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처리사항입니다. 지난 제174회 제2차 정례회시 의결하신 2009년도 당초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를 각각 12월 12일과 12월 22일 영덕군수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영덕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영덕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덕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의결안이 11월 27일에 영덕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덕군 어촌민속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2월 9일에 영덕군 정책연구 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12월 22일에 영덕군수로부터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175회 영덕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75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12월 제1차 정례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12월 26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5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영덕군 정책연구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의 3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되어 명칭은 조금씩 다르지만 설치 취지 및 운영방법은 비슷하며, 우리 경상북도내에 제정된 시군은 2000년에 포항시, 2007년에 김천, 구미, 상주, 영천, 안동시, 의성군, 울진군 등 8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영덕군 발전을 위한 시책개발, 주요정책의 방향설정, 대안제시 및 정책기능 활성화를 위해 군에서 추진하는 중요 정책에 대하여 연구 자문 등으로 정책수행의 효율성을 높여 군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새로운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자문단의 기능으로는 지역발전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 연구, 지역의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정책수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주요시책 자문, 경영수익 사업 및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등입니다. 영덕군수의 제안에 따라 연구자문에 응할 수 있습니다. 자문단은 군수의 제안분야에 따라 단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일반행정, 문화관광, 지역개발, 농수산 등 행정 각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각계 인사를 분야별로 전문연구원, 대학교수, 출향인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2년의 임기로 종료되며, 해촉하는 제도로 운영되겠습니다. 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 정기 및 임시총회의 소집, 자문단을 운영하며,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기획담당을 간사로 둡니다. 자문단은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세미나, 포럼 등을 통하여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인 및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특정 시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연구보고서나 논문 형태의 과제물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실과소 및 읍면장에 대하여 정보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자료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문단의 회의 참석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영덕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이나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제9조 제2항에 의한 특정시책의 자문요구에 대한 연구보고서나 논문형태의 과제물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구비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덕군 정책연구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호 의원님,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조례안 제11조 실비변상 조항을 보면 제9조 제2항에 의한 특정시책의 자문요구에 대한 연구보고서나 논문형태의 과제물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제9조 제1항을 보면, 정책자문연구단의 필요시에 정책세미나 및 포럼을 통하여 관련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및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미나 및 포럼에 소요되는 경비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 안 제11조에 실비변상 조항에 누락되었는지, 이러한 예산이 일반운영비에서 지원해서 사용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정책세미나 등에 예산이 별도로 되어 있는지 말씀인데 회의에 참석하는 자문단에 대해서는 실비변상을 해주지만, 정책세미나 및 각종 이해관계인 군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용역을 줄 적에 포럼이나 정책세미나 이해관계인을 모셔서 세미나를 할 때에 용역비에 계산해 줍니다. 어떤 과제를 선택해서 군민을 상대로 포럼이나 세미나를 할 적에 용역비에 포함시켜서 합니다.

그러면 제11조 실비변상에 누락됐다고 보는데, 조례안에 삽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까?

예. 과업 지시할 적에 용역비에 그런 내용이 포함될 때는 용역비를 좀 더 줄 수 있고 합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이완섭 의원님,

제3조 제3항에, 출향인이라는 개념을 굳이 출향인을 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출향인 중에도 서울에 유능한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군에서 단지 정책자문단을 영덕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서울의 저명한 출향인 중에 모셔서 거기도 정책자문단을 구성하고, 영덕에서 모시는 것 보다 집행부서에서 가서 회의하기도 하기 위해서 출향인을 해놨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전문지식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각계 인사 이것만 해도 출향인 전부 포함될 수 있는데 굳이 출향인이라는 내용을 넣을 필요가 있나 해서 물어본 것이고, 제8조 간사 부분에 있어서 간담회 때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자문단이 1년에 1개 구성될 때에 기획담당이 혼자서 간사를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사안에 따라서 1년에 3개 4개 되면 기획담당이 다 간사를 해야 됩니까? 그건 업무가 너무 과중한 것 아닙니까?

자문단을 우리군에서 소집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하루에 2번 겹치고 그러면 기획담당이 간사를 여러 사람이 해도 되지만,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1년에 자주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획담당이 농정과나 해양수산과라든지 전문 분야를 모를 수 있잖아요? 과에 필요한 자문단이 구성될 때 기획담당이 다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해서 실제, 바다에 관련된 자문단이 구성될 때는, 해양수산과에서 간사가 나온다든지 하면, 여러 가지 자료수집에 유리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것도 운영과정에, 조례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있으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시면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완섭 의원님

이 조례안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각 자치단체에서는 차별화된 정책개발을 통해 지역발전의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며, 중앙부처 등에서도 참신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각종 자문 및 심의위원회 조례로서는 본 제정조례와 같은 기능을 담당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의거 영덕군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개발 연구와 주요시책의 방향설정과 자문에 응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신한 정책개발을 통한 지역발전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근거로 활용함으로써 본 군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데 필요한 제정 조례라고 판단되어 본 의원은 찬성토론코자 합니다. 다만, 새로운 시책들이 제정여건 및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나 지방의회와 협의없이 정책연구자문단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 아울러 정책연구자문단 구성시에도 각종 자문위원회에 위촉된 인사는 가급적 지양하고 분야별로 새로운 외부전문가를 더 많이 영입하여 위촉 운영하는 새로운 방향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덕군 정책연구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덕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영덕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먼저 영덕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조례의 보완을 통해서 주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의 정립과 국민화합 도모를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법 제51조 친절공정의 의무에 근거해서 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 제5조 제3항을 새롭게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영덕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입법내용이 군민의 권리 의무와 일상생활에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덕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의해서 조직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직제조정 및 담당 통폐합으로 인해 사무위임조례를 현 직제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특히, 읍면 사무위임 개정 주요내용중 장애인, 매장과 화장업무는 당초에 사회복지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주민소득지원사업 업무는 총무과에서 새마을경제과 이관되었으며, 기타 사항 별표 1중 직제에 대해서 지역경제과는 새마을경제과, 산림경영과는 산림축산과, 환경보호과는 환경위생과, 건설과는 건설재난방재과로 직제가 변경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7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괄하고 토론과 표결은 각 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영덕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유자 의원님

관람료 면제 부분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주 적절하고 좋은 안 같은데 유효기간은 없습니까?

투표 당일입니다.

조례에는 그런게 안 나와 있는데요.

공직자선거법 제6조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면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있으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시면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강 부의장님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투표참여자에게 국공립 시설의 이용료 면제로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하고, 지난 9월 20일 어촌민속전시관의 수산동식물 전시관 개관에 따른 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관광객의 수요증가에 따른 관람료의 현실화로 군의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번에 조정된 관람료의 인상에 대하여 경기침체로 인해 지역주민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끼칠 우려도 일부 있다고 여겨지므로 반상회 및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사전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어촌민속전시관을 찾은 관광객에게 관람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여 내실있는 전시관 관리를 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은 본 조례의 일부개정을 찬성토론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영덕군 어촌민속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영덕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 의결안

영덕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의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덕군 명예군민증은 타 지역인으로서 영덕군 발전과 홍보, 지역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한 공로자에게 수여 격려함으로써, 지역발전에 더욱 분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는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거주하는 삼일그룹 안인수 대표로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해 우리지역에 큰 재해가 발생해 주민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각종 응급복구장비 지원으로 신속한 복구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지역의 대표적인 보훈행사인 3.1절 기념식에서 독립운동의 재현에 필요한 의상 및 부대 물품 2,000만원 상당을 지원해서 행사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하였으며, 또한, 매년 지역출신들을 삼일그룹에 고용해서 현재 고용인원이 200명 정도됩니다. 인재양성 및 고용창출에 큰 기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청소년의 인재육성 및 명문고교 육성에 많은 관심을 보여 왔으며, 특히 지역의 경기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영덕군민의 날 행사시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군 발전과 지역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우리지역과 인연을 맺은 후 기회가 주어 진다면, 명예군민이 되어 영덕군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다고 본인 스스로 자청할 만큼 우리군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우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로 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완섭 의원님

사소한 문제인데, 용어상 차이가 있습니다. 명예군민 인증 의결이라든지 “증”수여라는 것은 용어 자체가 약합니다. 명예군민을 인증하고 수여하는 것은 나중하더라도, 똑같은 용어라도 받아 들이는 사람이 명예군민 인증의결이라면 훨씬 나아 보일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김성호 의원님

예. 설명중에 지역위상을 높이고, 설명을 잘 하셨는데, 지금 영덕군 명예군민증을 수여 받는 분이 12명으로 알고 있는데, 따로 이 분들과 미팅을 하고 있습니까?

예. 현재까지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은 56명입니다. 98년도부터 수여를 했거든요. 98년도 그대 그리고 나 출연진 6명, 장사상륙작전 유격동지회 40명, 99년도에 2명, 2001년도에 1명, 2003년도에 1명...,

이 분들과 교류를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좋은 실적이 있으면 한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최근에 명예군민증을 받은 윤정용 전 영덕 부군수 같은 경우는 우리군에 대해서 아주 각별한 애정으로 도 전반에 관련된 사항을 우리군과 관련있다면 일일이 자료를 제공해 주고, 또 태진아 씨 같은 경우 어디가도 영덕을 잊지 않고 홍보를 해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런 사항을 봐서 명예군민증은 우리군 위상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따로 일년에 한번씩 우리 영덕을 알릴 수 있는,

특히, 군민의 날 행사 때 별도로 초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해남같은 경우 공무원들이 출장을 갔을 때, 같이 자리를 같이 의견을 교환하는 경우도 있고,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면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있으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시면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호 의원님

조금전 총무과장의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이번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는 오래전부터 영덕군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적극 동참해 오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출신 인재 채용과 지역 교육발전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정성으로 기여한 공로가 탁월하여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여, 또한, 지금까지 기여한 바 보다, 앞으로 우리군 발전에 이바지할 바가 더욱 기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수여된 모든 명예군민에 대해 협조만 바라기 보다는 지역발전에 지속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상호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는 사후 관리체계를 확고히 해 나가야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명예군민증 수여 의결에 대하여 적극 찬성토론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영덕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 의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존경하는 최영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09년도 본예산 및 2008년도 3회추경 예산안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배경을 설명드리면, 금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연말에 추가 내시된 특별교부세 및 도비 보조금의 예산편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9%인 26억7천만원이 증가되어, 금번 추경을 통한 예산총액은 3,110억9,8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으로는 특별교부세 25억7천만원, 도비보조금은 1억원이 증가되어 금회 추가경정예산의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2,834억9천만원의 0.9%가 증가한 26억7천만원으로 편성하여 일반회계의 총 예산액은 2,861억6천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가뭄대책 사업 20억원, 남정 남호 재해위험지구 정비 5억원, 해수욕장 시설 환경개선사업 1억원, 영덕군 광고물제작 4,500만원, 우수지방자치단체 사례연수 500만원, 정보화마을 활성화사업 2천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2009년으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보조금교부지연, 계속사업, 추경예산편성에 따른 공기부족 등으로 인하여 일반회계 197건에 712억1,700만원, 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9건 22억3,800만원으로 총 206건 734억5,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영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군의 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금년도에 계획하였던 군정 주요시책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들으신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할 사항이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