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의원 발언

이석균 의원입니다. 양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일부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법 령의 조항 등을 정비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현행조례의 목적, 규정 등 인용법률의 조항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및 시 행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즉 제1조 중 동법시행령 제32조를 동법시행 령 제52조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입니다. 양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 대 표의원이신 이석균 의원님께서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 리겠습니다. 의회관련 조례나 규칙의 정비는 지난해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전부 및 일부 개정됨에 따라 동법이나 시행령을 인용하고 있는 조항에 대하여 제151회 제2차 정례회에서 관련 조항을 일괄 정비 ․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다시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일부 개정 됨에 따라 우리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추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 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해당조문만 개정하는 것 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