의 날 추진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송태
김송태행정지원과장
예. 행사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시민의 날 추진회 위원들이
송태
김송태행정지원과장
시민의 날 행사 추진위원회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회비를 내 가지고 운영하고 있나요?
송태
김송태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번에 예산심의 때 우리 기획자치위원회에서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마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아마 바꿔주신 걸로, 부기사항을 바꾼 걸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리가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한 것을 시에서 직접 지출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돈이 민간행사보조로 그 위원회로 넘어가서 그 사람들이 집행을 하는 그런 제도였었습니다.
서완석위원장
올해 시장 명의로 나간 표창이 몇 개나 돼요?
송태
김송태행정지원과장
그건 제가 수치는 정확히는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완석위원장
우리 계장님들 누가 아요?
담당
서무담당
류시원 : 한 달에 평균 2, 30매 정도로 받고 있습니다.
서완석위원장
한 50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비용은 얼마요? 수용비에서 나가요?
담당
서무담당
류시원 : 표창장만 주고 있습니다.
송태
김송태행정지원과장
예. 장만 줍니다.
서완석위원장
표창장 비용이 수용비에서 나가?
담당
서무담당
류시원 : 예. 그렇습니다. 표창장 제작
서완석위원장
표창장은 전부 행정지원과에서 다 관할하나요?
송태
김송태행정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관할은 합니다. 각 과에서 추천이 들어오면
서완석위원장
비용도
송태
김송태행정지원과장
예. 저희 과
서완석위원장
행정지원과에서
송태
김송태행정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서완석위원장
그 다음에 공무원 교육여비 총액계상 해 가지고 9천만원 했는데 왜 한 번도 안 썼소?
정빈근위원
해외경비
서완석위원장
아니 아니 국내여비
정빈근위원
국내여비요?
서완석위원장
179쪽에 전액삭감 했는데? 179쪽 국내여비에서 2008년 공무원 교육여비 총액계상에 9천만원이 그대로 삭감이에요. 어찌된 거예요? 이게, 교육여비
담당
예산담당
염창열 :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공무원 교육여비로 5억73백만원이 있었는데 쓰고 9천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근데 이걸 기정예산액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게 지금 기정예산이 누계 5억75백하고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줄에가 표시가 안 돼서 그렇게 보인 겁니다.
서완석위원장
남는 돈 9천만원을 삭감한다?
송태
김송태행정지원과장
예. 이거 타이핑이 잘못된 겁니다. 어제 저도 이거 깜짝 놀라 가지고 그랬는데 어떤 전산 상 오류가 계속 그렇게 나온다 그래서
서완석위원장
아니 인제 문제는 이건데 지금 정리를 해 보니까 일반운영비가 엄청나게 과다하게 편성돼 있다는 얘기예요. 일반운영비가 과다하게 편성돼 있어.
송태
김송태행정지원과장
이건 금년도에는 우리가 전국체육대회 준비하느라고 사실상 공무원들이 교육을 못 갔습니다.
서완석위원장
자, 그러면 품위 반장 활동비 보상금이 왜 55백만원이나 감을 해요?
송태
김송태행정지원과장
이것도 통장, 반장 해 가지고 이분들이 임용이 안 되고 결원이 있는 그런 경우들입니다. 총 대상이
서완석위원장
자, 통장 수당이 4천만원이 감했는데 통장이 얼마나 결원이 됐는데 통장 서로 서로 할라고
송태
김송태행정지원과장
아니 통장하고 반장들이 있습니다. 반장
서완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통장 것만 해서 4천만원인데 통장 서로 서로 할라고 경쟁이 붙고 그러는데
송태
김송태행정지원과장
결원은 이·통장 결원이 13명 반장 결원이 353명입니다. 그래서 이거 곱해보면 나옵니다. 한 달에 통장들이 20만원 좀 넘게 수당도
서완석위원장
이·통장이 몇 명이에요? 결원이
송태
김송태행정지원과장
13명입니다. 통장은
서완석위원장
13명?
송태
김송태행정지원과장
반장은 353명이고요. 근데 이분들이 항상 결원이 되는 건 아니고 결원이 됐다가 또 채용이 됐다가 하는 도중에 못주게 되고 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서요 이것이 인제 지급이 안 된 겁니다.
서완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시이월도 470쪽
송태
김송태행정지원과장
명시이월 한 건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몇 페이지인가요?
서완석위원장
470쪽
효주
고효주위원
돈 천만원으로 위령비가 건립이 돼요?
송태
김송태행정지원과장
지난번에 추경에 천만원 세울 때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위령탑 우리는 사실상 이게 인제 성격 규명이 다 끝나고 나면 정부 차원에서 어떤 것은 있을 거라고 저희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유족들이 사실상은 표지석 하나라도 좀 만들게 해 달라 제사라도 지내야 되겠다 이래서 작년에 저희가 민간보상금으로 해서 천만원 세웠더니 위원님들이 우리보고 시설을 하라 해 가지고 인제 부기 상 변경해 가지고 세운 건데요 이분들이 요구하는 땅이 신월동 공원부지라든지 저희들이 좀 세우기가 곤란한 데를 요청을 해요. 저희는 만성리 입구 그쪽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다보니까 자기들은 거기는 싫다 신월동 공원이라든지 자산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요청해서 저희들이 지금 거기는 참 어렵다 이런 상태가 당신들이 그럼 찾도록 근데 금년 12월까지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라도 해서 그분들이 땅을 적당한 데 화양 쪽을 찾고 계시는데요 찾으면 저희가 해 드리겠다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정빈근위원
마칩시다.
서완석위원장
다 됐습니까?
효주
고효주위원
아니 잠깐 그 얘기를 할랍니다. 이건 범시민적인 의사가 결집돼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과거사 진상규명이라든지 진실화해위원회라든지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활동결과를 봐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유도를 하세요. 유족회들에게도 돈 천만원 가지고 이게 뭐 시에서 시비로 세웠다는 얘기가 민망할 지경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권유를 하십시오.
송태
김송태행정지원과장
예. 예.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위령비가 아닙니다마는 아까 본예산에 통장님들 말입니다. 이장님들 인제 우리 시내권의 통장님들은 적절한 입장이라고 봅니다마는 혹여나 우리 통장님들 예산도 엄청나게 나가고 반장님들도 많이 나가는데 이장님들을 좀 축소시킬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왜 그러냐, 제가 이유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15집도 이장 한 사람 200집도 이장 한 사람 150집 있는 데도, 호로 붙일게요. 150호도 이장 한 사람 300호도 이장 한 사람입니다. 근데 15호가 있는 데도 이장 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교통문화가 좋죠? 통신문화도 좋죠? 지금 다 좋습니다. 그런데 옛날 참 그런 문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와서 혹시나 그런 계획도 좀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 이 예산 보십시오. 실지가, 그럼 300호는 더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장수당을, 나 통장님들은 적절하다고 봅니다마는 아마 그런 것도 한번 우리시에서도 계획이 나와야지 단돈 천원이라도 아끼지 않겠냐 합니다.
송태
김송태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조직도 조직이라고 줄이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서 단계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향
송재향위원
저 외래강사 수당지급 지침서 좀 주십시오.
송태
김송태행정지원과장
예. 그거 복사해서 바로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정빈근위원
끝났습니다.
서완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회계과 인건비가 이렇게 9억78백만원 삭감된 이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퇴직자가 14명이고 휴직자가 28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인건비가 좀 있다 보니까 지급잔액이 좀 남고요 또 당초예산액을 수립할 때 그런 정확한 판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많이 세워진 것 같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퇴직자하고 휴직자는 연초에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모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미리 사전에 파악이 안 됩니까?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예. 파악이 안 됩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185페이지 연가보상비가 이렇게 증가가 된 이유가 뭡니까?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당초예산에 연가보상비는 20일까지 지급이 가능하도록 법령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안이 11일만 반영이 돼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지금 이렇게 추경예산에서 지금 확보를 해서 전 직원에 대한 연가보상비를 지급합니다마는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20일간의 연가보상비를 지급했으면 하고
현곤
서현곤위원
원래 11일만 줄라고 했는데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당초 예산에가 11일만 반영이 돼 있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반영이 된 거예요? 11일만 줄라고 했는데 20일로 주게 된 거예요? 20일로 주게 돼 있는데 예산이 11일만 반영된 거예요?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예. 예. 그렇게 됐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왜 그렇게 적게 했어요?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인제 예산편성에 이건 연말에 가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연초부터 예산을 편성해 놓을 필요가 없이 쓰는 예산을 형편 봐가지고
현곤
서현곤위원
연가보상비를 며칟날 주게 됩니까?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해서 주게 돼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럼 오늘 예산 통과되면 내일 줄 겁니까?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인제 확정이 되면 30일경 전후해서 줄 예정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렇게까지 막, 정리추경이 말일 날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럼 연가보상비 못 주겠네? 공무원들, 원래 20일 날 봉급날 아니에요? 25일 날 봉급일이오? 나 받아본 지 오래 돼서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20일 날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20일 날이면 20일 날 연가보상비 다 해서 같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아닙니다. 연가보상비는 매년 연말을 지급으로 해서 지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내년도에 줍니까?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아닙니다. 금년입니다. 매년 말
현곤
서현곤위원
그래요? 너무 급하게 하고 너무 증가가 많은데 예산을 미리 좀 세워 가지고 하시지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예. 그렇게
현곤
서현곤위원
이렇게까지 쫓겨야 됩니까? 이상입니다.
정빈근위원
보충질문 거기에 대해서, 기업에서는 직원들 연·월차수당을 돈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요즘, 근로기준법에도 나와 있는데 연차를 주는 이유가 연간 수고했으니까 쉬라고 준 거예요. 월차수당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렇게 옛날에는 돈으로 줬거든. 안 쉬었으면 돈으로 줬는데 요즘은 쉬라고 휴가를 줬는데 안 쉬니까 연가보상비로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빈근위원
주는 것은 이건 좀 예산 세울 때 위원들도 좀 참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연차를 권고해야지 연가를 쉬면 그 정도 푹 쉬었으니까 에너지가 생산성이 향상된단 말이에요. 근데 쉰다고 이게 안 되는 아니에요. 손해 보는 것 아니에요. 쉬고서 인건비 안 나가고 이 19억이라고 하는 돈이 안 나가고 그러면서 또 생산성은 향상되고 그러면 좋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우리 복무규정에 의해서 연간 20일에서부터 많은 일수는 23일까지 연가를 갈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가도 계절에 관계없이 적절하게 연가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업무가 바빠서 못 가신 분들도 있고 또 금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행사 때문에
정빈근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니까요 기업에서도 전부 다 안 간다고. 안 가고 돈을 타 먹어. 그러니까 돈은 무조건 안 준다 연가를 가든 안 가든 돈은 안 준다 그래 보시오. 그러면 연가 다 찾아먹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권유를 해볼 생각 없습니까? 그러면 그 인건비 남은 걸 갖고 더 사람들 많이 채용할 수도 있죠. 가사 말하자면
재향
송재향위원
저도 거기에 보충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례를 들자면 지금 경기가 어렵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기업들도 구조조정을 다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구조조정을 안 한 대신 이런 연가보상비 같은 걸 지급하지 않는 그런 추세로 다 가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우리 공무원 조직에도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저희들도 지금 그런 방향으로 적극 공무원들에게 권장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현곤
서현곤위원
빨리 끝내야 되지만 궁금해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연가가 20일이 나오는 것은 어떤 근거로 20일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지방공무원법에 모태를 두고
현곤
서현곤위원
20일은 무조건 쉽니까?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아닙니다. 2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월에 상관없이 자기가 한번에 20일 연속 쉴 수도 있고?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근무연수에 따라서 연가일수가 다릅니다. 인제 신규로 들어와서 근무 기간이 얼마 안 된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보통은 기업체 같은 경우는 인제 기업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경우는 월 하루씩 월차가 있고 또 근무 연수 만큼 연차가 있어 가지고 토털해서 계산이 되는데 공무원도 그럽니까? 잘 몰라서
정빈근위원
연차만 있죠.
현곤
서현곤위원
연차만?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알았습니다.
유우준위원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연가보상비는 이게 법령에 의해서 지급되게 돼 있죠?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예.
유우준위원
법령에 의해서 지급되게 돼 있는데 지금 20일간 사용하게 돼 있고 그리고 또 근무연수에 따라서 전부 틀리죠? 최대한 20일까지 연가를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 많은 국제적인 행사가 국내적인 행사 이런 부분이 겹쳐가지고 공무원들이 연가를 못 찾아 먹은 것 아닙니까?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우준위원
그래서 못 찾은 것에 대한 보상비가 연가보상비인데 당초에는 약 한 10일 정도는 다 휴가를 가겠다 생각했었는데 계속적인 특근이나 이러한 것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연가를 안 가고 마지막에 법적으로 지급돼야 될 경비기 때문에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요새 경기가 안 좋아서 공무원직이 좋다 그러지만 과거에는 가장 낮은 보수로도 또 일을 해왔던 분들이 또 공무원들이기도 하면서 또 이러한 부분들은 법적으로 규정도 돼 있고 또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급되는 경비니까 그런 내용도 알고 있으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고맙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아니 잠깐요, 그 점을 좀 명쾌히 해 봅시다. 연가를 안 나간 대신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법으로 강제규정으로 지급해야 된다는 겁니까? 임의규정입니까? 그 근거가 뭐예요?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20일간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할 수 있다요? 그 근거규정 한번 찾아주십시오. 여기가 연간 20일간 찾을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권리가 있고 (
산계
직원 이철승 - 고효주위원에게 직접 가서 설명) 수당규정에 연가보상비가 제18조의 5에가 있는데 법적 연가일수 중 연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잔여일수에 대한 보상비를 최대 20일까지 지급할 수 있다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예.
효주
고효주위원
있다는 것은 당연히 지급해야 된다는 법적인 급여가 아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융통성 있게 예산을 세워주지 않으면은 지급할 수가 없는 것이고 예산을 세워주면 지급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거죠?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그러니까 한계를 분명히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의회에 나와서 답을 하실 때는 정확하게 한계를 그어요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예.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법으로 당연히 급여의 성격으로 지급해야 될 돈이 있고 예산을 세웠을 때 예산이 성립됐을 때 지급할 수 있는 재량적 수입적 급여가 따로 있고 그렇다 그 말이죠, 이상입니다.
정빈근위원
한 가지만, 시간이 자꾸갑니다마는 간단하게 질문할 테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우리 직원들이 16백 몇 명입니까? 19백, 2009년도에. 30 몇 명입니까?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일용직 빼고 정규직 공무원은 1720명 정도
정빈근위원
아니 정원조례를 바꿨어요. 105명을, 작년에 105명을 깎아가지고 1623명인가 되는데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1623명이랍니다.
정빈근위원
그렇지 1623명인가 되는데 1623명에 대한 급여가 토탈 얼마나 갑니까?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금년도 급여 말입니까?
정빈근위원
아니 2009년도에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739억 73백만원 정도 나옵니다.
정빈근위원
이 739억은 봉급만 말씀하는 것이죠?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아니 기본급 수당 뭐 가계지원비 이런 것까지 전부 계산이 된 겁니다. 인건비 성격은 전부 포함이 됩니다.
정빈근위원
인건비 성격 전체가 다 포함된 겁니까?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예.
정빈근위원
학자금도 포함된 겁니까? 또 국민연금도 포함된 겁니까? 퇴직금도 포함된 겁니까?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아니 퇴직금은 아니고요
담당
예산담당
염창열 : 그건 별도로 예산서 74페이지 보면 총액인건비 명세표가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총액인건비가 950억이 안 돼요?
정빈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한 말이 그 말이에요. 73페이지요?
담당
예산담당
염창열 : 74페이지 보면 총액인건비 총괄표가 있습니다.
정빈근위원
그러면 예산계장이 대신 좀 답변해 보십시오. 우리 공무원 인건비성 경비가 토탈 16백
담당
예산담당
염창열 : 아니 1027억원입니다.
정빈근위원
1027억원?
담당
예산담당
염창열 : 예. 거기 표를 보시면 지금 1번 기본급부터 해서 19번째 연금지급금까지 해서 총 19가지 비목이 있습니다.
정빈근위원
그러니까 연금까지 다 포함해서?
담당
예산담당
염창열 : 예. 그래서 지금 정리추경까지 정리해 놓은 게 1027억원입니다.
정빈근위원
학자금도 포함된 겁니까? 이게.
담당
예산담당
염창열 : 예. 그렇습니다.
정빈근위원
또 퇴직금도 포함된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염창열 : 퇴직금이나 학자금은 여기서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연금관리공단으로 일부 부담을 해서 거기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퇴직급 전체를 여기다 표시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연금부담금쪽 그쪽에 우리가 부담하는 그 안에가 들어 있습니다.
정빈근위원
그러면 1623명 퇴직금 빼고 이런 것 빼고 연금부담금까지 포함해서 1인당 얼마 되죠? 평균 잡고.
담당
예산담당
염창열 : 그것은 이제 직급별로
정빈근위원
아니 직급을 다 평균해서
담당
예산담당
염창열 :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정빈근위원
일용 인건비도 포함된 겁니까? 여기가.
담당
예산담당
염창열 : 예. 3백일짜리는 들어갑니다. 3백일짜리 하고 청원경찰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인원으로 1인당으로 나눈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직급별로 근속년수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정빈근위원
그것을 왜 묻냐 그러면 연봉개념으로 따진다면은 결코 만만한 돈이 아니다, 공무원들도 옛날에 뭐 공무원 보수가 처우가 나빴다 이런 개념은 아니다 그런 차원이고. 예. 알았습니다.
유우준위원
마지막으로 보충질의 하나 할랍니다. 여기에서 기정이 공무원 보수업무 중 보수규정에 관한 규정 보면 전부 다 기본급도 지급한다 그랬지 지급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어찌 생각하면 그리 법적으로 해석하면 강제규정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봉급까지 깎을 수 있다는 해석으로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단지 지급한다, 명절휴가비 예를 들어서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모든 것이 본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급한다라고 법적인 해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깎은 것은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삭감을 하게 된다면 봉급까지 삭감을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법적 해석으로 된다면.
효주
고효주위원
잠깐만요, 지금 유 위원이 자꾸 이상한 논리를 제기를 하는데 예산을 깎자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최소한 의회 내에서 속기록에 기록이 되는 내용은 법리나 그 해석에 가능한 차이가 없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안 할 이야기를 아까 그 이야기를 해서 과장이 그렇게 답변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재차 질문을 했던 거예요. 답이, 규정이 이렇게 돼 있어요.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가보상비는 예산을 성립시켜 주지 아니하면은 법적으로 지급될 수 있는 급여와 같이 당연히 지급해야 되거나 예산이 성립 안 됐을 때 선결처분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그리고 의회가 또는 시장이 정책을 결정해서 연가는 반드시 다 찾아먹어라, 찾아먹지를 않고 근무했다 하더라도 연가보상비는 지급할 수 없다는 정책이 만들어지면은 어쩔 수 없이 지급할 수 없는 범위의 그런 성격의 보상비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염두에 두고 기록에 남기고 의원들도 알고 예산을 심의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께서는 질문에 당연히 법적으로 줘야 될 것입니다 하는 식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시켰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논란을 하지 말고 넘어갑시다.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예산담당관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그 1623명 중에는 3백일짜리 일용직과 청원경찰이 다 포함된 숫자가 지금 1623명인가요?
담당
예산담당
염창열 : 3백일은 정원 규정에 안 들어갑니다.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맞춤형복지카드에 대한 지원금은 이 1027억에 포함된가요?
담당
예산담당
염창열 : 예.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이 목에서는 그게 없는데요? 총액인건비 1번부터 19번까지 나와 있는 여기에는 그게 안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담당
예산담당
염창열 : 정정하겠습니다. 그것은 이 항목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포상금으로 해서 그건 연간 20억 정도
서완석위원장
인건비 총액이 지금 4회 추경에 이렇게 나온 겁니까? 총액기준이.
담당
예산담당
염창열 : 예.
서완석위원장
우리 시 인건비 총액기준이 4회 추경에 맞춰놓은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염창열 : 예. 이번 추경에 삭감해서 맞춰논 게 1027억입니다.
서완석위원장
당초에 15억을 더 잡았다는 거구만, 총액 기준해서.
담당
예산담당
염창열 : 그러니까 총액으로 잡는 것은 매년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그때 당시 정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러다 보면 정원기준으로 편성해 놓고 보면 중간에 퇴직을 한다든가 휴직을 하는 그런 인원이 발생을 하고 또 퇴직을 하고 신규직원이 채용되면 당초 기준액 보다 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나옵니다.
서완석위원장
아니 정부에서 우리시 인건비 총액 기준을 정해놨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염창열 : 행안부에서 우리한테 지정해 준 것은 금년에 1034억입니다.
서완석위원장
그래도 3회 추경까지 보면은 돈이 8억 9억이 더 많게 잡았었구만 당초에.
담당
예산담당
염창열 : 많은 것은 퇴직수당이나 이런 게 계속 증가가 됐기 때문에 많았는데 전체적으로 기본급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할 것을 제외하고 행안부가 제시한 총액인건비 (청취불능)
서완석위원장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제시한 1034억보다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담당
예산담당
염창열 : 적습니다.
서완석위원장
아니 4회 추경까지 해서
담당
예산담당
염창열 : 적죠.
서완석위원장
4회 추경이 많지
담당
예산담당
염창열 : 적습니다.
서완석위원장
우리 시가 예산 잡아놓은 게 1034억보다는 1042억이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7억이 적습니다.
정빈근위원
34억이니까 7억이 적지
서완석위원장
아니 3회 추경에 1042억 아니요?
담당
예산담당
염창열 : 3회 추경에는 그렇습니다.
서완석위원장
그러니까 3회 추경이 한 7, 8억 많다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염창열 : 예. 그렇습니다.
서완석위원장
그러니까 많이 잡았다 그말이에요.
담당
예산담당
염창열 : 그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월 말까지 보수를 지급해야 정확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기관이나 동일합니다, 이 정도 금액이 왔다갔다 하는 것은.
유우준위원
한번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정부에서 인턴제를 많이 모집한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씰링 받은 것 있습니까? 여수시가.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인사부서에서 추진한 것이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유우준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이쪽에 있는 젊은층들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사업 아닙니까? 국가적인 사업에서 한 5천 명인가 더 뽑은다면서요, 공무원. 그래서 우리도 배정을 받으면 국가에서 그만큼 돈을 지원을 해 주니까 그 씰링을 배정 받았냐 안 받았냐고요 현재는 아직 계획 안 했어요? 꼭 인원 수 배정 받아가지고 국가 국비랑 같이 좀, 된다고 그러면 한번 내용을 잘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거라 알아보겠습니다.
서완석위원장
지금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19백만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어떻게 된 거요? 사람이 늘어난 거요? 문제가 뭐예요?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환경미화원의 보수 봉급체계가 좀 개선이 됐습니다. 종전에는 1인당 기준액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책정이 됐었는데 환경미화원도 근무연수에 따라서 그 기준액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무연수가 좀 있는 환경미화원들의 기본급 금액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환경미화원 이야기 하셨으니까 지금 현재 바뀐 봉급체계를 가지고 보면은 제 이야기가 맞는가 한번 확인만 해 주십시오. 1년 정도 되신 분이 지금 집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이 3백만원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고 10년차 되는 게 호봉수로 10호봉 정도 봤을 때 4백만원이 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정확한 산출액은 모르는데 그 정도 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게 되는 걸로 지금, 맞죠?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총 받는 금액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대식
최대식위원
아, 수령액을 당연히 뭐, 그러면 20년 정도 되면 얼마 정도 된다고요? 지금 현재 계산으로 따지면, 한번 봐 보세요.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지금 이렇습니다, 근속년수별 기본급이 1년 미만은 93만원, 1년 이상 2년 미만은 96만72백원 그 다음에 5년 이상 6년 미만은 105만8천원 그 다음에 15년 이상은 120만원 그 다음에 20년 이상은 128만원, 25년 이상은 136만원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면 거의 20년 넘으면은 한 5백만원은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게는 안 될까요?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글쎄요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한 450?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그것까지는 확실히 이것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대식
최대식위원
아니요 내가 이거 확인하고 지금 내가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빈근위원
수령액을 이야기하는 거요?
대식
최대식위원
지금요 급여라고 기본급 이야기하지 말고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집에 가져갈 수 있는 돈이 그렇게 된다니까요.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자세한 사항은 확인을 해서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서완석위원장
그것 다시 확인하기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체육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190쪽에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꽃 예산 그렇게 많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결국은 많이 반납 하시네요?
광중
김광중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추가로 드린 자료 그걸 봐 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지금 추가로 이 돈을 늘리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지금 도비로 지원받은 홍보물 설치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시비와 도비의 부담비율을 5대 5로 맞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홍보물 설치비를 지출을 했는데 정산하는 과정에서 잘못하면 도비 1억4167만5천원 반납하게 될 상황이 돼서 시설비쪽에 시비를 빼고 분담비율을 맞춰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부기를.
재향
송재향위원
이거 다 이미 식재한 거잖아요?
광중
김광중체육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예산서상에 부기를 조정하는 겁니다. 내용을 조정하는 겁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프레 전국체육대회 지원예산 하고 배드민턴 지원예산은
광중
김광중체육지원과장
도에서 추가로 비용이 내려왔습니다. 도에서 도비로 추가로 돈이 내려와서 한 겁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노인전담 생활체육지도자는 어디에 배치하고 있습니까?
광중
김광중체육지원과장
지금 생체분야에서 8명이 있습니다. 총 8명 중에서 노인전담 체육지도자는 3명이고요 일반체육지도자가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서 국동캠퍼스랄지 테니스코트 탁구회관 또 청소년수련관 등에서 시민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아니 노인전담
광중
김광중체육지원과장
문수복지관하고 경로당 또는 경로당 등 순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진남체육관에 들어가는 건너지르는 것 뭐요
광중
김광중체육지원과장
아치요?
효주
고효주위원
아치, 그거 얼마 들었어요?
광중
김광중체육지원과장
공모를 통해서 했는데요 3억5천 들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공모 심사는 누가 한 거예요?
광중
김광중체육지원과장
심사위원으로 구성 별도로 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누가 구성 됐는데요?
광중
김광중체육지원과장
각계의 전문가들로 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전문가들 보는 눈이 그게 지금 3억5천짜리라고 해 놓은 거예요?
광중
김광중체육지원과장
공모해서
효주
고효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남체육관에 들어가는데 건너질러 놓은 것 그게 지금 3억5천짜리라고 지금 전문가들이 봐 가지고 만든 거냐 그 말입니다.
광중
김광중체육지원과장
예.
효주
고효주위원
당초에는 그 밑에다 하기로 또 했잖아요?
광중
김광중체육지원과장
그런데
효주
고효주위원
그게 3억5천짜리가 되겠소? 참 누가 물으면은 창피해서 답을 못 하겠습디다. 전문가들이 한번 공모심사한 결과 심의결과 하나 그 전문가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어떻게 선임이 됐는지 그거 한번 나중에 좀 봅시다 따로.
광중
김광중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3억5천이 35백만원도 아니고 대단히 큰 돈인데, 됐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우준위원
471페이지 한번 봅시다. 진남체육공원 주차장 및 주변정비공사가 뭡니까? 471페이지.
광중
김광중체육지원과장
이건 균특예산으로 지원된 총 금액 중에서 체육관 주변정비공사에 사용된 금액입니다. 진남체육관 정비 또 야구장 인조잔디 그런 데 주변정비사업에 지금
유우준위원
주차장 및, 주차장은 이미 다 끝났죠?
광중
김광중체육지원과장
주차장은 시비로 했습니다. 명시이월비 2007년 명시이월비.
유우준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사업이 다 끝났지 않습니까?
광중
김광중체육지원과장
아니 그 주차장 및 그 주변정비를 다 하는 거죠.
유우준위원
아, 그때 당시 제목이
광중
김광중체육지원과장
예.
유우준위원
지금 남아있는 예산이 얼마예요?
광중
김광중체육지원과장
남아있는 예산이 균특이 지금 12억6천 남았습니다.
유우준위원
그 시설에 뭡니까? 야구장
광중
김광중체육지원과장
인조잔디 했습니다.
유우준위원
인조잔디 야구장 이야기 안 할랍니다, 괜히 야구장 이야기하면 내 이야기 같으니까. 그러면 주차장 주변정비공사 이 12억이 균특이 남아있으면 이 비용을 가지고 수영장 건립, 진남체육공원에, 그걸로 전용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어중간히 주변정리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큰 예산이 있을 때에 한번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요
광중
김광중체육지원과장
그 관계는 별도 상황으로 해서
유우준위원
예?
광중
김광중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보조운동장이 있습니다.
유우준위원
이 사업이 사고이월사업 같으면 계약이 끝나버렸으니까 변경이 안 되지만 명시이월사업비는 이 다음에 돈을 쓰겠다 충분히 타협을 해서 그 주변을 어중간히 몇 군데 정리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대단위사업으로 실내수영장 예산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 12억이라면. 내가 돈이 한 2, 3억 같으면
광중
김광중체육지원과장
행정절차를 거쳐야 될 사항도 있고요 별도의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우준위원
그러면 이 계획을 가지고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차장시설은 이미 다 끝나버렸고
광중
김광중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전반적으로 검토하는데요 어떤 행정절차랄지 별도의 사항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우준위원
금액이 적은 금액 같으면 제가 말 안 하는데 12억이나 되니까 충분히 그런 목 변경도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주변정비 뭐 할 것이 뭐 있습니까?
광중
김광중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요 보조운동장 인조잔디 시설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유우준위원
거기가 어디입니까?
광중
김광중체육지원과장
바로 진남경기장 안에 공원에 있는 체육관 옆에
유우준위원
예?
광중
김광중체육지원과장
이번에 주차장으로 활용했던, 지금 축구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우준위원
그러면 공찬 데 정비라고 딱 명시를 해 버려야지 이것은 체육시설정비 아니에요? 이것은. 이건 주변정비라 해 놓으니까 나는 주변에, 그러면 이것을 뻔히 공찬,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해 버렸으면 제가 더 이상 질문도 안 해 버렸지. 그런데 수영장이나 축구장이나 똑 같으니까 바꿔서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정빈근위원
다 했습니까?
유우준위원
예.
정빈근위원
제가 한 마디만 할랍니다. 이것은 예산에 관계된 것이 아니고 정책제안을 하나 할라니까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최대식위원님께서 학생체육 양성에 좀 많은 시비를 투자해서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학생체육 양성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기존 선수들을 기존 선수 양성돼 있는 선수들을 우리 여수시에서 채용해 가지고 활용하는 것보다도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나름대로 기업에 일반기업에다가 부탁해서 봉급주고 근무하면서 체육을 생활체육으로 전환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지만 학생체육은 우리 여수시의 장래를 위해서도 학생체육은 반드시 좀 많은 투자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점을 지난번에 최대식위원이 건의를 했는데 그걸 동의하면서 체육 학생 양성에 좀 예산을 정책적으로 변경을 좀 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방법을 좀 검토해 주십시오.
광중
김광중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빈근위원
이상입니다.
서완석위원장
아니 큰 행사를 할 때 보조경기장이 주차장으로 잘 활용되는데 인조잔디 문제가 오면 주차장으로는 활용 못 하겠네?
광중
김광중체육지원과장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밑에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전국체전이 아니면은 나머지 행사는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그건 해야 됩니다, 물꼬랑이 돼서
서완석위원장
지금 돌산에 4면도 그건 천연잔디요?
광중
김광중체육지원과장
아니요 4면 중에서 1면만 천연잔디고 3면은 인조잔디입니다.
서완석위원장
그러면 인조잔디나 천연잔디 축구장이 몇 면이에요? 여수에가.
광중
김광중체육지원과장
그 3면과 천연잔디 2면, 또 이건 이 보조운동장의 그것은 정식규격 구장이 아니고 일반
서완석위원장
아니 하여튼
광중
김광중체육지원과장
그러면 인조잔디가 6면이 되겠습니다.
서완석위원장
또 천연은?
광중
김광중체육지원과장
천연이 2면 됩니다.
서완석위원장
8면의 축구장을 잔디구장을 만들어요?
광중
김광중체육지원과장
예.
서완석위원장
또 만들 것이요?
광중
김광중체육지원과장
이제 만들 데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재향
송재향위원
내년에도 지금 전국장애인체전도 있고 전국소년체전도 있고 그런데 거기를
광중
김광중체육지원과장
관계는 없습니다. 전국체전과는 관계없습니다, 전국체전만한 그런 규모는 안 되기 때문에.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그때도 또 그 말씀드렸었잖아요? 지금 그 주차장 만들어 놓은데 그 주차장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 주차장 없어도 충분히 그 지금 축구장도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쓸 수 있을 건데 거기다 왜 돈 들여서 구태여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느냐 그랬는데 결국은 지금 주차장이 지금 남는 거잖아요?
광중
김광중체육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아니 우리가 활용해서 축구장을 지금 축구장 인조잔디 한다는 축구장 거기를 우리 대규모 체전이 있을 때 임시주차장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음에도 지금 그 예산을 따로 성립을 시켜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2층 주차장 못 만들게 하고 결국은 단층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이제 결과를 놓고 보면은 진남체육관의 주차장은 결코 부족한 게 아니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온 것 같으네요?
광중
김광중체육지원과장
전국체전 때는 부족했었습니다, 13백명 이상을 확충했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서완석위원장
종목별로 회원이 어느 종목이 제일 많을까요?
광중
김광중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규모로 봐서는 축구가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축구가 약 80여개, 클럽만 해서 80클럽, 직장이 45개 클럽이 있습니다.
서완석위원장
그러면 회원수로 보면은 얼마나 돼요?
광중
김광중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한 클럽 당 50명 이상 잡은다면은 지금 한 120개 이상 되거든요?
서완석위원장
그러면 한 6천명 되는가
광중
김광중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축구가 실제 활동인구가 그렇게 많습니다.
서완석위원장
테니스는 3만 명이라면서요?
광중
김광중체육지원과장
테니스는 지금 2만 정도 봅니다.
서완석위원장
그러면 테니스가 제일 많구만 뭐가 축구가 제일 많아요?
광중
김광중체육지원과장
아니 회원으로
서완석위원장
오픈테니스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 중계방송을 하는데 그 시설 가지고 (청취불능)그러던데?
광중
김광중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완석위원장
그건 그대로 방치, 2만 명 있는 건 그대로 방치할 거예요?
광중
김광중체육지원과장
그 관계를 같이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서완석위원장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유우준위원
472페이지에서 명시이월비 이것은 이 예산이 명시이월로 우리가 넘겨주면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수영장건립이 35억이 섰는데 엊그저께 답변서에 보니까 40억이라 돼 있더만, 진남체육공원에 설립할 때 40억이라 돼 있더만 왜 30억만
광중
김광중체육지원과장
아, 이것은 지금 시전동 망마경기장에 하는 그겁니다.
유우준위원
아, 이거 망마경기장 거요?
광중
김광중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유우준위원
그러면 여기다 망마경기장이라 해 놓고, 망마경기장도 35억밖에 안 돼요?
광중
김광중체육지원과장
아니요 총 지금 현재 70억 잡고 있습니다. 거기는 2층이 들어가야 됩니다.
유우준위원
그러면 이쪽에 하는 것은 그 반밖에 안 되구만
광중
김광중체육지원과장
다목적체육관이 없다고 단순한 수영장으로만 한다면
유우준위원
그러면 진남체육공원은 내년에 만들려는 것은 이거 반 규모 정도로 한다 그 말씀인가요?
광중
김광중체육지원과장
1층 수영장 규모로써 (청취불능)
유우준위원
하여튼 내년에 꼭 예산 수립을 해 가지고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서완석위원장, 정빈근간사와 사회교대)
정빈근간사
다음 민원지적과입니다. 민원지적과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곤
서현곤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생활지리포탈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갱신구축을 왜 한다고 해 놓고 안 했습니까?
흥순
박흥순민원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지역 새주소사업에 편성된 전산개발비입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새주소사업 D/B구축 및 안내지도 제작이 3억2167만원, 3216만7천원이 지금 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중복이 됩니다. 내년에 새주소사업이 도서하고 육지에 완료가 되면은 그때 저희들이 제작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D/B 갱신구축 이것은 제외를 했습니다. 이중으로 아마 중복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하게 되는데 금년도에 또 이렇게 정비가 안 돼서 하게 되면은 내년도에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예산에서 이건 제외를 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생활지리토탈시스템은 뭘 이야기 하죠?
흥순
박흥순민원지적과장
D/B구축 전산개발비인데요
현곤
서현곤위원
인터넷으로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까?
흥순
박흥순민원지적과장
예. 이것은
현곤
서현곤위원
우리 지금 주소록 사업 하는 것을 전부 인터넷에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까?
흥순
박흥순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필요 하겠네요? 필요한 사업비네요?
흥순
박흥순민원지적과장
그래서 지금 내년에 저희들이 지금 도서지역을 D/B구축을 내년 초에 할려고 그럽니다. 하고, 육지지역을 좀 정비를 해서 총괄적으로 D/B구축이 완료가 돼서 모든 사업이 완료가 되면은 그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이번에 갱신해 가지고 다음에 또 갱신을 해야 되고 하는 이중적인 예산이 중복투자가 되기 때문에
현곤
서현곤위원
내년에 한다고요?
흥순
박흥순민원지적과장
예. 내년에
현곤
서현곤위원
내년에 할려면 이월을 시키지 뭐 하러 또
흥순
박흥순민원지적과장
이월이 지금 돼 있습니다 다른 예산에가, 아까 말씀드린 새주소사업 D/B구축하고
현곤
서현곤위원
예산이 잘못 세운 거네요? 쉽게 말하면.
흥순
박흥순민원지적과장
중복이 좀 된 것 같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잘못 세운 거죠?
흥순
박흥순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이상입니다.
유우준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질문할 때에 이것을 인터넷으로 전부 볼 수 있습니까? 만약에 구축해 놓으면.
흥순
박흥순민원지적과장
앞으로 완전히 정비가 되고 완료가 되면은 인터넷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유우준위원
인터넷으로 우리
흥순
박흥순민원지적과장
지금은 안 되지마는 이게 전체적으로 정비가 완료가 되면은 전국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유우준위원
그러면 혹시 이 지도가 구글러스 많이 보시더만, 구글러스로 해서 뭡니까? 지리정보 체계를 많이 보고 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구글러스에 보면 여수 모든 지리가 소상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흥순
박흥순민원지적과장
아마 그 부분 하고는 앞으로 매치를 해야 될 겁니다.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는 좀 다릅니다.
유우준위원
그런데 오히려 보면 그 모든 도면을 그려올 때에 공직자들이 참 그걸 많이 도면을 그려오지 않습니까? 어느 위치랄지 이런 파악해 가지고. 보면 전부 구글러스에서 다운을 받아서 지리를 다운받아서 해 오거든요? 혹시 그 사업이 오히려 더 잘된 것 아닙니까?
흥순
박흥순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지리정보사업인데 그 지리정보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지금 별개입니다. 별개고 앞으로 이 새주소사업이 완료가 되면은 또 그 사업하고 아마 연계해서 정비가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별개입니다.
담당
지적담당
이충호 : 위원님 구글러스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전라남도 위성영상시스템에서 받아옵니다.
유우준위원
아, 그렇습니까? 위성영상시스템요
담당
지적담당
이충호 : 전라남도 구축해 놓은 것에서
유우준위원
아, 전라남도 구축해 놓은 것을 우리가 지금 받는다
흥순
박흥순민원지적과장
예.
유우준위원
그러면 그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연계된 것입니까? 이것은 별도로
흥순
박흥순민원지적과장
새주소사업입니다, 이 새주소사업 하고는 별개입니다.
유우준위원
어찌 생각하면은 기존에 해 놓은 것이 사업이 참 잘 됐더라고요. 신기할 정도로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정빈근간사
이상 질문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업무에 복귀하십시오. 다음은 재난관리과 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40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 201쪽에서 204쪽까지, 기금은 205쪽에서 214쪽까지 한꺼번에 일괄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473쪽 계속이월사업비 531쪽까지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우준위원
204페이지 하나
정빈근간사
예. 유우준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유우준위원
과장님! 지금 여수시에 중사가 몇 분 근무하고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재난관리과장
중사는 없습니다.
유우준위원
중사라고 해 놨구만, 육군중사
종현
김종현재난관리과장
아, 육군중사 1호봉 봉급액의 뭐 36배 이렇게 돼 있는 책정
유우준위원
아, 중사가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종현
김종현재난관리과장
예. 공익근무요원의 보수규정이 아닌 그 보상금. 예를 들어서 사망을 했다든지 했을 때 36배 또 그렇지 않았을 때는 몇 배 이렇게
유우준위원
나는 중사가 근무하는 줄 알고, 이상입니다.
정빈근간사
질문 없으시죠?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정빈근간사
예.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473페이지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 보급이 방독면 생산업체 생산지연으로 불가 해서 이월을 시켰는데 이 방독면이 없습니까?
종현
김종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방위청에서 승인받는 제조업체가 2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부정당업체로 돼 있고 또 한 개 업체는 이 생산을 2008년도에는 하지 않고 중단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곳에서 이 방독면이라든지 방위물자는 구매를 할 수가 없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내년도 이 회사가 생산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으로 이월을 시키게 됐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직 단순한 뭐 하나의 어떤 설비 기기가 부족해서 뭐 했다고 생산이 중단돼서 했다 그러면 이해를 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방독면은 하나의 어떤 전시 내지는 비상시 사람 생명을 살리는 그런 어떤 아주 필수 장비인데 이것이 없어 가지고 구입을 못해서 내년도로 미뤘다면은 좀 국가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시스템에 대해서.
종현
김종현재난관리과장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런데
현곤
서현곤위원
만일에 비상사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인증받은 업체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알았습니다.
정빈근간사
없으시죠?
대식
최대식위원
아니 하나만
정빈근간사
예.
대식
최대식위원
우리 기금운용 하는데 광주은행에 지금 140억 농협에 220억이 지금 돼 있네요?
종현
김종현재난관리과장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재난관리과장
이율이 높은 쪽을 쫓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시금고가 사실 2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농협이 좀 액수가 많은 것은 그 예치한 정기예금이라든지 이런 게 끝나는 시점에서 판단했을 때 농협 쪽이 우연히 더 많습니다, 거기가. 이율이 높아서 그리 예치를 하고 또 이렇게 하여튼 그 시점에서 정기예금이 예탁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이율이 높은 쪽에 그렇게 하다보니 나누어지고 그렇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우리가 지금 특별회계는 광주은행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는 지금 농협에서 하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특별회계를 하는 데 쪽에다가 조금 무게를 두고 좀 그런 부분은 했으면 좀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꼭 이윤이 글쎄 뭐 몇 십만원이 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는 뭐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금액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특별회계쪽에 조금 비중을 두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빈근간사
과장님 제가 하나 부탁할랍니다. 우리 여수시에 재난을 당한 후에 뭐 인재다 이런 평판을 듣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현
김종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우준위원
기금사용 할 수 있는 목 있죠? 정리 한번 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빈근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부민원출장소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415에서 416쪽 두 쪽에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부민원출장소는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397쪽을 질문 해 주십시오. 그리고 명시이월은 512쪽에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정빈근간사
예. 송재향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교육특구 특화조성이라는 그 아래로 쭉 지금 예산이 상당부분 삭감돼 있는데요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태규
김태규평생학습과장
이것이 사이버학습센터 구축사업비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이버학습센터가 저희들이 11월 달에 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서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12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그러다 보니까 올해 집행이 불가해서 지금
재향
송재향위원
내년으로 넘긴 겁니까?
태규
김태규평생학습과장
예. 내년사업은 별도로 저희들이 확보를 했고요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이것은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이네요?
태규
김태규평생학습과장
과다라기보다는 저희들 사업이 좀 추진이 늦게 됐다고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원어민 배치같은 경우는 내년에 민간위탁 받은 곳에서 자기들이 따로
태규
김태규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외국어 교과목 컨텐츠 이것도 지난번에 책 6권인가로
태규
김태규평생학습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서버 안에 든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일괄적으로.
재향
송재향위원
한번도 그러면 시도 못 해 보고 지금 민간한테, 우리가 용역만 해 놓고 민간이
태규
김태규평생학습과장
그렇죠, 민간이 와서 시행을 하는데 대신에 저희들이 조건으로 운영위원회같은 것을 만들어서 수시로 체크를 하고 어떤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저희들 구성단계에서도 학교 선생님들이나 그분들 자문을 많이 받긴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일단 또 시행해 보면 어떤 문제점이 나타날지 모르니까
재향
송재향위원
공고를
태규
김태규평생학습과장
조달청에 공고를 내 놨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아니 사업을 지금 민간위탁 받아갖고 하는 경우에 이런 좋은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우리 자녀들한테 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조금 상반기에 바로 1, 2월 달에
태규
김태규평생학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1월 달에 민간업자가 선정이 되면은 바로 공고에 들어가서 3월 달에는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향
송재향위원
교과목 수업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경기가 어려워서 학원에 못 다니는 아이들도 상당부분 있는 걸로 알아서 잘만 활용하면 아이들이 학원 안 다녀도 여기서 성적을 낼 수 있을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왕에 용역비 들여가지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니까 시에서 이런 걸 하니까 좀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좀 많이 알려야 될 것 같아요.
태규
김태규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빈근간사
과장님! 송재향위원님 질문 똑바로 들었죠?
태규
김태규평생학습과장
예.
정빈근간사
대표로 질문하신 거니까 유념하시고 업무에 복귀하십시오.
대식
최대식위원
직원은 몇 명 있어요? 지금 현재.
태규
김태규평생학습과장
저희들 현재 13명 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전부 7급 이상입니까?
현곤
서현곤위원
개별적으로 물어보고
재향
송재향위원
그리고 학교에 우리가 삭감시켜 놓은 예산 있잖아요?
태규
김태규평생학습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차질이 없도록 뭐 1월에 추경을 올리든 2월에 올리든 올려서
태규
김태규평생학습과장
그 문제는 교육경비 문제는 저희들이 2월 달에는 회의를 개최해서 연간계획을 낼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하고 추경에 해 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현곤
서현곤위원
통과될 걸로 보고 지금
정빈근간사
계속 하실라요?
대식
최대식위원
그 부분은 우리끼리 말씀합시다. 왜냐하면 교육경비 부분은
정빈근간사
자, 봉사지원과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401쪽 402쪽 두 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사지원과는 예산을 우리가 상당히 많이 수정을 해서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님! 참고로 하나만 물어볼랍니다.
정빈근간사
예.
영규
김영규위원
발대식 말입니다, 봉사자. 내년에 몇 월 달에 계획을 잡고 있었어요?
중환
이중환봉사지원과장
9월 달이 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걸 꼭 해야 됩니까? 1주년 기념이에요?
중환
이중환봉사지원과장
첫 선포식인데요
영규
김영규위원
그렇죠, 첫 선포식으로 알고 있는데
중환
이중환봉사지원과장
자원봉사활동을 잘 추진하고 있는 선진도시를 보면 한 7, 8개 되는데 그 선포식을 하는 데가 많이 있어서 우리도 조금 붐조성 차원에서 저희들도 한번 해 보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대식
최대식위원
아니 왜 9월 달까지 가냐 그 말이죠.
중환
이중환봉사지원과장
그 시기 조정은 이제 가능합니다마는
대식
최대식위원
원래 할려면은 연초에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향
송재향위원
이제 없애버린 예산은 이제 그만 하시죠?
영규
김영규위원
추경에 올리라고
현곤
서현곤위원
아, 살려줄려고?
재향
송재향위원
아니 할려면 빨리 하지, 왜냐 하면 내년도에 장애인체전도 전국체전도 있고 소년체전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중환
이중환봉사지원과장
추경 때 우리가 올려서
영규
김영규위원
송재향위원님 방금 말씀대로 내년에 저희들이 주장을 할 때, 예결위에서도, 내년에 우리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에 봉사자는 누가 될 것이냐, 이걸 봐서라도 빨리 그분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고 한 자리에 모여서 발대식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올리셔서 그런 걸 빨리 하십시오.
중환
이중환봉사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장애인체육대회 이후에 발대식 하면, 혹시나 예산이 통과되면은 그 이후에 하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대식
최대식위원
지금 과장님 소년체전이 4월 달에 있어요.
영규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4월 달에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떤 조치를 하든 체전 전에 그 결정을 하세요
중환
이중환봉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체전 이후에 하면 의미가 없어요.
중환
이중환봉사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정빈근간사
고생하셨습니다. 봉사지원과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십시오. 지금까지 13개 부서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계수조정을 하겠는데 계수조정은 약 15분 동안 쉬어서 50분에 다시 모여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서완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115회 정례회 회기중 기획자치위원회 제10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