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성래 의원 발언

제164회 제8차 관광환경도시위원회200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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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임채웅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의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환 관광환경도시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상현의원과 본 의원이 의안번호 제144호로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주택법」 제43조제8항과 관련하여 해운대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노후·불량하고 영세한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서 쾌적한 주거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적용범위는 「주택법」 제16조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건립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중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고 임시사용승인일을 포함한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 내 시설물로서 국민주택 규모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서민 공동주택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영리목적의 임대주택이나 사원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구청장은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액은 예산 범위에서 해당시설의 50%를 지원하되 최고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공동주택단지 내 보도를 포함한 주 도로 및 가로등 보수,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하수도 준설과 유지보수, 기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한정하였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사업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08년 11월25일부터 12월15일까지 우리 구 의회 및 해운대구 홈페이지와 구 게시판을 통해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전국아파트입주자연합회 해운대지회에서는 조례의 조속한 제정과 지원 아파트 선정 및 방법 등과 관련하여 아파트연합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해운대구에서는 공동주택 지원 예외사유를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순화 및 표현을 정비하도록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제출과 관련하여서는 조례의 신속한 제정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지원 예외사유 신설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의 제정목적에 맞도록 현행내용 유지 및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으며, 용어순화 및 표현 정비에 대해서는 구의 제출의견을 수용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등 7개 자치단체별 조례제정 현황을 보면 총 74개 구·군 중 55개가 제정하여 평균 74%의 제정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부산시의 경우 16개 구·군 중 고작 3개 구가 제정을 완료하여 19%의 제정율로 타 지자체에 비해 매우 저조한 실정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신상현의원과 본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임채웅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학

이언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언학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관련법령 및 주요내용은 참고를 해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택법」 4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써 우리 구의 2008년 10월말 현재 총 주택 수 126,000여 세대 중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213개 단지에 92,333세대로 주민의 73.3% 정도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해운대는 여건상 공동주택의 수는 점차로 증가 추세일 것입니다. 우리 해운대관내 일부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주민들은 소득수준이 낮아 어렵게 살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공동주택단지 내 도로 및 가로등 보수,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하수도 준설 및 유지보수, 기타 해운대구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해당 사업비의 일부 지원을 검토할 시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서울시와 광역시의 경우 74개 자치단체 중 서울, 광주, 대전, 울산시는 전 자치구가 100% 운영하고 있으며, 대구시는 1개 단체 말고 나머지는 다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적에 서울시와 자치구는 55개 단체, 즉 73% 정도가 2008년도 11월말 현재 조례제정을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2008년 11월 현재 기장군, 부산진구, 중구가 제정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관내에 영세 서민아파트도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구의 10년 이상된 20세대 공동주택단지 수가 171개 단지에 66,000세대로 대부분의 공동주택관리단체가 신청할 시 지원 우선순위 및 선정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부동산경기의 부진으로 취·등록세 감소 등 조정교부금 및 부동산교부세 등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어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동주택 조례제정 시에는 그야말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이나 서민주택에 우선으로 지원하고 우리 구 재정여건이 호전되면 일반 공동주택단지로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는 우리 구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서울시·광역시 조례제정 현황, 부산광역시의 자치구·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현황, 관련법령이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신상현의원과 임채웅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따라서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하실 의원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외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임채웅의원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전국적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었고 부산시만 유일하게 뒤쳐져 있는데 이렇게 두 의원님께서 이런 조례안을 발의하신 데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본 위원도 이걸 접하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았고 또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보완한다거나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미를 갖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해운대구는 10년 이상 된 아파트도 굉장히 많고 20년 이상 된 아파트도 현재 53개 단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조례를 보면,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이라는 제목을 붙여놓고 내용에는 보조금이라는 용어를 쓰던데, 지원금과 보조금의 차이점이랄까 이건 어떻게 됩니까?

채웅

임채웅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원금과 보조금의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똑같은 용어로 쓰는 경우가, 다른 조례를 보면 그렇게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파트 내 보수를 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지원하기 때문에 보조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적용범위에서는 10년 이상 된 아파트가 해운대구에는 현재 171개 단지라는 굉장히 많은 수를 가지고 있고 20년 이상 된 아파트도 53개 단지가 있는 실정이라서 공동주택단지의 경과 연도도 한번 조절을 바라고, 또한, 3항이 들어간다면 우리 해운대구는 서울시의 강서구라 할 정도로 굉장히 부자촌의 아파트가 많은 아파트라서 우선 서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60㎡ 미만의 아파트를 몇 프로 이상 가진 공동주택에 지원한다는 그런 것도 보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지원대상에 보면, 주 도로라 했는데 주 도로의 범위도 지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수도 준설 및 유지보수 이런 관계도 범위가 주어졌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들어볼게요.

채웅

임채웅의원

하나하나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일괄질의를 해서... 라외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처럼 적용범위를 두고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10년을 할 것인지 20년을 할 것인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한 내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세아파트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된다는 부분도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고민의 결과는 대부분의 조례에서 10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참고를 했고요. 대신에 라외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영세아파트에 대해서는 제3조2항에서 공동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보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도 조금 미흡하다는 부분이 있다면 더 추가로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에 있어서, 주 도로에 대한 정의라든지 하수도 준설과 관련해서는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봤었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지정을 하자면 그 부분 또한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제가 6조(지원한도)에 보니까 ‘당해 예산의 범위’, 당해예산의 범위를 대다수 다른 구의 조례라든지 서울의 조례를 보면 범위를 정해놨더라고, 구세의 몇 프로, 지방세 몇 프로 이런 범위도 정해져야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했고요, 그다음에 지원사업을 결정하기 이전에 지원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들어가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원 우선순위는 준공인가 연도를 한다든지 세대수 이런 부분을 넣어서, 또 해운대구청장님이 각 아파트단지에 인정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한다든지 그런 우선순위를 넣어주는 거는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채웅

임채웅의원

라외순위원께서 너무 예리한 질문들을 많이 하시니까... 지원한도에서 그것도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1% 범위 내에서’라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좋지 않을까 고민을 했는데, 예산을 보고 1%를 대충 예측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평균 억 단위가 돼요. 그렇게 해놓으면 지원을 받는 아파트의 주민들이 “1% 범위 내 해놓고 왜 예산은 적게 책정했느냐?” 이렇게 할 우려가 있다는 것까지를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당해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해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고민을 했던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지원 우선순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그것도 한번 논의해볼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지난번에 이문환위원님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하실 적에 저도 여기에 관심을 갖다보니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다음에 12조(위원회의 구성)도 보면 위촉위원과 임명위원, 위촉위원에 숫자를 산정하지 않았던 이유는 뭡니까? 보통 구의원 1명이나 2명, 토목, 주택관리 분야의 학식 같은...

채웅

임채웅의원

라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이게 바뀌어 있거든요. 바뀐 내용으로 자료를 안 드리신 거 같네요, 죄송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저는 이것만 갖고 공부를 했는데...

채웅

임채웅의원

참고로 구의원은 2명, 과장 이상 관계공무원 6명, 건축·토목·조경·공동주택관리 등 관련분야의 학식이 있는 분 전문가 5명 이렇게 해놨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다음에 다른 구의 조례를 보니까 ‘위원회의 구성’에 간사와 서기가 기능상으로 들어가던데 간사와 서기를 별도 조항으로 두신 이유는 뭡니까?

채웅

임채웅의원

이거는 특별한 의미를 둔 거는 아니고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명시를 해놓은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제가 생각할 때 ‘위원장 등의 직무’니까 3항으로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채웅

임채웅의원

그것도 한번 같이 논의를 해보입시다.

외순

라외순위원

마지막으로, 19조3항에 보니까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1항의 정산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검사의 거부 및 허위보고를 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이런 항목이 있던데, 정산을 하고난 보고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기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지금 이 ‘보고’는 우리가 돈을 주고 나서 정산을 하는데 사업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거 같아서...

채웅

임채웅의원

보조금 지원은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외순

라외순위원

그런데 보고에 보면,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먼저 들어가 있어서, 정산을 하고 남는 돈을 반환까지 하는데 이게 안 됐다고 해서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면 안 맞지 않느냐, 이게 한번 끝나더라도 차기에 또 지원을, 5년이 지나면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더라고. 그러면 이 항목도 차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이런 말이 들어가야 맞지 않는가...

채웅

임채웅의원

그러니까 1항은 일반적인 보고의 의무를 규정해놓은 것이고요, 3항 같은 경우에는 검사의 거부나 허위보고를 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외순

라외순위원

‘정산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해놨는데, 여기 정산서는 뭘 의미합니까?

채웅

임채웅의원

그러니까 1항의 일반적인 것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외순

라외순위원

이 정산서는 보조금을 배부하고 1,000만원...

채웅

임채웅의원

그러니까 그 사업전반에 대한 정산서 이야기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1,000만원을 주고 나서 우리가 900을 썼다, 100을 썼다 이런 정산서를 냈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채웅

임채웅의원

예.

외순

라외순위원

이미 사업을 하고 정산을 내는데 ‘사업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채웅

임채웅의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입시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라외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본 임채웅의원의 성향이나 이런 걸 봐서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을 함부로 냈다는 생각은 절대로 안 듭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고민한 흔적도 많고 현재 우리 구의 실정도 잘 감안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일단 상당히 시의적절한 조치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용 자체가 상당히 잘 짜여져 있다고는 보는데 구 재정과 같이 매치가 안 되어 시행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타 시·도의 ‘공동주택 조례안’을 보니까 잘 시행되고 있는 곳이 있는 반면에 아직까지도 조례는 제정이 됐지만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경우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임 의원께서 우리 구의 실정을 잘 아시는데, 이 조례를 발의한 가장 중요한 목적이랄까 취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채웅

임채웅의원

그 부분이 이 조례를 만든 핵심적 사항이겠습니다. 노후·불량주택이고 영세한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행정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행정이 관심을 갖자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말이 공동주택이지 아주 노후하고 불량한, 도시기반시설이 미약한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 관내에, 우·중동에도 많고요, 재송·반여지역에도 많이 있습니다. 반송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한 지원근거를 마련해 보자는 그런 취지가 가장 컸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지원내용을 보면 세 가지가 중점사항으로 돼 있는데, 일반주택을 봐도 놀이터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쪽은 전부 지원되는 쪽입니다. 경로당이라든지, 그런데 아직까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치회에서 모든 걸 해결해왔고, 이런 형평성을 감안할 때 이 부분은 지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다만 걱정되는 부분이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우리 해운대구에 200곳이 넘지요? 공동주택 20세대 넘는 세대가.

채웅

임채웅의원

예, 213개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런데 이걸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지만 어떻게 지혜롭게 지원할 것인가 이게 고민스러운데, 이런 부분은 생각해 보셨나요?

채웅

임채웅의원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다시피 ‘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도 제정을 해놓고 지원하지 못하면 오히려 제정하지 못하는 것보다 못하다 하는 고민을 했죠.. 그래서 지원한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산을 많이 잡아서 못하는 것 보다는 첫 해에 좀 적게 책정하더라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구에서 의지를 가지면 예산을 확보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범위에서 1억 정도만 책정을 하면 50%이기 때문에 10개에서 20개 정도의 아파트 정도는 지원하지 않을까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의지만 있다면, 구청장께서 의지만 갖고 계신다면 예산을 반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아까도 잠시 언급하셨습니다마는 ‘학교급식 조례’가 아직까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 많은 공동주택을 지원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선별을 해서 연간 1억 정도 소요를 하면서 시행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이걸 요구하는 쪽이 전국아파트연합회 해운대지회이고, 그다음에 부산에 보면 부산아파트연합회가 있고 또 신시가지아파트연합회가 있고 이 3개 단체가 있는데, 어느 한 곳에 편중되지 않는, 아주 공정하고 공평한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발의에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1차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하시고 2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안정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임채웅의원님이 답변하신다고 욕보셨는데, 신상현의원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거는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급식지원 조례’ 잘 아시고 계시지요?

상현

신상현의원

예.

성래

김성래위원

그 ‘급식지원 조례’에 보면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액이 ‘구세의 3% 이내로 하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2006년도 5월 달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마는 한 번도, 구세의 3% 이내는 되는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 안 들었기 때문에 한 번도 못했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에 보조를 해주고자 하는 것은 애들이 급식하는 것보다 후순위라 생각합니다. 신상현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현

신상현의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학교급식 지원 조례’도 만들어져 있지만 이것도 반드시 저는 조례개정을 통해서, 구세의 3% 이내로 지원한도액을 정해놨는데 이것도 개정을 해서 급식조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조금 전에 임채웅의원님이 이야기하셨고 전문위원님이 설명을 하셨지만 구청장 의지의 문제이지 예산의 문제는 절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보다도 열악한 도농복합이나 기초자치단체 내에서도 급식조례를 지원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지... 구청장의 의지문제가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신상현의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먹고, 살고, 의식주가 먼저이지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것은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차라리 ‘학교급식 조례’를 개정하는 게 낫지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시는 거는 후순위라고 생각하는데 신상현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현

신상현의원

‘학교급식 지원 조례’도 조속히 시행되어야 되고, 어떤 개정을 통해서. 그리고 ‘공동주택 지원 조례’도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이 설명하셨지만 광역시의 기초단체는 거의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예산문제로 지원이 많이 늦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도 관련이 있겠지만 구청장의 의지문제가 더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구의 재정여건상 잘 안되고 있다고 다들 생각하시는데, 그럴 것 같으면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도 10년이 아니고 20년 정도 돼야 재정여건상 지원이 가능 안 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이 213개 단지나 있는데 이걸 한꺼번에 다 지원했을 때, 이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실...

상현

신상현의원

광역시 기초단체를 보면 10년이나 5년이나 이렇게 제한을 안둔 데도 있습니다. 이거는 자치구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기간을 정해놨는데 재정여건이 조금 양호한 쪽은 아예 기간을 안 정해놓은 데도 있습니다. 노원구나 금천구나 서울 쪽은 안 정해 놓은 데도 있고, 여건을 봐서 조금 나은 강남구나 기장군 같은 데는 5년으로 적용범위를 정해놨는데 평균적으로 10년 정도 정해져 있는데 우리 구를 볼 때 전체 213개 단지 중에 10년 이상이 171개 단지가 있습니다. 많다는 생각도 듭니다. 많다는 생각도 들고 또 심의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신도시를 예를 들어 볼 때 신도시는 임대아파트도 있지만 여건이 괜찮은 데는 바로 신청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또 필요하면 좀 더 논의를 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금방도 예시를 들었습니다마는 신도시 같은 경우나 우동의 마리나아파트인가 조금 중상위층에 있는 아파트는 제외를 시켰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순위를 공공임대주택이나 국민주택 정도에 지원했을 때는, 예산을 책정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정회를 해서 그런 부분을 다시 좀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고창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고창권위원입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수고를 많이 하셨던 신상현의원님과 임채웅의원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는 공동주택에 사시는 주민들로부터 5년 전부터 계속 제기되었던 문제입니다. 시기적으로 본다면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조례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몇 가지 토의를 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회를 하고 심도 있게 의논을 했으면 좋겠고요, 간략하게 보면, 대상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공동주택을 먼저 지원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라외순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60㎡이하로 한정하자는 이런 의견도 있었고, 적용범위를 10년 경과된 공동주택단지는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고요, 전체 범위를 일정 한도 정해놓고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고, 허위보고를 하거나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런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부분들은 지원금을 반환해야 된다든지 이렇게도 수정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렇게 정회하고 의논을 다시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위원님들께서 ‘급식지원 조례’를 가지고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실효성 있게 조례가 수정돼야 되고 급식문제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는 그 조례를 만들 때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당시에 조례를 만들 때 그 조례를 요구했던 많은 시민, 사회단체들의 요구는 부산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조례라도 일단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의미가 크다는 측면에서 예산범위를 명확하게 명시는 하지 않았지만 조례를 만드는 것에 열중했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미흡한 부분이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급식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적더라도. 그런 실천적인 의지가 대단히 중요하다 생각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고창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정회 12시 09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외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외순

라외순위원

수정발의토록 하겠습니다. 라외순위원입니다. 노후화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등을 강화하여 제정 목적에 부합하고자 조례안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10년이 경과된’을 ‘15년이 경과된’으로 변경하고, 안 제17조제1항과 제2항을 각각 안 제14조에 제3항과 제4항에 추가하여 제17조 전체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18조부터 제20조를 안 제17조부터 제19조로 변경하고, 아울러 안 제14조4항 중 ‘간사는 건축과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지원업무 담당주사가 된다.’를 ‘간사는 건축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지원업무 담당자가 된다.’로 변경하고, 안 제19조 제1항과 제3항을 삭제하여 조례를 일부 변경하고자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라외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라외순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라외순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라외순위원이 수정발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정회 12시 13분 속개 안건 2.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환 위원장, 라외순 간사와 사회교대)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건축과장 이희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문환 관광환경도시위원장님 그리고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건축과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35억 4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억 1,398만원에 비하여 27억 8,642만 1,000원이 증가하여 증감률 390.27%입니다. 일반회계는 29억 8,747만 8,000원이고 기정예산액은 2억 105만 7,000원이며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과 증감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97페이지,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추진 예산은 156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398페이지, 건축심의 및 분쟁조정 예산은 1,27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 예산 17,000원을 감액하였고, 399페이지, 인력운영비를 14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기본경비 338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0페이지, 보전지출 예산을, 보전지출 예산은 학교용지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전액 명시이월 하였으며, 28억 427만 3,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5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본경비 400만 8,000원을 감액하여 감액된 예산을 적립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