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종 의원 발언

변기섭 의원입니다. 핵심전략의 선택과 집중으로 전국 제일의 살기 좋은 고장을 실현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한규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만 횡성군민의 자랑이자 자존심인 횡성한우는 올 해에도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등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각종 대회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으면서 명품으로서의 지위를 더욱 확고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축산부문 최정상이라는 기쁨과 환희에 젖어있을 때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계무역시장 개방화로 밀려드는 수입산 쇠고기와 횡성한우 타도를 외치며 추격해오는 국내 타 브랜드와의 경쟁에서 우위의 자리를 선점해야 하며, 사회문제로 이슈화되고 있는 친환경적인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급변하는 시대 흐름과 축산을 둘러싼 주변 환경의 변화들은 횡성의 핵심적 가치인 횡성한우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우리의 발 빠른 대응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민 모두의 자랑이며 자존심인 횡성한우가 강한 경쟁력으로 대내·외적인 모든 역경을 극복하며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명품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거세우와 암소, 육우를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수 년 간 횡성군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과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통한 시설현대화사업, 주차장과 방풍출입문 설치와 같은 환경개선사업, 업종변경 점포에 대한 지원사업과 추석맞이 빅이벤트 등 일련의 지속적인 시책사업들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자본을 앞세운 대형할인마트의 국내 유통시장 잠식으로 재래시장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으며, 일련의 활성화 시책이 추진됨에도 하루 종일 발걸음이 뜸한 횡성 재래시장을 보며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는 질책성 푸념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예산이 지원된 추석맞이 횡성시장 빅 이벤트행사와 연말상품 할인행사 등 이벤트성 행사의 경우 횡성시장을 알린다는 당초 의도와는 다르게 시장상인들만의 동네잔치로 전락하였다는 비난과 예산을 낭비하는 퍼주기 식 행정이라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 횡성 재래시장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 대표적인 쇼핑센터로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효율성 있는 이벤트성 행사계획이 포함된 재래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두 번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횡성군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횡성테마랜드 사업에 있어 시행업체인 (주)횡성 테마랜드는 횡성군에서 매입한 63필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문제로 2007년 7월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횡성군은 2008년 11월 원주지원으로부터 통보된 화해권고 결정문에 따라 화해권고를 수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화해권고 결정내용에 따라 횡성군은 매입필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하며 연차별로 매매대금을 지급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횡성군은 업무추진의 미숙으로 토지매입비에 사용한 23억 원에 달하는 군민의 혈세를 수 년 동안 사장시킴으로써 건전재정 운용에 역행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횡성테마랜드의 현재 운영 실태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2005년 횡성군으로부터 17억원의 기업이전보조금을 받고도 아직 약속을 이행하고 있지 않은 (주)알로에 마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의 다양한 대안제시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기업이전을 미루고 있는 (주)마임의 태도는 5만 횡성군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기업이전을 담보로 지원한 17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수년 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지원예산의 환수대책을 포함한 본 사안을 원활히 해결할 수 있는 향후계획에 대하여 명확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장신상입니다. 먼저 변기섭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횡성한우 발전을 위한 향후대책에 대하여 거세우와 암소 그리고 육우 부문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거세우에 대한 향후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한우 명품 거세우는 95년 횡성한우산업을 우리군 핵심 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횡성한우명품화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그 동안 약 140여억원을 투자한 결과 현재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한우로 자리 잡았습니다. 올해 FTA타결에 따른 미국산쇠고기 수입과 사료가격 상승에 따라 한우사육농가들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며, 횡성군은 지난 4월「횡성한우 제2의 도약 전략」을 수립하여 부문별.단계별로 철저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횡성한우 제2의 도약 전략」은 7개 분야 62개 세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분야별로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횡성한우 발전 협력체계를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우농가와 유통업체 그리고 소비자와 연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민.관.산.학의 유기적인 협조와 역할분담으로 횡성한우 발전동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횡성한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은 현재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심사과정에 있으며, 횡성한우만의 차별화된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따른 현명한 대처는 물론 농가소득 향상과 유통합리화를 통한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둘째, 한우농가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 및 이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조사료생산기반 확충과 곤포장비 지원 그리고 조사료 장비 임대은행 운영 등 고가의 조사료 기계.장비에 대한 농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업화를 통한 경영 합리화는 물론 사육기술의 집약과 생산비 절감시책 등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한우농가의 자생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횡성한우의 우량혈통 개량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횡성한우만의 차별화된 개량목표를 설정하고 경영정보를 구축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2008. 5. 27일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과의 횡성한우개량 기술협약을 체결하였고, 암소의 체계적인 관리와 개량을 위해 횡성군만의 암소종합관리프로그램을 준비하였으며, 2009년도부터는 정상 운영될 것입니다. 넷째, 농축산식품의 유통시스템 구축입니다. 신정부의 농정기조에 부합하는 유통기반을 통하여 농·축산인이 주축이 되는 1차 +2차, 3차산업의 융.복합화를 실현할 것이며, 위생적인 안전관리 유통시스템을 구축하여 전국최고의 명품한우로서의 소비자 신뢰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한우음식 및 가공식품 개발을 위하여 지난 10. 9일 한국식품연구원과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하였고, 횡성한우육의 품질평가는 물론 영양학적 가치를 규명하는 공동연구 추진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섯 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유통의 투명화 실현을 위해 횡성한우 전문점 인증제 등을 준비하고, 한우고급육 수출 판로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출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은 횡성한우 브랜드 가치 제고는 물론 횡성한우의 우수성을 재차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바탕이 될 것입니다. 여섯째, 꾸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겠습니다. 횡성한우의 소비자 신뢰를 지속하고 횡성한우를 사양하는 양축가에서부터 행정기관, 유통업체까지 횡성한우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규범화하는 횡성한우헌장을 2008. 10. 16일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횡성한우 둔갑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횡성한우 지킴이를 읍·면별로 발족하였고, 횡성한우 클린-콜센터를 운영함으로써 횡성한우의 명성을 지속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홍보의 다각화입니다. 횡성한우축제와 스포츠마케팅을 통하여 횡성한우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지난 8월부터 관내 한우취급 음식점에 대하여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가이드-북을 제작 중에 있고, 납품이 완료되면 전국에 배포하여 많은 소비자와 관광객이「한우의 고장! 횡성!」을 방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한우에 대한 역사재조명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지역의 한우관련 설화나 유래 등을 찾아내어 스토리텔링과 같은 결과물을 만들고 있으며, 향후 횡성한우 마케팅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2의 도약 전략은 횡성한우가 항상 정상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차별화시키는 대책이었습니다. 다음은 암소에 대한 향후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한우 암소의 경우 대한민국 최고의 한우을 생산하는 중요한 밑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부족하거나 생산능력을 다한 암소는 문전거래 등으로 인하여 제 값을 못 받고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양축농가가 암소 사육보다 거세우 사육을 선호하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 치러진 제5회 횡성한우축제를 통하여 암소에 대한 가치를 재발견하였습니다. 2008. 9. 1. ~ 10. 7일까지의 동횡성농협과 횡성축협의 암소 도축결과를 토대로 연령별 체중과 도체등급을 비교 분석한 결과, 출하개체는 대부분 36개월에서 71개월 이내 3~6세의 암소로서 전체의 68.9%이며, 그 중 1등급 이상 출현율이 높은 연령대는 4세정도의 개체이나, 암소비육을 전문으로 하는 농가의 암소개체는 5~6세 가량에서 1등급 출현율이 90%이상으로 상당히 높았고, 출하체중을 비교분석한 결과 일반농가보다 암소비육을 전문으로 하는 농가가 평균 56kg정도 증량되어 출하되었으며, 이러한 일련의 결과들을 볼 때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암소사양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유통의 단일화만 이루어진다면 거세우 못지않은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 동안 추진했던 밑소 기반 사업을 더욱 구체화하고, 암소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횡성한우 암소 Family Brand 전략」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횡성한우 암소 Family Brand 전략」은 암소를 파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농가가 안심하고 한우를 키우고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횡성한우 암소 Family Brand 전략」은 6개 분야 21개 세부사업으로서 단계적으로 신중히 추진할 것입니다. 첫째, 탄탄한 밑소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고등등록우 송아지 생산을 장려하여 우수혈통 보존 및 견고한 사육 기반을 확보하고 철저한 계획교배를 통한 한우개량과 혈통우수송아지의 대량생산시스템 구축으로 안정적인 우량송아지 농가 공급체계를 마련할 것입니다. 둘째, 체계화된 암소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암소관리 프로그램의 기초자료 입력과 활용으로 한우정책의 신뢰를 유지하고, 한우사육농가의 정보화 지원으로 한우산업을 선도하는 농가로 육성하겠습니다. 셋째, 암소품질의 균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과의 업무협력을 통하여 암소사양관리의 표준을 마련하고 양축농가에 전파.교육함으로서 횡성한우 암소의 품질 고급화를 실현하고 암소의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넷째, 브랜드육으로서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횡성한우의 번식기반을 유지하면서 암소의 적정가격을 형성하고, 비육농가는 일관사육형태로의 전환을 유도하여 생산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년간 암소 4,000두 이상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관내 한우유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Table)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횡성한우산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위생수준이 높은 HACCP기준 적용농장 확대와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농가 200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 단계별 위생과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입니다. 여섯째, 암소의 유통경로를 체계화 하겠습니다. 횡성한우의 고유한 영양학적 가치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를 통하여 정확히 규명함으로써, 횡성한우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입증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농·축협을 통하여 암소의 유통경로를 체계화하고 횡성한우만의 차별화된 마케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횡성한우 암소 Family Brand 전략」은 암소도 농가의 주 소득원으로 자리를 잡는 것이고, 그것이 곧 횡성한우 밑소 기반을 더욱 탄탄하게 하는 것이며, 또한 횡성한우 명품 거세우가 항상 정상에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견인차의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젖소 육우에 대한 향후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낙농산업은 금년 11월 기준 51농가의 3,500여두가 사육되고 있으며 착유두수는 1,700두, 월간착유량은 평균 1,150톤이며 강원도 사육현황의 약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쇠고기 전면개방으로 미국산 쇠고기와 직접적인 경쟁상황에 직면한 육우산업은 지육경락가격이 ‘08년 3월 평균 kg당 8,556원이고, 4월 미국쇠고기 협상 타결 이후 11월 평균가격은 kg당 6,551원으로 24% 하락했습니다. 반면 동일 기간 한우 경락가격은 1% 하락에 지나지 않습니다. 강원도 젖소 산지가격도 ‘08년 12월 현재 초유떼기 암송아지 10천원, 수송아지 20천원, 수소 1,908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암송아지는 95%, 수송아지는 94%, 수소는 32%로 감소하였습니다. 현재 관내의 경우 전문육우농가는 2농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04년도만 해도 관내 젖소농가가 105농가 였으나, 현재 잘반 수준인 51농가로 내려간 상황에서 많은 육우비육농가들도 폐업을 하거나 한우로 전업하였습니다. 또한 젖소농가들은 그동안 착유능력 향상을 통한 소득 향상에 노력해왔으며 송아지 판매를 통한 소득은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현재 육우자조금 조성, 육우고기 판매망 확충, 육우 군납품목 선정, 육우고기 고급화 추진 등 육우산업 발전 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낙농단체들은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에 젖소를 포함시켜 송아지 최저가격 선정 및 안정제 실시를 통해 안정적인 송아지 가격을 원하고 있으나 시행이 불투명하고 또한 유통분야에서도 원산지표시제, 쇠고기생산이력제 시행으로 육우의 수요처가 급감하여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암송아지의 경우 착유후보우로 농가에서 키워지고 있으나 쿼터제로 인해 일정 착유두수를 유지하고 있어, 연간 119두의 잉여 암송아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암송아지를 이용하여 한우 수정란 이식 사업이나 육우의 육질등급 품질을 높여 소비가 증가할 수 있도록 거세 장려금 지원사업을 검토 중입니다. 검정사업으로 검증된 고능력 젖소에 대해서는 위기능 강화사업을 추진하여 생애경제수명을 늘려 농가가 육성우 생산비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신기술보급사업으로 농가형치즈 생산제조기를 구입하여 농가의 쿼터량 이상 생산된 우유를 치즈로 가공판매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변기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횡성한우 발전을 위한 향후대책을 답변 드렸습니다.

축산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횡성명품한우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장신상 축산과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로 횡성한우가 지금 무엇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은 사료값이 많이 오름으로 해서 생산비가 향상된데 문제가 있고 그렇다보니까 사육농가가 위축이 되고 쇠고기수입에 따른 한우가격이 전국적으로 하락이 되고 있는 추세가 있어서 농가의 소득이 그 만큼 감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유통부분에서 투명성을 제고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유통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외지에서 횡성한우직영점을 내달라고 하는데도 많은데 고기가 모자라서 못 내주는 형편입니다. 농축협의 기능이 미비한 점이 있으면 농축협에 제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농축협을 통해서 지금까지 유통을 해왔고요, 1차산업부분은 거의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런 체제하에서 왔지만 앞으로는 개방된 시장경쟁체제하에서 좀 더 농축협도 노력을 하고 모든 부분에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횡성군은 유통회사를 설립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유통회사는 국회에서도 신중히 해야 된다고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타지에서 시도하는 곳이 있으면 추이를 봐가면서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의 예산이 10군데 확보가 돼서 10여 군데는 심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추이를 보고 저희도 준비를 할 것이고 앞으로 저희가 유통회사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통회사로 가기 위한, 아니면 유통을 전제로 한 그런 부분에서 시장개척이라든지 확고한 유통망, 이런 부분은 확보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전에 당초예산심의과정에서 축산과에서 상표개발예산이 올라온 것을 삭감을 시켰는데 상표개발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횡성한우 하면은 모든 횡성에서 키워지고 있는 것을 총망라해서 부를 수 있는 포괄성 있는 명칭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상표로 활용하는 것이 축협에서 사용하는 횡성 상표하고 농협을 통해서 출하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횡성한우는 지금 경영체의 상표로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계획했던 것은 횡성한우를 총괄할 수 있는,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상표가 필요했기 때문에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럼 지금 축협에서 쓰고 있는 브랜드, 전국 최우수로 인정받고 있는 상표가 있는데 또 다른 상표를 한다면 횡성축협에서 쓰고 있는 상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경영체에서 만든 상표입니다. 그래서 경영체소유가 되고요, 정식상표명은 ‘횡성축협 횡성한우’ 그게 정식적인 명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상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표를 마구 개발해서, 지금 횡성축협에서 쓰고 있는 상표가 수년간 쌓아온 상표인데 어느 날 갑자기 횡성한우상표를 별도로 한다면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소비자는 여러가지를 생각합니다. 횡성한우 거세우도 있고요, 암소도 있고, 실질적으로 비거세우도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오히려 차별화 시킨다면 상표 또한, 브랜드명칭 또한 철저히 구분이 돼서 시장에 유통이 됐을 때 소비자의 혼돈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는 상표부분은 경영체부분에서 만들어서 사용하는 상표이기 때문에 각각의 상표가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전체를 아우르는 횡성한우라는 부분은 포괄성 있는 명칭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상표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표가 하루아침에 소비자들한테 인식을 자리매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횡성명품한우로 불리우던 상표가 횡성축협한우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횡성한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포괄성 있는 전체의 한우를 뜻하는 것이고요, 횡성축협한우는 경영체에서 부르는 상표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횡성한우를 앞질러가는 타지역 상표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횡성한우를 두 세 갈래로 분리시켜서 횡성한우상표를 분리시킨다면은 우리 소비자들이 인지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자리매김 하려면은 시간이 걸리는데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2-3년 전인가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농협부분에서 그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축협에서 그것을 따르지는 않았었고요, 농협은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농협은 농협상표를 사용 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최우수상표로다가 금년에 선정이 되었는데 저희가 횡성한우가 포괄적으로 그 상표를 사용할 수만 있다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명품브랜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명품브랜드 필수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 과장님은 네 가지를 어떤 걸로 생각하십니까?

요소는 네 가지 이외에도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삼통이 돼야 되겠고요, 신뢰가 가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생각에는 첫 번째는 명성이 있어야 되고 실효성, 정체성, 장인정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의 횡성한우는 명성만 있지 나머지 세가지 요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저희가 제2 도약전략을 세워서 지금이라도 체계화시키고 과학화해서 시스템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더욱 육성.발전시켜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명품브랜드라면은 나머지요소들을 확고히 하는 대안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횡성군에서 명품브랜드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눈앞에 이익만을 생각하는 정책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을 저희가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어느 개인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축산과원이나 한국식품연구원이라든지 각종 교수님들, 또 저희 군정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전문분야에 계시는 분들의 충분한 자문을 구하고 제안을 받아서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의 변화는 금방 나타나고 이런 부분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횡성한우를 이끌어 가는 부분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저희가 어떤 시각에서 보면 잘 되고 있는 횡성한우인데, 또 어떤 시각에서 보면 우려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런 부분을 전체를 아울러서 정책을 수립해서 장기계획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정책이라는게 실패도 있을 수 있고 성공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뭔가는 변화하고 새로운 부분에 도전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느낌에 보면은 횡성축협하고 우리 축산과 행정하고 제대로 코드가 안 맞는 느껌이 드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주위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는 과장님이 어떻게 축협이나 농가들한테 잘 아울러서 횡성축산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저 자신도 그런 얘기를 주위에서 많이 듣습니다. 그럴 때 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잘 해 왔다, 앞으로 더 잘하려면, 장수해갈 브랜드로 이끌어 가려면 서로의 대화가 이뤄지고 많은 의견이 오고 가야한다, 그러나 누구도 미래에 대한 장담은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의견차이는 좀 있을지언정, 또 이만큼 발전이 되고 잘 되어 가는 횡성한우이기 때문에 서로 토론의 여지라고 보지, 이것이 꼭 축협하고 거리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는 생각을 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축협하고의 대화는 이루어져야 되고요, 축협뿐만이 아니라 농협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농협, 축협 외에 어느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대화로서 이끌어 가고 새로운 좋은 안을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암소브랜드 성공가능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소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횡성한우암소는 제값을 못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산차가 거듭하면서 노폐된 암소들은 헐값에 적치유무에 따라서 큰 차이로 거래가 됐고요, 그 거래되는 부분도 문전거래에 의해서 사실상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암소부분은 지금까지 어느 부분에서든 유통부분에서 최계화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통의 체계화를 시키는 것이고요, 그래서 암소부분도 생산에 더 이상 쓸 수 없는 암소의 경우에는 부가가치를 높여서 농가소득으로 이어져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 되고 있는 기준년도로 삼는다면은 성공여부는 뻔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암소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비육시켜서 제값을 받고 있는 것은 본의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암소의 브랜드는 농림부에서도 암소브랜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암소의 고기소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횡성한우의 중장기발전은 암소판매계획, 또 조례, 유통회사등 중장기관계획 및 사전 검토 없이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중장기계획은 앞으로 횡성한우 전반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1년 동안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우리 횡성군의 암소두수가 총 몇 두나 됩니까?

지금 2만여두 됩니다.

그러면 송아지 생산에 암송아지 숫송아지 해서 반반씩 1만두, 1만두가 되는데 연간 도축계획을 보면은 4천연두 이상을 공급추가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실현이 가능하겠습니까?

실현가능성은 저희가 도전을 하는 건데요, 암소가 늘어나지 않으면 저희 거세우 역시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암소한우의 기반을 튼튼히 하기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세우 역시 송아지생산이 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두수도 늘어나고 튼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암소는 최대한 번식을 해서 명품횡성한우로 만드는데 노력을 해야지 항간에는 암소 밑소 생산기반이 무너질까봐 염려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염려한 적이 없습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암소도축이 2배로 늘었습니다. 그러면 늘었다는 증거는 지금 송아지 가격이 약하고 암소가격이 없고, 이러다보니까 암소의 소득이 없기 때문에 암소를 키우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암소를 제대로 값을 받아줄 때 오히려 밑소는 튼튼해 진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암소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중입니다.

그렇다면은 암소를 생산이 안 맞아서 도축을 하다 보면은 송아지생산기반이 무너지는데 그러면은 거세송아지라든가 아니면은 팔 송아지가 모자라면은 송아지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외지에서 들어오는 겁니까?

지금 가만히 놔두면 암소가 계속 줄고요, 그렇기 때문에 암소에 대한 정책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 의원 생각은 암소는 최대한 송아지생산을 하고, 송아지생산이 잘 안 되는 암소던가 아니면 노령우 그 부분에 대해서만은 우리가 행정에서 손실보상식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정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동감입니다.

우리 한우축제 때도 제가 염려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 식당의 몇 군데서 외지에서 들어온 소고기가 팔렸다는 얘기를 들어서 굉장히 걱정스러운데 과장님은 점검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한우축제기간동안에 시범적으로 한우지킴이를 금년에 발족을 하고 내년부터는 활동을 활발하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마는 한우축제기간동안에 농산물품질관리원 하고 한우연구회, 행정, 식품지부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매일 체크를 했습니다. 그런데 외지소가 들어왔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고요, 대신에 증빙서류를 부족하게 갖춘 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는 지도를 했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런 부분은, 더군다나 한우축제 기간 동안에는 우리의 횡성한우 투명성, 순수성을 가지고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근 원주, 홍천에서 축협사료공장에 사료를 실으러 와서 횡성 양축가들한테 한우축제 때 소를 잘 팔았다고 인사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거 보면은 한우축제 때 100두도 안 되는 도축과정에서 외지에서 소가 많이 들어오는데 앞으로 한우축제 때 어떻게 소를 조달할 겁니까?

한우축제 때 도축된 암소는 저희가 등록사항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우농가에서 키워진 소고요, 저희가 자료를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럼 몇 두나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내년에 어느 정도 케파를 가지고 도축한다는 계획은 아직 세우지를 않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암소추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과 축산의 전문성 결여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자신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우리 축산과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축산업무 입니다.

요즘 우리 축산과 같은 경우에 말씀을 드리면 축산직렬하고 농업직렬하고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직렬통합이 되어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문성 부분은 지금까지 학습해 온 부분을 보면 물론 경제적인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사양관리 측면하고, 그 다음에 수익쪽, 이런 쪽이 주로 주종을 이루었다고 보고요, 그러나 시대가 변해서 이제는 시장과 경제적인 부분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될 부분이구요, 우리 축산과 같은 경우에는 전문 축산부분을 이수한 분들이 4-5분 정도 계시구요, 15명 중에 나머지 분들은 행정직이 저를 포함해서 3명, 나머지 부분은 농업직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는 사육이나 그런 1차적인 부분보다는 2차, 3차 산업쪽에 비중을 두어서 조직을 가지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농협은 농산물, 축협은 축산업종에 집중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가지고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성도 중요하고 단면성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잘 어우러질 때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농협, 축협, 아니면 민간유통, 민간시장 부분이라도 그것들이 잘 협력관계가 이루어지고 네트워크가 이루어졌을 때 경쟁력이 있다고 보지요 지금 다중화 된, 다면화된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전문성은 오히려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분에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서 제대로 운영이 되었을 때 경쟁력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짧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횡성한우 유통만은 그래도 횡성축협이 단일화시켜서 품질관리를 통해서 횡성한우의 차별성을 극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무분별한 유통을 통한 상품가치 저하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횡성축협이 그동안 거세우 명품한우 부분에 기여를 많이 해 왔습니다. 사실입니다. 그 노하우에 변화되는 부분을 더 첨가해서 한다면 더 좋은 유통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낙농가들이 굉장히 고심에 빠져있는데 과장님 설명하실 때 송아지 1만원, 2만원 설명하시는데 낙농가들 송아지 판로에 대해서는 걱정을 해보셨습니까?

사실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군수님께서도 수매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봐라 이런 말씀도 한 달 전쯤에 하셨구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이다 보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 검토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한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고 해서 지금 검토는 여러 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고요, 축산과는 언제 독립이 되었습니까?

지난해 1월1일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독립되기 전이나 독립해서 지금에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일단은 크게 저는 말씀드린다면 우리 횡성한우가 브랜드로서 장수브랜드로 가야 되는데 그래도 문제점을 도출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려는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본 의원 생각은 지금도 우리 횡성 명품한우 육질을 개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물론 보이겠지만 그런데 상표에만 치우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지껏 거세명품한우를 만들기 위해서 140여억원을 들였는데 전임 군수님께서 이것을 진짜 피나는 노력을 해서 일구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축산과에서나 행정에서나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성이나 정체성 없는 정책을 해서는 안 되고요, 과장님께서 지금 고생을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횡성한우가 더 이상 뒷걸음치지 않은 한우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명철 의원입니다. 답변내용을 들으면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을 확인하겠습니다. ‘횡성한우 상표를 사용할 수만 있다면’이라고 하면서 강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을 축협에서 만들은 상표를 못 쓰게 하고 있습니까? 축협에서만 쓰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암소비육에 대해서 새롭게 횡성군이 도전을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사실 송아지 값이 좋을 때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암소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암소가격이 굉장히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송아지값이 좋을 때는 소라고 생긴 거면은 다 붙들고서 번식시켜야 되요. 그러면 농가소득이 되는 거에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뭐냐 하면 소값은 하락되고 사료값은 떨어졌어요. 목장에서는 지금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 혹시 우리나라 전체 한우 사육두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220만두 정도…

제가 알기로는 여기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나온 기사를 보니까 248만두에요.

육우 포함해서…

네. 248만두인데 248만두가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적정두수가 얼마나 하면 200만두에서 220만두에요. 결국은 지금 적정두수를 초과했다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거 우리가 적정두수를 초과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도축, 감축을 했어요. 정부에서 수매를 했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막 농가에서 잡아먹는 것을 허용했었어요. 우리가 그 시기에 온 거에요. 지금.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미국소고기가 들어오고 하다보니까 소값이 폭락을 하고 사료값은 여기 자료에 보면 2006년 11월부터 8차례에 걸쳐서 최고 80%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송아지 생산해 봐야 안 되니까 송아지값 250만원씩 하던 것이 130만원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가에서는 더 이상 번식을 할 힘이 없는 거에요. 그래서 빨리 소값이 더 떨어지기 전에 비육을 시켜서라도 팔자하는 것이 지금 농가들의 심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목장에서는 지금 우군을 정예화시키고 있어요. 우군을 정예화 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정예화를 시키는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제거하고 있다구요. 그것은 번식이 안 된다거나, 형질이 불량하다거나, 송아지를 낳았는데 제대로 관리를 안 해서 문제가 있는 소들은 우선 비육순위 1순위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정예화 하는 순위에서 정해가지고 농가들은 우군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마땅하고 옳은 일이에요. 그것을 안 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행정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암소값을 뒷짐 지고 볼 것이냐, 그것은 아니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암소비육을 통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명품화는 아니더라도 상품화를 해서 농가소득을 올려주려는 것이 목적이죠?

그것이 취지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전업화 된 농가들, 그 다음에 일반 사육을 하는 농가들은 문제가 없어요. 이런 자정능력이 있다고요. 그러나 20두미만의 1,483농가 이런 농가들은 스스로가 판단을 하지 못해요. 사료값이 오르거나 소값이 내리면은 예민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바로 번식을 포기해 가지고 비육을 들어가게 되어 있다구요. 그러면은 우리가 암소의 목적은 뭐냐 하면 종족번식이 목적이지, 비육이 목적이 아니란 얘기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농가들이 송아지 생산을 안 해주면은 우리 횡성한우는 기반이 붕괴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축산과에서는 이런 소규모 영세농가들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가 질병이라든지 사육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수의사, 행정에서 같이 지도도 해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일부 시행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소규모 농가들이 사육하는데 힘이 덜 들도록 노력할 계획이구요, 그리고 모든 정책부분에서 소규모 농가가 암소사육기반이 우선시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보호해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 지금 1년에 가임암소 두수하고 그 다음에 송아지 생산된 두수를 제외하고 나니까 2006년도에 3,389두이고, 2007년도가 5,929두, 2008년도가 5,749두에요. 거기에서 20%는 다시 재수정을 시키거나 세 번 수정에 도전을 해서 송아지 생산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나머지 4천여두는 결국은 지금 비육이 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게 현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목장에 가보면 최소한도 1-2마리 내지는 많게는 10마리씩 우군을 정예화 시키고 이런 이유로 인해서 비육이 되고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수익이 목적이지 이것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수익이 안 되면 당연히 팔아야 되고 돈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쪽으로 비육을 해서 파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런 소들이 나온 것을 우리는 농가들의 소득으로 돌려줄 필요가 있다. 이것이 바로 행정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수혈통의 씨암소를 지속적인 개량을 통해서 우수형질의 개체와 그렇지 못한 개체를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수한 형질의 개체는 명품거세우의 씨암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못한 암소는 우리만의 어떤 고유한 사육기술을 개발을 하고 접목을 해서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품질과 맛을 창조해서 판매해야 되요. 그래야만 명품한우 거세우 브랜드는 안정 속에 지속성장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암소 또한 새로운 소비자들을 공략해서 동반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요. 이는 장차 안정적인 한우산업의 여건을 제공함으로 해서 사육두수도 증가하고 한우사육농가들의 소득증대로 이어져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대인 의원입니다. 두 분 동료의원들께서 우리 횡성한우를 지켜가기 위해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구요, 축산과 장신상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여러분들도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젖소에 대해서 답변을 봤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만 해도 낙농사업이 횡성에서 자리매김으로 젖소농가들이 많은 소득을 올렸습니다. 아시죠?

네.

그런데 이게 언젠가부터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무너졌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책으로서 육우의 육질등급 품질을 높여 소비가 증가할 수 있도록 거세장려금 지원을 검토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언제쯤 검토하실 거에요?

지금 내년도 예산이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추경이 기점이 될 것 같구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지 않아야 되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농가에 2산 생산된 우유를 치즈로 가공판매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 농가형 치즈 제조기를 구입하면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치즈를 가공해서 판매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시도를 해서 보급, 장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10년 안팍이 되겠는데 육우에 대해서 450만원, 송아지도 200만원까지 가고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지금 횡성하면 한우의 고장이라고 전국에서는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볼 때 거세우하고 암소하고 거기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는데 밑소를 위해서 암소를 많이 사육하다보면 거세우가 혹시 젖소처럼 떨어지고 한우농가도 다 수입원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밑소로는 24개월, 송아지 세 번이나 네 번 나은 다음에 그 다음에 고기소로 팔든지 먼저 그런 조례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조항에 대한 조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에 대해서 횡성군민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전체를 다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 두 조항만 바꾸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보면 올라갈 때는 쉬워도 최고의 자리를 지키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한우브랜드를 위해서 횡성을 견제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다 총망라 했을 때는 축산과에서 또 우리군에서 많은 고심도 하시고 고민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현 의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횡성한우 상표와 축협상표와 농협상표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네, 지금 사용하는 상표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축협상표는 거세한우브랜드 상표이고, 농협상표는…

농협마크를 말씀드린 겁니다.

한우에 대한 상표가 아니죠?

한우를 판매하면서 농협마크를 이용해서 파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한우상표가 농협에서 따로 상표등록을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혼동이 안가도록 정립을 하여 주시고, 지금 보면 ‘암소육’하면 농협에서 전담하는 암소육으로다 소비자들한테 전파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축협은 거세브랜드 한우, 농협은 암소육 이런 분위기로 가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혼동이 가지 않도록 관련부서에서 잘 정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입니다. 변기섭 의원님께서두 번째질문하신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추진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2004년도에 총 사업비 19억 4천 4백만원 (국비 650, 도비 508, 군비786)을 지원하여 전국 최초로 리모델링 사업을 실시하여 현대화된 재래시장을 조성하였으며, 2007년에는 재래시장을 찾아오는 고객들의 편의도모를 위해 22억1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주차장, 화장실, 특산물판매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5천만원을 들여 방풍출입문 14개소, 환풍기 12개소, 비가림시설 2식을 설치하여, 아늑하고 쾌적한 재래시장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횡성시장 주변 민속5일장 개설로 인한 상인 및 적치물 설치시 소방차량 진입에 지장을 초래하여 1천6백만원을 들여 초기 화재진압용 옥외소화전 5개소, 옥내 소화전 6개소 등 총 11개소를 정비하여 화재로 인한 대형 피해예방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재래시장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추석절 특별 이벤트 행사를 실시하였고, 또한, 재래시장이용 동참을 호소하는 서한문 18,000부를 관내 전 가구 발송한 바 있으며, 연말을 맞이하여 보다 많은 고객유치를 위해 상품할인 및 경품 이벤트 행사를 실시하여, 최근 경기침체와 대형마트 증가로 인하여 어려운 재래시장을 살리기에 노력하였습니다. 횡성의 관광코스와 연계한 서울, 경기의 도시민을 대상으로 금년 8월부터 총사업비 1천 3백만원을 들여 26회에 걸쳐 ‘재래시장 러브투어 사업’을 실시하였고 설명절, 추석절, 각종행사시 재래시장 상품권 구매 운동을 군청산하공무원을 대상으로 전개하여 3천98만원을 구입 하였으며, 또한 횡성시장 위생관리 의식수준을 제고시켜 위생수준 향상과 친절 서비스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시장내 음식점을 운영하는 점포주를 대상으로 간담회 및 위생교육을 2회에 걸쳐 65명에게 실시하였고, 또한 1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자외선 소독기 30, 도마 31, 온장고 3, 행주 65, 위생모 31개를 공급하여 재래시장 위생수준 향상 및 시장 활성화에 기여 하였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장 상인회 자체 추진사항으로 횡성시장 상인회에서는 매월이사회의 개최 및 시장 청결유지를 위해 매월 대청소와 하계방역활동을 실시하는 등 조합원 스스로의 자구적 노력를 기울이고 있으며, 시장의 화재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감시요원(3명)을 배치하여 야간 순찰활동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금년 11월에는 횡성시장 스스로 시장경영지원 센터의 지원을 받아 친절서비스 향상, 의식개혁, 판매 및 유통기법에 대한 상인 맞춤형 현장교육을 4회에 걸쳐 240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광주광역시에서 개최된 전국우수시장 박람회시 마케팅 분야, 고객서비스 분야, 상거래질서 분야 등을 심사하여 횡성시장내 1개 점포 (태풍 식육점)가 우수점포로 지정되어 시장경영지원센터로부터 인증서를 받는 등 시장활성화를 위해 상인 스스로가 솔선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 1. 시장상인들의 의식교육 확대시행 상인의 친절서비스 향상, 의식혁신, 판매 및 유통기법에 초점을 두는 선진마케킹 교육을 통하여 상인들의 자질 향상에 노력하겠으며, 또한 미래청정법인횡성 실천과제로 청소, 방역, 친절 등으로 깨끗한 내점포를 만들고 친절하게 손님을 맞이하는 시장을 만들도록 지도함은 물론, 상인대학을 개설하여 상인들의 자질 향상에도 기여 하고자 합니다. 2. 재래시장 상품권 구매협조 및 공무원 복지카드 사용 권장 추석절, 설 명절시 군산하 공무원 및 유관기관에 상품권 구매협조 및 각종 행사시 시상품으로 줄 수 있도록 유관기관, 사회단체 등에 협조공문 발송하여 시장매출액증대 및 시장활성화에 노력 하겠으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복지카드로 재래시장 상품권 및 재래시장내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군산하 공무원들에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3. 재래시장 러브투어사업 지속적 실시 서울, 경기 도시주부들의 횡성시장 방문을 유도하고 지역의 관광자원과 시장의 볼거리.먹거리를 연계한 관광상품으로써 단기적인 매출상승의 기대보다는 장기적으로 횡성시장을 전국 도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데 초점을 두고 러브투어 30회(1천 8백만원)를 추진하겠습니다. 4. 특산물판매장 활성화 횡성지역에서 생산되는 지역의 청정 농.특산물 전시판매를 위해 한우축제 및 각종행사시 이동 특산물판매장을 운영하여 재래시장과 횡성의 특산물 홍보는 물론, 매출증대 및 시장활성화에 기여하겠으며 5. 재래시장 이벤트 행사개최 추석명절 및 연말을 맞이하여 시장홍보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경품할인행사 및 노래자랑, 이벤트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 가격표시판 및 원산지표시판 제작 지원 횡성시장 내 가격 및 원산지를 표시하는 가격표시판을 제작하여 상대적으로 물가가 비싼 업소에 대한 가격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고객이 믿을 수 있는 상거래질서를 정착하여 물가안정 및 재래시장 활성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7. 재래시장 박람회등 각종 행사시 참가 2009년도에는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전국재래시장 박람회, 축제 등 각종 전국단위 행사시 재래시장을 참가토록 하여 타 지역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횡성시장의 먹거리 및 특산물을 전국에 알려 재래시장을 살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변기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주학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새로운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횡성재래시장의 자생력을 높이고 활성화 되도록 유도하여 총체적으로 지역경제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한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재래시장 살리기를 위해서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부터 많은 예산을 투입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장 상인들이 흡족할만한 상경기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2009년도 계획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시책을 지속적으로 펴서 앞으로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2005년도에 횡성재래시장 마케팅 혁신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했죠?

네.

그 용역결과가 제대로 만족할 만 하게 나왔습니까?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지금 그동안에 약 50억 정도가 재래시장에 투입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기 때문에 2004년도부터 리모델링사업을 해왔던 것이고, 2007년도에 역시 고객들의 편의사업을 위해서 주차장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투자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 연계마케팅을 통한 마케팅 혁신방안을 토지세트장만 기술되어 있는데 토지세트장이 정상 운영되지 않아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았다고 보십니까?

토지세트장이요?

토지세트장을 이용해서 그 연계마케팅을 한다고 그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토지세트장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중간에 운영권자가 포기를 하고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만 매달릴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시책을 개발해서 한 것이 대도시 지역민들을 끌어들이는 러브투어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용역보고서에 보면 상인의식 조사를 보면 개별점포시설 개보수시 자비로 부담 가능한 비율은 20%이내가 56%이며, 자부담할 의사가 없음이 29%나 됩니다. 개별점포 컨설팅 시 자비로 부담가능은 10%이내인데 54% 부담하지 않겠다는 대답이 25%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이런 의식구조로 과연 시장활성화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조사가 되었던 의식구조 조사를 그렇게 했었습니다만 2004년도에 19억4,400만원을 투자했고, 2007년도에 22억 정도를 투자했는데 그때 실제적으로 여론조사가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주민부담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했기 때문에 조사만 실지 그렇게 되었을 뿐이지 실제적인 사업은 추진이 되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상인조합은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시장상인조합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은 재래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야간에 재래시장 지킴이를 한다든가 아니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러브투어 행사에 안내라든가 이러한 사업들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전략계획을 하고 전문요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조사 접수 등 연계마케팅 방안도 적극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방풍출입문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풍출입문은 몇 개나 설치하셨습니까?

방풍출입문은 전체가 14개소를 했고요, 환풍기는 12개소를 했고, 비가림시설은 2개소를 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는 3개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한 것은 왜 안했습니까?

그 주변상인들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설문조사에서 100% 하는 것으로 해야지 3개를 빼놓고 하면 나머지분들은 찬성을 해서 한 겁니까?

네.

3개 안 한 것은 바람막이를 위해서 방풍문을 만든 것인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동문1문하고 동문2문 사이에 큰 통로가 방풍문이 안되어 있는데 그러면 조그만 것은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해야지만 되는데 일부 남문이 있어요. 큰 문, 그것을 하나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저쪽 동문쪽으로 두 군데를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추가로 해야 될 겁니다. 주변 상인들이 의식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될 겁니다.

하여간 독려를 해서라도 완전히 방풍문이 100%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여 주시고, 농특산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횡성시장 내에 농특산물 판매장을 설치해 놨는데 거기에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거기에 약 2억6,400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국비가 1억5,800만원 정도, 군비가 1억600만원 정도 해서 특산물판매장 1식을 설치하는데 2억3,500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주변점포 정비사업으로 3동을 해서 2,900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특산물 판매장에서 1년간 연 매출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특산물판매장 금년도 매출액이 약 4,258만2천원 정도가 나왔고… 그래서 지출된 것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출액을 빼니까 순수하게 순이익을 본 것이 1,240만원 정도 됩니다.

1,240여만원의 이익을 보자고 2억원을 투자했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계수적으로 뽑아봤을 때는 투자한 돈에 대해서 상당히 이익이 적지만 앞으로 이것이 많이 홍보가 되고 전국재래시장박람회라든가 이런 곳에 참여를 하고 해서 우리 횡성지역의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은 앞으로 매출액이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는 불만족스럽습니다만 앞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며칠 전에 거기 가서 확인해 본 결과 본 의원의 느낌은 4,500만원 정도 매출이 올랐다고 하는데 그것은 올렸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항상 불이 꺼져있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인터넷 판매대책을 세워서 장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산화시장 육성을 위한 대표상품 개발점포는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지금 5개 계획 중에서 4개소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시시에 금년도 향후계획이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내용이 실렸습니다. 보면은 횡성시장내 농특산물 판매장을 이용하여 시장상경기 활성화 추진, 그래가지고 2007년도, 2008년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는 제대로 사업이 성과가 되었습니까?

2007년도 성과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횡성시장내 농특산물 판매장을 이용하여 시장 상경기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2007년도도 그렇고 2008년도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는 성과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성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지금 금년도는 금년도 예산에 확보 되었던 거, 그것만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작년도 사업계획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계획을 똑같이 세워놨는데 2007년도에 것은 뭔가 결과가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별도로 제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네. 똑같은 향후계획이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계획을 세운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추석맞이 이벤트가 3년에 걸쳐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의 친목을 다지는 이벤트행사로 그치지 말고요, 우리 실지 횡성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위한 이벤트행사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횡성군의 안내홍보물에 재래시장 소개한 것이 있습니까?

네.

혹시 주민생활지원과 홈페이지에도 재래시장 소개내용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실질적인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 소상공인들의 지속적인 혁신을 실시하여 스스로 마케팅 전략을 구사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노력하여 주시고요, 재래시장 음식업소는 몇 곳이나 됩니까?

24개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위주가 아닌 전통재래시장이 될 수 있는 벤치마케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빈 점포라든가 이런 것을 어떤 재래시장에서 옛날부터 팔고 있던 공산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팔고 있던 업소를 음식업소로다 바꾼다거나 바꿔가는 업소를 권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책을 펴고 그러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일부 지원도 해 주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재래시장에 시행하고 있습니까?

네, 상품권을 앞서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추석명철 때에 3,100만원 정도를 생산했습니다.

얼마짜리 상품권이 있습니까?

5천원 짜리 하고 1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1만원 짜리를 들고 가서 8,500원 구입했다 하면은 나머지는 거스름돈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거스름돈을 주거나 그 잔여금액에 상응하는 물품을 다시 재구입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 생각은 상품권을 1천원 짜리 라든가 그런 것도 같이 발행을 해서 그거를 거슬러 줘서 다시 그 상품권이 상가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앞으로 횡성군 관광홍보물 군청홍보물 등에 재래시장의 안내, 상품홍보, 먹거리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상품권활용, 단골고객 확보를 위한 추가할인과 사은품, 할인쿠폰 등 다양한 마케팅전략을 수립하시고, 단골손님을 위해서 쿠폰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건 제가 모르겠는데요.

어느 마트에 보니까 스티커쿠폰제가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내가 사무실에서 못 가져 왔는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1만원어치를 구입했다 하면은 5번 왔다 하면은 5만원어치 아닙니까, 5만원어치 산 고객한테는 선물을 어떤 거를 주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급히 오는 바람에 자료를 못 가지고 왔는데 그런 내용이 있는데…

네, 대형마트점에서는 스티커로 붙여서 하고 그런 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재래시장 내에서 소규모상가에서는 그런 거 하는 거를 못 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재래시장에서 그런 거를 이용해서 도움이 됐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을 재래시장상인회의 회의가 있거나 이럴 때에 권장을 해보겠습니다.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성우리조트 골프장과 연계한 마케팅방안을 협의하셔서 지역 재래시장의 상경기가 살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요, 막대한 예산투자가 상인들의 실질적인 소득과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재환 의원입니다. 우리 김주학 실장님 공직생활 며칠 안 남았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재래시장에 금년도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금년도에 투자된 예산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금년도에 투자된 것은 1억7,600만원 정도가 투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1억5천만원 방충출입구 빼고 나면은 2천만원 정도?

네, 그 1억5천하고요, 저희 자체예산으로 옥외소화전 설치해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24개 음식점업소에 도마라든가 이런 거 사는 거 1천만원정도 됩니다.

재래시장에 지금 몇 점포입니까?

전체가 161개 점포가 있지요.

우리 횡성군 전체에는 소상인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상인회는 3-4천개 업소 정도…

파악이 안 되어 있죠?

네.

본의원이 생각해 보면은 그만큼 횡성군에서는 소상인들에 대한 관심은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왜냐 하면은 소상인수, 창업하시는 분 숫자도 몰라요. 축산농가 몇 명, 농사짓는 분들 몇 명, 공무원 몇 명, 모든 분포가 나와 있는데 소상인은 몇 명 인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가 몰라서 그렇지.

그럼 누가 알고 있습니까?

저희 사무실에 서류로 갖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를 몰라서 그런데요…

회의가 끝나면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그만큼 관심 없이 행정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제일 소외되어 있는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지금 재래시장에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자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실장님 답변 중에 보면은 방풍문 공동으로 쓰는 거 외에 161개 점포에 2천만원 지출하셨잖아요. 이렇게 시장안에 소상인들은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군의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상인들은 사실은 자기들 나름대로 자구책도 마련하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로는 많은 예산이 투자된다지만 금년 1년 동안에 방풍문, 소화전 다해서 합쳐 받자 한 2억 정도 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에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책을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군민들처럼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차원에서 더 신경을 써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별히 답변서 14쪽에 보면은 2항에 보면은 재래시장상품권 구매협조 및 공무원복지카드사용권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히 관심이 되는 대목이 ‘공무원 복지카드사용권장’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떻게 권장을 하실 계획이신지?

지금 현재 공무원복지카드를 금년도부터 사용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면서 많은 직원들이 복지카드를 외지지역에서 이용하거나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횡성재래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복지카드가 재래시장이나 아니면 횡성군관내의 소상공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군수님 서한문이라든가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잘 효과가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어 지고요, 향후 재래시장이나 소상인에 대한 대책을 계획을 세우신 게 있나요?

지금까지는 구체적으로 내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세운 거는 없습니다마는 아까도 김재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가 우리 군정시책에서 상당히 소외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축산업을 하는 분들, 일반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우리 군비를 투자한 부분을 볼 때 상당히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투자가 안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기 때문에 향후 우리 군정 시책을 펴면서 횡성의 재래시장과 같이 둔내시장이라든가 안흥시장이라든가 리모델링사업도 지원을 해주면서 실제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은 재래시장에 대한 지원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인들에 대한 직접 수혜는 거의 전무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한번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물론 군의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하겠지만 다각도로 연구를 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계획을 세우셔서 소상인들도 횡성군민이다, 횡성군의 혜택을 받고 살아간다는 느낌을 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신대인 의원입니다. 지금 동료의원께서 재래시장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또 그게 다 횡성군민이라면 다 같은 마음 일겁니다. 우리 군에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전국적인 문제라고도 볼 수 있죠. 본의원은 동해안쪽의 재래시장이이 지역주민이나 관광객으로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지역은 어려운 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항상 사무감사 때나 지적사항으로 열심히 실장님께서 노력하시는 것을 알고 모든 사람의 바램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안이라고 할까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소규모행사를 3.1광장에서 행사를 가져볼 생각은 없습니까?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3.1광장에서 행사를 가지면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체육행사 때는 운동장주변의 시장이 활성화되잖아요? 문화원 행사 때는 그 부근에 식당들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동절기를 빼고는 사람이 많이 오는 행사, 소규모행사라도 3.1광장에서 하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게도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추석절 이벤트행사 이런 걸 저쪽 주차장에서 했습니다.

이벤트행사가 아니라 군행사를 말하는 거에요. 군단위행사가 많이 있잖아요. 소규모로 하는 거, 이런 거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소규모행사는 문화원이 좌석에 앉아서 강의를 듣는다거나 그런 거 아니고도 행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3.1광장에서 하면은 재래시장에서 식당이 24개도 있고 소상공인이 3-4천개가 있다니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실장님 생각을 여쭤 보는 거죠.

그렇게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시책을 3.1광장에서 할 수 있는 행사를 발굴을 해야 되겠죠.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말았습니다마는 그런 이벤트행사를 주차장 새로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거기서도 해보고 지난번에 이벤트행사를 시장통 골목 안에서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시장통 안에서 하는 게 효과가 더 좋더라구요. 방풍출입문도 다 하고 그랬으니까 그 안에서 따뜻하게 들어와 있고 하니까 요즘같이 춥고 이럴 때는 밖에서 하는 게 더 불편합니다. 그래서 행사를 춘하추동 가려가지고 그 때 그 때 시기를 맞춰서 해야 되겠죠.

그거를 원하는 주민들 여론도 있어요. 왜냐면 3.1광장이 넓지 않습니까. 선거 때나 이용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화향상을 위해서 많은 행사도 갖고 있으니까 무슨 방법이든 해봐야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 봤고요, 재래시장활성화방안을 위해서 셔틀버스를 이용할 계획은 가져보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셔틀버스얘기도 간간히 나오고 있는데요, 그게 셔틀버스운행을 연구를 해봐야 합니다. 우리 시장이 1,700-1,80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장날은 소통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장날이 아닌 날에 시간을 정해서 재래시장 인근지역을 도는 셔틀버스 있다면 교통문제를 자식들에게 의논하는 주민과 재래시장을 연결하면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도 가져봤고요, 교통이 좋아지면서 원주권대형마트 이용도 줄이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검토를 합니다마는 자유경쟁체계 하에서 상당히 힘든 얘기입니다. 지역에서 그게 한 두 해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다각적으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평상시에도 직원들끼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실전에 옮기기가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대개 지역 어르신들이 ‘올 때 뭐 뭐 좀 사다 달라’ 이러면 그 자식들이 어디 가서 삽니까? 가까운 마트 같은 데서 사가지고 가잖아요. 그렇지만 이 셔틀이 운행이 된다면 주민들이 ‘아, 이때쯤은 재래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알고 다니실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제가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든지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변기섭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벤트행사가 격려차원에서, 거기 상인들 위주로 해도 좋겠지만 소비자위주로 바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횡성읍만이라도 거기 지역에서 일을 보시는 이장님들이나 반장님을 독려해서 그 행사에 참석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홍보나 피알은 구전피알, 입소문이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상인들의 믿음도 중요하죠. 아, 여기 가서 사니까 별 가격차이가 안 난다, 이런 것도 피알도 할 수 있고 제 생각에는 실장님께서 많은 복안을 연구하셔서 검토하셔 가지고 재래시장을 살리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입니다. 변기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횡성테마랜드 운영실태 및 향후계획과 (주)마임 기업이전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테마랜드 운영실태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횡성군 우천면 두곡리 557 일원이고 규모는 284千㎡, 8만6천평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단계인 세트장이 도비15억, 군비 24억, 민자70억으로 109억원이 투자되었으며 2단계 테마파크 871억원을 합쳐 총 980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세트장, 가족호텔, 연수원,허브공원 등이며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4년7월 2종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됐고, 2004년 8월 횡성군과 테마랜드, SBS의 조성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2004년9월에 세트장이 조성되었고 2007년7월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이 제기 되었으며 2008년 11월에는 법원화해권고결정이 되었습니다. 횡성 테마랜드는 “토지” 촬영을 시작으로 2006년까지 영화 및 드라마 등의 촬영장소로 활용되었고, 관광객수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만 2007년부터는 관광객수가 점차 감소하여 회사경영이 어려워지자 동년 7월 임시휴장을 한 후, 미개장 상태로 있습니다. 하지만 1년여 동안 끌어온 법적문제가 2008. 11. 20일자로 해결되면서 그동안 추진하지 못했던 일련의 사업들이 재개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면 세트장 보수는 물론 2010년까지 2단계 사업인 실버하우스, 박물관 등을 조성하고, 종합적인 홍보전략을 수립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군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테마랜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최상의 테마파크 휴양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아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마임 기업이전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안흥면 소사리와 우천면 오원리 일원에 40만㎡, 32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산업 및 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2005년6월에 기업유치협약을 체결하였고 2006년12월 기업이전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2007년5월에 이전공장 마스터플랜을 마임에서 수립한 것을 가지고 인허가관련한 원주지방환경청과 사전입지상담을 해 왔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지방이전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10월에 추가 부지매입보조금은 강원도를 통해 반납을 하였습니다. 건강보조식품 및 화장품 제조업체인 (주)마임은 2005. 6. 30일 총300억원을 투자하여 안흥면 소사리, 우천면 오원리 일원에 사업부지 273,000㎡를 34억6,264만원에 매입하고 공장 및 테마파크를 건설하기로 강원도·횡성군과 기업이전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 부지매입비의 50%인 1,731,320천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당초 (주)마임에서는 2006년도에 공사를 착공하기로 하였으나, 부지 126,000㎡만 추가로 매입한 후 현재까지 마스트플랜만 수립한 채 공장설립승인신청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마임은 2007. 5월 안흥면 소사리에 제조공장, 우천면 오원리에 테마파크를 계획한 마스트플랜을 수립, 원주지방환경청과 사전입지를 상담한 결과 소사리 지역은 안흥상수원보호구역 경계에서 상류 유하거리 9.6㎞에 불과하여「산업입지의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의거 공장입지가 불가한 지역으로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우천면 오원리 지역에 공장을 배치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군은 현재까지 (주)마임측에 수차례 공장입지가 가능한 우천면 오원리 지역으로 공장건설을 촉구하였으나, (주)마임측은 오원리 지역은 지형상 공장을 설립하기에는 부적절하다며 현재까지 입지가 불가능한 소사리 지역에 공장설립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2008. 10. 30일 (주)마임에 지급할 2차분 부지매입보조금 10억9,408만5천원을 사업계획 미이행으로 강원도에 반납하였으며, 향후 “부지매입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 착공을 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는 에 의거 (주)마임이 실현가능한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이전계획을 계속 지연시킬 경우 이전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 익년도 상반기에 강원도와 협의하여 기 지원한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변기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횡성테마랜드와 (주)마임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형석 기업관광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당초에 테마랜드는 원주에서 기피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기피한 테마랜드를 횡성군에서 유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2004년도에 계약이 되어 있는데 올해로 2008년인데 4년간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를 수용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지대금을 3년이나 유예를 두고 받기로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답변서에서 보면 행정미숙이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행정에서 진짜 우리 군민의 혈세를 3년에 걸쳐서 땅 매입비를 받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서 과장님께서는 그동안 행정적으로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시 우리군과 강원도 그리고 라마종합건설 대표 , SBS 이렇게 삼자가 테마랜드 조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법적근거가 수의매각도 가능했었고, 또 3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을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있는 근거를 토대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조례가 폐지되면서 그동안 이 부분이 답보상태에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시에 조례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제2항제25호 및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2에 제5항에 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고용 창출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군의회 동의를 얻어 매각하는 경우 이럴 때 수의계약 매각이 가능하고 또 3년 분할관계도 물론 조항을 잘못 해석했던, 행정상 잘못 해석했던 부분은 있었고, 세밀한 검토가 당시에 좀 미진하지 않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 토지대금을 3년의 유예를 두고 받기로 했습니다만 그간에 만약에 토지드라마세트장에서 이 토지를 다른 쪽으로 매각할 경우에는 제재방법이 있습니까?

이것은 계약서상에도 있습니다만 환매특약등기를 해서 10년 내에 다른 목적으로 팔아넘기거나 다른 목적의 사업을 할 수 없게 이렇게 등기이전시에 할 것입니다.

당초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기대를 많이 한 만큼 앞으로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마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안흥면 소사리 우천면 오원리 일대에 주)마임이라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기업이전보전금 17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담보로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시작도 안한 상태에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단속이라든가 우리 과장님이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1차보조금을 국비 13억8,500만원, 군비 1억7천만원, 도비 1억7천만원해서 17억3천만원정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분 보조금은 저희가 집행을 하지 않고 도에 반납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저희 종합감사 때도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조치를 해서 지적을 해서 저희가 계속 마임측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내로 완벽한 계획이 실현가능하게 보여지지 않을 경우 강원도와 협의해서 이전보조금은 물론이고 그동안에 발생된 이자부분, 지가상승부분까지 협의해서 반납조치를 하도록 해서 이 부분은 기업이 금년 내로 이전결정을 완벽히 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기 지원한 부분을 회수하든가 이런 부분으로 결론을 내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믿고 앞으로도 많은 군민의 혈세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춘환 의원입니다. 법원화해권고내역을 잠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화해권고는 2007년 8월에 저희가 당초 협약하는 과정에서 토지매각과 분할납부, 이런 부분을 명시를 한 부분을 가지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에서 23억5,400여만원으로 매매대금을 결정하고 이중 10%를 계약일에, 그 다음에 1년 내에 50%를 그 다음에 25%씩을 해서 3년 동안 납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고, 채권최고액을 25억으로 하는 근저당을 설정하라, 미이행시 가산금을 연6%로 하라는 그런 화해권고결정을 양측에서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당초에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당초에 수의계약문제하고 3년분할문제가 조례가 없어짐으로, 또 3년분할 문제는 해석에 미흡한 부분, 어쨌든 그렇게 계약되었던 부분들을 이행할 수 없는 부분을 법원에 화해권고를 쌍방이 받아들임으로써 도로 그 조건을 충족시키는 행위로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문제는 법원화해권고를 쌍방이 받아들여서 하는 행위가 회계법상에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행위로 볼 수는 있습니까?

다소 법률적인 문제는 있습니다만 완벽히 판결하고 화해권고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하여튼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한 만큼 지금 관계 법령상에는 다소 문제가 있지만 법원에 권고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것을 근거로 토지매각을 계약을 성사시키는 그런 형태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여지기는 우리가 근거를 삼는 것 뿐이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느라고 보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지방재정법상이나 정부의 예산회계법상으로 봤을 적에 이것이 적법한지 여부는 한번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2010년도까지 2단계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 계획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지금도 회사측에서 계획의 변경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측에서는 우리가 지금 화해권고를 받아들여서 토지소유권을 넘기는 그런 절차에 착수하면 바로 2단계사업을 착수하는 것으로 봐도 됩니까?

네,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문제는 세트장도 그동안에 방치를 했기 때문에 많이 망가져서, 보수를 해야 되고 2단계 사업에 871억원이라는 막대한 민자가 투자되는 사업인데 지금 과장님 설명하실 적에 이 부분에 보수도 그렇고 2단계사업에서도 군비투자는 전혀 없어도 가능하다고 봅니까?

저희가 더 이상 군비를 투자한다는 것은 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지고요, 사업시행자가 자기자본이라든지 아니면 펀드를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PF관련해서 충족을 해서 그런 부분을 대응해 나가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참 좋겠는데 지금 국가적인 경제분위기, 또 지역적인 흐름,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과연 계획대로 871억원을 투자해서 연차별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이 환매조건부 특약등기를 이전함에 있어서 10년 기한을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을 강제하기 위해서 2010년이라고 보면 몇 년 안 남았지 않습니까, 내년 2년차밖에 안남은 사업을 환매조건부를 10년씩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압박수단으로 그 부분을 최대한 줄이는, 단축시키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종전에 법률적인 문제를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행법규상의 법률적 다툼의 여지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구요, 이 부분을 저희가 화해권고를 받아들일 것이냐, 안 받아들일 것이냐 이런 부분에는 상당히 고민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률자문에 고문변호사라든지 법률자문을 통해서 강행법규상 법률다툼에 의해서 승소를 할 것인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예측은 어려움이 있다. 다만 승소를 우리가 한다고 해도 계약불이행에 따른 막대한 손해배상의 문제가 대두되어서 경제적으로 볼 때 우리군 입장에서 오히려 지금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내렸던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처럼 세트장보수라든지 2차사업을 진행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지금 경제위기와 맞물려서 쉽게 해결되리라고 예측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은행권에서의 모든 부분이나 사업자측에서 예측하는 부분이 지금 이렇게 대출이라든가 파이넨싱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지만 내년 3-4월경 가면 그런 부분이 좀 해소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경제전망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약속이 있었고, 환매특약등기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토지를 테마랜드측에다가 계약이 되어서 이전이 된다 치더라도 우리가 등기상에도 환매특약등기를 명시를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이미 우리가 공특법에 의해서 토지를 매수했기 때문에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특약등기를 굳이 하지 않는다 치더라도 공특법에서 환매권이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토지를 가지고 엉뚱한, 예를 들어서 매각을 별도로 한다든가 사업을 포기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공특법에서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법률적으로는.

그 부분은 다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공특법에 의해 보호받는다는 장치는 우리 우천 골프대학하고 똑같이 맞물리는 건데 우리 횡성군수가 수용을 했기 때문에 횡성군수가 사용했을 때에 공특법은 보호를 받지만 공특법에 수용을 해가지고 다시 제3자한테 매각을 했기 때문에 그 적용을 절대 안 받습니다. 그거에 대해 기대를 해서 우리가 안전장치를 안 한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반드시 환매특약등기를 하셔야 되고…

제 말씀은 환매특약등기는 저희가 반드시 별도로 등기를 넘겨주면서 저희군하고의 환매특약등기는 반드시 하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공특법 보호는 못 받습니다. 못 받는 부분이 한단계 넘어갔기 때문에 못 받고 그리고 지금 계획대로 된다면 우리 3년치 분할납부를 받지 않습니까, 여기 사업계획은 2년차 사업이란 말이죠. 그러면 계획대로 된다면 3년 후에는 이 사업이 완료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중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압박수단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것은 저희가 환매특약등기를 세부적으로 다시 등기상에다 명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종전 공특법 관련해서는 제3자 대항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병행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임건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년 이내 착공을 안 하면 보조금을 환수할 수도 있는 규정에 의해서 환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부지매입계약은 언제 되었어요, 날짜가?

최초가 2005년 6월달이고요…

이것은 협약체결이고, 이때 당시에 토지매매계약까지 된 겁니까?

네, 2005년 6월14일날 33필지가 되었고, 마지막으로 된 것이 2006년 4월18일입니다.

그러면 기산 전을 2006년 4월18일로 봅니까?

2006년 4월18일.

그러니까 3년에 우리가 법적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점을 2006년 4월18일 계약일자를 날짜로 환산하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순 계산하면 내년도 4월18일이면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2차분 우리가 부지매입보조금을 도로 반납했죠?

그렇습니다.

실지 2차분 토지도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에요?

네, 총 필지가 50필지에 39만8천…

이중에 우리가 두 가지로 하잖아요. 공장부지하고 테마부지. 테마부지도 그렇게 매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 부분은 그렇게 저희가 이번에 저희가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또 지식경제부하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공장부분은 당연히 받겠습니다만 테마파크쪽이 가능 하느냐 여부, 이런 부분을 했었는데 지방이전기업 지원기준이 모든 제조업과 서비스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업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부동산업이라든지, 건설업이라든지, 호텔, 여관, 도박장 같은 소비성 서비스업은 지방이전기업 보조금을 줄 수 없다 이래서 테마파크는 저희가 일단 서비스업으로 판단을 해서 당초에 1차보조금이 지급되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여지기에는 1차분은 공장부지매입, 2차분은 테마부지매입, 이렇게 보여져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유하거리 9.6킬로 문제는 우리가 처음에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의거 불가하다고 판결을 했는데 이 부분을 처음에 해당업체가 입안을 할 적에 처음서부터 중간에 생긴 계약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오원리쪽으로 공장부지를 전제로 하고 소사리쪽으로 테마파크 부지로 했더라면 이러한 혼선은 없었을 거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잘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당초에 1차분 부지매입보조금이 17억 정도가 나갔는데 1차분 지급 당시 맨 처음에 이 사람들의 계획은 지금 소사리쪽에는 진입로 정도, 오원리쪽에 주된 토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속에서 마임측에서 소사리쪽에 고속도로하고 연접되어 있어 보이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지 않고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 추가로 더 많이 매입을 했다, 이러다보니까 토지를 매입해 놓고 당초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그렇게 행정에서 승인해 주는 것은 상관없이 그 사람들 욕심에 의해서 그렇게 된 부분이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철 의원입니다. 군민들로부터 사랑받고 믿음 주는 진정한 민의의 대변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창의적인 혁신을 통해 역량있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한규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먹는 물은 주민의 생존과 직결된 필수요소로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는 자원입니다. 그러나 온난화현상과 같은 기상이변으로 인해 해마다 가뭄이 심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먹는 물의 고갈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이러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광역상수도 시설공사를 포함하여 매년 많은 예산을 상수도 관련 사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집단주거지역이나 취약지역의 상수도 공급을 위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사업에도 매년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상수도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관내에서 생활의 필수요소인 안정적인 물 공급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군민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것을 이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군민이 먹는 물에 대한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광역상수도를 포함한 관내 상수도 개설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고, 현재 언론에서 대두되고 있는 상수도사업 수자원공사 위탁계획 등 안정적이고 깨끗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한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방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한우는 올 해에도 대한민국 소비자신뢰 대표브랜드 대상 등을 수상하며 대한민국 축산물 부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에서는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체계적인 지역협력시스템 구축을 통한 세계적인 브랜드로의 성장을 꿈꾸며 횡성 한우 제2의 도약 전략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역량을 모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횡성한우의 특성화 기준을 정하고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횡성한우 육성 및 관리조례 제정은 일부 축협조합원의 반대로 전면 보류되었으며, 횡성의 대표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하던 횡성 농축산물 유통회사의 경우도 축협의 출자 거부로 전면 중지되었습니다. 또한, 한우의 고장임을 자부하는 횡성에 제대로 된 도축장이 전무하다는 사실과 환경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현실에서 축산 분뇨 처리에 대한 문제해결도 횡성한우가 제2의 도약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현명한 대안을 중심으로 횡성한우가 제2의 도약을 통해 세계속의 명품으로 거듭날 수 있는 종합적인 발전방안에 대하여 두 번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방자치제도 실시에 따라 매년 늘어가는 지방재정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건전한 재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의 현실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주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군소유의 시설물 신축에 대한 수요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별로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횡성군도 2009년에 군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새 청사신축과 관내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 종합복지회관을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와 같은 시설물 증가는 피치 못 할 사정이라고 여겨지나, 문제는 이 시설물들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매년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사실입니다. 횡성군에서도 매년 청사를 포함하여 군 소유의 시설물에 대한 운영과 관리비용으로 많은 예산을 지출하고 있으며, 해마다 요구되는 예산액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횡성군도 전면적인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수요를 정확히 판단하고 효율적으로 재산을 관리하는 등 장기적인 관리계획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행정을 펼쳐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청사와 복지회관,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등 횡성군이 관리하고 있는 모든 건물과 시설물에 대하여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관리방안에 대하여 관리인원과 운영예산을 포함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입니다. 정명철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지방상수도사업 효율화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상수도 개설 계획입니다. 현재 상수도 시설현황은 취수장 2개소, 정수장 2개소, 배수지 7개소, 송수관로 1.3km, 배수관로 297.7km, 급수관로 104.6km입니다. 횡성댐을 수원으로 하는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지역이 횡성, 우천, 갑천, 청일, 공근 등 5개 읍.면지역 8,069가구에 광역상수도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을 주천강으로 하여 자체 정수후 공급하는 지역은 안흥면, 둔내면 등 2개면 지역 1,251가구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급수가능 전 지역에 광역상수도 공급을 목표로 안흥, 둔내 지역은 2012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환경부에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승인 신청 중에 있으며 수도정비기본 변경계획이 승인되면 바로 입찰을 통한 시공사를 선정 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서원면, 강림면 지역은 안흥, 둔내 상수도 공사가 완료된 이후 착수하여 장기적으로 관내 전 지역에 광역상수도를 급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08년도 급수공급은 횡성읍 송전리, 궁천리, 모평리, 반곡리, 우천면 용둔리, 산전리, 양적리, 공근면 신촌리, 수백(검은들)리, 오산리, 초원2리 등 11개리에 사업비 4,634백만원을 투입 47km를 확장하여 총 700여 가구에 공급기반시설을 확충하고 592가구에 추가 급수공급하여 현재 43개리 9,320가구에 광역상수도가 공급되고 있으며, 배수관로가 연결되지 않아 급수공급을 못하고 있는 일부지역은 매년 예산을 확보하여 관로확장 공사를 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는 2,208백만원의 예산을 확보 횡성읍 모평리, 생운리, 영영포리, 갑천면 대관대리, 구방리, 포동리, 추동(가래울)리, 전촌(동가리)리, 공근면 초원1리 등 9개리 지역에 상수도를 공급코자 합니다. 다음은 상수도 업무 수자원공사 위탁계획 여부입니다. 먼저 행정안전부 및 환경부의 기본 방침은 자치단체별 상수도사업 특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 다양한 선택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도의 시.군지역은 수계, 관망 등을 고려 3~15개 자치단체간 권역별로 통합하여 전문기관이 관리하며, 특별시 광역시는 구조조정 등 경영혁신 후 단계적 공사화 추진을 제시하고 있으며 수도사업의 민영화가 아닌 전문기관 관리등을 통한 물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조치를 병행하고 있으며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방안으로 통합권역별 약 3,000억원의 소요사업비 중 최저 25%에서 최대 50%까지의 국비지원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강원북부권, 강원남부권, 강원동부권 등 3권역으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으로 강원남부권에는 원주, 횡성, 영월, 정선, 태백, 평창, 동해, 삼척 등 8개 자치단체입니다만 이중 통합에 찬성하는 자치단체는 전국에서 수돗물 값이 가장 비싼 정선군과 영월군 두개 군 뿐이며 기타 지역은 통합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가장 큰 이유는 산악지형이 많은 강원도의 특성상 송.배수관로의 시.군간 연결에 막대한 투자비가 들어가는데 비해 그 효과성이 매우 떨어지고, 자치단체간의 특이한 지역정서 때문에 통합을 꺼리고 있으며, 통합에 따른 사업비의 50% 약 1,5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지방재원의 부담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횡성군의 경우 행정안전부 및 환경부의 통합안에는 막대한 군비부담 및 저조한 효과성 등으로 동의할 수 없는 실정이며, 시.군 통합의 형태가 아닌 횡성군 단독의 상하수도사업 업무의 수자원공사 위탁의 경우 역시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문제인 생산원가가에 못 미치는 수도요금으로 인한 적자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산원가 절감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지만 위탁 후 요금인상과 공공재의 사유화우려 등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어 위탁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수자원공사측에서 본 횡성군의 경우 취수원인 횡성댐과 광역상수도 정수장을 관리하고 있고, 횡성군 하수처리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등 타 자치단체 보다는 상하수도를 위탁받아 관리한다면 사업수익성은 높다는 자체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상하수도 시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한 기술진단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요청이 있어 2008.10.17 기술진단 요청을 한바 있고 기술진단 결과가 나온다면 이를 토대로 횡성군과 주민들이 받을 수익부분과 부담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들에게 최대의 수혜가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명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상권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은 공기와 더불어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성인이 하루에 마시는 물이 보통 2리터라고 해요. 물을 많이 마심으로 해서 많은 질병을 예방할 수도 있고 또 치유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횡성군민이 매일 먹고 마시고 사용하는 지방상수도 효율화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의 조직인원이 몇 명이 담당하고 있죠?

이상권 하수도는 제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는 일반직이 8명, 기능직인 9명, 청원경찰이 9명 그래서 26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횡성군인구가 매일 변하지만 43,855명 정도 되는데 우리 횡성군의 급수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이상권 급수인구는 2만9,900명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지방상수도를 먹고 있는 인구가 2만3천, 나머지는 마을상수도 4,500, 소규모 1,5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보급률은 50%정도 밖에 안 되죠?

이상권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합하면 69% 정도 되는데 지방상수도는 54%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취정수장이 지금 취수장이 2개, 정수장이 2개, 배수지가 7개정도 되죠?

이상권 네, 그렇습니다.

마을상수도의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이상권 마을상수도가 소규모하고 전체 합쳐서 70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횡성군에서 지방상수도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수를 사오는 거 하고, 생산한 거 하고, 판매량 하고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권 원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이 생산원가가 톤당…

아니, 하루에 공급하는 원수 사오는 량이 얼마입니까?

이상권 …

자, 그럼 시간이 없으니까요, 생산량보다는 판매량이 적은 거죠?

이상권 그 유수율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원수를 사온거 하고 소비자들이 쓰는 판매량하고는 차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유수율이란 말이에요. 유수율이 몇 프로나 됩니까?

이상권 저희가 70%정도 됩니다.

결국은 땅속에서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이상권 그렇게 볼 수도 있으시겠지만 소화전으로 쓰는물, 그 다음에 누수되는 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수도요금은 지금 톤당 얼마입니까?

이상권 평균치로 따지면 톤당 697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총괄원가는 지금 얼마나 됩니까?

이상권 저희 횡성군이 톤당 원가로 1,226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 500원정도가 적자를 보고 있는 건데…

이상권 매년 그렇게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을 하시면서 매년 분석을 하실 텐데 적자가 나고 있는 거죠? 적자액이 얼마나 됩니까?

이상권 적자액이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매년 전입을 받는 예산이 29억에서 30억 정도 되는데 수도요금을 팔아서 세입되는 부분은 17억 정도 되고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시키고 있는 것이 매년 29억 정도가 됩니다. 현재 소장님으로서 상수도업무를 관장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상권 문제점이 우산 지방상수도나 광역상수도는 요금부분으로 따지면 적자가 문제겠고요, 지방상수도를 떠나서 소규모시설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질 높은 수질의 물을 먹지 못하고 있고요, 관리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하기위한 해결방안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본의원이 2006년도에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첫 번째 군정질의를 한 것이 오른 똑 같은 내용의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이 횡성군의 답변내용은 뭐냐면 ‘위탁관리비용의 노후관로교체 및 시설현대화사업에 투자된 사업비를 반영하고 민간기업의 경제성논리를 적용 및 관리조직의 비대함에 따라서 상수도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하고 요금징수수탁공사, 상수도신설 및 확장공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함으로써 상수도관리업무가 이원화되어 상수도생활불편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상수도위탁관리는 하수도분야에 비해서 활성화 되지 않아 앞으로 운영상의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면서도 상수도운영관리위탁은 향후 전국적으로 민간위탁이 활성화 되고 운영관리상 문제점발생시 처리과정 등 타 시.군의 운영사례를 세밀히 비교분석해서 결정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동안에 제가 질의를 한 이후에 과정을 우리 횡성군에서 어떻게 했나 하고 자료를 챙겨 봤더니 처음에는 관심을 많이 가졌네요. 2004년도 5월13일날 수용가간담회를 통해서 횡성군관리단에다가 광역상수도추가요금 용수요청을 한 예가 있어요. 그리고 2004년도 6월14일날 군수님하고 횡성군단장하고 업무협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10월12일날 군수님하고 의회 의장이 수공을 방문해가지고 면담을 해서 관내 광역상수도 미급수지역에 대한 추가용수공급요청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지방상수도운영효율화사업에 대해서 지역본부와 횡성군관리단이 협의를 하고 본의원이 2006년도 12월달에 이런 질의를 했었습니다. 긍정적인 것은 필요성을 인식하고 금년도 10월17일날 기술진단을 요청했죠?

이상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진단을 하고 있는 중이죠?

이상권 기술진단이 상수도 뿐만 아니라 하수도까지 포함해서 관로라든가 운영문제라든가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기술진단을 받아서 기술진단결과는 2009년도 6월말 정도가 돼야만 나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어디서 부담해요?

이상권 한국수자원공사 강원지역본부에서 자기네들이 부담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비용을 추산하면 약 4억원 정도.

4억원 정도를 착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챙겨보니까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 중인 지자체가 13개 지자체고, 협의 중인데가 49개 지자체인데, 이미 다른 지자체의 예를 보니까 유수율향상이 굉장히 증가가 되었어요. 유수율이 10년간 전국 지자체의 평균 증가율이 0.83%인데 수공에 위탁해서 하는데는 6.9%가 증가가 되었어요. 그럼 8배 이상 증가가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요금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인데 요금을 보더라도 거의 요금일 안 올랐어요. 이런 원인을 찾다보니까 시설개선을 통해서 유수율을 제고하니까 결국은 요금을 인상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자료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답변자료에 보면은 다른 지자체의 예를 면밀히 검토해서 횡성군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겠지만 하셨는데 재산권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시설소유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이상권 자치단체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공에서 가지고 가는 것은 뭡니까?

이상권 노후관개량하고 운영입니다. 그 다음에 신규시설 자치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수공에서 하게 되면.

이상권 수공에서 하면 노후관개량하고 요금부과, 징수 이 관계 전반에 대해서…

시설개선, 운영관리, 그 다음에 고객 및 요금관리를 하는 거죠?

이상권 네.

그 다음에 또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고용전환 같은 거는 다른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상권 고용전환도 기간을 한시적으로 정해서 3년-5년 동안은 일단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력전체를 다 수용하는 것으로, 한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원할 때는…

이상권 네, 수자원공사 직원으로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거를 할 수 있다고 하면 횡성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일들을 하게 됩니까?

이상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양기관의 업무범위인데 횡성군에서는 이것이 위탁을 할 경우에는 어떤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이상권 횡성군 입장에서 바램이 있다면 수자원공사에서 광역이나 지방상수도만 가져갈 것이 아니라 소규모마을상수도까지도 일체 다 위탁을 받아서 한다면 더이상 바램이 없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소규모상수도시설을 관리하자면 막대한 예산이 또 추가로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자원공사를 저희가 횡성군에서 위탁을 하더라도 지방상수도분야만 위탁을 하고 소규모나 마을상수도는 계속 존치했을 경우에는 이원화가 됩니다. 그래서 횡성군은 횡성군대로 소규모시설을 계속해서 관로개량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고 수자원공사에서는 지방상수도, 광역상수도관 노후관개량이라든가 운영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원화가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원화가 되는 부분을 횡성군에서 부담을 느끼는 거네요.

이상권 소규모시설까지 다 가져간다면…

희망사항이죠?

이상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다고 하면 수자원공사에서는 시설개선이나 운영관리, 고객관리를 주로 할테고 그 다음에 유수율제고를 할테고.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금관리는 지금 주민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요금은 결정권은 누가 갖습니까?

이상권 시장.군수가 있는데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조례로 정하니까요.

수자원공사에서 마음대로 하지는 못하죠?

이상권 네, 마음대로 인상은 못합니다.

위탁이후에도 요금결정권은 군과 의회가 가지고 있는 거죠?

이상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천군의 예를 들어보면 협약을 할 당시에 물론 의회의 동의나 의결이 필요하겠지만 요금을 3년마다 한 번씩 해서 1단계별로 30%씩 인상되는 그런 협약을 체결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요금구조체계로 가지고가서는 계속 적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자원공사도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이지만 이윤을 추구해야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정선의 요금을 맞추기 위해서 단계별로 30%씩 요금을 인상하는 그런 계획으로 협약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횡성군도 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적정선에서 요금을 맞춰줘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종당에는 주민들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요금의 결정권을 군과 의회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두천 같은 경우에 이 사업현황을 제가 살펴보니까 2006년도에 생활용수가 642원이었어요. 그런데 2013년도에 가서 얼마냐면 750원이에요. 7년 동안 108원뿐이 안 올라가요. 그 다음에 2020년 가야 얼마냐면 860원이에요. 그 다음에 2027년 가서 1090원이면은 2027년까지 448원뿐이 안 오르는 것이고, 서산시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자체 고령도 그렇고 크게 변화가 없는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제가 알 수가 있는데…

이상권 요금의 변동 없이, 또 노후관개량을 수자원공사부담으로 해서 다 개량을 해준다고 하고, 또 소규모시설까지도 위탁을 받아준다면 그러면 위탁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협약과정에서 이루어 질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매년 적자를 보면서 노후관교체도 해야 되고 시설개량이 적시에 이루어져 가지고서는 누수로 인한 많은 손실, 안정적인 수질확보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지금 군으로서는 고민거리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요금인상을 막 할 수도 없는 거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고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검토하셔가지고서는 수자원공사에다가 이제는 위탁할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상권 주민들의 부담은 최소로 가는 방향으로, 그래서 혜택은 최대로 가는 방향이 있다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먼저 13개 지자체에서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자료인데 이것도 보니까 실제로 유수율도 증가했지만 주민의 민족도가 굉장히 상승했다는 것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방상수도의 운영효율화사업의 긍극적인 목표는 결국은 상수도의 가장 큰 문제점인 공급부족을 해소하고 그 다음에 운영효율성을 높여서 원가를 어떻게 절감하느냐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대군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이거에요. 지금 수질검사는 몇 개 항목을 하고 있죠?

이상권 55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수공에서 우리 위탁관리할 때는 몇 개 정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상권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항목을 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한 250개 항목을 해요. 현재 유수율이 한 70%,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개선을 하면 우리가 수공에 했을 때는 저쪽하고 사전에 대화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상권 협약을 하게 되면…?

아니, 사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교감이 없었어요?

이상권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70% 유수율을 몇 프로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합니까?

이상권 80%까지는 끌어올리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공에 위탁했을 때 정부로부터 받는 인센티브도 있죠?

이상권 통합해서 위탁받을 경우 10억 정도, 그 다음 개별위탁인 경우에는 8억 정도의 교부세 등 인센티브가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뿐 입니까?

이상권 그 다음에 유수율제고라든가 이런 것은 아주 없다고는 할 수가 없는데 액수는 크게 만족할만한 액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수율을 제공했을 때도 주고 낙후지역에 대한 시설개선단가 차익분에 대한 것도 주죠? 우리횡성군이 낙후순위가 얼마나 됩니까? 70위까지 주는데.

이상권 낙후순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고 자료를 횡성군이 한 47위 정도 되니까 이것도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수지자체, 이것을 잘 운영하므로 해서 경영성평가를 해가지고 주는 인센티브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한다고 하면은 고객의 만족도도 높이고 유수율제고도 하고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상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센티브 부분은 대부분이 행자부나 환경부에서 전제로 하는 것이 권역별통합을 했을 경우에 이러이러한 인센티브를 주겠다, 대전제는 그렇게 되고 개별위탁시에는 여기서 빠지는 항목이 좀 있을 겁니다.

수자원공사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열심히 하면 다 가능성이 있다는 쪽으로 제가 답변을 들었어요.

이상권 지금 현재는 행안부 하고 환경부에서 권역별 통합을 적극 권장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물부족국가이기 때문에 물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적자부분도 해소하고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권 네,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장신상입니다. 정명철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횡성한우 제2도약 발전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축장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먼저, 도축장 “횡성푸드”의 일반현황입니다. 횡성읍 조곡리 355-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85년 6월3일 최초허가를 득하여 94년 8월 31일 총21,186㎡ 부지 내에 5,875㎡의 도축시설을 신축 하여 소 1일 200두, 돼지 1일 1,000두의 처리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과정중 SSOP(자체위생기준점검표) 및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미운용으로 지난 08년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영업정지가 있었고 08년 10월 13일 대표자가 당초 김흥기에서 김길용으로 변경되었으며, 08년 12월 10일부터 09년 5월 31일까지 기계 및 시설 보수 등의 사유로 휴업신고된 상태입니다. 또한, 그간의 경영난으로 인하여 경매가 결정.진행되어 왔으며, 현재 경매가 종결된 상태로써 지난 경매 진행과정 및 종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지난 08년 5월 30일 매각결정을 하였으며, 채권자인 농협중앙회의 청구금액은 3,573,648,654원 이었습니다. 지난 08년 9월8일 최저매각가격 2,609,550,000원으로 진행된 3차 경매시 원창기업이 3,121,000,000원에 낙찰을 받았으며, 지난 08년 12월12일 연체이자를 포함한 잔금을 전액 납부하였고, 우리군에 63,968,010원의 등록세를 납부한 후 현재 소유권 이전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군은 개인이 낙찰받아 운영하게 될 경우 공익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점과 횡성한우가 횡성군 소재의 깨끗한 도축장에서 도축된다는 점을 소비자들에게 인식시킴으로써 횡성한우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농축협이 경매대금을 공동 분담하여 인수 후 운영할 것을 제안한 바 있었습니다. 지난 08년 7월23일 농축협장 1차 협의결과 축협이 3차경매시 입찰을 추진할 의향을 표명했으며, 08년 8월8일 2차 협의시 횡성축협이 3차 경매에 응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경매대금의 공동분담에 관한 협약서를 작성하여 보완장치를 마련키로 하였고, 농축협이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 운영한다는 내용과 우리군에서는 공익적 개념의 도축장이 경영손실이 발생할 경우 검토하여 보전한다는 내용 또한 협약내용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지난 08년 8월19일 농축협 전무회의를 통하여 협약서 문안을 최종 확정함에 따라 안흥농협을 제외한 각 농협들은 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 등을 거쳐 가결 및 협약서 서명 날인을 완료하였으나, 협약내용에 따라 응찰하기로 했던 횡성축협이 지난 08년 9월2일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여 도축장 출자에 관한 안건 표결에서 운영상 적자가 예상된다는 사유 등으로 부결함에 따라 경매입찰은 물론, 공익적 개념의 도축장 확보가 사실상 무산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횡성푸드를 낙찰받아 향후 운영하게 될 원창기업은 현재 원주에서 도축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원주 봉화산 2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내 편입이 예정된 상태로써, 횡성푸드를 인수하여 운영코자 경매로 인수하게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향후 운영예정자인 (주)원창기업의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자인 김영호 (62. 6.16일생)는 07년 6월26일 5천만원의 자본금으로 설립, 13억여원의 시설투자를 거쳐 현재 32명의 직원으로 08년 2월21일 부터 도축을 개시하여 소 1일 30두, 돼지 1일 200두 규모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향후 운영예정자가 도축장 운영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만, 우려스러운 부분도 역시 적지는 않습니다. 현재 횡성푸드의 도축시설 등이 장기간 영업정지 등으로 인하여 매우 노후화되어 있으며 정상 운영을 위한 시설개선 및 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운영예정자로 하여금 상위등급으로 HACCP 시설개선 및 리모델링을 추진토록 유도하고, 최고의 횡성한우 브랜드 이미지에 걸맞는 도축시실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펼쳐 나가겠습 니다. 두 번째로, 횡성한우 육성조례 제정에 관하여 답변드리면「횡성한우 육성 및 관리조례」제정의 목적은 횡성한우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횡성한우』에 대한 정의와 육성계획 그리고 이력관리 및 유통개선 등의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횡성한우의 우수성과 차별성을 제고하여 관내 한우사육농가의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조례제정 추진경과를 보면, 2007년 2월부터 4월까지 축산관련기관 및 단체 그리고 한우발전실무협의회 등을 통하여 「횡성한우 육성 및 관리조례」제정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였으며, 2007년 7월 25일 「횡성한우 육성 및 관리조례」안을 작성하여 기획감사실의 법률적 검토를 받았습니다. 이후 2007년 8월 28일 축산관련 기관.단체 대표자 15명이 참석하여 횡성한우 발전체계 구축 논의와 생산, 유통, 판매 등 분야별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조례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 12월 6일 개최한 제11회 횡성한우포럼에서는「횡성한우 육성 및 관리조례안 제정」을 주제로 하여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과 토론의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횡성한우 육성 및 관리조례안 제정」을 위해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조례(안)을 도출해 나가고자 다양한 의견수렴의 절차를 추진하던 중, 2007년 12월 24일 횡성축산업협동조합장과 횡성한우 조례제정 관련 비상대책위원장 외 조합원 1,451명으로부터 첫째, “횡성한우 조례(안)은 ’95년도부터 실시한 횡성한우명품화사업에 역행하는 조례(안)으로서 오히려 횡성한우산업을 퇴보시키는 결과가 예상된다”는 사유와 둘째, “타지역에서 생산된 한우를 출하 12개월 이전 횡성에서 사육시 횡성한우라 한다 라는 조례(안)은 그 동안 횡성군과 경영체에서 추진하여,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리적표시제 인증을 받아 시행하고 있는 횡성한우 보호정책 사업으로 이를 역행하는 조례(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유로 횡성한우 조례(안) 제정을 반대하는 공동서명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반대하는 일부 조항은 「횡성한우 육성 및 관리조례」의 근본인 제2조 제②항과 제8조제③항으로서 제2조제①항은 “이 조례에서 ”횡성한우“란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서 사육되는 재래종우를 계획교배로 생산하여 성장단계별 사양관리체계에 따라 사육되고 관리되는 한우를 말한다.”와 제②항 “군 관외에서 들어 온 한우의 경우 지리적 특성과 품질적 보완을 위해 입식 후 출하 시까지 최소 12개월 이상 횡성한우와 같은 사양 관리체계에 따라 사육.관리된 때에는 이를 횡성한우로 본다”이며, 제8조제③항은 “군수는 지리적표시제 등록 요건의 횡성한우고기 명품(거세우)와 암소고기, 수소고기로 구분하고 부위별 등급별로 판매토록 추진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횡성축협은 제2조제①항과 제②항을 삭제하고 제2조 본문을 “이 조례에서「횡성한우」란 횡성군에서 태어난 한우로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한 지리적표시제 인증기준에 따라 사육되는 한우를 말한다”로 제8조제③항은 “군수는 횡성한우를 도축, 가공, 판매하는 때에는 쇠고기 가공판매업자에게 농산물품질관리법 규정에 의한 지리적표시제 인증을 받은 쇠고기임을 표시하고 축산물가공처리법 규정에 의한 등급별, 부위별 판매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줄 것을 요구 하였습니다. 횡성축협의 요구안인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 “지리적표시제에 의한 횡성한우고기 인증 기준”은 자체품질기준으로 정한 횡성한우의 선정 기준으로서 모계가 횡성의 기초등록이상이며 계획교배되어 태어난 숫송아지로 6개월이내 거세를 실시하고 횡성군농업기술센터와 횡성 축산업협동조합에서 작성된 “횡성한우 성장단계별 사양관리 프로그램”에 의거 사양되고 도축 가공시는 HACCP기준에 의한 단계별 관리 지침을 준수한 육질 1등급 이상 된 고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병행하여 요구한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의 축산물의 표시기준은 당연히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본 조례에 별도 명기할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횡성축협의 수정요구사항은 거세우에만 국한된 개념으로서 횡성한우 암소와 거세되지 않은 수소 그리고 1등급 미만의 한우는 「횡성한우 육성 및 관리」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횡성한우의 정의는 조례 각 조항에서 일컫는 광의(廣義)의 의미이고 관내에서 사육되는 모든 한우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횡성축협의 요구사항은 조례안으로 수용할 수 없으며, 쟁점조항에 대해서는 이해기관 및 단체로 구성한 「조례연구위원회」를 통하여 폭 넓은 의견수렴과 바람직한 조례안을 찾고자 하였으나, 이후 진전되지 못하여 부득이 횡성한우의 육성과 관리부분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정책사항으로는 우리 군의 성장동력인 횡성한우가 소비자에게 지속적으로 신뢰받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횡성한우 제2의 도약 전략”을 수립하여 단위별 사업을 단계적으로 철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횡성 농축산물 유통회사 설립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우리군이 횡성 농축산물 유통회사 설립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추진경과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08년 4월 23일 “소비자에게 믿음주고 사랑받는 횡성한우 제2의 도약전략” 발표를 앞두고 축산물 유통기업 설립을 계획하였으며, 이와 때를 같이 하여 신정부 출범에 따라 농식품부가 대통령 업무 보고시 1시.군 1유통회사 설립계획을 보고하였으며, 08년 4월 24일부터 25일까지 농식품부장관이 전국 시장.군수 워크숍을 개최하여 사업계획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농식품부에서 지난 08년 5월21일과 08년 6월27일 2차례에 걸쳐 전국 시.군담당자 워크숍을 통해 세부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08년 7월23일 “2009년 시.군 유통회사 설립운영 지원사업”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은 한우를 비롯하여 더덕, 홍삼, 복분자를 중심으로 “횡성농축산물유통회사” 설립을 추진코자 08년 7월28일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발주하였고, 08년 8월8일 24명으로 설립, 추진단을 구성하였으며, 08년 8월 22일 18명으로 설립 T/F팀을 구성 운영해 왔습니다. 유통회사의 경우에 있어서도 주민설명회를 앞두고 횡성축협이 지난 08년 9월 2일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유통단계가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사유등으로 출자 참여를 부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 전문기관에 발주한 횡성 농축산물 유통회사 설립에 관한 타당성검토 용역결과는 설립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전문기관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지난 08년 11월 20일 “횡성농축산물유통회사 설립 타당성검토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 우리군 출자가 타당하다고 심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군 농축산물이 안정적이고 확고한 판매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들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경쟁력을 갖춘 유통회사가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군 농축산물이 소비자에게 더욱 더 많은 믿음과 신뢰를 주고, 농축가들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분자원화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가축에게서 발생한 분뇨는 유기질 비료와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는 수질오염과 규제를 목적으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법률’을 2007년 9월 오수.분뇨와 분리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로 개정하여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우천면 양적리에 완공을 앞두고 있는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은 2007년에 농림수산식품부(구 농림부)로부터 동횡성농협이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몇차례 사업대상지를 변경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지만 현재 우천면 양적리 137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9,995㎡ 시설면적 2,625㎡ 규모의 자원화시설이 총사업비 25억원, 1일 처리용량 우분 54톤, 돈분 75톤 등 총129톤 규모로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자원화시설을 이용하여 가축분뇨를 양질의 유기질비료로 만들어 경종농가에 보급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연순환농업을 실현할 수 있을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공동자원화 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는 발효미생물로 일정기간 부숙시켜 냄새를 줄이고 품질이 균일한 액비로 살포함으로써 악취발생을 최소화하고 산성화된 토양을 살리고 땅심을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우리군과 (주)이레에서 공동 개발한 우분연료화시설은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신기술로 농림수산식품부의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으로 채택되어 농업용 시설하우스, 축사 내 온수기, 생활용 난방시설로 폭넓게 확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개별농가에게 퇴비사, 저장액비화시설, 퇴비살포기 등을 지원하여 가축분뇨를 자원화 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정명철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횡성한우 제2의 도약을 위한 발전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정명철 의원입니다. 횡성한우가 현재 있기까지 각종 분야에서 많은 수상기록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축산과의 존치, 그 다음에 인적쇄신을 통해서 많은 변화를 꾀한 것은 본 의원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해결하지 못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축장 문제입니다. 횡성한우가 정상을 지키면서 HACCP기준에 맞는 도축장 하나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치이고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나마 조곡리 하나 있는 도축장은 개인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많은 문제점을 그동안에 보여 주었어요. 부도, 경매, 사업주가 바뀌는 것이 반복되다보니까 지방세가 체납되고 한적 있죠?

네.

영세업자이다 보니까 HACCP 기준에 맞추어서 시설을 해서 영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약해서 그동안에 군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횡성군에서 농.축협이 경매대금을 공동 분담하여 인수한 다음에 운영할 것을 제안하고 일련의 과정을 거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축협의 반대에 의해서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네.

더군다나 군수가 의회를 방문해서 도축상, 운영상의 적자가 생기면 이것까지 군에서 보조를 해 주겠다 라고 하는 내용까지 포함한 것을 축협에서 알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축협이 혼자 하기에는 벅차고 해서 지역농협이 분담해서하기로 하고 못하겠다고 하면은 군수가 그런 약속까지 하면서 까지 했는데 포기하고 발을 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회에서 얘기 나왔던 것처럼 적자가 예상이 되고 또 운영하는 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는 사유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표면적인 얘기지만 속내는 모르겠다? 축협에서 혹시 군에 어떤 지원을 더 받아내려고 하는 속셈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요?

그 당시에 군에서는 행정적인 지원은 물론이고 적자폭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런 의견을 제시했었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축장은 오히려 축협이 더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축장에 청결함이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축장이 HACCP제도를 우리 축산과정에서 가장 먼저 도입을 해서 그런 문제까지를 다 거론해서 행정에서 지원도 해 주고 나중에 적자나는 부분까지 보조를 해 주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축협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포기했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원창기업은 결국은 도축장은 HACCP인증을 받고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시설에 대한 투자를 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가동을 안했기 때문에 시설도 노후가 되고 또 HACCP기준에 맞추려면 시설투자를 더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라면 얼마를 더 투자해야 될 것 같습니까?

지금 환경시설하고 제대로 상위등급의 HACCP을 위한 정도라면 저희가 리모델링비용을 저희가 산출해 본 결과 최소 80억 정도의 투자비용을 계산을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민간부분에서 할 때에는 최소한의 환경시설이나 HACCP시설을 한다면 환경시설에서 15억정도가 소요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추가로 HACCP시설이나 노후시설을 교체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20-30억 정도 해서 50억 정도는 들어가야 하지 않나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50억 정도가 더 투자가 되는데 이쪽에 재무구조를 살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판단했을 때 투자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원주에 있는 원창기업이 보상을 받게 되는데 그 보상비용하고 31억의 낙찰본 금액을 제외하고 또 재무구조는 깊숙이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축장에 대해서는 구조조정법이라든지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이라든지 이런 융자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활용한다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방금 답변을 하셨는데 도축장 문제도 구조조정의 도마 위에 올라있죠?

네.

전국에 110개 정도 되는 것을 2015년까지 30개 정도로 줄이려고 하는 것이 정부의 계획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그래서 횡성도축장도 그래서 구조조정에 포함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 저쪽에 대한 재무구조나 아니면 운영을 안 해본 상태이기 때문에. 또 HACCP기준에 맞추어야 되는 막대한 돈을 투입을 해야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그것이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원창기업이 인수를 하면은 단순히 도축만 합니까, 아니면 발골서부터 진공포장까지의 과정을 다 하려고 합니까?

지금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아직 안 들어왔습니까?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접촉을 해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일단 지금은 HACCP시설이 육가공시설하고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도축장 시설에. 그래서 그것은 당연히 포함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도 희망은 그런 것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HACCP기준에 맞추지도 못하지만 과거 같은 모습으로 한다면 기존에 횡성에 있는 업자들이 결국은 원주로 다 가버린단 말이에요. 다 가버리면 결국은 이쪽에서 또 적자운영을 하다보면 경매 들어가고 포기하고 사업자 바뀌고, 아니면은 지방세 체납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될 우려가 있단 얘기죠. 그래서 과장님은 향후에 이런 사업주하고 대화를 잘 하셔서 HACCP기준에 맞출 수 있는 시설도 하고 이런 발골에서부터 세분화까지 해서 진공포장까지 해서 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를 우리가 할려고 하는 목적이 결국은 농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가들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죠?

네.

기존에 저희들이 14건의 조례를 처리했습니다만 대개가 보면 지원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데 포인트가 많이, 규제보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유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자료를 보니까 금년도에 예산이 15억6,600만원 한우부분에 투자하는 것이 35%에요. 젖소가 6%정도, 돼지가 9%, 닭은 4%정도인데 결국은 한우쪽에 집중적으로 우리 전략품목이긴 합니다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양돈이나 닭이나 젖소나 이런 농가들은 늘 불만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무한정 왜 한우만 축산이냐, 우리도 축산인데 우리는 할 수 없이 주는 이런 시늉만 내고 한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많이 지원을 해 주느냐 하는 것이 불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례를 통해서 이런 지원근거를 마련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한우농가들한테 부담없이 우리가 지원해주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조례를 만들려고 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리적표시제는 지금 현재 거세우만 받고 있는 거죠?

네.

29페이지를 보면 쟁점부분이 있습니다. 12개월령 이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이상으로 할 것이냐, 삭제해 버릴 것이냐 하는 것이 쟁점사항인데 일본에 고급육 시장을 봤어요. 유명한 것이 ‘고베비푸’하고 그 다음에 미에연에서 하는 ‘마스사카’에요. 일본에 브랜드를 보니까 고베비푸는 철저하게 그 지역에서 생산된 소여야 한다, 출하까지 등록회원이 비육하고 있는 것이 관내에 도축장에서 통해서 도축되고 출하한 소여야 된다, 여러 가지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마스사카소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타 지역에서 작년에 본 의원이 일본에 견학을 갔을 때도 목장에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다른 지역에서 8개월 내지 12개월령된 우수한 소들을 사다가 비육을 해서 브랜드로 해서 팔고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의원이 느낀 것은 물론 브랜드별로 나름대로 규정은 있어야겠지만 현재는 제가 행정에서 12개월에 대한 것에 고민한 흔적은 지금 현재에 외지에서 송아지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한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2006년도에 거세율을 보니까 106.8%에요. 송아지 생산두수는 4,506두인데 거세두수는 4,812두, 306두가 결국은 외지에서 들어왔다는 거에요. 그 다음에 2007년도에는 108.4%를 거세했어요. 그러나 송아지두수는 5,583두인데 거세두수는 6,057두에요. 결국은 474두가 외지에서 들어왔다는 거에요. 그러면 현실이 이런데 이것을 그대로 묻어두고 갈 것이냐, 아니면 이런 현실을 조례로서 해결할 것이냐 대한 고민을 한 흔적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농가들 일부에서는 좀 예민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큰 소가 들어와서 몇 달 있다가 횡성한우로다 둔갑이 되고 변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어린 송아지가 들어와서 어려서부터 횡성에 사육기준, 표준사양프로그램에 의해서 길러진 것이라면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농가들은 또 보호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지리적 표시제는 거세우만 받았다고 하는데 지리적 표시제는 두 가지가 있지요? 명칭을 보호하는 거와 품질을 보증하는 거로 두 가지가 있죠? 농림부에서 하는 품질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품질을 보호하기 위한 거고, 그 다음에 특허청에서 하는 단체포장은 명칭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는 아깝게도 농림부에서 하는 것 하나밖에 안했어요. 품질을 보증하는 것은 외국의 사례를 보면은 어디서 원료가 오든 간에 그 지역에서 가공이 되더라도 품질이 보증이 되면은 지리적 표시제를 인정해 주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것이 이원화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 버렸어요.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두 가지 다 획득을 했어야 하는데 한 가지만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횡성의 주장대로 얘기 한다고 하면은 결국은 우리는 품질만 인정을 받고 ‘횡성’이라는 중요한 명칭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개를 다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고 다행히 지난번 더덕연구원에서 농업인 단체에서 지리적 표시제에 대해서 토론회가 있었는데 거기 담당자가 왔어요. 그래서 똑같은 질문을 했더니 이것이 농림부에서도 굉장히 딜레마인 모양이에요. 마찰이 있어 가지고 농림부에서 특허청에 지리적 표시를 안 해도 될 수 있게끔 개정작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이 되면은 다행이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현재로서는 우리가 품질만 보호를 받고 있는 거지, 명칭을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0쪽에 보면은 중간에 축협의 논리라고 하면은 육질 1등급 이상된 고기로만 규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축협에서 1등급미만인 2등급 이하는 판매를 안 합니까?

지리적 표시제를 받았다는 논리로 축협에서 나오는 부분은 여기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횡성한우조례는 횡성한우 전체를 포괄하는 뜻이고요, 축협에서 지금 지리적 표시제논리로 나오는 것은 경영체의 브랜드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리적 표시제에 관한 사항은 조례와는 사실상 상관이 없는 그런 측면인데 축협에서는 지리적 표시제를 횡성한우고기로 받았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조례조건에 거기다 맞춰야 된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지리적 표시제내용이 거세우에 국한되어 있고 6개월 이전에 꼭 거세를 해야 되고, 또 숫소 1등급 이상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소들은 결국은 횡성한우가 아니라는 표현이 됩니다.

글쎄, 그게 문제가 되는 건데 2006년도에 1등급 출현률이 84%에요. 2007년도가 83%인데 결국 16%에서 17%는 2등급이하의 등급을 받고 있는 건데, 이것을 안 팔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은 경영체의 논리가 맞아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에요. 앞과 뒤가 맞지 않는 논리적인 모순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물론 팔을 때 축협에서는 브랜드육이 아닌 것으로 유통을 시키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매장에 가면은 등급을 표시해서 똑 같이 팔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연계해서 질의를 하나 더 드리면 암소도 마찬가지로 축협에서 수매를 합니까, 안합니까?

소량 하고 있습니다.

암소보급하면 안 된다고 하고, 잡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축협에서 또 수매해서 지금 안흥 세말점에서 전문적으로 판매하고 있죠?

네,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여기서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또 한가지 거세우가 어떻게 보면 횡성한우의 명품이 되기까지 희생양이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암소하고 비거세우에요. 그런데 암소나 비거세우농가들이 전업농이나 일반사육을 하고 있는 농가들이라면 문제가 없는데 대다수가 영세농가, 20두이하의 농가들이에요. 이 농가가 1,485농가거든요. 결국은 뭐냐면은 40두 이상 농가는 248농가 뿐이 안 돼요. 전체의 2천농가 중에서 40두이상은 248농가인데 나머지 농가들이 송아지를 생산해 주지 않으면은 횡성한우는, 거세우는 물론 명품으로 갈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거세우농가도 중요하지만 송아지를 생산해 줄 수 있는 번식농가들에 대한 관심, 배려, 또 248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거, 정책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한우헬퍼제도를 만들어서. 그렇게 가면서 그 농가들은 그대로 가게하고 또 번식농가들에 대한 지원을 통에 가지고 번식농가들이 의욕을 잃지 않고 송아지를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유통회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금년도 4월달에 농림부장관이 시장.군수들을 모셔놓고서는 거기서 필요성을 설명하고 계획을 발표했던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그 동안에 다양한 형태의 조직들이 산지유통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소비자들의 급변하는 유통환경대응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존 조직의 장단점을 보완하고 성과를 토대로 해서 새로운 유통조직을 만들자 하는 것이 처음의 취지였었죠?

네.

물론 일부에서는 농축협이 잘 하고 있는데 새로운 유통조직을 만들려고 하느냐 하는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국에 1,040개 단위농협이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단위농협을 평가하고 보는 시각은 이런 거에요. 그 동안에 읍.면단위 소규모상태에서 종합형태의 의사결정이 한계가 있다는 거에요. 마음대로 자기네가 하고 싶어도 못하고 의사결정이 중앙의 눈치도 봐야 하고, 그 다음에 수익성과 안전성을 갖춰 사업모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토대로 해서 계속 농업유통문제를 농축협에 맡겨서는 한계가 있다 해서 이런 새로운 유통조직을 하려고 했던 거죠?

네.

이것 역시 답변자료에 보면은 그동안에 이 행정에서 주민들 상대로 해서 설명도 하고 설득도 하고 농축협을 한데 어울려서 진짜 잘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또 축협의 반대로 또 무산이 되었어요. 공교롭게도 지금까지 나온 것이 다 축협의 반대로 무산이 되었는데 이 유통회사를 포기한 진짜 이유를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일단은 국협에서 하는 논리는 유통단계가 늘어날 수 있다, 그러면 유통비용이 얼마가 더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이 생산자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농협이나 축협의 관계, 또 축협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사업들을 유통부분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자체 판단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유통회사를 설치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그런 내용으로 부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축협이 횡성한우를 전담하고 있는데 유통이 적절히 잘 되고 있다고 과장님은 판단하고 계십니까?

물론 지금까지 잘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금의 1차원적인 유통, 식육의 판매나 식당에 의한 소비자에게 직접 거래하는 식당운영정도의 부분도 좋다고는 생각이 되지만은 앞으로는 저희가 규모라든지 좀더 넓은 시장확보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 농가의 소득으로 연결된다고 봤을 때는, 또 브랜드가 장수브랜드로 살아가려면 시장점유율 또한 높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유통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유통은 1차원적으로 고기를 썰어 팔고 식당에서 유통을 시키는 정도 보다는 앞으로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식품화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유통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구나 고급육정도는 전국 어디서나 어느 브랜드나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육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유통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랬을 때에 고급육부분도 부담을 덜 갖는 이런 식의 유통이 앞으로 돼가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생산농가의 소득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유통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장 흐름에 맞게 개발이 되고 유통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도 최근의 소비자의 트랜드는 웰빙추세와 더불어서 시시각각 변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한우구이도 단순히 로스구이를 즐겨찾던 시대를 넘어서 다양한 식재료로 활용되는 소비수요추세를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문에 선호부위는 로스구이용으로다가 그 가치를 높여나가되 비선호육에 대해서는 제품개발 및 공격적인 마케팅전략을 통해서 신소비시장을 선점해 나가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공감합니다.

그리고 전국 최고의 명성을 자랑하는 횡성한우의 경우에도 비선호육의 유통실태는 지금 정가판매, 덤핑판매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팔다가 재고가 많으면 세일하고 해서 팔고 있는 그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장기간 보관하고 있으므로 해서 소요되는 유통비용이 결국은 소비자한테 간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소비자 몫으로 돌아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실정에 처해 있는 거세우나 명품한우의 비선호육과 암소, 우리군의 농산물을 통합메뉴로 식품화 해가지고 고부가가치를 창출을 해서 농가소득과 연계될 수만 있다면 군민들과 소비자 모두가 절실히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유통모델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농가들이 소를 팔고 싶을 때 제값을 받고 잘 파는 게 중요해요. 요새 농가들을 제가 만나서 얘기 하다 보니까 이미 구정 때 팔릴 물량이 예약이 끝났다 이거에요. 소를 더 팔고 싶은데 예약이 다 끝나서 그때까지 기르다 보면은 사료값이 엄청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건의를 제가 몇 사람한테 받았어요. 이런 문제점도 새로운 유통모델로 간다고 하면은 해결 가능하다고 봅니까?

그렇습니다. 유통부분은 경쟁적으로 확대를 해야 하지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아까 구이문화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한 40대 이상은 우리 식문화가 구이문화에 젖어있어요. 그러나 우리 횡성한우가 앞으로 찾아가야 될 한 가지 방안은 10대, 20대들은 구이문화하고 안 맞는다는 거에요. 즉 외식사업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입맛에 맞출 수 있는 나름대로의 고민을 해가지고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는 고민해야 된다는 거에요. 입맛을 맞출 수 있는. 일본의 경우에 과거에 구이문화층은 화우를 즐기는 노년층으로 포커스를 맞췄고, 스테이크문화는 젊은 사람들한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서는 결국은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다는 거에요. 마지막으로 축분자원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횡성군에 사육두수가 36,700두죠? 전년대비 1,925두가 증가했고요, 2007년도에는 2006년대비 5천두가 증가를 했어요. 이런 증가추세라고 하면은 4, 5년 후에는 우리 횡성인구하고 비슷한 숫자가 돼요. 소가 늘어남으로 해서 좋은 점도 있겠지만 또한 가축분뇨로 인해서 생겨나는 문제점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횡성한우가 정상을 지키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가 분뇨처리 문제에요. 그래서 이것이 필수인데 그동안에 우천면에 가축분뇨공동화자원화시설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케파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가 이렇게 늘어나다 보면은 또다른 축분처리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해서 횡성군에서 만들어 낸 것이 주식회사 이래와 공동개발한 우분연료화시설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직 완성단계는 아니죠?

좀 더 실용화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점을 보완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야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군 하고 주식회사 이래하고 공동개발한 우분연료화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의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으로 채택이 되어있나요?

네,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네요?

네,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관내에 있는 농가들이 우선 시범사업에 참여를 하고 또 관내에서 이런 제품이 생산됨으로 해서 인근 시.군이나 전국에 확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혹시 군 관내에 이외에 관심을 갖고 있거나 설치계획이 있습니까?

우분연료화시설은 원하는 지역도 있고요, 이게 꼭 난방용만이 아니라 시설하우스라든지 공공시설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문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직 계약을 했거나 시설을 한 거는 없고요?

우리 군에서는 아직까지 계약을 했거나 이런 부분은 없고요, 경기도 양평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50억 정도의 수주를 받고 있는 상태고요, 일본에서도 한번 다녀가면서 좋은 평을 했고 관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보조사업으로 책정이 된다면 좀더 많이 보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시설비의 내용을 보니까 농가로서 부담하기에는 너무 벅차기 때문에 국도비나 지방비가 보조가 된다고 하면은 보급율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유통문제, 조례문제, 축분자원화문제, 도축장문제를 다루면서 안타까운 것은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횡성한우가 정상에 설수 없고 앞으로 계속 유지를 해나가지 못하는데 어느 특정단체에서 또는 일부 조합원들이 이것을 잘 판단하지 못하고 반대로 인해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에서 한편으로는 너무 미온적이지 않았느냐, 사전에 농가들이나 축협을 설득시키지 못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조례라는 것은 제정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사람이 지켜줘야 조례로서의 역할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 관계에서 물론 조례는 미치는 범주는 군전역이라고 보지만 이해당사자라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또 지금 우리 농가에서 생각하고 계신 그 부분들을 좀 더 앞으로는 우리 횡성한우가 가야할 길을 농가 자체도 알아야 하고 유통하는, 예를 들어 식육점이나 농축협이나 또 민간부분도 그 부분성을 인식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성숙해질 때 조례로서 정립해서 효율성 있는 조례가 된다고 보고요, 도축장문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제일 첫걸음이 도축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육도 잘 해야 되지만 거기서부터 횡성한우로서의 인증을 받아가지고 개끗한 시설에서 도축이 됐을 때 결국은 소비자들한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부분도 우리가 지금 남의 일이 아니라 내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의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가를 상대로 해서 CEO교육이니 인재육성학교를 운영하는 부분도 우리가 좀 더 선도적인 한우농가가 되기 위해서는 타브랜드에 선두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으려면은 우리자신이 교육적인 차원에서 의식이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반을 닦아가고 이런 필요성들이 여론화되고 성숙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기관 단체간에, 행정과의 모든 부분에서 불협화음이 나는 부분에서 구태야 끌고 간다면 바깥에서 보여지는 브랜드이미지도 결국은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 급히 서둘러서 할 필요성의 일도 있겠습니다마는 때로는 좀 더 의견을 수렴하고 의식을 바꿔서 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의식변화 아니면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제가 네 가지를 질의했습니다. 도축장문제, 유통문제, 축분자원화문제, 조례문제를 했는데 세 가지는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조례는 행정에서 지금까지 하다가 못하고 있는데 단 한 가지 조례는 저희 의회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행정에서 이제 더 이상 이거를 할 수가 없지요?

저희가 발의를 했다가 이해 당사자의…

아니, 간단하게만. 할 수 없죠?

네.

그러면 이 조례문제는 의회로다가 넘길 생각이 있는 거죠?

그 발의는 주민도 할 수 있고, 의회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이상입니다.

김재환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창기업이 9월8일날 경매에서 31억2천만원에 낙찰 받았다고 하셨죠?

네.

그런데 보면은 2007년 6월26일날 5천만원 자본금으로 회사가 설립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31억2천만원 대금이라든가 지금 추가로 시설투자비가 50-80억 투자된다고 하는데 재원적인 것이 넉넉한 회사로 판단되시나요?

정확하게 추측은 할 수 없습니다만 원주에서 보상받는 금액이 어느 정도 가는지 그 부분하고 그리고 아마 5천만원 자본금으로 한 것은 법인 설립당시에 그 자본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정부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도축장사업에 시설환경사업이라든지, 개선사업, 보완사업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저리융자사업을 포함해서 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낙찰한 이후로 5월30일까지 휴업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 시설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현재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등기이전 절차 중입니다.

등기이전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그것은 법원에서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데 다 납부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조만간에 정리가 될 줄 압니다.

원창기업이 시설을 투자해서 다시 공사를 시작하면 혹시나 우리 군비보조나 국도비보조가 투자될…

초기에는 이루어지지 않으리라고 보고요, 행정지원 내지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차후에 정상가동이 되어 가면서 공익적인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검토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차질이 없도록 지난번에 보면 여러 회사들이 우리군에 많은 손해를 끼치고 다 도산되었는데 원창기업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잘 지도.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대인 의원입니다. 지금 횡성한우를 지키기 위한 의원님들의 관심도로 장시간 질의가 계속된 것 같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소농은 죽고 대농은 산다고 축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농 거세우를 하시는 분들이 암송아지를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축산농가는 먼저 알고 법이 뒤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농들이 암송아지를 구입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암송아지를 구입할 때는 새끼를 낳아서 밑소는 기르고 수소는 거세시켜서 팔고 이런다는 얘기로 들리는 데 그러면은 횡성한우는 정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농도 살고 대농도 살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문제를 비롯해서 많은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농가소득을 위해서는 담당부서인 축산과장님께서 횡성한우 및 육성 조례제정에 있어서 언젠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횡성한우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명철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업무는 관련 법령에 의거 행정재산, 잡종재산으로 나누어 총괄관리관(부군수)이 관리하고 있으며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행정재산은 업무주관 실과소단장(읍.면장포함)을 재산관리관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문별 주요 건축물 및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 군 청사 : 3개소 12,819㎡ 221,286천원 관리인원 4명 - 농업기술센터 : 1개소 2,410㎡ 60,039천원 관리인원 1명 - 읍.면 청사 : 9개소 13,177㎡ 194,072천원 관리인원 4명 - 보건소(지소, 진료소) : 17개소 5,718㎡ 47,200천원 - 문화관 : 1개소 2,520㎡ 58,632천원 관리인원 1명 - 복지회관 : 6개소 5,220㎡ 370,200천원 관리인원 6명 - 사회복지시설 : 5개소 5,338㎡ 826,595천원 관리인원 2명 - 체육시설 : 4개소 10,997㎡ 374,315천원 관리인원 5명 - 폐기물시설 : 2개소 4,733㎡ 128,294천원 관리인원 3명 등 48개소의 주요 공유건축물을 업무주관 실.과.소.단별로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재무과 : 본청, 제2청사, 의회청사 -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 - 읍.면 : 각 읍.면 청사 - 보건소 : 보건소청사,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기획감사실 : 문화관 - 자치행정과 : 복지회관 및 체육시설 - 사회복지과 : 복지시설 - 청정환경사업소 : 폐기물시설 이러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별 자체점검 1회, 재무과에서 점검 1회를 통하여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으며, 공유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증대되고 공공의 이익이 확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실.과.소.단장 및 읍.면장은 공유재산 관계법규를 준수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취득 처분을 위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중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취득 처분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 있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도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개선사항이 있으면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명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횡성군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명철 의원입니다. 자체점검을 재무과에서 1회를 했는데 연 1회 합니까?

네.

점검내용의 주요내용은 뭡니까?

보수할 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상유무 정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 같은 것을 해서 결과에 따라서 심각한 문제가 보이는 건물이 혹시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때는 현재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밀진단용역을 발주해서 추진하고요, 그런 사항이 없으면은 간단한 보수사항 같은 것은 즉시즉시 보수해서 처리하는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에 보면 관리인원이 있는데 대개 누가 관리를 합니까?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관리인원은 환경미화원, 또는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청원경찰, 이런 분들을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안가는 부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읍.면청사가 9개죠?

그렇습니다.

관리인원이 3명인데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는 환경미화원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횡성읍, 우천, 안흥에는 있고요, 다른 지역에는 복지회관 관리하는 인원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은 누가 관리합니까?

문화관 같은 경우에는 기능직 1명이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명이 있다고 했다가 삭제를 해 버렸어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도 5군데가 있는데 관리인원은 2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 종합사회복지관이나 큰빛어린이집, 자활센터 이런 데는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추모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리인원 2명이 그것을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빠진 것도있네요. 우리가 어차피 횡성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매년 인건비가 아니더라도 그쪽에 예산이 나가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횡성군 소유의 건물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농업인회관이라든가 여성회관, 새마을회관, 장애인단체사무실도 있고요, 청소년수련관도 있죠?

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누락이 된 것 같고, 앞으로 추가로 해야 될 시설들도 있죠?

네, 있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그 다음에 수련원, 평생학습관, 문화예술회관, 기타 스포츠시설 같은 것은 추가로 해야 할 계획이 있는 거죠?

문화체육공원이 조성되면 거기에 들어갈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지금의 시설이나 예정하고 있는 이런 시설이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문제는 관리적인 측면에서 향후에 어떤 삶의 질이라든가 스포츠마케팅을 하는데 아니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필요는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어떤 향후에 인구문제라든가 자립도, 지역경제등을 고려해서 계획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체육시설담당이 자치행정과에 1개 담당에 직원2명해서 3명하고 청원경찰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문화체육공원 같은 것이 시설이 되면은 그때는 이 과를 임의로 확대하거나 이런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인구가 3만에서 5만일 경우에는 실과를 12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1개 과가 될려면 12명이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량이 되어야지만 1개과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때 가서 검토할 사항이지만 업무량이 되면은 사업소를 설치하는 것을 상급기관에 올려서 신청을 해서 추진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직개편을 통해서 문화체육시설 부서를 만들어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앞으로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상은 하고 있지만 어떤 종합적인 계획은 아직은 없다는 얘기죠?

네.

왜냐하면 현재도 많은 인원하고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향후 점검진단결과에 따라서 보수를 해야 할, 우리 매년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은 예산이 쓰여진다고 하면은 오히려 삶의 질을 우리가 높일려고 했는데 이쪽에 쓰여질 예산들이 복지분야나 아니면 삶의 질 향상에 써야 될 예산들이 이쪽으로 쓰여진다면 오히려 삶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라는 지적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의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관리하는 측면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성 보다는 관리하는 측면에서 주관 실.과장이나 읍.면장님, 그 다음에 직무담당이 관리하는 측면이 현재는 낫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관리하고 있고 앞으로는 그런 시설이 더 확대될 경우에 종합적으로 그런 것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괄부서이신 재무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이것을 관리하시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점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건물이 낡으니까 보수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계획이 있고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없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이런 공유건물들, 스포츠시설을 관리한는 데에는 매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우리 자주재원이 열악한 횡성군 입장에서는 향후 늘어날 건축물,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대책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것이 그때그때 가서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삶의 질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하면은 그것은 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대인 의원입니다. 34페이지에 보면 복지회관 6개소, 관리인원 6명입니다. 관리를 어떤 관리를 하고 계세요?

매일 청소하고 거기에 물이 샌다든지 그런 게 이상이 있으면 그런 정도 하는 거죠.

목욕탕 운영하는데 관리하시는 것이 아니구요?

목욕탕도 같이 운영을 하죠.

6군데인데 목욕탕이 사용 안하는데도 있죠?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강림면 같은데.

강림면하고 둔내?

둔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관리인원이 필요한가요?

복지회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청소를 한다든지 그런 관리를…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이 나가서 해야 되는데 자기 본연의 업무 외에 나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혹시 저는 목욕탕을 위해서만 하면은 인력낭비가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점검자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점검은 총 관리관은 실과소장이나 읍.면장이 하고 부는 쉽게 말씀드리면 총무계장, 그 다음에 군청같은 경우에 관재계장이 하는 그런 식으로 업무주무담당이 되겠습니다.

10년 이상된 건물이 26개소 있습니다. 20년 이상 된 건물도 10개소가 있는데 1년에 2회 점검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될까요?

계속 활용을 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이상유무가 그때그때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20년 이상 된 건물은 별도로 집중관리를 하여서 분기 4회로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년 이상 건축물중 안전 및 사용에 문제가 되는 건축물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파악한 것은 청일면 복지회관이 안 좋은 것으로…

그리고 면 청사를 신축할 계획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당장 청일면청사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는 계획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향후 노후가 되어서 면청사 신축시 신축 할 때 보건지소나 예비군중대본부등을 함께 건축하면 관리예산이 절감되고 건물의 효율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데요, 보건지소 예산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읍.면청사 짓는 것은 저희 자체예산 가지고 하다보니까 사업계획이 딱 일치가 되어서 하면은 가능한데…

포함해서 건축하면 좋겠다는 생각이죠, 가능할 수도 있어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리예산이 절감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국가적으로나 횡성군 입장에서도 비상시국입니다. 그런데 건물유지나 관리비 부담이 커지는 것이 요즘이거든요. 그래서 건물에너지절약방법을 적극 도입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 에너지절약, 우리 공유건물에 대한 에너지절약대책이 수립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올해 유가가 많이 인상이 되는 바람에 에너지절약에 대한 것을 주 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청 같은 경우에도 그전에는 난방용 경유를 했는데 지금은 비교분석해서 더 단가가 싸면서도 효율이 높은 그런 등유를 쓰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청만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공유건물 전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각 읍.면은 각 읍.면에서 하고요, 본청은 본청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로당이나 마을회관도 우리 공유재산으로 볼 수 있죠?

공유재산인데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는 마을에서 하지만 그렇죠?

그렇습니다.

혹시 폐관이 되어 있는 곳이 우리 관내에 있나요? 폐관이 필요한 거, 아니면 그때그때 마을요구에 의해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게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