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2월 15일 접수하여 12월 22일 제9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것입니다. 심사순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대로 총괄보고에 이어 검토보고를 듣고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총괄보고에 대한 질의는 실과소별 예산심사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봉규입니다. 2008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 예산서 1권 9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2,438억 6,417만 8천원 대비 2.06%인 50억 3,194만 5천원이 증액된 2,488억 9,612만 3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220억 2,071만 6천원 대비 2.4%인 53억 1,915만 7천원이 증액된 2,273억 3,987만 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18억 4,346만 2천원 대비 1.31%인 2억 8,721만 2천원이 감액된 215억 5,625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53억 1,915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보통세 4억원을 증액 계상하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과 사업수입을 감액하고 수수료 수입을 증액하여 합계 7,7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잡수입을 증액하여 합계 29억 88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15억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3억 7,549만 6천원과 도비보조금 4,511만 1천원을 증액하여 합계 4억 2,060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4페이지로 인건비로 기본급, 수당, 가계지원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 감액하고 무기계약근로자보수를 증액하여 합계 15억 8,71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의회비를 감액하고 업무추진비, 재료비, 연구개발비를 증액하여 합계 3억 3,718만 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경상이전비는 민간이전을 증액하고 일반보상금, 이주 및 재해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등, 출연금, 자치단체등이전비를 감액하여 합계 2억 1,893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산취득비등을 증액하여 합계 20억 1,355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내부거래는 기타회계전출금을 감액하여 5억 7,055만 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60억 1,941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1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억 8,721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에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사용료수입, 사업수입을 증액하고 이자수입을 감액하여 합계 2억 6,926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전입금, 부담금, 지난년도수입을 감액하고 잡수입을 증액하여 합계 5억 5,64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40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699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재료비, 연구개발비를 감액하여 합계 1억 7,7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경상이전은 차입금이자상환으로 82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본지출은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를 감액하여 합계 1억 317만 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융자 및 출자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보전재원은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5억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내부거래 적립금은 521만 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5억 4,082만 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반환금기타는 808만 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및 특별회계내역 등 상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검토보고

전문위원 이규홍입니다. 지난 12월 15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부분은 관계관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보고서 4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예산안의 세입세출 예산액 총 규모는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인 2,438억 6,417만 8천원보다 50억 3,194만 5천원을 증액한 2,488억 9,612만 3천원으로써 당초예산 2,015억 3,497만 9천원과 비교하면 473억 6,114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며, 일반 및 특별회계 모두 20% 이상 증액되는 것으로 이는 예산액 추계에 있어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의 경우 기정예산액 2,438억 6,417만 8천원보다 50억 3,194만 5천원이 증액된 2,488억 9,612만 3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273억 3,987만 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15억 5,62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계상한 세입예산 중 주요내용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우선 일반회계의 경우 주된 요인이 국도비보조금 등의 증감에 있으며, 특별회계의 경우 세외수입 중 사용료수입 등의 경상적 세외수입은 4.84%가 증액되는 반면, 전입금 등의 임시적 세외수입은 3.63%가 감소하는데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출부문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488억 9,612만 3천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보다 2.06%를 증액한 금액이며, 회계별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에 2,273억 3,987만 3천원, 특별회계에 215억 5,62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금회 계상한 세출예산 중 주요내용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비는 적은 금액이지만 각각 감소하였으며, 각종 사업시행 등과 관련한 자본지출 등은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의 경우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비는 소폭의 증감요인이 발생되었으며,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의 문백전기전자농공단지와 관련하여 차입금상환액 5억 4,082만 9천원을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바, 예비비의 감액요인도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일반사항 중 금년도 예산총액을 검토한 바, 당초 2,015억 3,497만 9천원에서 금회 2,488만 9,612만 3천원으로, 당초대비 473억 6,114만 4천원이 증액된 것으로써, 이는 세입증대를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세입예산 추계에 대하여는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일부 부서에서는 당초예산에 반영한 예산이 금회에 전액 삭감하는 부분도 있는 바, 예산의 효율적 운용에도 다함께 동참하는 성숙된 분위기 조성이 요구된다 하겠으며, 이월사업의 경우, 금년 하반기에 예산을 확보하여 공기부족으로 인한 이월사업이 상당수 발생하였는 바, 이러한 부분도 예산의 효율제고와 연계·추진하여야 하겠으며, 특히, 순세계잉여금의 과대발생으로 예산확보의 불이익 요인을 유발하고 예산운용의 효율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이는 개선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세입세출예산안심사 (1)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심사

기획감사실장 송봉규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규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여기 내용을 보니까 국도비 내시변동에 따라서 전부 감되고 증액된 거네요?

예.

그럼 큰 변동은 없는 거네요. 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니죠?

예. 변동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종합민원과소관 예산심사

종합민원과장 김종수입니다. 종합민원과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규 위원입니다. 고품질 열린 지적행정으로 국도비의 변동이 없는데 우리 자부담이 5,100만원이 증액됐어요?

예.

이 내용은 어떤 사업을 말씀하는 건지요?

금년부터 내년까지 사업추진을 하기로 한 항공사진 활용시스템 구축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최종 성과검사를 국토정보지리원에 성과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검사수수료입니다.

같은 정책사업에 편리한 지적정보관리에도 5,100만원이 됐고, 40쪽에 고품질 열린 지적행정에 5,100만원이 같은 내용입니까?

이것은 총괄입니다. 위에 과목에 내려가서 끌어올린 사항입니다.

색인이 저기 되어서 별개의 정책사업인 줄 알았더니 그 밑에 단위사업으로 들어간 거네요?

편리한 지적정보관리는 밑에 있는 항목입니다.

연결된 될 단위사업인데, 항공사진측량 활용시스템 구축에 계속 지속된 사업을 증액한 거예요?

예.

금년 언제까지?

내년 6월까지 마무리입니다.

내년 6월까지 마무리 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행정과소관 예산심사

행정과장 김재식입니다. 2008년도 행정과소관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소관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과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규 위원입니다. 54쪽에, 외국인지원사업 추진으로 외국인거주지원사업 임차료 3억이 됐는데 이것이 지금 추경에 완전 삭감이 됐네요?

예.

금년도에 예산을 세웠다가 사업을 안한 겁니까?

어떤 사업이냐 하면 당초에 터미널 지하 1층에다 외국인노동자 지원을 위해서 태양마트가 있죠?

예.

고은영 목사라고 해서 그분한테 임차료를 주려고 했던 건데, 3억은 임차료인데 사업계획서를 받았을 때 본인이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갖다가 전부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임차를, 쉽게 얘기하면 전세죠. 집만 얻어 주고서 해 주려고 했더니 본인이 도저히 인건비라든지 자부담 할 능력이 없어서 도저히 운영을 못하겠다 해서 포기서를 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건물을 얻어줘봐야 운영할 사람이 없으니까.

전에부터 터미널에서 외국인 사업 할 수 있는 저기가 있었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사람들이 각종 교육이라든지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갖다가 운영을 해보려고 현재 2층에 있는 건물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하1층에 태양마트 건물을 빌려서 거기에서 교육이라든지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갖다가 운영을 해서 해 보려고 했던 건데, 태양마트 1층을 볼 것 같으면 리모델링을 안하고서는 도저히 안 되거든요.

그렇죠. 슈퍼 하던 곳인데?

리모델링하고 여러가지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것은 임차료이고 리모델링 비용이 예상외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본인이 도저히 인건비라든지 리모델링 비용을 갖다가 부담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사회복지관에 결혼이민자 지원센터가 새로 생기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많이 하다보니까 축소가 많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운영에 타산이 안 맞고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 한글도 가르치고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죠. 교육도 하고 다하려고 했던 거죠. 외국인 노동자에 한해서 해보려고 했던 거죠.

일반 외국인 결혼이주자들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고 있고?

예. 거기에서 하고 있으니까.

근로자들은 거기에서 하려고, 전에도 잠깐 했었잖아요?

했는데 지금 운영하는 것이 가 보니까 취업알선 이런 것만 하고 있어요. 상담 이런 것만 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운영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임차료를 거기에서 쓰고 있는데 어디에 사업을 하나?

그래서 활성화시켜 보려고 했더니 도저히 본인들이 운영자체가 안 되니까요.

어차피 사회복지회관이 근로복지회관 아닙니까? 원래 따지면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통합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앞으로 임대하지 말고 사무실 하나를 해서 할 수 있으면 해 주면 되잖아요?

그 관계는 주민생활지원과에,

글쎄, 주민생활지원과인데 행정과에서 임대 문제가 들어오면 그쪽에 협조해서 사무실 하나를 내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창훈 목사라고 해서 만나 봤는데 본인은 현재 2층에서 상담건수도 얼마 안 되고 취업알선도 얼마 안 되고 해서 그 상태로 유지한다고 하더라고요. 더 확장 안하고 그것만 유지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을 할 때 잘하세요. 원래 고은영 목사가 여성 무슨 단체를 하면서 충북에서도 청주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는데 무척 바쁜 사람이에요. 여기에 와서 일만 벌리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 없어요.

예, 고은영 목사가 부인이고 이창훈목사가 남편인데, 고은영 목사는 명칭만 해놓고 남편이 여기에서 해보려고 했던 건데 제대로 안 되니까요.

실제로 고은영 목사가 하는 것이고 이창훈 목사는 교회하고 자활운영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내용을 확실히 알고 하세요.

어쨌든 포기한 상태입니다.

제가 이 분야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질문한 것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55페이지에 보시면 활력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토탈 8,585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된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55페이지에 활력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이것은 활력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8,585만원이 감된 것은 그 뒷장까지 전부다 끌어올린 것이거든요.

예.

이것은 여러가지가 감된 것이 합산되다 보니까 금액이 많아진 것인데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증액이 됐어야 되는데 어떻게 감이 됐나 해서?

교육 같은 것을 다 시킨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재무과소관 예산심사

재무과장 정성호입니다.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규 위원입니다. 61쪽에 재산매각수입에서 중부신도시 편입토지 손실보상금 등이라고 했는데 위에 보면 3,300만원하고 28억 5,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중부신도시에 위에 것은 국유재산이고요, 밑에 것은 군유지이고 그 매각대금입니다.

우리 군유지를 매각한 것입니까?

예.

그쪽에서 매각했으니까 그 비용이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경제과소관 예산심사

경제과장 박충서입니다. 경제과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규 위원입니다. 75쪽에 보면 지역경제의 활성화 해서 5,200만원이 증액됐는데 연말에 어떤 사업을 하는데 증액을 했습니까?

진천사랑상품권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진천사랑상품권은 연간 계획돼서 거기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연간 계획해서 보통 2년치 정도를 제작해 놓는데요. 연말에 학생들 급식비 같은 것을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어떤 학생들의 급식비를요?

초등학교에 방학 중 학생 급식비 같은 것을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고, 기업체 같은 데서 한 1억원어치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1억 정도가 또 연말에 매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5천원권, 1만원권을 제작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사회복지과인가 할 때 학생들의 방학 중 중식비는 도시락으로 해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됐는데 왜 상품권으로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에서 그것을 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상품권으로 사서 해 주기로 했어요, 도시락으로 해 주기로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것은 도시락으로 하고 그 외에는 상품권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가능하면 전부가 다 도시락을 해 줄 수 있도록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락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문백전기전자농공단지에 차입금 상환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도 5억 4천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금년도부터 상환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조기상환으로 해서,

조기상환이 있는 것은 우리가 형편에 따라서 조기상환이지 이것을 굳이 연말에 다른 사업을 안하고서 거기에다 상환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년부터 상환하기로 했으면 내년부터 하면 되잖아요?

윤석용 예산담당 윤석용입니다. 그 돈은 들어와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을 갖다가 상환을 하는 것입니다. 현대오토넷 그쪽에서 분양대금이 들어와서 있는 대금을 갖다가 미리 도에서 조기상환 하라 지시가 내려와가지고 상환을 한 내용입니다.

물론, 도에서야 조기상환 하라고 하지만 우리는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더 갖고 있는 것이 다른 사업을 하는 것에, 지금 기채를 얻어서도 사업을 하는 판인데 이것을 굳이 조기상환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형편에 따라서 하는 거지?

윤석용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맞는 말씀인데 저희가 각 기업체에서 부담금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서 이자수입으로 조그마한 소규모 사업들은 자체에서 활용을 했는데 그 돈을 가지고서 거기에서 이자가 발생한 금액을 가지고 기채해 온 돈을 갖다 안 갚고 거기에다 둔다고 해가지고 지적사항으로 있던 사항들인데, 그것을 미리 도에서 분양한 대금을 받아가지고서 가지고 있지 마라 해가지고 상환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차적으로 본예산에 넣어서 정상적인 상환이 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굳이 마지막 정리추경을 하는 데서 이것을 금년이 다 간 것을 미리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 저는 그런 생각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양규 위원입니다. 89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경로당 특별난방 경비에서 2억 2,446만원이 계정됐는데 이것은 국비로 이번에 내려온 것입니까?

특별,

성립전 예산으로?

예.

그러면 그동안 지원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원을 경로당별로 87만원씩 이번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해 줬어요?

예.

이것은 해 준 것입니까?

예.

사전에 먼저 성립전에 사용한 것에 대한 것을 국고에서 나온 거지요?

예.

그리고 90쪽에 보면 노인재가시설 등급내외자 지원이 있는데, 등급판정을 할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등급은 건강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판정심의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할 때 신중을 기해서 관리를 잘해야지 어느 사람은 판정한 것에서도 이것을 보면 재가에 들어간 사람도 포함되는 거죠?

예, 1등급, 2등급은,

1등급, 2등급은 원광 은혜의 집 이런 시설에 보호될 수 있고, 그런데 등급을 할 때 차이가 사실은 애매한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항목이 있어요. 거기에는 심사위원에는 의사도 계시고 간호사도 있고 여러가지 분야별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된 거죠.

우리 군에서 누가 나갑니까?

우리군에서는 보건소에서 담당이 들어갔고요.

그것을 할 때 신중을 기해서 혜택을 보자고 하는 건데, 못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이 있어요.

글쎄, 그 등급 받기가 어렵다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심의위원회에 판정하는데 몫이 상당히 자세하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광섭 위원입니다. 우리 정주권사업이 초평, 덕산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나요?

초평은 금년에 마무리 사업이고, 문백하고 덕산은 계속사업입니다. 문백은 신규사업, 덕산은 계속사업입니다.

문백이 신규사업이라고요?

예, 문백하고 이월이 계속사업이고, 덕산은 마무리 되는 사업입니다.

마무리 되고, 초평도 마무리 되고?

예.

그리고?

이월하고 문백입니다.

그리고 124페이지 맨 하단부에 여론을 다 청취하시고 수렴하셨어요?

예, 여론청취 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를 드리냐 하면 앞으로 우리 소류지를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왜냐 하면 여기가 진천시 건설이 계획대로 되면 우리가 지방자치제에 휴식공간을 만들어줘야 하거든요. 어디든지 생활을 하면 생활의 그린시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옆에 아시다시피 혁신도시가 서는데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주위의 주민이 먹고 살 소중한 값어치는 습지가 된단 말이에요. 절대 파괴하지 마시고 주민들이 한번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전부 흙을 파내가지고 원형을 그대로 보존해 달라고, 나무 같은 것도 주민들이 심는데요. 심어서 일을 하고서 일요일에는 아이들하고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으니까, 절대 먼저같이 다른 곳에 사용하지 마시고 이번에 돈 나가는 것으로 바닥에 흙을 전부 제거해가지고 원형을 보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하고 과장님하고 협의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소중한 가치에요. 지난번에도 하나 팔아 먹어서 얼마나 후회 했습니까? 여기뿐이 아니라 진천군 전역에 있는 습지는 우리가 보존하셔야 됩니다. 가치를 안 느끼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오히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습지는 확보를 해가지고 지방자치제 자체차원에서 보존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농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10)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심사

산림축산과장 이원희입니다. 산림축산과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규 위원입니다. 134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으로 국비가 9,000만원이 내시된 거예요?

예.

1억 5천만원인데 이것이 어디에 지원하는 거예요?

이 사업은 2007년도에 농림사업 예산 신청사업입니다. 당초에는 29억으로 신청을 올렸는데 농민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진천군에 예산이 2억 3,172만원 밖에 배정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23농가에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하고 축산농가가 어렵다니까 이번에 추가로 1억 5천만원이 우리군으로 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청을 받아가지고 축산농가들한테 원활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축산농가들이 자가 축산분뇨처리시설을 하는 것에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가축분뇨처리시설로 기계 및 장비시설이니까 고액분리기라든지 살포장비라든지 퇴비사라든지 아무 것이나 다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대가축 농가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에 돼지소모성질병질환 지도지원기금이 8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왜 삭감되었습니까?

이 사업은 컨설팅사업입니다.

글쎄?

그래서 우리 농가는 두 농가인데 그 전에는 기금이 축발기금인데 우리군에 보조가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아니하고 농협중앙으로 직접 보조가 내려와가지고 농민한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군으로 내려오지 않고 농협중앙으로 직접 갑니다. 직접 주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원금이 우리가 지원대상자를?

직접 가는 것입니다. 지원대상자한테 직접 주는 것입니다. 농협중앙회에서 우리가 이번에 두 사람인데 유재록씨하고 조성복씨인데 그 분들한테 직접 가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정산만 보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우리가 장려해야 되느냐 하면 일반 시설채소도 마찬가지지마는 축산이 컨설팅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모성질병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항상 병명도 크게 나타나지도 않으면서 서서히 돼지가 죽어요. 잠식되는 병입니다. 이것이 엄청 무서운 병인데 앞으로 이것이 많이 확산될 것 같습니다. 신청을 받더라고요?

예.

앞으로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축산농가들 양돈농가한테 많은 도움이 가도록 지도를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실과소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