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개발 특수목적법인(SPC) 출자동의안(군수제출)

경제도시과장 황규산입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개발 특수목적법인 출자동의안의 제안이유입니다. 2003년 10월30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가 지정되었습니다. 그동안 민간개발 사업자 모집 공모 결과 갈사만 조선산업단지는 지난해 12월28일 세계 3대 조선기업인 대우조선해양 등 8개사와 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배후단지로 조성될 대송산업단지 또한 면적확대 및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승인 등 각종 인허가 절차가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동군이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민간개발사업자인 하동지구개발사업단 주식회사와 대송산업단지 민간개발사업자인 대송산업개발 주식회사에 직접 출자하는 것을 「지방재정법」제18조에 의거 하동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하동지구개발사업단 주식회사 출자는 총 투자비는 2조1,827억1,100만원으로 법인 총 자본금은 100억원이며, 하동군 출자액은 총 자본금의 10%인 10억으로 합니다. 원활한 PF 자금마련을 위해 2009년 자본금 증자 시 5억원을 추가 출자할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출자기간은 출자 시부터 사업종료 시까지로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송산업개발 주식회사 총 투자비는 873억1,800만원으로 법인 총 자본금은 22억6,100만원이며, 하동군 출자액은 총 자본금의 20%인 4억5,200만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출자기간은 출자 시부터 사업종료 시까지로 합니다. 근거 법령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갈사만 매립지와 매립 배후지에만 해당되는 출자입니다. 사업량은 5,613천㎡, 총 사업비는 2조4,578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하동군과 하동지구개발사업단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올 1월21일에 특수목적법인 설립등기를 했고, 7월18일에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9월12일에 사업 시행자 지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10월14일에는 관련부처 인·허가 서류제출 및 협의를 해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른 협의사항은 제외하고 11월27일 제일 어려운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농지전용 협의를 마쳤고, 12월1일에는 공유수면 매립면허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각종 교통환경영향평가,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사항 심의를 거친 다음에 2월22일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는 기공식 및 공사 착공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대우에서 요구하는 2010년 6월말까지 2만평 제공은 반드시 이루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대송산업개발입니다. 위치는 금남면 대송리, 덕천리 일원으로 면적은 992천㎡입니다. 이것은 개발계획 변경을 요청했는데 41만평으로 확대 추진 중인데 이 면적은 다소 자기들 실시계획에 의해서 중앙에 개발계획 변경을 는 면적이 증감될 수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974억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시행자는 하동군과 대송산업개발 주식회사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07년 11월7일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17일 사업시행자 지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토지매입 대행 협약을 체결하고 주민설명회,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를 마쳤고 토지보상금 및 영농손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치마을 이주단지에 대한 절토 협약까지 다 마친 상태입니다. 앞으로 사전환경성검토 초안 제출과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내년 3월경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신청해서 6월경 승인을 받아 7월경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SPC 출자 타당성 검토결과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기 출자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용역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용역한 결과입니다. 하동지구개발산업단은 금년 7월3일부터 9월3일까지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서 평가를 했고, 대송산업단지는 5월1일부터 7월1일까지 영남지역발전연구원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결과는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의 자본금은 100억원입니다. 뒤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마는 현재는 60억이 예치되어 있고 총 투자비는 2조1,827억1,100만원입니다. 예정 출자자 및 지분입니다. 안정개발 16%, 대경 12%, 대우조선해양건설 12%, 선보공업 10%, 오리엔탈정공 10%, 대우조선해양 10%, 삼성증권 10%, 우리은행 10%, 하동군 10%입니다. 출자검토 결과입니다. 자본금의 20% 이내인 100억원이 적정하다, 다만 SPC 참여회사를 고려하여 하동군의 지분은 결국 10%가 적정한 선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자본금 증자를 할 경우에는 우리가 추가로 납부할 수 있도록 예산은 15억까지 확보해 놓았습니다. 총 투자 대비 순이익률입니다. 전체 순이익률은 2.13%입니다. 이것은 다소 나중에 회계법인이나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아 순이익률이 얼마나 될는지, 사업 후에 정확하게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대송산업개발은 자본금은 22억6,100만원입니다. 총 투자비는 873억1,800만원입니다. 대경 60%, 대광종합건설 20%, 하동군 20%입니다. 현재는 5천만원이 자본금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본금의 50～20% 정도 출자가 가능한데 그렇게 하려면 낮은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과다한 투자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20% 정도 안에서 출자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총 투자 대비 순이익률은 6.7%로 계획을 했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하동군은 공익성의 확보와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위해 지분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발사업으로 인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고, 대규모 인프라 건설 등 사회간접시설을 확충하는 기반시설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현 출자현황 및 하동군 출자계획입니다.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은 100억 계획 중에 60억의 자본금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는 안정 27%, 대경 20%, 대우조선해양건설 20%, 선보 16.5%, 오리엔탈정공 16.5% 해서 60억이 출자 되었습니다. 향후 우리군이 20% 참여하고 대우조선해양, 삼성증권, 우리은행도 지분참여 예정입니다. 대송산업개발은 지금 자본금이 5천만원입니다. 대경이 80%, 대광이 20% 참여하고 있고, 우리군은 20% 지분 참여할 계획입니다. 우리군 출자계획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전체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 15억을 계획하고 있고, 대송은 4억5,200만원입니다.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 우선 10억을 출자하고 증자할 경우에는 5억원 정도 더 할 수 있도록 확보해 놓았습니다. 출자자의 지위 및 효과입니다. 출자자는 이사회에 의견을 제시하고 의사 결정권을 가집니다. 그리고 사업 완료 후에 사업 수익에 따른 배당금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관 협력 전문적 조직을 통한 사업추진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다음 출자금 예산확보 사항입니다. 전체 예산은 20억4,600만원을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으로 이미 확보해 놓았고, 지난 7월 지식경제부 제22차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에 심의 의결된 사항입니다. SPC 출자에 따른 수익 분석입니다.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은 법인 자본금이 100억인데 총 자본금 중 하동군 10%, 그러니까 10억원을 우선 납입해야 됩니다.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총 2조1,827억원의 투자비 대비 순이익률을 2.3%로 볼 때 총 이익금은 464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64억 중에 우리군의 줄자 지분이 10%이기 때문에 46억원이 우리 이익금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밑에 대송산업개발입니다. 총 투자비는 873억1,800만원이고 법인 총 자본금은 2억6,100만원입니다. 우리군이 자본금 중 20% 출자는 4억5,200만원을 납입할 경우에 전체 총 투자비 867억원 대비 순이익률 6.7%로 볼 때 이익금은 58억5천만원입니다. 우리 출자를 20% 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은 11억7천만원이 이익금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뒤에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웅제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1호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개발 특수목적법인 출자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2008년 12월12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12월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다음 페이지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자에 대한 법적 타당성 검토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제18조에 의거 원칙적으로 법령에 의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정해진 단체 외에는 출자할 수 없으나 「지방공기업법」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에는 출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법」제77조의 3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법 제2조제2항 각호1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의 1/2 미만을 출자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동군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개발 촉진을 위하여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특수목적법인에 출자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6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에 출자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군 자체 출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였으므로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출자의 필요성 검토입니다. 하동군 금성만 갈사리 일원이 2003년 10월30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로 지정된 이후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한국토지공사에서 사업성 등을 이유로 개발을 지연함에 따라 하동군이 2007년 12월28일 대우조선해양 등 8개사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조기 개발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 결과 실시계획 승인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러한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사업추진의 신뢰도를 높이고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동군이 직접 출자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전문 용역기관에 출자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20% 이내에서 출자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민간투자는 「지방재정법」등에서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바람직한 사항은 아니나 하동군이 남해안시대 중심 뉴-하동시 건설의 핵심 동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직접 투자함으로써 군의 추진 의지를 보다 구체화하고 지분 참여를 통하여 의사결정권을 가짐으로써 공공성을 확보하는 등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강력한 의지로 출자를 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 종합의견입니다. 하동군에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개발 특수목적법인에 출자하는 것은 법적 타당성이 있고 사전 절차 이행으로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며, 지역 발전의 핵심 동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필요성도 인정되는 만큼 동의안을 원안가결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실제 출자 시기는 갈사만 개발 예정지의 주요 실수요자인 대우조선해양의 경영권 이전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신규 인수기업 대표의 투자 확약과 실시계획 승인 등의 추이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 결정하는 한편, 출자금 회수를 위한 안전장치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출자현황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출자를 해야 앞으로 개발방향이나 의사결정권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참여해서 일방적으로 민간개발 방식에 의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이루어질 수 없도록 우리 군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하기 위해 반드시 출자가 이루어져야 되고, 타 자치단체의 경우 개발에 따른 이익이 눈에 보이도록 나타날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군이 사실상 수익을 좀 가져와야 됩니다. 이 출자를 함으로써 전체 우리군에 괄목할 만한 정도의 수익을 가져올 수 있고, 그 다음 하나는 앞으로 갈사에 대우조선해양을 가져올 한화에 하동군이 이사로 SPC에 참여함으로써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기반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자를 하게 됐습니다.

투자 대비 배당률을 보면 당연히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같이 참여하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사업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바람이기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출자금 예산확보 사항이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수익 분석을 보면 지분 투자 대비 수익을 발생하는 것은 프로테지가 높네요?

예, 대송은 좀 높고, 갈사는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대로 자기들의 설계에 의한 것인데 지난번 경제자유구역 자문단 회의 때 참여해 보니까 원가 계산 분석을 전문기관에 좀 하라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자기들 사업비로 실시계획에 대한 원가분석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가가 정확한지 나올 수 있고 사업을 마치고 나면 전문 회계사에 원가 투자비에 대한 분석을 할 경우에 순이익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군의 배당이익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 하동군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여하면 사업의 완료 시점을 언제까지로 봅니까? 개발사업단을 만들어서 분양하는 데까지지요?

예.

그 때부터는 수익 배당을 하고 나면 상실하는 것 아닙니까?

완전히 사업이 조성되어서 실수요자가 들어오면......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우려해서 하는 말씀입니다마는 이것이 다 됐을 때 본 법인 설립은 언제쯤 계획하고 있습니까?

설립은 되어 있습니다.

주식이기 때문에 출자를 해야 설립이 되는 것 아닙니까? 출자를 해서 협약을 해야 되는데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업체는 어디입니까?

사업추진은 안정, 대경, 대우조선해양 건설이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 업무추진비는 또 들어갔겠지요?

자체적으로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자기들 돈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집행은 했을 것이고 그러면 준비금도 물론 빠져나갔을 것이고, 이런 부분이 모두 동업인데 하동군으로서는 당연히 업무추진을 위해서도 그런 부분에 참여를 해야 된다고 보기는 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물론 하동군으로 봐서는 영리목적보다 하동군에 공공시설을 한다는 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물론, 사업이니까 다른 업체에서는 이윤을 남겨야 되겠지만 그렇게 큰 이윤도 남기지 않고 적당한 가격에 결국은 분양을 해야 하동군이 살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검토해서 잘 진행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개 업체가 출자를 하는데 선보공업은 회사 자산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기업이 냉정한 거 아시죠? 지금 바로 투자하다가 내일의 흐름이 아니면 바로 손을 놓아버리는 게 기업의 경영이거든요?그래서 철저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사의 자산이 얼마라는 것은 꿰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가장 걱정이 되는 게 하동에 갈사만 경제자유구역에 의해서 조선산업이 하동의 역사를 바꿀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시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조심스러운 일들이 있다, 우리 행정에서는 이렇게 들어오니까 기분 좋아서 손뼉치면서 환영을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사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출자 부분에 대해서는 20억 정도 출자인데 걱정되는 게 이사회 의견 문제가 있고, 의견도 제시해야 되는데 9개 업체이기 때문에 9 대 1의 관계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무조건 출자를 한다고 해서 여기에 의결권을 제시하고 가결해야 되는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9개 업체이기 때문에 과연 8개 업체가 담합됐을 때 8개 업체에 대해서 행정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분명히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그동안 행정이 처했던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철저히 정리를 해 주시고, 또 걱정되는 게 대송단지라든지 두우단지가 주목적인 조선단지가 성립됐을 때 다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주 회사가 성립이 안 됐을 때는 나머지 회사도 다 에러가 생기거든요? 출자는 당연히 법령에 의해서 하지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조선해양단지가 어렵다, 기업의 이전이라든지 환수,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정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항간에 한화 이야기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참여할 생각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직접 한화를 상대하기는 어렵고 정치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에 비공식적으로 한화건설에서 한 번 왔는데 두우단지는 직접 참여할 계획이고 갈사까지도 참여하겠다, 그래서 협약체결을 하고 싶다, 일단 그 정도는 의견을 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1월 중에 두우단지는 사업 시행자를 어떤 방법으로든 선정하고 갈사단지도 하동지구 개발사업단과 협의를 해서 한화 쪽에서 참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번 더 검토해 달라는 게 대우조선이 현재 경영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영권에 문제가 있는 회사를 주축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게 가장 걱정되는 것입니다. 또 같이 9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출자투자를 하는데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문제는 2차 투자입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1차로 한정되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2차 목적이 분명히 나오게 되어 있어요. 행정에서는 몇 %만 이 선에서 정리를 하겠다고 생각하지만 사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어떤 선에서 확고히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철저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출자투자를 해서 순이익이 생겨서 배분을 받으면 좋지만 우리는 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이 경영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더 이상 2차에서는 철저하게 제어 내지는 브레이크 걸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게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엄청난 일을 하셔야 되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개발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