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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발언

남태현 의원 발언

제184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23

남태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종태

김종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12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이미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보고 받았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458억원에서 8억원 증액된 2,466억원으로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의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도로사용료, 국공유재산 임대수입 등에서 2억1,600만원 증액된 반면 쓰레기봉투 판매, 기타수수료, 시세 등의 수입에서 7억1,300만원 감액되어 4억9,7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의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재산매각수입, 체납세외수입, 과태료 범칙금 등에서 3억2,300만원 증액된 반면 도로 굴착 원인자 부담금 등에서 4억9,000만원 감액되어 1억6,7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에서는 평광동 진입로 도로 건설비 10억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서는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등에서 31억8,400만원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에서는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경제 등에서 28억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은 공항주변 동주민센터 신축과 관련한 특별교부금과 평광동 진입로 건설비용 등에서 확보된 예산으로서 집행부 관련 각 부서에서는 구의 재정 건전성을 가져 오기 위해 세외수입 등의 자체 수입과 지방교부세와 국비 등의 보조금 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경주하여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458억원에서 8억원 증가한 2,466억원으로 증액된 8억원의 내역을 살펴보면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에서 5,400만원 감액되었고, 기본경비에서는 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업 예산의 자체사업에서 갓바위 홍보안내판 설치 등에서 27억9,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에서 불로동 고분군 정비 등 외 두건에서 28억6,4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구의 재정 확보 능력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하는 노력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결과는 변동 없이 돼 있기 때문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지금부터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 설명이 있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식은 각 실과장의 순서에 의거 예산안 일괄 설명 후 의문사항에 대해 기획감사실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안 설명) 실장님 그 우리 갓바위 홍보 안내판 이 설치가 근 1억을 이번에 여기 조정교부금 받았는데 지금 저기에 우리가 그 팔공산 미나리 있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미나리가 지금 실제로 이 지역에 많은 투자를 해 가지고 하는데 그 항상 미나리 홍보 우리 안내판을 설치 좀 해 달라는 건의를 많이 하던데. 이것 구에서 그런 것 할때 이제 같이 좀 해가 안내판도 하나 설치해 주지. 그 들어가는 그 미곡동 입구에 그 팔공로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가 신무, 용수동에 미나리를 많이 하니까 그 미나리에 대단지 홍보판을 하나 해 가지고 우리 다른데 보면은 청도나 뭐 저런데 지금 미나리를 홍보를 많이 하거든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 시설을 우리 홍보 좀 할 수 있는 안내판을 뭐 갓바위도 좋지마는 우리가 지금 생산하고 있는 그런 미나리 홍보판을 하나 제작할 수 있도록.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갓바위는 그 도로가 새로 나는 머리에. 예, 그렇게 했는데.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그것 하나 하고......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 경제과 하고 상의해서. 예,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하나 좀 그 할 수 있도록.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위원장님?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나중에 일괄로 합시다. 일괄 설명 듣고 설명을.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그냥 기획실 끝나면 기획실 묻고 해야 되겠네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전체 설명하고 그래 하기로 했잖아요.
창현

정창현위원

전부다 끝나고 난 뒤에?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그래 가지고.
창현

정창현위원

다 기다렸다가?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설명하고 그래 하기로 했잖아요.
창현

정창현위원

기획실 하면 기획실 끝나고 나면 기획실 가 버리고 그러면 안 됩니까?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러면 그래 하이소. 괜찮......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그래 할까요? 아까 내가 설명한 것은 일괄로 듣고 나중에 이제 그 과에 설명 이래 아까 이야기 했거든. 그러면은 이 과별로 듣고 과별로 질문하고 이래 할까요?
창현

정창현위원

예, 그래 합시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래 합시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그럽시다. 그럼. 자! 우리 정창현 위원 질의하세요.
창현

정창현위원

실장님 팔공산 시티투어 환경정비 하는데 이것 어디로 어디로 되는 겁니까? 이것? 시티투어 코스가 어떻게 됩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어디에 몇 페이지입니까?
창현

정창현위원

아! 세입을 보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아! 세입에. 아! 이것. 아! 세입 부분에요? 예, 이것은 팔공산 전반에 그 시티투어 되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아니 지금 시티투어 코스는 어디로 어디로입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과 대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 시티투어 동구 시티투어 코스를 말합니까? 그러면 팔공산에만 말합니까?
창현

정창현위원

시티투어 하는 것 시에서 하는 그 투어 아닙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뭐 동구 투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아니요. 동구에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팔공산 부근을 말하는지 안 그러면 동구 전반적인걸 이야기 하는지 저가 그래 지금 답변해 드릴려고 하는 거지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제가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창현

정창현위원

예.
진구

허진구위원

여기 팔공산 시티투어와 환경정비라 하니까 그 순회에 어디 어디 하는가를.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그 가는데가 코스가 그 옻골 최씨종가 그리고 달성 측백수림 그리고 불로 고분군으로 와서 방짜유기박물관, 동화사, 부인사, 파계사 그래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거기에 이제 정비가 하는데 한 5,000만원 들어 갔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그 코스가. 예, 코스가 그렇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물어 봅시다. 금호강변 주민편익시설 하는 것 이것은 보자. 돈 6억이나 되는데 뭐 어떻게 어디에 하는 겁니까? 이것도 여기 세입에 보니까 나오는데.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요. (실장 담당직원과 대화) 그 화장실이 3억입니다. 금호강에 화장실이 동촌유원지 화장실이 3억이고 그 다음에 그 유원지 정비가 3억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예.
창현

정창현위원

예, 금호강변 이렇게 동촌길.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금호강변. 예, 금호강변으로서 저희들이 좀.
창현

정창현위원

뭐 하여튼 동촌길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지금 돈 받아가 이것 12월 31일까지 다해 내나? 이것.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것 편성. 그 이월 시키잖아요.
창현

정창현위원

이월 해가?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이월 시켜.
창현

정창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 우리 팔공산 시티투어 환경정비 하는 이것은 아까 우리 공보실장이 이야기 하는 것 하고 동구 시티투어가 아니잖아요? 예?
창현

정창현위원

동구 투어가 따로 없잖아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동구 투어가 따로 있잖아요. 따로 있고 이것 팔공산 시티투어 하는 것 이것은 다른 거지요? 환경정비 하는 것은?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맨 같은 그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 현재 이것 그 옻골.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대구서 하기 때문에 대구. 대구에서 하기 때문에 시티투어가 되지. 맨 우리 팔공산 구역에 맨.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리고 옻골하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우리.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동구 구역은.
종태

김종태위원장

측백수림, 고분공원 그거라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 신숭겸 장군?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우리 고분이 쭉 문화재 쪽으로 넘어가는,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거기 환경정비 뭐 할라 합니까? 이것 지금? (실장 담당직원과 대화) 예?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이게 녹지사업인데요. 녹지계 우리 도시과 사업입니다. 도시과 사업인데 뭐 풀도 베고 이것 환경정비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김종호 위원 질의하세요.
종호

김종호위원

실장님 몇 가지 한번 여쭤 봅시다. 지금 그 대구선 이설하고 입석동 저쪽으로 병목구간하고 예산이 제가 시에서 내려왔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아직 왜 빨리 안 합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지하도 말입니까? 두군데 말입니까?
종호

김종호위원

예, 지하도하고. 예.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예산이 지금 그 저가 각산 지하도하고 지금 현재 여기 공항 지하도를 말합니까?
종호

김종호위원

예.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 두군데에 20억이 지금 확보 됐는데 20억 공사가 안 되고요. 예산이 지금 부족하다. 합디다.
종호

김종호위원

아! 예산이 부족해서 안 합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왜 실시용역도 왜 이제 지금 합니까? 빨리 해야지.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산 이번에 확보 했잖아요.
종호

김종호위원

예, 올해 확보?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 그.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시예산에 확보 했잖아요.
종호

김종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것 빨리 사용 안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제 이번에 시에. 시에 이번에 그 12월에 예산이 이번에......
종호

김종호위원

시에서 내려오면 빨리 빨리 그 뭐고 실시용역 해 갖고 빨리 빨리 써야 되지. 시에서도 그것 빨리 안 쓴다고 내 그래 알고 있는데.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제 예산 뭐 통과 됐는데요. 뭐.
종호

김종호위원

실장님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시에 말이......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예산 받으면 조금 전에 참 우리가 올해 받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래 어떻게 되든간에 시에서 주는 예산은 빨리 빨리 좀 이렇게 용역해 갖고. (김종호 위원에게 담당직원 개별설명)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이것 내년도 예산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허진구 위원 질의하세요.
진구

허진구위원

잠깐 한가지만 더 물읍시다. 여기 금호강변 일원에 그 화장실도 포함되면 화장실 몇 개 합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아니 금호강변이 아니고요. 동촌유원지 내에 화장실 신축하는 겁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유원지네. 화장실 몇 개 합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한군데요.
진구

허진구위원

한군데인데 얼마 드는데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좀 크게 짓습니다. 2억에서 한 3억 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공동화장실 짓는 택인데 위치는 어디쯤 지을 예정입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지금 그 화장실 그 부지가 있습니다. 화장실 그 번지가 몇 번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진구

허진구위원

번지 해가 모르고 위치가 어디쯤 돼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구름 하여튼 구름다리 옆에 거기. 예, 짓습니다. 예, 부근에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에 반영키로 하고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 수고했습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계속해서 문화공보실장 자리하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정창현 위원 질의하세요.
창현

정창현위원

실장님 이것은 하나 물어 봅시다. 혹시 체육진흥자금을 기금을 좀 탈라 하면 여기서 이렇게 신청하면 신청한대로 나옵니까? 그 액수가 어떻게 됩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이게 특별교부금 저희들이 그 예산 확보한게 3억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것은 우리 그 동구 금호강변 지역에 동구 지역에 이제 필요한 이제 우리 올해 그 우리 구비는 3,000만원입니다. 3,000만원인데 저희들이 올해 6억을 확보 했습니다. 체육시설에 그 시비를 그래 이제 3억은 쓰고 지금 3억은 추가 확보를 해 가지고 저희들 우리 관내에 좀 부족한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또 정비할려고 할 계획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체육진흥기금을 좀 많이 가져오면 우리.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기금이 아닙니다. 이것은 특별교부금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특별교부금입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교부금, 예. 시비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체육진흥기금을 가져 올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국비입니다. 국비이기 때문에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 상당히 어렵지요. 그것.
창현

정창현위원

아! 그게 많이 어렵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그것은.
창현

정창현위원

체육진흥기금 이게 돈이 많이 남아 돌아 간다. 하는 소문이 신문에 났는 같던데.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뭐 그렇지 않아도 이것은 전국 243개 기초단체에서 가져 가야 되는데 사업목적하고 우리하고 또 맞아야 됩니다. 그건 상당히 확보. 우리 그 문화체육회관에 체육회관동 할적에 그 당시에 한 30 몇 억 정도 저희 받았지요. 체육기금을.
창현

정창현위원

그것은 체육기금 받아가 했고.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그때 했는 겁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앞으로도 뭐 받을라 하면 계획이 맞아야 되니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까다롭습니다. 저희들이 맞는 사업을 연구도 해야 되고 또 많이 또 이제 그걸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기금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그 기금 받은게 올해는 그 안심 중학교하고 그리고 이제 그 반야월 초등학교에 그 밑에 이제 인조 잔디 그것 저희들이 체육기금을 한 7억 정도 받았습니다. 그 지금 하고 있지요? 보면은.
창현

정창현위원

예.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반야월 초등학교에 그게 체육기금입니다. 그런 사업이고 이것은 말 그대로 동네에 소규모 체육시설 사업비입니다. 3억은. 그것은 체육기금 사업이 아닙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체육진흥기금이 받기가 굉장히 힘드네, 그지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기금은, 예. 대상 사업이, 예. 대상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반야월 초등학교에 인조 잔디라든지 안 그러면은 저희 회관 이런 것은 이제 체육 이제 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사업 이자만도 말 그대로 동네 체육시설 하는데 이런 것은 이제 상당히 그 곤란 하지요. 사업비 받기가. 이건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창현

정창현위원

될 수 있는대로 보기가 우리가 말하기는 표현하기 이상하지만 될 수 있는대로 덩치 큰놈을 좀 그래 했네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아! 맞습니다. 예.
창현

정창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 우리 그 체육시설 그 우리 이번에 3억 받았는 것 있지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특별교부금 주민편익사업 이것 우리 전번에 그 우리 예산 그것 할적에도 본 위원장이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이 현재 그 시설 낙후되고 위험한 그런 부분은 빨리.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좀 철거해가 정비해가 하나라도 옳게 하세요. 이것 찔금 저것 찔금 하시지 마시고 하나라도 옳게 해 가지고 이런 교부금은 장기적으로 계속 이래 하나라도 똑바로 하면은 장기적으로 또 받아 올 수 있습니다.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제 받기는.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물론 어렵겠지요. 그래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런거를 보고 또 예산을 받아 올 수 있으니까 뭐 하나 해도 확 드러나게 시급한 부분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문화공보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관리과장 자리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정창현 위원 질의하세요.
창현

정창현위원

과장님 여기 뭐 하나 물어 봅시다.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하는 것 안 있습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 200만원 같으면 올해거지 계속되는 것은 아니지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올해 예산입니다. 이것.
창현

정창현위원

올해 겁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앞으로 들어갈게 총 얼마라 하는 것 알고 있습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이것은 지금 예산을 그 내려오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이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계속 진행 중에 있고 그 올 6월 벌써 몇 개월 됐습니다. 사업이 이게 시작된지가 예산계에서 이것 이제 올해까지 예산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아! 올해까지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전부 여기 뭐 접수 받았는 돈은 대충 전부 한 얼마나 됩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저희들 지금 250건 정도 접수해 가지고 지금까지 그 보상금이 책정 돼가 내려온 것이 한 50건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지금 사망자에 대해서 이제 그 심사를 해가 내려 오는데 뭐 한 2,000만원 정도 이래 그 보상금이 그대로.
창현

정창현위원

전부 2,000만원만 하면 접수됐는 것 다 줄 수 있습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한건당.
창현

정창현위원

아! 한건당?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그 많은 것이 2,000만원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아따 많네.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 한건당 2,000만원?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그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 지금 한 250건 지금 그 지금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지금 올려놨는 상태인데 계속해서 지금도 그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아! 지금까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까지 받아놨는 총액이 한 얼마나 됩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아! 그것은 저희들이 그 계산을 못합니다. 그것은 의료비도 있고 그 다음에 사망자 있고 뭐 부상자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 정도 그 나올 것이다. 하는 것 저희들은 그 예상을 못하고.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도 사망자 얼마, 부상 얼마 뭐 그런 것은.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그래 이제 현재 사망자는 최고 한 2,000만원까지. 2,000만원 이래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것도 저희들 그 산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들 알 수 없고 지금 요건만 갖춰 가지고 저희들은 그 올리. 중앙으로 올리기만 올릴 뿐이지. 그 내역에 대해서는.
창현

정창현위원

아! 내역은 모르고 여기서 조건만 되면은 맞춰가 올리면은 이만큼 올리면 요만큼 주던동 뭐.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그러면은 이제 그 저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결정 통보가 내려 옵니다. 그러면 뭐 A라는 사람은 뭐 보상금 얼마 확정됐다. 이래가 내려오면 통보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아! 그러면은 우리 동구에 접수된 사람은 한 얼마나 됩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그러니까 한 250건 정도 접수.
창현

정창현위원

250건?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현재까지.
창현

정창현위원

그럼 250건을 다 정리해 가지고 저 올렸네. 올리면은 돈이 얼마 이제 봐 가지고 내려오고 그렇습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온 것이 이제 한 50여건 정도 통보가 와가 있는 상태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아! 여기서는 계산하는게 아니구만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저희들은 계산을 못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우리 이것 재활용 차고지 사무실 이전 이것 우리 도로 나는게 이것 지금 우리 보상 받았어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이것 보상은 아마 그 환경청소과에서 아마 그 보상을 받은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도로 계획도로가 돼 가지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전비 하고 다 받았지요? 예?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저희들이 받은게 아니고 청소과에서 아마 그.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그래 그래 여기서 여기에서 돈이 나가니까 받은 것은 행정관리과에서 한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이것은 한번 검토해 볼 문제는 있잖아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안 그래요? 도로 개설해 나간다 하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행정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계속해서 민원혁신과장 자리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그 원안대로 좀 통과시켜 주면 고맙겠습니다. (민원혁신과 소관 추경안 설명)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 질의하세요.
창현

정창현위원

과장님 동구지역 혁신협의회 우수 공모사업 하는게 이게 대충 어떤 겁니까? 알고나 넘어가야.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예, 지금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이 모여서 이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팔공산 체험 문화관광벨트 조성이란 네트워크의 구축 사업이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 안을 공모를 그 행자부에 행안부에 내었더니만 이게 채택이 되어 가지고 여기 팔공산 체험 문화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그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그 하기 위한 예산으로 저희들이 4,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럼 아직까지 쓰지는 못하고 있겠네요?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쓰고 있습니다. 지금.
창현

정창현위원

예, 그래 돼가 이것 무슨 말인고는 잘 모르겠다.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예, 이게 체험 팔공산 체험 문화관광벨트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라 가지고 지금 팔공산에 이 관광벨트가 어떤 면에서는 지금까지는 점 단위로 어떤 지점, 지점으로 돼 있던 것을 앞으로는 팔공산 전체를 어울러 가지고 하는 이런 체험 문화관광벨트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그 작업을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공산이 이제 앞으로 이게 첫째 우리 대구 시민만의 관광지가 아니라 타 지역과 우리나라에서도 알려지는 이런 그 체험 관광벨트로 만들어서 팔공산이 더욱 더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이런 관광지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럼 이 용역도 주고, 용역도 안 주고 자체에서 이것 하고 있습니까?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예, 지금 우리 여기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이것을 지금 현재 계속 연구를 하고 또 모임을 가져 가지고 이것을 지금 이제 안을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곧.
창현

정창현위원

거기 전문가도 있습니까?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예, 지금 대학교수들 하고, 문화인들하고 뭐 그 다음에 조각가, 그 다음에 각종 그 천연염색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는 방면의 사람들을 다 초빙해 가지고 지금 현재 그 현재 그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주도에 가서 둘러보고 다른데 파주의 헤이리에 사람들도 불러서 얘기 듣고 이래서 지금 문화의 그 좀 더 착실한 체험관광벨트를 만들기 위해서 팔공산이 그냥 이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좀 멋있는 관광지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이것 잘할라 하면 연구를 대개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상식으로는.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예, 지금 그것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이 8시에 가서 그 회의를 하고 이제 조금 전에 와서 조금 늦게 왔는 것도 그것 때문에 마치고 이제 오는 길이었습니다. 이번 토요일 하고 또 12월말까지 해서 마무리를 지어서 이제 책을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한번 해 보이소. 이런 것은 좀 잘 해야 되지. 조금 잘못하면. 동구의 얼굴 되지 싶은데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남태현 위원 질의하세요.
태현

남태현위원

과장님 여기 307다시 밑에 02에 밑에 보면 153페이지에요. 기정에는 전혀 예산이 잡히지 않다가 이게 왜 이게 여기 이게 추가경정 예산에 이렇게 1,900만원씩 금액도 이것 많은데 1,900만원 같으면 이게 원인이 뭐에요? 이게? 1,900만원 정도 같으면 기정예산에 잡혀야 될 건데 이게 왜 추가경정에서 이게 더구나 이 결산추경에 이렇게.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이것은 결국 어떻냐 하면 1,900만원이 잡힌 것은 이게 이제 국비가 늦게 내려와 가지고요. 당초에는 구 예산만 720만원 되어 있다가 국비가 5,000만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빠 직장체험 운영에 따르는 국비 예산이 5,000만원이 내려 오니까 거기에 따르는 이제 좀 더 구 예산 720만원 놔두고 국비가 이제 5,000만원 되니까 5,720만원으로 이것을 이제 그 운영하기 위해서 여기에 따라서 강사료라든가, 차량 임차 그 다음에 그 부모들하고의 애들이 같이 다닐라면은 차량이 들고 이러기 때문에 그 운영비에 해 가지고 기타하고 그 기타운영비가 또 어떻냐 하면은 각종 교재라든가, 동영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애들하고의 그 어떤 프로그램에 필요한 그런 것을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국비 같으면 국비가 5,000만원 내려왔다. 그러면 이게 여기에는 지금 국비가 내려 왔다는 그게 안 나와 있잖아요?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이것 앞에 이 돈이 저희들이 다 이 세입에 설명이 됐습니다. 국비 5,000만원 내려온거요.
태현

남태현위원

어디에 설명이 됐어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국비 같으면은 국비라고 앞에 기재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구비로 되어 있잖아요? 5,000만원이.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그 111쪽에 보면은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지원해 가지고 5,000만원이 그 내려 왔습니다. 그 111쪽에 그 우리 세입에, 예. 그것이 이제 바로 국비로 내려왔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내려 왔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111페이지 어디에요?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111페이지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111에 제일 하단에, 하단에 두 번째.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하단에 111페이지.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교육비 특별회계에 전입금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여기에는 뭐 축제행사.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그게 평생학습축제 2,500만원 하고요.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지원하는게 5,000만원 그겁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이게 이래 보면 여기에 5,000만원이 내려 왔으면 여기에도 역시 표시가 안 돼 있고 국비 얼마 받고, 시비 뭐 얼마 받고, 구비 얼마라는 표시도 안 돼 있잖아요?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그러니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왔기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국비로 내려온 겁니다. 그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그 5,000만원 내려왔는거기 때문에.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그러면 국비 5,000만원 국비 5,000만원이라고 표시가 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국비라고 뭐 당장 이렇게 딱 명시하지 않고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해서 일반예산으로 그래 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 질의하세요.
창현

정창현위원

과장님 맨 이게 안심종합복지관에 간다. 했습니까?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예, 안심종합복지관에 저희들이 이 돈을 저것 해서 거기서 지출하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어떻게 안심종합복지관은 어떻게 선택은 어떻게 됩니까?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예, 그 우리 안심지역 종합복지관이 그 동안 쭉해 왔는 것이 그 우리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그 체험학습이라든가 이런걸 계속 주관을 했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민간으로 민간이전을 해서 그 사람들이 총괄해서 그 모든 것을 지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아! 맨 계속 이런 사업은 안심복지관이 합니까?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예, 그러니 종합적으로 각 학교에 전부다 연계를 해 가지고 그 아빠 체험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애들하고 같이 해서 그 공공기관과 우리 동구에 명소를 애들하고 같이 가서 애들 식견을 높이고 하는 그러한 체험을 그러니까 우리 말하면 구청에도 방문하고 그 다음에 여기 소방서, 그 다음에 방짜유기박물관 뭐 여러 가지 팔공산 이쪽으로 이래 애들을 같이 이제 문화 투어도 하면서 애들에게 그런 것을 가르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맨 이 감독도, 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혁신과에서 다 합니까?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예, 우리가 이제 하고 관리 합니다마는 그 이제 안심종합복지관에서 가이드를 또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전부다 안내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됐습니까?
창현

정창현위원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아까 우리 이것 뭡니까? 시설비가 지금 자산취득비로 이것 지금 현재 그 품목 바꿨다. 했지요?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2,400만원에서 440만원에서 2,200만원 옮겼잖아? 그래 240만원 뭐 했어요?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예, 240만원은 지문인식기.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그러니까 이 240만원은 말입니다. 그 무인 모조 지문 방지 장치를 위해서 지문인식기를 그걸 해 가지고 그걸 비용으로 24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인식기?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예, 지문 우리 여기 앞에 보면 우리 민원창구에 지문 이렇게 인감을 떼고 할때 지문인식기 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걸.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것은 자산취득물로 안 들어가요?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그것도 지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것도 맨 물품 아닙니까?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그것은 자산취득비 그것 당초에 170만원이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 240만원은 시설비로 해서 그대로 그것 저걸하고 있습니다. 지문인식기 그것은 시설비로 설치 돼 있고요. 그 무인발급기 이것은 그 자산물품취득비로 돼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그 뭡니까? 아까 하는 그 뭡니까? 인증기 그 뭐라 했어요? 그것, 예?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예, 지문인식기.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문인식기 인식기 그것은 물품으로 안 들어가고 시설비로 들어가요?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시설비에 들어가 있고요. 그 무인발급기는 이제.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것은 기존 있는데서 설치했는 겁니까? 그러면?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설치했는 거예요?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원래 그 인식기 있는데다가 설치했어요?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예, 인식기가 이제 우리 창구가 4개 창구가 있기 때문에, 4개 창구가 있기 때문에 인감을 떼고 할때 그.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인식기를 그래 설치부분입니까? 이 시설비가?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예, 시설비는. 예, 설치하는 그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물건 샀는 것은 아니지요? 240만원 가지고? 시설했는 거지요? 예?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아까 설명이 왜냐 그러면은 무인 민원발급기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 시설비가 물품취득비로 이월했다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갈라면은 다 가야 되는데 240만원을 두고 가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아! 예, 그걸 저가 그걸 설명을 좀.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설명을 하실적에 240만원은 이래 이래가 쓰고 2,200만원은 물품이다. 이래가 설명 했으면은 더 이상의 물을 것이 없는데 그냥 그래 그 과장이 무인발급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자산취득비로 이전한다. 하기 때문에 이전하면 금액이 다 가야 되지. 그래 그 남겨놓고 갔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예?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저가 그걸 설명을 그걸 적은 금액이 돼 가지고 빠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민원혁신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계속해서 정보통신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안 설명)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남태현 위원 질의하세요.
태현

남태현위원

과장님 지금 그 E1급이라 합니까? EI급이라? 이것 E1급 전자정부망 전용회선 사용료 이래 가지고 1차 추경때 400 뭐 16만원가? 증을 해놔 놓고 이것 설명 좀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예, 1차 추경때 증액을 해놔 놓고 또 이 4,000만원을 다시 2차에서 이렇게 많이 감한 이유가 뭡니까?
흥수

장흥수정보통신과장

그 1차 추경할 당시에 저희들 그 보건소 신축 때문에 저희들 회선증속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400 얼마쯤 될 겁니다. 그걸 저희들이.
태현

남태현위원

예, 416만원.
흥수

장흥수정보통신과장

예,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지금 연말까지 집행하고 보니까 저희들 이제 단가 그 계약할 때 이제 그 협약할 때 이제 저가로 하고 이렇다 보니까는 많이 그 또 추가로 또 남게 돼 가지고 결산추경때 그걸 반영한 겁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그러면 1차 추경때 이렇게 2차 추경때 가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감할라 하면 1차에도 증을 시키지 말고 더 감 했어야 될 문제 아닙니까?
흥수

장흥수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이제 공공요금은 이제 부기별로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오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저희들 이제 예산이 연말까지 어떻게 될지 그때 좀 이래 예측하기가 좀 곤란해서 일단은 회선증속은 됐고 그래 그 부분을 일단은 1차 추경때 반영을 했는데 지금 연말 되니까 실지 이제 또 그게 또 잔액이 남게 되어서 저희들 어쩔 수 없이 반영한 겁니다. 그래 저희들 예측이 좀 정확하지를 못해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런데 1차 추경때 이 2차 추경때 이렇게 4,000만원씩 감할건데 1차 추경때 416만원 증을 했다는 것은 아주 예측을 물론 이게 딱 맞을 수는 없어요. 없는데 예측을 너무 계산 없이 예측을 했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 1차 추경때 예를 들어서 한 2,000만원 감해도 다시 또 감해야 될 입장인데 증을 시켜 놔놓고 다시 대폭적으로 4,000만원을 또 감한다. 이건 예산 집행에서 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흥수

장흥수정보통신과장

예, 이 E1급만 보면은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제 그 공공요금이 전체 3억이 넘는 예산이거든요. 그래 하다 보니까는 이제 또 그 부기별로는 E1급은 이것 좀 위원님 지적처럼 저희들이 좀 예측이 많이 잘못된 것은 맞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또 저희들 또 혹 다른 부기에 또 부족한 것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이런 또 생각에 저희들 그렇게 뭐 또 좀 막상 그걸 이것 반영하기가 좀 그랬습니다. 사실은.
태현

남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흥수

장흥수정보통신과장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정보통신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흥수

장흥수정보통신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계속해서 세무과장 자리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장 그 우리 이것은 우리 여기 세입예산서는 여기 주는 것 이걸로 우리 위원들이 좀 참고로 할께요.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시간이 없기 때문에.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보시고 궁금한 부분은 우리가 그 질의하는걸로.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세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잠깐만요. 세입부분에 우리 위원님들 궁금한 분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세출부분 이야기 하세요. (세무과 소관 추경안 설명) 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관장 자리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회관 소관 추경안 설명)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문화회관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정팀장 자리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안 설명)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정담당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자리하여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장 우리 여기 세입부분에는 우리 위원님들 이것 그 우리 여기 자료 여기에 보시고 궁금한 사항 바로 질의하여 주시면은 바로 답변하도록 그래 합시다. 자! 우리 여기 있지요? 이걸 한번 보시고 세입부분에 한번 보십시오. 세입부분에 한번 보시고 이것 한번 보시고 뭐 의문있는 분들은 질의하시고 없으면은 뭐 세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입부분에 궁금한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과장 세출에 바로 설명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지원과장 자리하여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장 복지지원과도 그 세입에 일단 우리 여기 유인물로 하고 우리 위원님들 보시고 여기 우리 복지지원과에 보면은 유인물이 두 개입니다. 두 개인데 하나는 세입의 총괄이고 하나는 보면은 세입세출에 대한 전체의 현황입니다. 이걸 보시면은 이 예산 전체의 그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있고 그 복지지원과는 그 양해가 되신다면은 거의 다 국시비입니다. 국시비기 때문에 페이지만 과장이 이야기 해 주시면은.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페이지에 따라 우리 위원님들 보시고 바로 바로 의문이 있으면 넘어가도록 그래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래 일단 여기 두 개를 한번 보시면은 뭐 여기 전체적인게 다 나옵니다. 뭐가 절감이 됐고 뭐가 증액 됐고 하는게 다 나오기 때문에 이걸 한번 보시고 궁금한 것 있으면은 뭐 언제든지 질의하면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고 먼저 우리 세입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래 보시고 이것 전부다 여기 국시비 뭐 대부분 이런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예, 정창현 위원 질의하세요.
창현

정창현위원

과장님 여기 숙천동 쉼터 신축에 세입에 3억이 됐는데 이것은 뭐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그게 지금 구비로 됐던게 특별교부금으로 다시 변경내시된 금액입니다. 3억이.
창현

정창현위원

아! 구비로 됐던게 특별교부금으로.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특별교부금으로 변경. 예, 변경이.
창현

정창현위원

아! 예, 당초에는 모르다가 이제 이제 2회 추경에 이번에 돼가 했는 겁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아니 2회 추경에 이번에 내려왔는 겁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2회 추경에?
종태

김종태위원장

11월달에 내려왔네. 11월달에.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여기 12월말까지 빨리 돈 내려 줘야 되겠네요? 이것?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제 명시이월을 해야 되지요. 땅을 사야 되니까요.
창현

정창현위원

명시이월 해야 됩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 밑에 경로당 특별지원 난방비 이것도 이제 내려 왔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그것도 이번에 내려 왔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본래 뭐 난방비는 보통 2차에 합니까? 2회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이게 지금 유류비가 상승함에 따라 가지고 이번에 특별히 지원금이 내려왔는 겁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아! 상승이 돼서 내려왔네.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올해만 특별히 내려온 겁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세입부분 넘어 가시고 세출부분 183페이지 그리고 과장이 혹시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꼭 이것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야 되겠다. 싶은 부분은 또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 어떻게 됐다. 하는 것을 그 나머지는 우리 위원님들 페이지로 과장 몇 페이지, 몇 페이지 하면서 그 잠시 좀 쉬었다가 우리 위원님들 없으면은 다음에 내 위원장이 다음에 넘어가라 할때 그때 넘어 가셔가 합시다.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183페이지 그래 여기 다 있으니까. 이것 보시면 좀 쉬울 거예요. 대신 예산서 한번 보고 한번 보십시오. 그래도 한번 보시고. (복지지원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허진구 위원 질의하세요.
진구

허진구위원

이 과장님은 정신 잘 차려야 되겠다. 보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뭐 하도 하는게 많고 이래 가지고 그 정신요양 시설에 그 신규사업인데 하수 관정을 왜 하수 관정을 뭣 때문에 팝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그게 지금 그 물이 부족하고요. 그 덕곡동에 있는건데 물이 부족하고 그래 만약의 사태에 그 화재가 났을 때 그 스프링쿨러를 작동할려면 관정을 뚫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 관정 뚫는 사업비입니다. 그게.
진구

허진구위원

이게 식수로는 사용 안 하고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식수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진구

허진구위원

수도가 안 나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수도가 거기가, 예.
진구

허진구위원

안 나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수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지금 화재가 났을 때 스프링쿨러 같은걸 작동할려면은 그 관정을 뚫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상 급수시설입니다. 그게.
진구

허진구위원

이것도 맨 국비로 합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이것은 집을 건축할때에 애초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그게 좀 오래됐는 건물입니다. 정심수양원이.
진구

허진구위원

이게 지은지가 얼마나 됐어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지은지가.
진구

허진구위원

오래 됐습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 저 도학동에 있는 것 아니에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 오래 되었잖아. 이것은. 미곡동에.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정심수양원은.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게 한 20년 다 돼 가잖아요.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 뭐 안 나오면 뭐 됐습니다. 안 나오면 됐습니다. 예, 다음 보고해 주이소. 예, 이상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잠깐만, 과장 잠깐만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보자. 몇 장 남았어요? 일단 우리 위원님들 이것 우리 복지지원과 이것 시작했으니까 여기 남은 페이지를 한번 보시고 이것은 궁금한 부분은 한번 질의해 주세요. 왜냐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 밑에 행사 몽골 우리 그 의류지원 행사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같이 그 뭐 행사에 사진이나 한번 찍자고 연락 왔기 때문에 지금 하다가 또 갈라 하니까 이 과는 끝내고 가도록 그 양해가 되신다면 이것 남았는 여기 보시고 전부 국시비입니다. 아까 이야기 드렸지마는 국시비 때문에 혹시 궁금한 부분만 질의하고 그래 끝내 가지고 우리 바로 내려 가도록 합시다. 자! 남은 페이지 한번 우리 위원님들 한번 보세요. 없으면 이대로 뭐 마치고. 아까 이야기 했듯이 여기 자료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자료만 보는게 제일 빠를 겁니다. 자! 우리 복지지원과 뭐 궁금한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장 자리하여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그 세입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여기 자료 이것을 보시고 궁금한 부분은 바로 질의하시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여기 우리 세입 자료 보시고 궁금한 사항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도 보면은 전부다 뭐 국시비 뭐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세입부분에 궁금한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장 세출부분도 그 페이지 그 중요한 부분만 이야기 하시고 또 국시비 그 우리가 증감됐는 부분 뭐 이런 것은 중요하다는 부분은 이야기 하시고 나머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고 궁금한 사항을 바로 질의하도록 그래 하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추경안 설명)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남태현 위원 질의하세요.
태현

남태현위원

예, 과장님 209쪽에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양곡명예감시원 이 제도라는게 아예 이제 없어 집니까? 이제.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럼 내년에도 이런 목으로 여하튼 예산 올라오는 그런 것은 없겠네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경제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 했습니다.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계속해서 위생과장 자리하여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구 위원과 경제과장 대화) 자! 지금 회의 진행 중입니다. (위생과 소관 추경안 설명) 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위생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환경과장 자리하여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우리 세입부분에 우리 자료 보시고 의문나는 사항은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정창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현

정창현위원

과장님 521-01 이것 무슨 이야긴교 설명 한번 해 주실 랍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이 부분은 이제 금년에 새로 저희들 시행한 사업입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공회전 제한지역 표지판 설치인데 전액 시비가 이제 100% 교부가 돼서 소위 이제 역이나 터미널 그 공항이라든지 주차장 이런 지역에 차를 5분 이상 그러니까 주행을 안 하면서 엔진만 걸어가지고 있는 것 그래 이게 이제 공회전인데 이것을 이제 단속을 저희들이 이제 하는데 지금 현재 계도기간입니다. 이래서 공회전 금지구역이라는 표지판을 세워 가지고 배치해 놓는 그 사업을 이야기 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뭐 내가 여기 당사자가 뭐 공회전 시켰니, 안 시켰니 실갱이하는 그런 것도.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인력이 있으면은 거기에 이제 주차단속 하듯이 대기해 가지고 뭐 5분 동안 공회전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제 시간을 체크해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계도기간으로서 표지판을 설치해 놓고 우선 홍보를 하고 아마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이제 단속을 할 겁니다. 그게 이제 전 지역 다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여기에 이제 19개 소 우선 19개 소를 선정해서 그 지역만 시범적으로 해 볼려고 이제 시도한 사업입니다. 예, 신규사업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추경안 설명)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환경청소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 했습니다.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감사합니다,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계속해서 보건과장 자리하여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건소 보건과장?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보건과장도 우리 여기 위원님들 여기에 배부해 드린 세입예산 총괄 자료를 보시고 궁금한 부분은 바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세입부분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과장 세출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도 과장 큰 제목만 이야기 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꼭 아셔야 될 그런 부분은 과장이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그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안 설명) 예, 남태현 위원 질의하세요.
태현

남태현위원

과장님 223쪽에 보면은요. 201-02에 보니까 행정차량 유지관리비 2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예, 이런 우리 기정 이런 것은 고정적인거기 때문에 기정예산에서 세워서 하는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걸 굳이 추경에다 이런 유지비 같은걸 갖다가 차량유지비를 증액하는 이유는 뭡니까?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저희들이 지금 행정차량에 방역차량하고 총계 지금 8대가 있습니다. 8대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원래 기정예산에 편성해야 맞는데 이게 차량 내구연한 관계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지금 편성을 할때는 이 200여만원 보다는 한 330여만원이나 지금 현재 편성해야 맞는데 이게 차량 내구연한에 따라 가지고 조금 더 든다. 싶어 가지고 이 목 변경을 지금 시켜 놨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사실 추경이라 하는 것은 불요불급한데 예산을 세우는 것인데 이런 유지비 같은 것은 대충 우리가 예상을 하고 차에 노후에 따라 더 또 그에 대한 준비를 다하는데 사실 이 금액이야 얼마 안 되지만 추경이라 하는 것은 진짜 꼭 필요한거를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 아닙니까? 원 이유가?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음 연도부터는 이게 이것 사실 이런 것 추경에 올라오면 또 꼭 한마디씩 찝습니다.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것 좀 예산을 세울 때 좀 정확하게 좀 세워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다른 위원들 세출부분에 더 궁금한 사항이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 했습니다.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고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공원과장 자리하여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세입은 우리 여기 우리 위원님들 여기 유인물로 간주하시고 궁금한 사항은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 자료에 궁금한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그 세출부분에 넘어 가겠습니다. 도시과 세출부분도 중요한 부분만 우리 과장께서 설명하시고 나머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에는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추경안 설명) 우리 위원님들 도시공원과 우리 세출부분에 의문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도시공원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장 자리하여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입부분도 우리 그 재난관리과에서 제출한 자료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 보시고 의문사항을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세입부분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세출부분에 넘어 가겠습니다. 세출부분은 또 과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는 우리 위원님들 유인물로 간주하시고 궁금한 사항에는 바로 질의하면은 과장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안 설명) 우리 위원님들 세출부분에 궁금한 사항이 계십니까? 예, 남태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과장님 233쪽에 그 중간 부분 일반 201-01 일반운영비에 1차 추경에도 삭감을 했고 1차 추경에 오히려 삭감을 좀 많이 했어야 되지 싶은데.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 재난관리과는 233쪽이 아니잖아요?
태현

남태현위원

그럼 이게 어디라? 재난안전관리과 243페이지.
종태

김종태위원장

243쪽요?
태현

남태현위원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아까 233쪽 하길래.
태현

남태현위원

43쪽에 보면.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243쪽.
태현

남태현위원

예, 이게 1차 추경에도 400만원 삭감을 하고 이번에 또 2차 추경에 또 600여만원 삭감을 하네요? 맞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이건 1차 추경에서 좀 더 많이 했으면 될건데도 1차 추경에 조금만 했네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아! 1차 추경에 말고요. 지금 결산추경에 하는 것은 태풍하고 집중호우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전부다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 태풍하고 아무 것도 없었기 때문에?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과장님 244쪽에 민방위기 국기게양기 게양하는 것 인부임이 뭐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것 1년에 몇 차례 겁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1년에 11회 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12번 겁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매달 15일날 겁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훈련을 안 해도 겁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훈련하는 해만 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럼 1년에 12번 안 하잖아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평상시에 민방위 전체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그 일반 우리 집중훈련이라든지 할때는 또 합니다. 민방위 대피훈련만 하는때가 아니고.
진구

허진구위원

일반 매달 훈련을 날짜 잡혀 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잡혀가 하는데 민방위 게양하는 기를 게양하는 월이 있습니다. 월이 있고.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그게 1년에 몇 번 겁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11번인데 11번 하는데 두 번은 을지연습때 불시 그것 비상. 민방위날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민방위날 그 민방위 창립 기념일날 하고 그래가 11번을 하는데 올해는 두 번이 없어졌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설명 되겠습니까?
진구

허진구위원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장 자리하여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우리 세입 우리 그 설명은 우리 위원님들 여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것 있으면은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세입부분에 의문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세입부분은 넘어가고 세출부분에 들어 가겠습니다. 과장 세출부분도 중요한 부분은 우리 과장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간주해서 그 우리 위원들이 궁금한 사항에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안 설명)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건축주택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장 자리하여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세입 이것도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 여기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 하시고 여기에 의문 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은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세입부분에 의문사항이 있습니까? 예, 남태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태현

남태현위원

과장님 세입에 보면요. 227-02에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해 가지고 이게 5,000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원인이 뭡니까? 이것은?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 감액이 5억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 5억인데.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1차 추경때에 저희들이 그 상반기에 굴착물량이 많이 증가될거로 예상해서 그 10억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게 5월 26일자로 추경 작업이 들어가서 최종 7월달에 그 1회 추경이 결정 났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 상반기 그 상반기에 굴착물량 그 도로 심의했는 결과 당초에 추정했는 그 양보다 많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 부득이 그 1회 추경에는 10억 증액됐고 2회 추경에 이번 추경에 5억을 감할 그런 계상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1차에서 증액을 하고 2차에서 감하고 이래 하는 것은 좀.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이것은 그 도로 원인 그 도로굴착 원인 복구자 그 복구 부담금이기 때문에 유관기관에 굴착하는 원인자에 그 수입에 따라 가지고 지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기본 회계 예산에 여기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받지는 안 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 이제 예산에 우리가 이제 그 굴착하는게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 저희들이 원인자들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복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기본적인.
태현

남태현위원

아! 예측을 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은 세출부분에 들어가겠습니다. 세출부분도 과장 중요한 부분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간주하여 우리 위원님들 참고로 하시고 여기에 의문사항이 있으면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남태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과장님 255쪽에 201-02에 가로등 전기요금 이게 1억7,500만원이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이렇게 감한 것은 뭐 예상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이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7월달에 그 고유가로 인한 에너지 절감으로 해서 그 시에서 전 가로등을 격등제로 시행해라는 그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에 따라가 실시하다 보니까 그 연말까지 그 전기요금이 1억 한 7,500만원이 절감될 것으로 판단해서 이번에 감액했는 겁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 격등제 실시로.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에너지 절감으로 그 에너지.
태현

남태현위원

에너지 절감으로 해서 이만큼 줄였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아! 그런데 이것 1억7,500만원씩 결산추경에서 감한다는 것은 그럼 이게 너무 처음에 많이 잡았던 것 아닙니까? 이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일상 그 매년 사용하는 그걸로 했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백안, 와촌간 그 시에서 했는 도로 개통했는 최근에 도로 개통했는 그 도로공사하고 그리고 율하택지지구에 1, 2단지가 준공이 되어서 지금 올해에 그 준공이 돼서 저희들한테 그 인계가 됩니다. 그러면은 저기에 대한 가로등을 전부다 물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조금 더 증액된걸로 그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태현

남태현위원

아! 그러니 율하지구하고 이런걸 계산해 가지고 예산을 잡았었는데.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또 격등제 실시로.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격등제 실시 하니까 그에 따라가지고 1억7,000만원 또 절감이 돼 가지고 감액 시켰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하여튼 뭐 그런 예산을 잡은 것은 뭐 퍼뜩 잡아야 되겠지만 결산추경에서 여하튼 전기요금을 1억7,500씩 감한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은 없도록 좀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앞으로 더욱 더 신중하게 예산 운영을 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장 자리하여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것 우리 과장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이것 참고로 하시고 궁금한 사항은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남태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과장님 지금 견인료로 해가 견인 소요 비용을 7,560만원, 7,500여만원을 지금 감했네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견인을 지금 이 추세로 가면은 7,500만원씩이나 이 감하면 지금 안 그래도 견인소 때문에 뭐 이야기 하고 하는데 견인이 발생이 이렇게 많이 줍니까? 대폭적으로.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지금 현재에 예년과 비교를 하면은 지금 시민, 주민들이 이래 보면은 이제 견인할 장소에 주차를 불법주차를 안 하고 또 저희들이 이제 CCTV 두 대 하고 또 순찰 단속반도 나가고 이러니 견인 건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제가 볼때는 물론 그 과장님 말씀도 뭐 어느 정도는 맞는데 그래도 불법주차가 엄청 많은걸 눈에 띠는데 그래 이걸 지금 견인을 안 하겠다는 겁니까? 이 예산이 이렇게 대폭적으로 이게 감하면 그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것은?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하루에 평균 한 40대 가까이 타구에 거의 비슷한 그런 수준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 타구에 비슷하다는 거지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비슷합니다. 지금 현재.
태현

남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세입부분에 궁금한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세출부분에 넘어 가겠습니다. 우리 과장 세출부분도 중요한 부분만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는 우리 유인물로 간주하시고 우리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 있으면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추경안 설명) 우리 위원님들 세출부분에 궁금한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교통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장 자리하여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이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 우리 세입부분에 유인물로 간주하시고 궁금한 사항은 바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세입부분에 의문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세출부분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과장 세출부분도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는 우리 유인물로 간주하여 우리 위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면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추경안 설명) 우리 위원님들 세출부분에 의문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지적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각 실과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내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 계수조정 논의를 마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키로 의견이 조율되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할 순서이나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에 들어 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산회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