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이요진 의원 발언
요진
이요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요즈음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불구하시고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해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무안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병석입니다. 무안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로읍 월암4리는 읍 소재지를 중심지로 농업지역과 상업지역이 혼재하고 있으며 행정구역이 넓어 리 업무 추진과 마을 행사 등 주민 화합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4리를 분리 11리 1개 마을을 신설하고, 삼향면 남악12리는 공동주택의 아파트 건설로 전입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군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12리를 분리 13, 14, 15 3개 마을을 신설하고, 청계 도림2리는 상업지구와 다세대 주택단지로 이루어져 두 지역간 이동거리가 멀고 주민 불편이 커 2리를 분리 도림 7리 1개 마을을 신설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일로월암 4리를 11리 2개의 행정리로 분리하여 이장정원을 1명 증원하고, 삼향면 남악12리를 13, 14, 15 4개의 행정리를 분리하여 이장 정원 3명을 증원하고 청계면 도림2리를 도림 7리 2개의 행정리로 분리하고 이장 정원 1명을 증원합니다. 그러므로 무안군의 총 이장정수는 386명에서 5명이 늘어난 391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입법 예고기간에 이의는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
윤집중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집중입니다. 무안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일로월암 4리, 남악신도시, 청계면 도림리의 증 여건에 부합하게 마을을 분리하여 행정효율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무안군 전체 이장정수를 386명에서 391명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일로월암 4리에서 11리로 분리 1개 리를 신설하는 것과 삼향면 남악12리를 남악12리에서 15리로 분리 3개리를 신설하고 청계면 도림2를 도림 2리 도림7리로 분리해서 1개리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무안군 이장정수조례는 지방자치법 등에 의거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 조례안은 일로읍 월암4리의 경우 자연부락으로 구성된 농업지역과 다세대 주택이 많은 상업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마을 전체가 186세대 406명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커서 주민 화합과 마을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삼향면 남악 12리는 남악신도시 공동주택 건설로 전입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어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지 못하고 있고 청계면 도림2리는 국도1호선에 근접한 마을로 연곡지역은 상업지구 격앙동지역은 다세대 주택과 자연마을로 구성되어 있어 청계면 소재지임에도 불구하고 두 지역간 이동거리가 멀어 각종 행사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행정 효율이 떨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번 이장정수조례는 일로, 삼향, 청계 등 해당 지역의 행정 여건과 지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행정능률을 도모하고 지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성택입니다. 2009년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가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하신 분들에게 복지증진 및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회원간의 결속력 증대를 위해서 보훈회관을 신축 사용케 하므로 회원들의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함입니다. 당초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토지매입 2필지 2만3,851㎡ 취득금액은 10억원이었으나 추가로 토지 취득 1필지 798㎡ 취득금액 4억9,500만원과 건물신축 1동 495㎡ 취득 금액 8억8,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토지매입 3필지 2만4,649㎡ 취득금액 14억9,500만원과 건물신축 1동 495㎡ 취득금액 8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
윤집중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집중입니다.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보훈회관을 신축하여 회원들의 결속력 강화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시 당초 토지매입 2필지 2만3,851㎡ 10억원에서 토지 매입 3필지 2만4,649㎡ 건물신축 1동 495㎡로 변경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보훈회관 신축 및 부지매입에 따른 것으로 토지 1건에 798㎡ 4억9,580만원 건물 1동에 495㎡ 8억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09년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공목적의 토지 및 재산 취득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172회 정례회때 보류되었던 보훈회관 신축 건에 관한 것으로 보훈회관 건립은 관내 5개 보훈단체가 사용 중에 있는 사무실이 노후되었을 뿐만 아니라 2개로 분산되어 있어 이용에 불편하여 보훈관련 단체에서 신축 건의한 것으로 신축 후에는 위탁 운영하되 1층은 임대하여 사무실 운영비로 충당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훈회관 건립 부지 매입은 2009년 본예산에 5억원이 반영되어 있으나 보훈회관 신축시 국가보훈처 등에서 국비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복
양영복위원
과장님 토지 문제에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정가액이 4억9,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798㎡ 계산해보니까 242평 정도, 상반기로 되어 있는데 취득시기가 언제쯤 될 것입니까?
의달
박의달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계획은 추정가액을 명시했습니다마는 감정평가가 끝나는 대로 연초에 바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감정평가를 해서 2, 3월에 취득하겠네요?
의달
박의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취득을 누가 주관해서 할 것입니까? 과장님이 할 것입니까?
의달
박의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과에서 직접 취득할 것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직접 소유자하고 취득할 수 있게 하십시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중간에서 많은 얘기가 저한테 들어옵니다. 확실히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지켜보겠습니다.
의달
박의달주민생활지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위원장으로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례회 기간 중에 보류되었던 이유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류를 했습니다. 재향군인회 사무실이 특별교부세 3억, 군비 7,500만원, 3억7,500만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제 청계 재향군인회 분회 총회에 참석해서 회장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다른 보훈단체들이 1층부터 3층까지 다 들어와서 같이 사용하자 하는 제안을 재향군인회 사무실 설립할 때부터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거부를 한다고 합니다. 거부한 이유는 별도 예산이나 모든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동참을 하지 않고 동떨어지게 하겠다는 것이 그 분들의 욕심이더라고 요. 개개인 단체마다 자기 사무실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는 것이 단체들 욕심입니다. 최근에 4회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더라도 월남파병 용사 중에서도 고엽제 단체가 있는데 고엽제 단체가 사무실을 내겠다고 해서 집기나 이런 것을 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마는 또 월남 파병용사들은 같은 단체 중에서도 분할해서 다리 아픈 사람 따로 하고 머리 아픈 사람 따로 하고, 허리 아픈 사람 따로 하고 이런 단체들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어제 보훈관련해서 그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어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회관 건립 과정에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고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훈회관 관련해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확실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보류했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까지 조사해본바 앞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도록, 순수한 군비로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도 어느 누구를 위해서 위원들이 해 주어야 할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의결 된 조례안과 계획안에 대해서는 12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