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종오 의원입니다. 의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병옥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식품클러스터 유치 등 익산시 발전을 위해 고단함도 잊은 채 뛰어다니시는 이한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대적 요구에 따른 지방행정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며 선도적으로 시와 의회가 시민과 함께 준비하고 다짐해야 할 지방행정의 추진을 위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한수 시장님, 본의원은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어떤 생각으로 어떤 방법에 의해 집행하느냐에 따라 그 일이 모든 시민을 위한 일일 수도 있고 또한 그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는 변화의 시대라고 합니다. 변화의 물결 속에서 앞서서 변화하고 새로운 것을 창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익산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자랑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기업인들이 공장 허가라든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크게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건으로써 도로망확충으로 접근성이 좋고 땅값이 싸고 각종 기반시설확충이 잘 되어 있다고 자랑을 하지만 하드웨어만 잘돼 있다고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기존기업에 대한 철저한 서비스관리, 새로운 사업주들에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행정서비스 즉, 질 높은 소프트웨어가 더욱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익산시는 재래시장은 시장대로 농촌은 농촌대로 관광산업은 관광산업대로 활력을 잃고 침제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으며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어 익산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익산시에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시정목표는 대기업유치, 일자리 창출로 인해 침체되어 가고 있는 경제를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안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동양농기계, 넥솔론, 이지오스 등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시는데 노력하였고 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왕궁농공단지를 완공하였으며 이어서 금마농공단지와 익산산업단지의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어 시장님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익산시민들은 경주마 육성목장, 혁신도시, 양성자 가속기센터 등의 유치를 위하여 전 행정력을 경주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였으나 이후 유치실패로 시민들은 패배감에 빠져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님께서는 이후 회복과 미래를 위한 안목으로 2년 전부터 우리 익산시에서는 다른 자치단체와는 차별화하여 식품클러스터 유치를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산업 유치는 식품산업의 경쟁력향상과 함께 해외수출 확대, 농업과 식품산업 연결을 통한 동반성장, 시너지효과 등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익산은 고속철도와 고속도로, 국도 등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어 접근성과 물류편의성이 강점으로 최적지임을 자타가 공인하지만 군산과 김제는 새만금 배후부지로 2단계 사업 추진에도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앞세우고 있으며 남원, 순창 등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의 유치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식품클러스터 산업을 타 지역과 차별화하여 선점하였으나 지역 이기주의로 인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의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마저 유치하지 못한다면 커다란 시민들은 실망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시장님, 시민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리지 않기 위해서 정치권과 전 시민적 역량을 결집함은 물론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식품클러스터산업 유치를 위하여 더욱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유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주유선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옥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한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먼저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사업 유치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이한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아울러 식품산업클러스터가 반드시 우리 익산에 유치되어 익산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기를 31만 익산시민과 더불어 간절히 염원하면서 익산의 정체성 사업발굴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2009년도 예산안 심의를 끝내고 어느 때보다도 가벼워야 할 마음이 무겁기만 한 것은 우리 앞에 놓여진 어려운 경제적 현실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익산시는 내년에도 별다른 변화 없이 우리 익산시의 정체성을 대표할만한 뚜렷한 사업이나 상징성이 없는 것에 따른 미흡함 때문입니다. 지역의 정체성은 급격한 변화과정에서 상실된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개발하여 차별화될 수 있는 이미지를 형성하고 발전시켜 궁극적으로 각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자치입니다. 여기에 지방자치의 본질적 가치인 민주성과 경제성이 함께 균형 있게 이루어져 주민들의 삶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익산시는 이러한 창의적이며 개혁적인 내용은 없고 매년 반복적인 사업만 나열될 뿐 아니라 행사성경비와 경상경비는 해마다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 실시 이후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자기 고장의 고유한 정체성 개발과 경영합리화를 통한 이익을 창출한 사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만 보더라도 무주의 반딧불이, 김제의 지평선축제, 고창의 청보리축제 등은 나름대로의 브랜드 구축에 성공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은 경상 및 행사성 보조금이 해마다 증액되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문화적 향수를 제대로 느끼지 못한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간경상보조금은 2008년도에 679억 1,544만원에서 858억 6,002만원으로 26.3%인 179억 4,458만원이 증액되었고 10억 7,500만원에서 21억 6,100만원으로 101%인 10억 8,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사회단체보조금은 7억 5,700만원이 편성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에 대한 시민의 체감온도가 싸늘한 것은 우리 익산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이 부재한 까닭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무릇 정체성의 기준이 행사에 그치는 것만은 아니며 그 지역의 고유한 특성이 가미되고 정형화된 행정문화가 발전하여 이루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를 우선시하면서 지역특산품에 명품화 전략을 선도하는 축제 프로그램으로 업그레이드하여 지역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여 비즈니스 문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익산시의 경우는 아직도 문화관광 중심의 행사로만 진행하고자 하는 행정편의적인 경직된 사고가 강한 듯 합니다. 물론 중앙방송의 인기무대를 익산으로 옮겨 시민들을 즐겁게 하는 것도 시민의 정서함양에 일시적으로 도움을 줄 수는 있겠으나 이제부터는 지역경제를 위한 비즈니스 중심의 축제로 전환하여 경제 파급효과가 있고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더불어 일회성이 아닌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기능성 행사가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속성이 없다면 대중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체류형 행사가 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공공숙박시설 투자와 대규모 농촌 관광단지 개발도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타 자치단체도 익산시와 비슷한 여건을 가진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들만의 정체성 있는 행사들을 추진하여 부가가치를 높여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우리 익산시는 익산시 만의 정체성을 가진 사업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우리 익산의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전략을 통해 익산의 도시발전 방향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기본 컨셉을 정하여 구체적인 방향설정으로 분야별로 다양한 시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사업과 축제는 천년고도의 백제문화권인 익산시 만의 특성과 영혼이 깃든 정체성을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이미지를 형성하고 미래의 경쟁력을 더욱더 강화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며 아울러 익산시민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하는 지역 브랜드를 창출하기 위해 익산시가 역동적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제안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시민들과 동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주유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두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맨위로

영등2동, 어양동, 삼성동 출신 송병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50만 도시 건설을 위하여 분투하시는 익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평소 의정활동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리를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을 하기에 앞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며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 문제들이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강력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구 늘리기 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는 구호나 행정의 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목표를 정하고 방향을 제시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행정과 시민이 하나되어 손잡고 나갈 때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그러나 목표를 정해놓고 방향제시도 없이 시민 따로 행정 따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적극적인 추진이 없다면 구호에만 그치고 말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인구 50만 도시 건설을 하겠다고 목표를 세우고 인구 늘리기 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추진상황을 파악한 바로는 2007년 3월 9일 인구 늘리기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과·소, 읍·면·동별로 인구를 늘리는 세부추진계획을 시달하여 전입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제출토록 지시하였으며 동년 4월 5일부터 전입자에 대하여 3만원 상당의 익산사랑상품권 지급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무료이용권 증정,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한 졸업 후 5년간 공개채용 시험자격 부여하며 신생아 출산시 5만원 상당의 익산사랑상품권 지급 등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지원실적은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동년 6월 20일 원광대학교와 익산대학에 인구 늘리기 설명 및 기숙사 입주 학생들의 전입을 위한 협약체결 협조를 구하고자 하였으나 지금까지 협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2007년 4월 2일부터 5월 10일까지 40일간 인구 늘리기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22건이 응모하였으나 이 역시 아무런 조치 없이 성과가 없습니다. 아파트, 원룸, 기업체, 학교, 기숙사에 대하여 실거주 미전입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관내학교, 기업체 수용인원 등 기숙사 전입을 추진하고 관외 거주하는 산하직원 및 가족전입을 추진코자 계획은 수립하였으나 이 또한 아무런 추진실적이 없고 인구 50만 도시건설 슬로건만 남았습니다. 우리시의 인구는 2005년 12월 말에 31만 8,506명, 2006년 12월말 31만 5,094명으로 1년 사이에 3,412명 감소했고, 2007년 12월에는 31만 3,590명으로 1,504명이 감소했는가 하면 2008년 11월말 현재 30만 9,780명으로 3,810명이 줄어들어서 50만 도시 익산건설을 하겠다고 한 후에도 3년 사이에 무려 총 8,726명의 인구가 감소하여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으로 기업 유치하고 국가 역점사업 유치로 현대중공업 군산입주에 따른 사원 및 협력업체 가족 인구유입 등을 통해 인구를 유입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아무런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수백억을 투자하여 농공단지를 조성하였으나 인구 늘리기는 꿈일 뿐 계속해서 줄어가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깝기 그지없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익산시의 특성을 살리고 현대인들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적은 사업비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익산은 황토고구마, 황토벽돌로 익산의 황토가 널리 전국에 알려져 있을 뿐 아니라 한국건설기술공사의 시험결과 익산황토가 탄산칼슘과 알루미늄, 철분성분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어 전국에서 가장 양질의 황토라고 판명되었습니다. 황토는 태양에너지의 저장고라 불리울 정도로 동·식물의 성장에 꼭 필요한 원적외선을 다량 방사하여 일명 살아있는 생명체라고도 하며 특히 황토성분이 인체에 흡수되어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노화를 방지하고 황토 그 자체에서 나오는 원적외선이 세포의 생리작용을 활성화하여 오염된 하천이나 어항 및 적조현상으로 죽어가는 바다를 회복시키기도 한다는 검증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공기 중의 비타민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음이온을 많이 방출하여 산성화된 체질을 알칼리성으로 바꾸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신진대사를 왕성하게 해주는가 하면 황토 속에는 카타라제 라는 활성효모가 들어있어 노화의 원인인 활성산소, 과산화지질을 환원시키고 분해시키며 체내의 유해물질을 분해하여 피부미용에도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 황토가 지금 우리나라에는 웰빙바람을 타고 갖가지 제품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건축자재인 황토벽돌, 피부미용팩, 찜질방 찜질용, 산책로 황토볼 등 황토의 기능과 효능은 굳이 더 이상 설명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이처럼 익산의 좋은 황토를 이용해서 황토 전원주택단지 300호를 조성하고 황토 체험단지 조성과 황토머드팩 체험장, 황토방 시설, 체육공원시설 등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경우 수백억의 예산이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약 150억 내지 200억이 소요되며 그 중 90억은 대지분양으로 회수되는 바, 많지 않은 예산을 투자하여 1,000명을 유입시킬 수 있으며 관광객 유치로 경제파급 효과는 물론 청정도시를 탈바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이 사업에 대하여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고 잠자고 있는 인구 늘리기 사업 추진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시민 공원 내의 영등동 유적지 정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영등유적지는 영등동 일원에 대한 택지 조성과정에서 1995년부터 1996년까지 3차례에 걸쳐 청동기 시대의 주거지 24기, 원삼국시대 주구묘 4기, 수혈유구 15기, 굴립건물지 5기, 고려시대 토광묘 1기, 석축묘 2기가 발굴되었습니다. 출토유물로는 가락동식 토기, 반월형 석도, 삼각형만입 석촉 등이 있으며 방형과 원형주거지는 중기무문토기시대의 송궁리형 주거지와 같은 유형출토유물로 송궁리형 토기, 유경식 석촉, 삼각형석도 등이 발굴되었습니다. 현재 영등동 유적지는 이 일대에 대한 발굴조사 완료 후 지구의 장방형 주거지 근처를 공원지구로 지정한 후, 그 곳에 장방형 주거지와 원형주거지는 이전 복원하였고, 현 위치에 장방형주거지 1기와 원형주거지 1기 등 현재 총 5기의 주거지가 남아있으며 또 원삼국시대 주구묘 1기도 보존되어 2002년 5월 5일 향토유적 제1호로 지정된 익산시 소유의 유물입니다. 시장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유적지 주변은 공원지역으로 조성되어 있으나 유적지의 유물을 흙으로 덮어놓아 마치 고분이나 개인의 묘지 같은 모양을 하고 있어 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줄 뿐 아니라 야간에는 시민들이 그곳을 피해 다니는 등 공원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한관이나 유적전시관의 경우는 모조품을 만드는데도 수십억을 들여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등유적지는 현지에서 발굴된 문화재가 있는 우리시의 보고입니다. 위화감을 주는 고분 같은 흙만 걷어내고 강화유리 덮개로 유물과 유적을 노출시킨다면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이고 학생들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며 훌륭한 관광코스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셋째로 기계식주차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질문을 하기에 앞서 본의원이 기계식주차장이 일일이 다 전수 조사한 결과 그중에서 표본적인 것을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기계식주차장 사진자료는 본의원이 해당공무원과 대동을 하고 2일간 전수 조사를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익산시 인화동 2가 96-8번에 있는 10대가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은 밑에 4대만 사용을 하고 그 외에는 사용치 않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익산시 갈산동 200번지에 소재해 있는 삼성생명빌딩 지하주차장에 있는 50대의 기계식주차장은 삼성생명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활용이 잘 되고 있었습니다. 영등동 765-1번지에 있는 이 기계주차장은 이미 파손되었고 작동이 불능하여 사용을 않고 흉물스럽게 방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창인동 1가 211-9번지 역시 작동이 되지 아니하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신동 806-8번지 이 주차장에는 물건을 적치해 놔가지고 아예 주차장으로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남중동 168-10번지 역시 물건을 적치하고 주차장은 방치된 채 사용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영등동 820-3번지 역시 작동이 되지 않고 주차장을 방치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창인동 1가 152-24번지의 송원백화점 이 주차장은 송원백화점이 부도가 나가지고 현재 사용을 못하고 문이 닫힌 채 방치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인화동 2가 98-15번지 역시 여기는 사용을 하지 아니하고 기계식주차장에는 아예 차가 들어가지 않고 밖에 주차를 해서 사용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인화동 1가 72-9번지 역시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마동 344-2번지 여기 역시 주차장을 현재 사용을 않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영등동 750-6번지 역시 여기는 기계식주차장이 작동이 불능하여 사용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부송동 1076번지에 소재된 이 주차장은 1976년도에 설치된 주차장인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는 주차장에 들어가는 문이고 여기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어 지금 스쿨존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주차장을 설치해 놓고 들어갈 진입로도 없습니다. 부송동 1100-1번지는 본의원이 조사하고 있는 걸 직원이 사진을 찍은 상태입니다만 주차장을 2005년도에 허가를 받아 설치해 놓고 밖에다 벽을 쌓고 설치를 해가지고 이 안에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함열읍 와리 551-5번지도 여기는 주차장 허가는 받아놓고 주차장으로 활용을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54개소를 다 봤습니다만 여러 군데 표본적으로 몇 군데만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화면소개를 마치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기계식주차장은 주차장법 제19조에 의거 건축 면적에 따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주차면수를 기계식주차장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익산시는 1985년 12월 4일부터 2007년 4월 12일까지 총 54개소에 694대의 기계식주차장을 설치 승인하여 여기에 대한 설치비는 약 1대당 400만원으로 27억 7,600만원이 투자되어서 건축주에게는 엄청난 부담을 주어 설치하게 하였습니다. 본의원이 현지실사를 아까 화면에서 보신바와 같이 조사해본 결과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곳은 4개소에 83대 뿐이고 다행이도 관련법이 개정되어 설치 후 5년이 경과하면 철거하고, 8대 이하의 장소는 2분의 1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 자진철거한 곳이 12개소에 70대이고 나머지 39개소의 541대는 앞서 보여드린 화면과 같이 주차장에 벽을 쌓아 창고로 사용하는가 하면 주차장 진입로도 개설되지 않아 지하에서 기계식주차장이 썩고 있으며 물건이 가로막고 녹이 슬어 작동이 안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상태가 좋은 것도 사용치 않아 주차난을 유발시켜서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상태였습니다. 부설 주차장 설치 면제비용 자금은 주차설치 비용에만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재 예치되어 있는 9천원과 시비를 투자하여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난을 해소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대처할 것인지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민 모두는 민선4기 익산시 행정에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송병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한수 시장님께서 국가식품클러스터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한수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익산시 전 공무원은 국가식품클러스터가 기필코 익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질문하신 송병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늘리기 정책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상황과 인구늘리기 정책으로 황토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우선 인구감소 최대 문제는 일자리 문제로 보고 삼기·낭산의 지방산업단지를 비롯해서 금마·왕궁농공단지 조성과 국책사업인 국가식품클러스터 등의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대기업인 넥솔론, 동양물산 등 80개 업체를 유치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늘리기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광대학교와 전북대 익산캠퍼스 학생들의 전입을 유도하기 위해 우리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에 대하여 졸업 후 5년간 공개채용 시험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장학금을 줘야한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예산 형편상 지원이 어려워 학생들의 주소이전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신생아 출산독려를 위해서 최대 500만원까지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1만명에게 15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였고 내고장 주소갖기 운동을 펼쳐서 유관기관 등 직원들의 주소전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익산시 인구가 33만명을 정점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태로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 거양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황토전원주택단지 조성의견은 시 예산형편을 고려함은 물론 타당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익산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인구늘리기 사업추진도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익산시 황토유적 1호인 영등동 유적을 방치하여 혐오시설로 오인하게 함으로서 시민에게 위화감을 초래하는 바 이를 정비할 계획이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영등동 익산시민공원 서북쪽에 위치해 있는 영등동 유적은 현재 흙으로 복토되어 마치 고분과 같이 모양을 띠고 있어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이나 유적을 찾는 답사객들에게 정확한 유적정보를 알리는데 한계가 있고 자칫 봉토분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영등동 일원 택지개발당시 조사된 유적 중 영등2지구에 장방형주거지와 주구묘 주변을 공원지구로 지정한 후 영등1지구에 3기의 청동기시대의 주거지를 이전해 보존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거유적을 노출시키고 강화유리덮개 등을 설치해 교육자료로 활용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본유적이 시 지정 향토유적으로써 국비나 도비예산의 확보가 불가능하고 전액 시비를 투자하여야함으로 예산형편상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은 유적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상세안내판을 추가로 설치하고 좀더 자세한 설명과 자료는 마한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식 주차장에 대하여 시비를 투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난을 해소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조치하고 대처할 것인지 질문하셨습니다. 건축물 내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주차장법에 의거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19조에 따라 신고절차를 거쳐 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미활용 기계식 주차장 철거는 관련법상 강행규정이 없어 우리시에서는 2006년 11월 29일 익산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하여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4배로 강화하여 가능한 엄격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행정지도와 설득으로 기계식 주차장 15개소에 84대를 철거하였고 철거에 관심을 표명한 업소 10개소의 59대에 대하여 자진 철거토록 하는 한편 철거가 어려운 대상으로 분류된 29개소에 551대와 미활용 주차장에 대해서는 2009년 하반기까지 철거토록 유도하여 도심 주차난 해소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차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지역은 대부분 상가밀집지역으로 개발이 완료되어 부지매입이 어려울 뿐 아니라 매입할 부지가 있다 하여도 지가가 높아 일시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중앙동 (구)경찰서 부지와 미륵산 별장가든 입구, 마을공동 주차장 등 시내 일원에 노상주차장 548면을 설치하였고 현재 북부시장에 주변에 125면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배산택지개발 지구 내에 노외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213면을 조성하고자 현재 토지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문제가 대두되는 지역에 적정부지를 적극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송병원 의원님 질문 답변 드렸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송병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은 박종대 의원님이십니다. 박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조규대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의원님들과 시민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의원이 준비한 우리시 가로수 치기 실태와 타 시 교통섬 중앙분리대 가로화단 조성현황, 농로포장 등을 사진자료화면으로 질문요지에 따라서 병행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의정발전을 위해 헌신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병옥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본의원의 의정활동을 성원해 주시는 용동, 용안, 함열, 황등 면민들을 비롯한 31만 익산시민 여러분과 또한 식품클러스터사업 유치 등 시민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하여 쉴 틈 없이 뛰어다니시는 이한수 시장님과 전종수 부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익산시 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익산시의 방대한 현안사업들이 철저한 준비와 집행으로 시민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건설에 차질 없길 바라며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고민해 왔던 푸른 숲이 어우러진 익산 만들기 사업에 대해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시가 푸른 숲과 꽃이 어우러진 행복한 푸른 익산 건설을 목표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공공 50만본, 민간 50만본 총200억의 사업비를 들여 100만 그루의 나무심기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녹색환경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푸른 숲이 어우러진 익산 만들기 사업은 본의원도 이 사업이 미래세대를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는 데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본이 되는 종합적인 계획이 세부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인지 일선 현장에서는 많은 문제점과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는 시민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우려는 시에서 사업 초기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기인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나 각급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협력 없이는 성공하기 어려운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관주도적으로 추진하다보니 현실성이 결여된 전시적 행정이 아니냐 하는 여론입니다. 그야말로 나무는 보되 숲을 보지 못하는 과오를 범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시에서는 실천적 의지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전체를 조망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서 본의원이 몇 가지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0만 그루라는 실적위주의 사업추진 문제입니다. 익산시의 푸른 숲이 어우러진 익산 만들기 추진계획을 들여다보면 공공부문에 가로공간 조성사업, 근린공간 조성사업, 민간부문의 푸른 숲이 어우러진 익산 만들기 시민운동 전개로 구분되어집니다. 그러나 지난 2년 동안의 사업추진 현황에서 보듯이 익산시가 추진한 사업은 공공부문의 가로수 신규 보식·교체, 가로화단 및 교통섬 조성, 나무 나누어 주기 사업으로 교목 위주가 아닌 2미터이하의 관목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도시민의 휴식 공간과 소규모 숲 조성으로 도시환경개선과 녹지량을 증대할 수 있는 사업들이 부족하다는 것 입니다. 즉 100만 그루라는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도시의 녹지공간이나 수종의 조화를 이루지 아니하고 실적위주의 물량만을 계획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갑니다. 부시장님, 지금이라도 숫자에 얽매이지 마시고 적은 양의 나무를 심더라도 조화가 잘 이루어진 쌈지공원, 녹지대 조성, 공원 및 녹지 신규 조성과 관목식재 확대를 통한 진정한 도시숲 조성, 아름다운 숲의 도시를 조성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현실적인 사업계획을 재고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푸른익산가꾸기 운동본부에 대한 문제입니다. 시에서는 푸른익산가꾸기를 범시민운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10억원의 기부금 모금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단법인 푸른익산가꾸기 시민운동본부에서 지금까지 접수한 기금은 2억원 정도로 내역을 보면 금융권 3,000만원, 기업체 3,614만원, 기관단체 4,133만원, 대학교 5,000만원 등 대부분 익산시의 사업과 관련된 기업, 기관단체들이고 시민들의 성금은 51명에 460만원뿐이고, 개인헌수는 10명에 1,135그루가 전부 입니다. 이것은 시민과 기업들에게 많은 준조세를 부담케 하는 어려움이 뒤따르게 하였는지 모릅니다. 이와 같이 시민참여가 저조한데 자발적인 시민동참을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지 또 민간의 자발적인 사업기금 조성방안은 있는지와 추진위에 일임되어 있는 시민 헌수와 헌금, 모금액으로 시민의 숲을 언제, 어디를 조성하고자 하는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수 관리 문제입니다. 우리시 주요가로변의 가로수의 경우 전선에 뒤엉켜 기형적인 수형을 가지고 있는 나무들이 많습니다. 가로수 훼손을 막기 위해서는 전주, 전선의 지중화가 급선무라고 봅니다. 한전이나 한국통신으로부터 전주의 지중화를 협의하여 가로수의 수형 및 녹지 기능을 조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도시미관과 아름다운 나무형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지나치게 강한 가로수 가지치기를 하고 있고 고압선과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는 명분으로 지나친 가지치기를 하거나 심지어 보시는 바와 같이 맨 윗부분을 잘라버리는 등 수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가지치기를 하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도심 열섬방지와 보행자들에게 그늘을 제공한다는 가로수의 본래 기능 상실은 물론 지나치게 잘린 삭막한 가로수로 인해 오히려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서울시의 경우 무분별하고 강한 가지치기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은 물론 매뉴얼에 의해 가지치기를 하는 등 체계적으로 가로수관리를 해 오고 있고, 아름다운 나무형태를 만들기 위해 가지치기를 하기 전에 전문가를 초빙하여 담당공무원과 한전 관계자를 비롯해 시행사의 현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가지치기 강의 등 워크숍을 실시할 정도로 가로수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대구시의 경우는 아름다운 가로수를 만들어 도시미관 향상과 보행자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3개 구간을 시범구역으로 선정, 플라타너스를 이용해 특화된 가로수 거리를 조성하고 있으며 이 시범지역은 플라타너스의 적정한 높이와 형태를 정해 체계적이고 통일성 있게 가꾸어나가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으며 타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위해 잇따라 방문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가로수의 무자비한 전지작업은 이제 못하게 하여야 하며 2007년 11월 제정 공포한 익산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에 의거 하루빨리 가로수조성,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가로수 현황분석과 지역별·노선별 가로수의 수종, 가로수의 유지 및 증진방안, 갱신 및 보식, 가지치기, 병해충방제 등 가로수의 관리에 관한 사항, 연차별 가로수조성, 관리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가로수 관리를 펼쳐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부시장님은 주요 도로변 지중화 사업과 가로수조성 및 관리의 세부추진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요지에는 없습니다만 황등 육교 앞 교통섬 도시숲 조성에 대해 묻겠습니다. 올봄 1억 4,000여 만원을 투자하여 조성되었었는데 갑자기 지난 18일경 세 그루의 소나무를 이식하고 그 자리에 수령이 얼마 안 된 세 그루의 조그마한 소나무로 보식을 해 놓았습니다. 조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어디로 반출했는지와 보식을 하려면 수령에 맞는 나무를 식재하여야 할 텐데 수령이 얼마 되지 않은 조그마한 나무로 보식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섬 조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교통섬은 교차로 주변 등에 차량의 주행을 제어 하거나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차선사이에 설정한 구역을 말합니다. 시에서는 최근 2개년 동안 총14개소의 교통섬을 조성하고 이중 10개소와 하나로 중앙분리대에 소나무를 심었습니다. 부시장님, 혹시 시목이 소나무이니까 상징성만 내세워 소나무 수종을 선택 한 것이 아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소나무를 심으니까 좋다, 라는 의견을 개진하는 시민들도 있었지만 소나무가 비싼데 왜 저렇게 많이 심나 하는 걱정하는 시민들의 의견과 함께 수형이 볼품없는 소나무 여러 그루 대신 한그루를 식재하더라도 아름다운 수형의 소나무나 분재형 소나무를 비롯해 계절별로 색감이 연출될 수 있는 침엽수와 활엽수를 선정해 심고 바닥에는 꽃나무를 심어 도심속 작은 공원으로 탈바꿈시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있음을 부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요? 보행자가 신호를 기다리는 횡단보도 앞 교통섬을 콘크리트 화석이 돼 버린 도심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목재와 자연적인 바닥 포장, 야간 바닥 조명 시설, 친환경 목재 가로등의 자연 친화적인 소재와 디자인의 신호등을 도입해 작은 정원 같은 교통섬을 만들어 도심을 오가는 시민들에게 매연과 먼지 대신 꽃향기가, 뜨거운 햇볕이나 아스팔트의 열기가 아닌 시원한 나무 그늘이 제공하는 방안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시장님, 본의원은 교통섬에 아름다운 나무형태는 고려하지 않고 대나무와 같고 전봇대와 같은 대형 소나무만을 여러 그루 식재한 것은 초기 식재 및 사후 관리 등의 과도한 비용에 따른 예산낭비로 생각되며 교통섬 개발 방안을 그동안 대형 관목 위주에서 벗어나 생태적으로 건강한 화단형과 조화된 녹지로 조성하여 도심의 삭막함을 걷어내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방안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로포장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로포장의 목적은 농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보다 안전한 수송으로 상품의 질을 높이고 물류비용 절감과 농기계의 원활한 통행 및 농작업의 편리성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익산시의 농로포장 사업비는 2004년도 33억 5,500만원을 정점으로 2005년도 24억 6,700만원, 2006년도 19억 1,500만원, 2007년도 7억 8,100만원으로 민선 4기에 들어와서 현저하게 매년 사업비가 줄어들고 있으며, 다른 사회간접자본 예산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복지사업비의 증가도 있다 하겠으나 민선자치 이후 선심성 예산으로 많은 부분이 증액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의 농로포장 현황을 보면 현재 총 농로연장은 1,359Km로 이중 금년까지 총 포장연장은 633Km로 46.7%에 달하고 있으나 아직도 726Km인 53.3%가 미 포장되어 있습니다. 인근 전주, 군산과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취약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 농가들이 생산한 각종 농업 생산물을 운반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용안, 용동, 망성, 낭산, 여산 등 시설하우스와 과수재배 지역들은 비좁고 포장이 안 된 농로들이 너무 많아 농업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우리 농가들이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고도 농로포장이 제대로 되지 않아 운반과정에서 우수한 농산물이 압상하여 저장 및 상품의 가치와 가격이 떨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면계지역이 포장율이 무척 저조하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여러 원형이 있겠지만 경계지역이라서 서로 미루다보니까 포장율이 저조하고 관리가 되지 않아 농기계조차 다니기 힘들 정도입니다. 이런 곳은 시에서 직접 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하셔서 포장율을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산업인프라 구축과 문화관광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한미 FTA협상 추진 등으로 더욱더 어려움을 겪고 실의에 빠져있는 우리 농민들의 농업기반 시설확충에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시장님, 농민들 대다수가 주민숙원사업으로 농로포장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을 알고계십니까? 또한 지역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에도 민원으로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익산시는 전국에서 농지면적이 4위이고 1만 3,644가구 4만 1,507명이 농업인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농업의 중요성과 농업을 살리기 위하여 농업예산 투자를 많이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의결된 2009년도 세출예산을 보면 농로 확·포장 사업이 고작 2건에 2억원이라니 너무나 미미한 투자가 아닙니까? 정말 기막힐 노릇입니다. 다시 한번 짚어 보고 싶습니다. 시에서도 가용재원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겠지만 농로포장사업을 확대하여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은 물론 농산물 출하시 신선도 및 고품질을 유지토록 농로 확·포장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시장님, 농로포장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국·도비 확보 등 예산을 증액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명쾌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익산시가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높여서 경쟁력 있고 살기 좋은 익산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다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규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푸른 숲이 어우러진 익산만들기사업에 대하여 본 사업이 100만 그루라는 실적위주로 되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푸른익산가꾸기 운동본부의 저조한 시민참여 대책과 가로수 관리에 따른 주요 도로변 지중화사업과 가로수조성 및 관리의 세부 추진계획이 있는지 물으셨고 교통섬을 생태적으로 건강한 화단형과 조화된 녹지로 조성방안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시는 주요시책사업으로 푸른 숲이 어우러진 익산 만들기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서 금년까지 2년 동안 남중학교 학교숲 조성 외 62개 사업에 총25만 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우리시 건축조례 제23조 식재수량 및 규격이라는 조항을 보면 녹지지역을 기준으로 제곱미터당 교목은 0.2주 이상, 관목은 0.1주 이상을 식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숲 조성 등 식재면적 3.6㏊를 대비해 보면 교목양이 7,070본은 적정수량이고 관목은 경관조성을 위해 기준수량을 약간 초과하여 식재하였습니다. 이는 식재장소와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적정 배치하여 식재하였을 뿐 100만 그루라는 실적을 채우기 위해서 관목을 많이 식재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로서 기반을 구축하는데 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익산가꾸기 운동본부의 시민참여가 부족하다고 하신 사항과 시민의 숲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푸른익산가꾸기 운동본부가 민간단체로 설립된 지 약 1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아서 아직은 참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많은 시민이 동참하여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금년도에 접수된 헌수목 486본은 공원이나 화단, 공안지 등에 이식한바 있으며 앞으로 시민들이 헌수한 수목은 시민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서 식재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민숲 조성을 위한 모금액 10억원은 목표연도가 2011년이므로 푸른익산가꾸기 운동본부에서 언제, 어디를 조사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조성되어 있는 가로수는 100개 노선에 251㎞, 3만 4,000여 본이 식재되어 있으며 한전에서 감전사고를 우려하여 2006년에 11개 노선 857본의 가로수 전지작업을 요청해서 승인한바 있습니다. 2007년부터 한전에서 감전사고 우려가 있는 가로수에 대해 수시로 전지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특고압선과 접촉되어 사고우려가 높은 은행나무 등 20여 본만을 전지하도록 하였고 우리시에서도 가능한 지중화사업을 하도록 한전에 요구하는 한편 전신주의 보호방지캡 등을 설치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후 가로수 조성에 대해서는 현재 공원녹지기본계획이 용역 중에 있으므로 이 결과를 토대로 가로수 및 녹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섬을 생태적으로 건강한 화단형과 조화된 녹지로 조성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교통섬에 소나무를 식재한 곳은 10개소로 소나무 180여 그루를 식재하였습니다. 교통섬은 그 특성상 상가의 간판피해와 교통의 흐름에 방해를 주지 않고 운전자의 시야확보가 용이해야 되고 보행자에게 신호대기시 차량으로부터 안정감을 줌은 물론 주변경관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활렵수보다는 키 큰 소나무가 적격이라고 판단되어 식재하였습니다. 그 면적에 제한되어 생태적으로 건강한 화단형과 녹지로 조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기 조성한 교통섬 주변의 소나무에 담쟁이나 조롱박 또는 단호박 등을 식재하여 시민들이 계절감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일부 사업을 직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필요한 나무를 직접 매입하여 공원 등 적정장소에 이식함으로서 많은 예산절감과 사업의 효과가 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규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황등 육교 앞 소나무 32그루에 대해서는 작은 소나무를 식재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이는 2008년 4월에 1억 4,000만원을 투입해서 소나무 직경 30㎝ 40그루를 식재하였습니다. 이중 3그루가 고사하여 하자보수를 하였습니다. 나무수령은 30년 생육으로 크기는 기존 식재나무보다 작습니다. 그러나 설계규격에는 맞는 소나무를 심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소나무 가격을 비교해 보면 일반소나무가 그루당 210만원, 느티나무가 230만원 그리고 이팝나무가 350만원입니다. 나무수형이 잘 갖추어진 조형소나무 가격은 일반소나무 가격의 약 3배인 600만원으로 시내 교통섬에 식재한 소나무 180여 본을 조형소나무로 식재할 경우 현재 투입된 예산이 6억이 투입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보다도 7억원의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된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소나무 특성상 전지 및 전정을 한 후에 식재하기 때문에 약 3~4년 후면 소나무가 본래의 형태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로포장사업과 관련하여 농로포장율을 높힐 수 있는 방안과 국·도비확보 등 예산을 증액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저희 익산시의 사회복지예산은 30%를 넘어섰습니다. 인건비, 건물유지비, 공공요금, 일반운영비 등 이런 고정비용을 빼고 나면 나머지의 한 50% 정도는 사회복지예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산은 파이론과 같기 때문에 한쪽에 많이 투입이 되면 한쪽에는 투입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매년 복지예산이 증가되기 때문에 농로포장사업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고품질농산물출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농로포장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8억원 예산으로 약 28㎞의 농로를 포장한바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2억원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우선 시급한 부분부터 지역을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앞으로 농로포장사업을 더 확대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필요한 사업 중에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조규대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설명과정에서 교통섬 나무 액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액수는 획일적인 게 아닙니다. 수령, 직경에 따라서 액수가 차등이 있는 것입니다. 황등 교통섬의 경우는 방금 답변에서 직경이 30㎝라고 했는데 본의원이 확인한 결과로는 30㎝되는 게 반절도 안 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이식한 것은 직경이 한 10㎝나 15㎝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섬 소나무 한 그루에 200만원씩이라고 하셨는데 수형이 좀 좋은 것, 아름다운 나무 600만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본의원이 질문요지에서도 지적한바와 같이 정말 구성없고 전봇대 같은 소나무 그런 것 심어가지고 시민들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들고 미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없는 그런 나무 세 그루면 6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모양이 좋은 수형이나 수령이 좋은 그런 나무 600만원 짜리 한 그루 심는 게 낫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그런 걸 원해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다시 해서 적절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 농촌 참 어렵습니다. 한미FTA 협정으로 인해서 또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해서 수입농산물이 홍수처럼 들어오고 또 농자재 값 인상, 농촌 고령화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려운 이런 점을 감안하여 농로포장뿐만 아니라 농자재 지원, 농업기반시설 확충에도 더 많은 투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대 의원님 그리고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현·송학·인화·중앙동 출신 시의원으로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대중 의원입니다. 먼저 익산시의회의 발전과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김병옥 의장님과 또한 시민들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시민들의 요구사항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뛰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익산시의 발전과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한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부시장님께 일문일답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9일 시청 상황실에서 모현도서관 건립 BTL사업이 협약 체결되어 서부지역 시민들이 늦게나마 시작된 모현도서관이 금년 10월 착공하여 2010년 3월 준공을 한다고 발표하여 오랜 서부지역의 숙원사업이 해결되어 문화공간으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부시장님, 협약체결은 했어도 도서관을 착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약속과 같이 10월에 착공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김대중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익산시와 사업시행자 가칭 익산지식공유주식회사와 협약할 당시 주민 숙원사업임을 감안해서 2008년 10월에 조기 착공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예상치 못했던 글로벌 경제위기로 재무투자자인 한국비티엘1호투융자회사 금융여건이 악화돼서 투자가 지연됨에 따라 착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 당시 문화관광부에서 도서관 관련 BTL사업 승인을 천안 북부도서관, 부산 해운대도서관, 전주 평화아동도서관, 익산 모현도서관 등 4개소가 승인되어 천안과 부산 해운대는 착공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착공도 못하고 경기불황으로 인한 금융권의 금융약정서 탓만 하고 있는데 시장님의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2006년도에 4개의 도서관 건립이 BTL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중 부산 해운대도서관과 천안 북부도서관이 착공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산 해운대도서관의 경우 금융위기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금년 1월에 협약이 체결되었고 공사는 재무적 투자자의 금융약정이 안 된 상태에서 해운대도서관운영주식회사가 선투자를 결정해서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 천안 북부도서관의 경우도 천안도서마루주식회사가 선투자한 사례로써 현재2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재무적투자자의 금융지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공사를 진척시키지 못하고 중단된 상태입니다.

부시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가 체결한 모현도서관 BTL 실시협약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와 익산지식공유주식회사 대표와 2008년 8월 19일 BTL 협약 체결한 후 서류보완을 사업시행자가 요구하여 최종 협약체결을 9월 18일에 승인하였습니다. 서류보완을 조속히 이행하였다면 더 빨리 협약체결을 했을 텐데 1개월이나 지체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협약식을 체결한 이후에 재무적 투자자가 실시협약서 부속자료인 성과요구수준서의 보안을 요청함으로써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요청한 내용은 성과평가에 의한 정부 지급분과 관련된 사항으로 기획재정부 표준안에 의하여 수정안을 작성하고 협의를 통해 조정한 뒤에 문화체육관광부의 검토를 거쳐 사업 시행자측과 최종 협의를 하는 등 필수 절차이행에 시일이 걸렸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시협약서에 제21조에 사업시행자는 협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우리시에 12월 17일까지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우리시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지 않았다면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12월 17일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우리에게 신청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 내에 신청되지 않고 있고, 그러나 협약서 제21조에서 규정한 15일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연장신청을 요구해 왔기 때문에 내년도 1월 2일까지 승인신청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만약 이 기간에도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간투자자 관련 규정에 따라 효력 상실과 해지절차 추진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서 제2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협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실시계획 승인 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최근 금융여건의 어려움을 핑계로 사업시행자가 사업포기를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사업시행자가 사업 포기수순을 밟고 있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는 사업시행자와 수차례 걸친 협의를 통해 확인한 결과 시행자는 분명히 투자의사를 밝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실시계획 승인 신청이 늦어진 이유는 무엇보다도 재무적 투자자의 투자 지연을 가장 큰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재무적 투자자인 한국비티엘1호투융자 회사는 한국산업은행과 부산은행을 비롯한 12개 금융기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금융기관들은 금융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유동성 확보와 BIS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데 최대한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호전되는 대로 계획대로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에 모현도서관 BTL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중앙부처에 다녀왔는데 중앙부처에서 BTL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의견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12일 실무책임자인 공공시설관리단장과 도서관장을 관련부처에 보내서 정부측과 대화한 결과 현재 전국에서 추진 중인 대부분의 BTL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기획재정부에서 이것 때문에 관계부처와 함께 TF팀을 구성해서 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경제상황을 고려해 볼 때 정부가 직접 나서서 강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현재 새로운 투자자가 나서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경제상황이 호전될 때 까지 실시협약 내용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권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관계부처에 채널을 긴밀히 유지하면서 다각도로 해결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BTL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약속을 계속적으로 미루고 있다면 우리시는 시장님께서 약속한 2008년 10월에 착공하여 2010년 3월까지의 준공은 BTL사업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특단의 대책이 있으십니까?

먼저 모현도서관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는 세계적인 금융위기라는 돌발변수 때문으로 생각하고 현재로서는 당초 계획된 2010년 3월까지 준공하기는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실시계획 승인이 신청되면 검토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착공시기를 앞당기는 방안, 그리고 시공사로 하여금 선투자를 시행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만을 말씀하시고 익산지식공유주식회사의 서류적 검토만을 말씀하신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2005년부터 시작한 서부지역의 숙원사업인 모현도서관은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지난번 임시회에서는 완공일을 2010년 3월에서 11월로 늦춰 보고한 바 있습니다. 반면에 부송도서관은 2009년 예산에 사업비가 전액 반영되어 2010년에는 완공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송도서관은 2010년까지 준공되고 모현도서관은 금융위기 만을 탓하며 2010년 상반기까지 완공하지 못한다면 서부지역 시민들은 행정의 불신은 물론 배신감까지 가져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장님께서 서부지역 고충을 판단하셔서 BTL사업의 조기착공이 어렵다면 BTL사업을 취소하고 순수한 시비를 투자하여 2010년까지 준공할 의지가 있으신지 시장님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BTL사업 취소 문제는 협약이 현재까지는 유효하고, 또 급변하는 금융상황을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부송도서관은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부시장님, 질문 드린 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협약체결이 안 되었을 경우 2010년까지 순수한 시비를 투자하여 모현도서관 건립을 할 수 없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시장님을 보좌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의지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시정질문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 집행부에서는 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BTL사업이 만약 잘못됐을 경우에는 2010년까지 순수한 시비를 투자해서, 80억 정도면 짓습니다. 우리 서부지역 시민들에게 배신감을 주지 않도록 익산시 행정에서 일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업유치 보조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각 자치단체에서 경쟁하듯이 기업유치에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유치 보조금을 최고 100억원까지 지급하면서 유치한 기업이 과연 우리시의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유치 후의 검증절차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기업유치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신데 우리시에 유치한 기업이 우리시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고용효과는 얼마나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시가 유치한 기업의 경제성 효과는 2007년도에 95개 기업을 유치해서 6,680여억원의 투자를 했고 고용인원은 3,400여명입니다. 2008년 11월 현재 유치기업은 87개이고 고용인원은 1,23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고 투자금액은 1,000여억원으로 지방세가 연간 1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중 보조금을 받은 9개 업체는 970여명의 고용창출과 연간 50억원 이상의 지방세 세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보조금을 받은 기업 중 3개 기업은 상당한 금액의 투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이 고용한 직원들의 경제활동을 볼 때 투자비의 몇 배 이상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투자금액과 인력창출이 우리 익산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기업유치 보조금으로 2007년도에는 6개 업체에 49억 400만원, 2008년에 2개 업체에 56억 8,100만원을 지급하여 기업유치보조금이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 우리시 재정압박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기업유치보조금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보조금 지급은 기업체가 투자를 완료했을 때 신청에 의해서 투자유치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특정 연도에 한꺼번에 집중되지 않도록 연도별로 균등신청을 유도해서 재정 압박요인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8월 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를 제정하여 고용인원에 따라서 차등지급도록 내용을 변경해서 지급액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조금 지급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라북도 모 시에서는 콜센터를 유치하면서 기업유치보조금을 신청하면서 고용인원을 59명에서 103명으로 부풀려 100명 미만이면 30%, 100명 이상이면 50% 지원되는 조례를 악이용하여 보조금을 많이 받아 적발되어 보조금 회수사례가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기업유치보조금 지급서류 및 신청서를 점검한 결과 기업유치보조금 지급서류가 미흡하기 짝이 없는데 시장님께서는 모 시의 사례와 같이 보조금을 허위로 부풀려 많은 보조금을 수령한 기업이 있는지, 집행이 부적정한 보조금이 있는지 점검이나 적발한 사례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 투자한 콜센터가 이지오스입니다. 이지오스는 전국적으로 유명하고 규모가 큰 전문기업입니다. 현재 280여명의 직원이 고용되어 있고 25억원의 투자를 하고 있고 엠씨스퀘어, 홈플러스, 피자헛 등으로 영업확장과 고용을 늘려가는 견실한 업체입니다. 또한 고용인원은 국민연금공단과 세무서 등에 공공기관에서 인증된 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인원을 부풀리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보조금을 신청하게 되면 심사과정에서 회계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가 포함된 투자유치심의위원회의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부실지원은 악의적인 경우가 아닌 한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에 대해서 앞으로 김대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철저한 검증과 실사를 거쳐서 부당하게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시에서 2008년도에 유치한 모 기업은 유치보조금으로 전라북도와 우리시에서 100억원으로 지급한 대기업인데도 본의원이 공사장에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공사에 대한 우리시 업체의 하도급은 하나도 없었으며 이에 소요되는 자재도 우리시에서 구매하지 않아 우리시 업체들의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조치와 별도의 대책은 있으십니까?

지금 넥솔론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해당기업은 그룹 자회사 중에 건설업체가 있습니다. 그룹 내 건설은 그 건설업체가 대부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 관내의 건설업체가 참여가 안 되었다 이런 부분은 부족한 사례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중 일부는 익산지역 업체를 이용했고 자재도 일정부분 지역에서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공장을 신·증설 시에는 기업의 협조를 요청하거나 MOU 체결 시에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는 등 우리 지역에서 나는 제품을 이용하고 건설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은 적절치 않고요, 사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기업유치보조금을 수령한 업체는 의무적으로 지역업체에서 공사 하도급을 30%이상, 자재구매도 30%이상 하도록 내부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도 내부규정으로 시행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도내 타 시·군 사례를 살펴본 바로는 지역업체에게 공사하도급 30%이상 자재구매 30%이상 하도록 내부규정을 시행하고 있는 시·군은 아직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금번 12월 16일에 2개의 회사와 MOU를 체결할 때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례 등 이행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라고 협약에 명기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을 방문하고 공문도 발송하고 협약체결 등을 통해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많은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차원에서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 10월 30일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로 인하여 수도권 지역에는 엄청난 규모의 공장용지 공급이 가능하여 지방의 기업유치 노력은 사실상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익산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현재 저희가 우리시에 소재한 국가나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를 포함해서 5개소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철도와 고속도로 등 원활한 물류유통을 장점으로 자동차 및 기계부품 둥 업체들의 입주희망에도 불구하고 산업용지가 모두 분양돼서 공급할 수 있는 신규 산업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과거 3년간 입주희망 업체가 평균 3.6%씩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산업용지는 한정되어 있어서 공급을 못하고 있는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번에 삼기·낭산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06년도에 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금년도 초까지 모든 절차를 이행하고 현재 사업자가 선정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비수도권 산단 조성에 다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예견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도권 기업보다는 비수도권 기업을 대상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기업, 그리고 대기업 중 신·증설 계획이 있는 기업과 이웃 지자체 및 우리시에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대기업의 협력업체 등을 대상으로 입주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전라북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 경쟁적으로 조성중인 산업단지와 비교해 보면 우리시가 분양시기에 있어서 우위를 점하고 있고 수도권 규제완화와 경기침체 등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 입주문의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으로써 반드시 분양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익산시는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대책이 저는 미흡하다고 생각하고요, 대책도 세우지 않고 무리하게 산업단지 분양공고를 밀어부쳐 사업자가 선정되었습니다. 산업단지 개발에 3,000억원이 소요되고 지금 익산시의 부채가 443억 5,700만원이 있는 상태에서 지방산업단지에만 기채를 1,700억원 가량 얻어야 하는데 이것은 익산시의 명운이 걸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분양을 하게 되면 어쨌든 분양하면 대금회수는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채를 해서 우리 단지조성을 함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만일 공장을 짓고 투자를 한다면 저희가 유리한 것이고, 또 고용창출이 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우리가 투입했던 공영개발자금이라든지 기채는 분양할 때 다 회수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계적 금융악화로 내수경기가 둔화되고 기업이 투자를 줄이고 기업의 확장에도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내년에도 경기 활성화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산업단지 분양이 부진하다면 우리시의 재정적 압박이 클 것으로 우려되어 시장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 바라며 실적 위주의 기업유치는 지역경제에 부담이 되고 불행한 일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가 시행되고 지자체간의 기업유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기업유치보조금을 더욱 확대하려는 유혹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퍼주기식 논란을 막을 수 있는 꼼꼼한 보완책이 필요하고 기업유치보조금과 기업유치가 어느 정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됐는지 정밀한 사업평가가 필요합니다. 근본적으로 기업유치가 양적 성과보다는 실속위주의 성과로 가야 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님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 의원님 그리고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은 손문선 의원님입니다. 손문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다 나오세요. 부시장님. 제가 기조연설 끝나면 그때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동, 어양동, 영등2동 지역구 출신 손문선 의원입니다.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병옥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시작할까 합니다. 익산시 발전을 위해 평상시에 고민했던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할까 합니다. 저의 고민이 시정에 반영되어 익산시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하고 지루하더라도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발 세계금융위기로 인한 주가 및 펀드의 폭락, 고환율로 인한 기업의 도산, 국내소비시장 위축으로 인한 기업의 생산중단 및 자영업자의 폐업,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지방의 침체, 2008년 정말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악화된 경제상황으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과 시민들에게 위로를 보내면서 특히 휴업에 직면하고 있는 기업인들과 노동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시름하고 있는 청년실업자들에게도 힘을 내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익산시도 이러한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여 2009년에는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한해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익산시는 미래의 신 성장동력인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식품전용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산업클러스터는 국책산업으로 연구기관인 식품기능 연구센터, 식품포장 기술센터, 식품품질 안전지원센터, 국가기관인 식품산업진흥원과 식품전용 가공산업단지가 한곳에 집적화 되는 시설이고 규모만 120만평이 됩니다. 식품산업클러스터는 국가지원 1,652억, 지방비 946억, 민자 3,558억으로 총6,152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신 성장동력이 없는 전라북도와 익산시에서는 미래가 달린 대형프로젝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는 12월말에 결정될 예정이며 12월 15일 전라북도에 신청을 마감하고 12월말에 농림식품수산부에서 구성한 입지선정위에서 결론을 낼 겁니다. 현재 7개 지역에서 유치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익산을 포함해서 전주, 남원, 김제, 정읍, 고창, 부안 등 클러스터 유치전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클러스터 유치를 위해 몇 년 전부터 노력을 해 왔으며 김완주 도지사께서도 익산시를 방문할 때마다 익산 유치를 약속한바 있고 일찍부터 TF팀을 구성하여 타당성 조사를 마친바 있으며 2008년도에는 20억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여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익산시민의 3분의 2이라고 하는 20만 명이 서명운동에 동참하여 유치에 대한 강한 열정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는 익산의 미래가 달릴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의 미래의 성장동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님이하 모든 직원들이 총 노력하여 유치에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나오시죠. 일본 부품소재 전용공단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4월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부품소재 전용공단조성에 합의하면서 익산시도 일본 부품소재 전용공단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삼기, 낭산면 일원에 조성되고 있는 제3공단에 전용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 7월에 전용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였고 9월에는 지식경제부에서 익산, 천안, 부산 진해, 구미 포항을 양호한 후보지로 선정하였고 11월에는 일본 4개 도시를 순회하면서 투자설명회 및 상담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일본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및 투자설명회 결과에 따라 투자의향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2~3곳을 일본기업 부품소재 전용공단으로 지정 예정이고 MOU체결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지역을 12월말에 지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본 부품소재 전용공단의 유치는 삼기·낭산 산업단지를 조기에 분양할 수 있다는 장점과 전라북도의 신 성장동력인 부품소재 산업을 익산이 선점하여 집적화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연구개발 및 우리나라 부품소재 산업분야를 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일본 부품소재 전용공단이 익산에 오면 익산이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손문선 의원님 질문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품소재산업은 신 성장동력 산업으로서 전라북도에서도 국가거점부품소재 공급기 조성을 위해서 산업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신 주력산업입니다. 외국인 부품소재 전용공단이 우리 익산에 유치된다면 우리시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선 산업단지 조성사업비 75%가 국비로 지원되어 시 재정부담이 해소됨은 물론 부품소재산업 집적화를 통한 연구개발과 선진기술 도입 및 고용창출에 따른 지역산업의 동반성장과 이번에 삼기에 조성되는 산업단지 분양에도 큰 호재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얼마나 잡고 있어요?

저희들이 아직은 투자할 의향이나 이런 기업들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10만평정도.

정부의 입장을 보니까 보면서 정부는 전용공단을 지정할 때 가시적인 성과를 요구를 하고 있어요. MOU체결 등 다양한 방법을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 익산시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는 정부에서 일본기업 투자의향이 있는 지역을 우선 고려해서 지정하겠다, 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익산시에서는 약 10만평 중에 6개 기업 53만평 부지의 투자의향서를 지금 접수를 받아서 이미 지식경제부에 제출한 상태이고 그동안 유관기관 간담회 또 서울·재팬 클럽 초정투자 유치설명, 외국기업의 날 투자설명 등 다양한 유치활동을 펼쳐왔습니다. 12월 19일에는 지식경제부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석해서 우리시의 투자실적 및 투자환경에 대해서 설명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유치전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경쟁적인 타 지자체에서도 사활을 건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만큼 우리시에서는 부품소재전용단지가 최종 지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6개 회사로부터 투자의향서를 받았다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아까 다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삼기·낭산 지역에 미분양에 대한 우려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TF팀을 구성해서 전문적으로 분양을 하기 위한 대책팀을 구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일본부품소재공단이 들어온다 라면 분양하는데 있어서 막대하게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발 빠르게 움직여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물어보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작성한 전북경제월간성과 및 동향을 보면 국내물가불안 해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제조업체들 생산활동 위축으로 소비와 고용이 감소하고 있고 당분간 경기침체국면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월중 전북산업생산지수 및 증가율 추이를 보면 5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는데 금년 9월 전년 동월대비 해서 보니까 생산지수가 마이너스 3.2%라고 합니다. 계속 추락을 하고 있어요.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발표한 전북지역 경제동향을 보면 전라북도는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으며 소비시장 또한 위축되어 매출이 전년대비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익산의 경우에도 삼기·황등·낭산 농공단지의 경우 101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는데 가동하고 있는 업체가 78개 기업으로 77%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고 6개 업체가 휴·폐업을 한 상태이고 왕궁농공단지 경우에도 입주 계약한 15개 업체 중에서 6개 업체만 건설 중이고 9개 업체는 현재 미착공된 상태입니다. 익산 제2산업단지를 보면 147체 업체 중 134개 업체가 가동되고 있고 7개 업체가 휴·폐업한 상태고 엊그제 한국스틸이 부도가 났고 현재 만도기계를 포함해서 많은 기업체들이 조업중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시장의 냉각으로 인해서 현대, 대우가 조업단축 및 생산중단을 함에 따라서 관련업체들이 휴업 및 조업 중단하는 상태로 매우 심각한 상태에 빠지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고 기업이 이전하는데 증설할 때마다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대표적으로 넥솔론, 동양물산 등 50억, 74억씩 지원할 예정이잖아요. 이러한 익산시의 노력이 앞으로 익산시 경제발전에 시민들의 피부로 느낄 정도의 파급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통계에서 보다시피 현재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무척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익산시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믿고 있고 얼마 전에 기업들이 부도나고 어음부도율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속에서 우리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현재 있는 기업도 놓칠 것이라고 하는 이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현재 입주기업의 경제상태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시죠.

금융위기 이후에 자동차 부품업체 등 주요기업을 대상으로 저희가 운영상태를 면밀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동률이 50%미만 업체가 13개 업체이고 이중에 가동률 30%가 안 되는 그런 업체가, 극히 어려운 업체가 7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최근에 2개 기업이 부도 처리됐습니다. 또한 휴업 등으로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고용유지보조금을 신청한 기업이 30개 업체 1,214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는 우리시도 적극 노력하겠지만 범정부적으로 대책마련에 골몰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계속 물어볼게요. 2008년 익산시에 조성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현황을 보니까 신규지원이 97개 업체 129억 9,900만원입니다. 이중 긴급경영자금 지원이 26억 39억 2,500만원이에요. 현재 지원된 융자지원 현황을 왔을 때 예전에 비교해서 경제상태가 어느 정도라고 파악을 하고 있어요? 지원자금이 예전에도 이정도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현재 급격하게 긴급지원자금이 요구가 되고 있는 상황인지 그걸 말씀을 해 주시죠.

전에 하고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기업의 자금경색을 완화하기 위해서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가 2차 보존율 2.5%에서 3% 로 올려서 지원하고 있고 하반기에 기업긴급경영안정자금 40억원을 추가로 조성해서 26개 업체에 줬습니다. 현재 270여개 기업이 282억원의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기업에 중소기업자금은 자금을 많이 풀어놨다고 해서 지원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부와 금융기관 모두가 합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익산시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대책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익산시가 금융부분이나 국가정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 다 타계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소한의 지방자치단체로서 위기타계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익산시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죠. 현재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기업에 대해서 말씀인가요?

예, 현재 금융타계를 위한······.

저희들은 내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규모를 올해 120억원보다 약 30억원을 증액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또 자금을 많이 확보해도 은행에서는 담보가 없으면 빌려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자금을 확보해서 주라고 해도 지원이 안 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기술보증기금이라든지 신용보증재단들과 최대한 협력해서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어쨌든 우리 익산시가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경제위기 해소를 위한 시 내부에 TF팀을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요, 중소기업 자금난 확대를 위한 정책자금을 확대를 하고 예산을 내년에 조기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 한 모색을 해 줬으면 좋겠고 소비시장 활성화 서민가정안정을 위한 대책수립이 들어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을 해외연수 및 출장을 자제를 시켜야 되고요, 지금 송년행사를 하는데 너무 송년행사를 자제하면 굉장히 장사하시는 분들이 어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식당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모색을 하고 우리 공직자들이 식사를 하는 것도 가급적이면 밖에서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면 좋겠다, 판단을 하고요. 고용증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고용정책이라고 하는 게 거의 국가가 지원하는 걸 답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시 자체적인 고용정책 확대를 위한 정책을 수립했으면 좋겠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했던 의원님들 중복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지 않고 제 당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익산시 지역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한적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한 취지는 익산시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 물품구매시 지역업체를 이용하자는 것이고 지역이전에 공장신축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을 넘기겠습니다. 익산시 예산운용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9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보니까 민간경상보조가 76억원이고 행사보조가 25억 2,000만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7억 5,700만원이고 총108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9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5,870억원의 1.8%로 적은 액수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나 행사보조의 지원은 민간영역을 활성화시키고 시민들의 참여의식과 공동체의식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금은 시민의 세금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9년도부터 민간경상보조 및 행사보조가 법정기준경비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치단체가 한도액의 자체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동일단체의 지원이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지원하기 위해서는 성과평가를 반드시 하게 돼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 의해 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사를 통해 지불하고 있지만 그 사용방법도 카드화해서 매우 투명화 돼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단체에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할 심사는 해당부서의 공무원이 임의 평가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싶습니다. 민간경상보조와 행사보조에 대한 법적장치 즉, 검증시스템을 도입했으면 합니다. 민간단체가 펼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별로 평가하여 사업목적대로 사업의 성과 있게 추진되고 있는가를 검증하자는 것입니다. 평가결과에 따라 법령이 정한 것과 같게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관례적으로 계속 지원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평가결과에 따라서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예산은 시민들의 세금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간경상보조와 행사보조에 대한 평가시스템 도입을 위해 조례제정과 시스템 마련에 대한 부시장님의 생각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09년부터 법적기준경비로 전환되는 민간경상보조와 행사보조도 사회보조단체보조금과 같이 3년 일몰제를 적용해서 사업 시행부서의 성과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보조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평가위원회 구성, 이 평가위원회 시스템은 필요하다고 보고 또 구체적인 조례제정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결산추경예산을 보니까요 사업을 제때 시행하지 못하고 불용되는 예산이 참 많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산은 편성도 중요하지만 제때 집행의 목적대로 성과를 가져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예산만 편성을 하고 사업은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정이야 다 있겠지만 예산의 부족으로 필요한 사업을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는 심정도 헤아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미집행은 익산시 발전을 가로막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익산시 예산관리 분석시스템을 도입했으면 합니다. 분기마다 예산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에 배분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했으면 한다는 겁니다. 익산시 예산관리 분석시스템 도입에 대한 부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산관리 분석시스템은 편성된 예산을 사업별로 분석하고 효율적으로 집행을 관리하는 기능입니다. 예산관리 분석은 예산부서의 현재 고유 업무기능으로서 예산관리 프로그램인 e-호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사업별 예산을 분석·관리하고 연간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추진이 변경, 축소되거나 집행잔액 등을 추경에 조정해서 새로운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송동 신재생자원센터 인근에 건립하기로 한 임대주택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익산시장께서는 부송동 소각로 건설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소각로 주변에 공무원 아파트를 건립하여 공무원과 주민이 살 수 있게 할 것이며 시장도 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7년 126회 임시회 때 본의원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자연녹지를 일반 주거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30만평 규모로 소규모 택지개발을 주택공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지역종합 개발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한 것 기억하시죠?

예.

익산시는 지난 제134회 임시회 때 공무원 임대주택건설을 위한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소각로 뒤편에 전용면적 85㎡의 국민주택형으로 20세대의 연립을 건립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관련 안건을 부결하였고 그 이유를 보면 규모가 너무 작다, 건립시에 초등학생들의 등·하교 거리가 너무 멀다, 난개발 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다, 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부결됐습니다. 이것을 많은 주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고 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 드려야겠습니다. 익산시에서 공무원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아파트를 지으면 살겠다는 분들이 300명이 넘었습니다. 익산시의 계획을 보면 시장이 공약한 내용을 지키실지 정말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책임을 피하고자 하는 방법인지 이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고요, 익산시장께서 약속한바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여 규모 있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그 지역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부시장님께서는 2007년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변과 같이 왜 이행을 하지 않고 20세대 건립이라는, 저는 졸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사업계획을 추진하는데 그 이유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죠.

먼저 2007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과 같이 이 해당지역 일원에 300여 세대를 공무원아파트 건립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점은 말씀드립니다. 우리시는 해당지역에 임대아파트 건립을 위해서 사업시행능력이 있는 대한주택공사 등과 여러 차례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다만 익산시의 100% 가까운 주택보급률과 안정적인 분양 및 운영에 대한 불확실성, 기존 생활권과의 연계성 부족 등을 사유로 모두 사업 참여를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직접사업을 시행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점과 주변 도시관리계획 현황 등을 고려해서 우선 1차적으로 20세대를 추진하고 향후 여건에 따라서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의 참여가 불가능한 현 시점에서 대규모 공무원아파트 단지 건설은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생각하고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적은 규모에서 시작해서 여건에 따라 확대추진을 검토할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부시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익산시에서 작성한 공무원주택건설 추진계획 검토내용을 보니까 도시개발과에서 작성한 것 같아요. 주변 주민들이 근본적으로 바라는 것은 당사자들의 재산적 가치상승을 위해서 3개 마을이 포함된 주변지역 개발여건을 조성하는 것으로 판단한바 장기적으로 용도지역 변경 및 주변개발 여건을 조성하여 사업이 추진되는 게 타당하다고 말씀을 하셨죠?

예.

또 하나는 그 지역은 도시 인근지역으로서 부분적 개발보다도 대규모 개발을 통한 계획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평가를 해 놨어요. 그래서 이런 종합적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을 하고 단순히 공약했으니까 20세대 연립을 지어서 추진해서 공약을 지켰다, 이런 식으로 저는 피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아파트 건립할 의지는 갖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불가능한 지역이 아니죠?

예. 대한주택공사에 아파트건설 참여를 타진하는 자체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논의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냐면, 이 얘기는 깊이 우리가 여기에서 논의할 대상은 아닌데 그 지역에 공무원아트를 짓기 위해서 반드시 선결조건이 있습니다. 야적쓰레기를 치워야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아름다운 뭔 산도 아니고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야적쓰레기가 치워지지 않는 이상 그 지역 주민들이 바라봤을 때 경관이나 혐오, 악취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적쓰레기에 대한 대책과 함께 공무원아파트 건립계획이 동시에 종합계획 수립해서 나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계획은 있어요?

신재생에너지 지금 부송동에 짓는 거요, 내년 말이면 완료가 되기 때문에 10월경이면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아마 소각을 할 것으로 봅니다. 계속 될 것으로 보고 그 시기하고 맞춰서 저희들이 공무원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부송동만 있는 건 아니고 동산동도 있고 부송동도 있지만 아파트를 건립하는데 야적쓰레기장을 옆에 두고 건립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지역주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그런 내용도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시장께서 소각로 건립에 대한 자기 입장을 밝힐 때 공무원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을 시가화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혐오시설인 야적쓰레기는 반드시 같이 치우면서 동반하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이라도 종합적인 장기적 계획을 수립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해요. 부시장님 어떠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본의원의 질의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내용을 꼭 약속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손문선 의원님,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08년 12월 24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