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식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임시회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2008년도 마지막 회기가 될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황성호입니다. 해운대 구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러 모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안호 기획주민행정위원장님, 강무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리면서 저희 보건소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142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한 해운대구건강증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2조(위치)에 관한 사항으로 건강증진센터는 해운대구 반송동 683-48번지에 둡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4조(이용시간)에 관한 사항으로 건강증진센터의 이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하며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며, 휴무일은 1월1일, 설날 연휴, 추석 연휴, 시설의 보수 등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휴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5조(이용료의 납부 및 감면) 및 제6조(이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으로 건강증진센터를 이용하려는 자의 이용료 및 반환기준은 별표1, 2와 같습니다. 별표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용료의 감면은 구청장이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나 그 밖에 공용,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1급～3급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 「5.18 민주유공자 예외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이용료의 50%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7조(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건강증진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역사회 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단체에 5년의 범위에서 위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8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제7조제2항에 따른 건강증진센터의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해운대구건강증진센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둡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촉위원이 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합니다. 위촉위원으로서는 해운대구의회 의원, 체육업무나 시설경영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임명위원은 5급 이상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자로 합니다. 위원의 임기는 회의가 종료됨으로써 끝나며 다만, 수탁자 선정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의 임기를 일정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국민건강증진법」이고 당초 입법예고 기간은 2008년 10월10일부터 10월30일까지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제163회 정례회 부결 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긴급한 사유가 있어 예고기간을 단축하여 재 입법예고를 2008년 12월1일부터 12월7일까지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42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봉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42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와 제144조,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정안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한 해운대구건강증진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제163회 정례회 때 조례 내용에 일부 문제점이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되었던 안에 대하여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상정된 사항입니다. 주요 보완내용을 보면, 안 제5조제1항의 건강증진센터 이용료 중에 헬스장 이용료의 월 회원권을 청소년·노인은 3만 5,000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어른은 4만원에서 3만 5,000원으로 낮추어 지역여건을 감안하였고, 안 제7조(위탁운영) 조항에서 제2항에서 구청장이 위탁자를 선정하려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였고, 제4항에서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으며, 안 제7조에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했다고 봅니다. 다만, 조례안 제8조에서 제4항 위원의 임기 조항을 ‘위원의 임기는 구청장이 해당 수탁자를 선정할 때까지로 한다.’로 바꾸고 제7항의 회의소집 조항에서 ‘소집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회의 시 그 의장이 된다.’를 ‘회의 시 그 의장이 된다.’는 의미는 제5항에서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생략하고 ‘소집하여야 한다.’로 바꾸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상정된 의안으로 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동위원입니다.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할 것 같으면, 일단 수탁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걸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있습니까?

지금 당장 표면상 나타난 사람은 없고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그런 업을 하시는 분들이 한 번씩...

한 번씩 의뢰하고 그렇게 말씀을...

내용을 알고자 자주 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할 때, 예를 들어 수탁자가 선임됐을 때 시설물에 대한 부분은 자기들이 운영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제반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시설물에 대한 건 수탁자가 선정이 되면 계약에서 명시를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걸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익이나 이익은 이 시설을 유지·보수하는 비용으로 적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 건강증진센터나 이런 시설에 대한 지침에 보면 대수선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주고 소수선은 운영자가 그 시설을 유지·보수하게끔 규정되어 있고 저희들도 그 규정에 따를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시설물을 보완해야 하고 소규모 시설은 수탁자가 직접 수리도 하고?

예.

그 명시를 잘 하셔야 될 겁니다.

대수선과 소수선에 대한 범위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물과 관련된 건 저희들이 하는 걸로 돼 있고, 안에 있는 장비나 기타 기계장치 이런 거에 대한 건 보통 소수선의 범위로 돼 있어서 운영자가 수선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게 계약이 잘못되면 모든 것을 우리가 해 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체육시설 쪽에 자문을 구해가지고 운영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게끔 잘 해주셔야 할 것 같네요. 소장님,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전문적인 측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자세하게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리하는 보건소에서 이런 건 심도 있게 잘 만들어 주셔야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요금에 대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타 기관하고 비교하면, 저희 의회에서도 하는 이야기는 일단 반송 쪽이니까 아무래도 어려운 사람들이 이용할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금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예민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가격은 어떻습니까?

다른 데 보다는 많이 싼 편입니다.

다른 데 비해 싼 편입니까? 안 그러면 보편적으로 평준화...

평준화가 아니고 좀 싼 편입니다.

이건 애당초부터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완을 해가지고 이 가격을 만든 겁니까?

보완해서 한 겁니다.

아무튼 건강증진센터를 관리하는 보건소에서 전반적인 측면에서 잘 고려해가지고 운영이 잘 될 수 있게끔 지도·감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동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낙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낙만위원입니다. 박선동위원께서 질의한 것 중에서 일부 첨언을 하자면 대수선, 소수선의 경우에는 항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명약관화하게 내부지침을 정해놓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난번에 부결된 조례안을 살펴보면, 그 당시에도 본 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월 회원권의 이용료에 있어서 타 기관의 최저수준에 맞추는 게 어떻겠느냐고 해서 이번에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청소년·노인은 3만 5,000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어른은 4만에서 3만 5,000원으로 하향선에 맞추어 정해놓은 것 같고요. 제일 문제가 되었던, 그 당시에 많이 언급했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위원들이 언급을 했는데 그 부분도 수정이 된 것 같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이 부분도 새롭게 구체적으로 첨가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난번 부결된 조례안 보다는 많이 구체적으로 적시가 되고 지적된 바가 수정이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전문위원께서도 언급을 한 제8조제4항 부분을 보면 ‘위원의 임기는 회의가 종료됨으로써 끝난다. 다만, 수탁자 선정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의 임기를 일정기간 연장할 수 있다.’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을 ‘위원의 임기는 구청장이 해당 수탁자를 선정할 때까지로 한다.’ 라고 바꾸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부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무방할 것 같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밑 제7항에도 보면 마지막에 ‘위원회의 회의 시 그 의장이 된다.’는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는 것은 앞에서 다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중복된 표현 같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소집하여야 한다.’로 끝을 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외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최낙만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현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규위원입니다.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로 연말까지 여러 번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지난번 보다 많이 개선된 안을 들고 오셔서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운영 조례안이 이번에 통과되면 빠르게 서두르면 선정위원회를 언제 선정할 수 있습니까?

내년 한 2월...

1월말이나 2월 정도에.

3월 초에 개장할 예정이시죠?

아닙니다. 4월에서 5월, 4월 정도 됩니다.

원래 3월에 개장한다고 안 했습니까?

3월 말에 준공이 되니까 4월 초...

한 번 수탁자로 선정하면 5년간 위탁을 하게 되는데 회의를 심도 있게 해야 될 것 같고, 더 중요한 것은 수탁자선정위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까 박선동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감가상각 적립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디서 담당할 것인지, 아까 말씀하신 대수선, 소수선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 또는 운영 손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 등등에 관한 수탁기준들을 아주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구청에도 계약심의위원회가 있죠?

예.

이런 데에 의뢰를 해서 검토해 볼 수 있습니까?

예, 해 볼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준이고 이 기준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위탁·수탁을 해보려는 분들이 검토하게 되니까 이 기준을 잘 만들어 보시고, 또 이번에 개정된 안에 따르면 가격을 많이 다운 시켰는데 가격을 다운 시키게 되면 구민들의 부담이 줄어들어서 반가운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또 한편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안전예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걱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예방책들을 수탁기준에 많이 넣었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이 가격기준에 보면 일 기준, 월 기준만 나옵니다마는 이러한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3개월 회원제, 6개월 회원제, 1년 회원제 이렇게 해서 장기로 저렴하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시설을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자금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또 한편 이것이 양 날의 칼이 되어서 반대로 수탁운영자가 장기회원들의 회비를 받고 그만두게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수탁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보전해 주지 않으면, 구청에서 보전해 주지 않으면 그다음 운영을 해낼 수 없는 경우가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수탁자를 선정할 때, 보증계약 아시죠?

예.

보증계약 그런 것들을, 보증보험이나 여기에 가입을 유도해서 수탁자가 자기 개인적인 이유로 기존의 회원들에게 손실을 입혔을 때 그런 손실을 보증계약을 통해서 보전 받을 수 있는 길을 반드시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현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없으면 위원장인 제가 보건소장님과 행정과장님께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이용료 기준표하고 프로그램 이용료 기준표가 있는데 프로그램 이용료에 대해서는 강사가 지도를 하게 돼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시설이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강사가 지도를 안 하고 주민 스스로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가격차이가 좀 높은 것 같은데, 현재 남성하고 여성하고 이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차이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성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생리적인 장애를 받지 않는데 여성 같은 경우에는 13세 이상이면 60세 이하는 생리기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기간은 여성 스스로 그 기간에는 이용을 못할 것 아닙니까? 월 정액제를 끊었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주일에 며칠 정도를 보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다른 기관에 생리할인제에 대해서 알아보니 조례에 들어가지는 않고 이용료 계약할 때 10% 내지 15% 정도 할인규정을 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도 반송의 건강증진센터에 여성이 이용할 때 생리부분을 조례에 넣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건 필히 수탁을 할 때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0～15%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그 정도. 그러니까 10%로 할지 15% 할지는 조금... 그 수준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요금을 일반인과 똑같이 다 주고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필히 입구에다가 그런 내용의 안내판을 게시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낙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만위원입니다.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안 중에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안 중에서 제8조제4항 위원의 임기 조항을 ‘위원의 임기는 구청장이 해당 수탁자를 선정할 때까지 한다.’로 변경하고, 안 제7항 중 ‘의장이 된다.’는 내용은 5항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소집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회의 시 그 의장이 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여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 최낙만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을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최낙만위원의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4시 06분 속개 안건 2.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장 김회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 하시는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이안호 위원장님과 강무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08년도 제2회 기획감사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기획감사실 총 예산은 101억 6,743만 3,000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 2,504억 9,011만 3,000원의 4.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43억 3,625만 4,000원 대비 예비비 증액 등에 따라 58억 3,117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구조별 예산증감 내역으로는 행정운영경비는 1,577만원 감액한 1억 4,330만 9,000원을, 정책사업 예산은 5,892만 4,000원을 감액하여 15억 8,802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59억 587만 3,000원을 증액하여 84억 3,5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감사담당 공무원 활동비 집행잔액 등 인력운영비를 201만 7,000원 감액했고,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을 위해 기본경비를 1,375만 3,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내역입니다. 지방행정역량강화사업에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 1억원을 증액하였고, 소송관련 강제집행 공탁금, 통계조사 인건비, 공공요금 집행잔액 등 총 1,626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재정운영사업은 재정수입 포상금, 주민참여예산제, 행사실비 보상금 집행잔액 등 총 3,147만 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사활동사업은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총 1,11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성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이안호 위원장님과 강무길 간사님을 비롯한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1,193억 682만 9,000원보다 80억 7,980만 8,000원 증액 편성된 1,273억 8,663만 7,000원으로 6.8%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는 1,267억 8,54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185억 4,704만 9,000원보다 82억 3,835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예산은 6억 12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억 5,978만원보다 1억 5,854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구성비율을 보면, 국비가 전체예산의 61.4%인 781억 9,917만 6,000원이며 시비 27.9%, 구비 10.7%로 구성 돼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회계별·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부서별 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평생학습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 336억 6,595만 3,000원보다 7억 8,654만 1,000원 감액 편성된 328억 7,941만 2,000원으로 2.3%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평생학습·주민자치·자원봉사의 조화로운 연계사업에 1억 312만 9,000원, 생활체육 육성에 7,475만 2,000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아동건전육성에 2억 4,637만 7,000원, 보육가족지원에 6억 6,989만 5,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행복나눔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회계별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813억 9,886만 3,000원보다 67억 3,431만 3,000원 증액 편성된 873억 7,339만 6,000원으로 8.4% 증가했습니다.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5,854만 5,000원 감액 편성된 6억 123만 5,000원으로 20.9%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에 54억 6,218만 4,000원,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2억 5,951만 3,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 복지 증진에 3억 7,127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경제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9억 8,985만 4,000원보다 23억 6,016만 4,000원 증액 편성된 53억 5,001만 8,000원으로 78.9%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지역경제활성화에 22억 5,018만 6,000원, 농축산업육성에 1억 1,809만 9,000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고용 촉진 및 안정에 142만원, 해양수산 자원에 259만원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 7억 3,451만 4,000원보다 4,295만 3,000원 감액 편성된 6억 9,156만 1,000원으로 5.8%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민원행정수준향상에 1,930만 8,000원, 기록물 관리에 1,690만 1,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반여도서관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 2억 7,010만 8,000원보다 880만원 감액 편성된 2억 6,130만 8,000원으로 3.3% 감소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도서구입비에 100만원, 지하물탱크 교체공사에 655만원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송어린이도서관 소관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 2억 4,753만 7,000원보다 1,783만원 감액 편성된 2억 2,970만 7,000원으로 7.2%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디지털자료실 운영에 278만 4,000원, 도서관 방호 및 청사관리에 1,075만원, 도서자료실 운영에 146만원 각각 감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 세출예산 내용은 소관별 해당부서장이 상세한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한 만큼 본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강현석입니다. 2008년도 제2차 정례회에 이어 이번 제164회 임시회에서도 의정활동과 구민복지 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이안호 위원장님과 강무길 간사님을 비롯한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 중 지방세수입은 재산세가 공동주택가격 9.2% 상승, 공시지가 6.7% 인상으로 인한 토지분 부과액 증가 등의 요인으로 16억 7,23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에서 22억 5,900만원이 추가 증액되는 등 기정예산액 496억 8,000만원 대비 6.8%인 33억 8,000만원이 증액된 530억 6,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전체예산은 기정액 대비 0.04%인 2,067만 6,000원이 증액된 505억 3,21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살펴보면, 먼저 행정지원과는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및 교육여비 등 공무원 교육사업에서 5,194만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부담금 7,067만 8,000원, 구정 주요행사·의전·각종 시책사업에 1,290만 5,000원,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사업 1,514만 4,000원, 인력운영비 1,66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요트선수 퇴직금 지급 등으로 인한 요트팀 훈련지원사업 972만원, 태평양전쟁 희생자 지원사업 161만 1,000원, 청사시설물 관리사업 3,131만 2,000원, 반송보건지소 및 건강증진센터 건립사업 7,000만원, 직원 연가보상비 지급을 위한 인력운영비 1억 9,901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0.17%인 8,303만 2,000원이 증액된 496억 1,91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세무1과는 지방세 세정관리와 납부홍보 인건비 등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 반납으로 기정예산 대비 6.78%인 2,238만원이 감액된 3억 79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무2과는 납부, 체납고지서 인쇄 및 발급 체납처분 수수료 등 세입관리에서 1,939만 9,000원이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7.26%인 2,046만 1,000원이 감액된 2억 6,13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개발부담금 부과 등 지적관리에서 1,265만 9,000원, 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등 국유재산관리에서 299만 5,000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5.37%인 1,951만 5,000원을 감액하여 총 3억 4,36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페이지, 동은 전체적으로 통·반장 활동보상금 및 청사유지를 위한 일반운영비 등을 비롯한 집행잔액 감액 등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89%인 1억 4,408만 6,000원이 감액된 35억 5,81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최소한으로 편성 요구하였으며 원활한 의정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병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 및 구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이안호 위원장님, 강무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의 건강 및 보건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 및 경제사정으로 보건소 자체적으로 절감한 예산액 삭감 및 보조사업 내시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한 도시보건지소 건립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출산장려,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사업비의 증가로 예산안이 전체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첫 페이지,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58억 8,280만 2,000원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50억 3,439만 4,000원보다 8억 4,84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편성내역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가 예산절감으로 446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도시보건지소 건립비 7억 2,33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반영되면서 사업예산은 8억 5,287만 3,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 내역별 단위사업으로는 방문건강관리사업에 1,573만 5,000원, 모자보건사업에 1억 2,682만 7,000원, 구민건강증진사업 및 기타사업 추진에 320만 6,000원을 증액하여 반영하였고, 국가 암 관리사업에 9,800만원, 구강보건사업에 3,555만 6,000원, 청사관리에 6억 9,415만 5,000원을 각각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전염병관리에 1억 1,227만 2,000원, 각종 검사 및 진료사업에 833만 4,000원과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에 65만 2,000원, 기본경비 381만 3,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중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출산장려를 위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과 노인 의치보철사업비를 증액하여 반영하였으며, 보건소 이용에 불편이 많은 주민들을 위하여 도시보건지소 건립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자체 예산절감액으로 5,80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방접종사업에 1억원, 반송보건지소 이전 추진사업비에 1,964만 5,000원 등 종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으로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봉우입니다. 의안번호 143호로 구청장이 제출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와 제130조입니다. 예산규모는 2,636억 3,68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4% 증가하였으며 위원회별 예산은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예산이 1,975억 2,715만 5,000원으로 전체예산의 74.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입현황 내역과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현황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부분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새로 늘어난 세수를 세입에 보충하고 세출 집행잔액을 정산하여 다른 경비에 충당함과 아울러 추가로 내려온 국·시비를 반영함과 동시에 회계연도까지 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려는 것으로 기정예산보다 226억 4,900만원이 증가한 2,636억 3,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16억 6,600만원 증가한 2,504억 9,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9억 8,300만원 증가한 131억 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의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수입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298억 600만원으로 올해 기정보다 16억 7,2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주택, 토지, 일반건축물의 과표인상 요인이 있었기 때문으로 봅니다. 세외수입은 530억 6,200만원으로 올해 기정보다 33억 8,100만원 증가하였으며 이 중 경상적세외수입이 32억 1,100만원 증가했고 임시적세외수입이 1억 7,000만원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국·공유재산 임대료 및 국유재산 매각수입 5억 1,400만원, 구유도로 사용료 22억 5,900만원, 징수교부금 5억 4,500만원, 잡수입 4억 6,000만원 등이 늘어났기 때문이나 쓰레기처리봉투 판매 등 수수료 2억 1,4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3억원, 도로굴착 복구비 등 부담금 4억 2,000만원 등은 감소하는 등 세입의 변동 폭이 크므로 앞으로 정확한 세수 추계가 요망됩니다. 지방교부세는 94억 8,400만원으로 올해 기정보다 20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신시가지의 공원 리모델링 사업비 6억원, 해운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4억원, 세월교 확장공사비 10억원 등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왔기 때문이며,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은 증감요인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1,332억 1,600만원으로 올해 기정보다 146억 1,300만원 증가하였으며 이 중 국고보조금 등이 120억 3,500만원 증가되고 시비보조금 등이 25억 7,8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총 5개 회계 131억 4,700만원으로써 의료급여기금이 6억 100만원, 주차장 105억 3,2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5억 1,300만원, 기반시설 11억 7,900만원, 지하수 관리 3억 2,200만원이며, 이 중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인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기정보다 1억 5,9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국·시비보조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6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의 2,636억 3,700만원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216억 6,600만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행정운영비 1억 8,700만원, 재무활동비 28억 500만원, 보조사업 125억 7,900만원, 자체사업 1억 8,900만원, 예비비 59억 60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이 중에 재무활동비가 많이 증가한 사유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때문이고 보조사업비가 늘어난 사유는 기초노령연금,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생계급여 등 사회복지 분야와 투자사업인 관광특구 활성화사업비, 재래시장시설 현대화사업비, 춘천 생태하천조성 공사비, 도시보건지소 건립비 등이 새로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는 9억 8,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에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인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감소로 진료비 보조비 1억 5,600만원, 융자금 300만원 등 1억 5,900만원이 줄었으나 사업비 집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예산은 5건 69억 2,300만원으로 교부금, 보조금, 지원금 등이 늦게 내려와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경우가 대부분이나 보조금교부 신청 지연, 설계지연 등으로 이월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다잡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며, 부서별, 사업별 이월액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소관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인력부족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대부분의 부서에서 집행계획에 따라 예산을 성실하게 집행하고 있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제때 집행하지 아니하고 전액 삭감한 사례가 있는가 하면,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 유지에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예산요구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분석하고 소요예산을 정확하게 산출하는 등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보며, 이번에 각 부서에서 새롭게 요구한 예산내역은 보고서 내용과 같으므로 부서별 예산안을 심의할 때 하나하나 검토하여 예산낭비 요인은 없는지, 추경예산에 계상할 만큼 시급한지 등을 챙겨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기획감사실, 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부서, 행정관리국 소속 부서, 보건소 순으로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회 추경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부서 건제순에 의거 각 부서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2, 3개 부서씩 동시에 심사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반여 및 재송어린이도서관 소속 직원만 남으시고 타 부서 직원들은 해당부서 순서일 때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최낙만위원입니다. 80쪽에 보면 국제도시간 민간분야 교류를 위한 방문여비하고 81쪽에 당연의 세계 낯설게 보기 성과집 인쇄 부분, 기정액으로 잡았다가 이번 추경에서는 전혀 예산이 없는데 설명 좀 해 주시죠.

국제도시 민간분야 교류를 위한 방문여비는 당초에 중국 자매도시를 방문할 적에 민간인, 즉 기자들과 같이 동행을 했는데 중국의 사천성 지진 때문에 기자들 방문이 어려워서 집행을 안 한 것이고요. 당연의 세계 낯설게 보기 성과집은 연초에 책자로 발행하려 했습니다마는 혁신업무가 7월1일부터 없어지면서 이걸 연말에 구정백서에 포함시켜 다른 형태로 통합 발간하기 때문에 이 비용은 삭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성과집 인쇄는 사전에 그 정도 예상이 안 됐습니까?

연초에는 저희들이 ‘혁신계’ 존속기간을 올 연말까지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정부가 바뀌면서 중앙의 기구가 없어지니까 우리도 6월말 부로 기구를 없앴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구정백서에 넣어 이건 반영 안 시킬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아래쪽에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지원사업은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죠?

예, 분권혁신운동본부는 이전부터 있었습니다마는 지방분권을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부산시와 전국적으로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겁니다.

각 구의 지자체에서 이건 다 예산액을 새로 반영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구뿐 아니고 의회에도 참여합니다. 군수·구청협의회와 부산시의장단협의회에서 의논된 사항입니다.

그 아래쪽에 창조행정 활성화 워크숍 부분 있죠, 81쪽에. 이건 절반 정도 감해졌는데, 활성화 워크숍이 정상적으로 잘 안 되는 겁니까?

저희가 당초에 네 번을 계획했는데 마지막으로 10월경에 하려던, 각 부서별로 리더들이 있습니다. 리더들 50명을 대상으로 한 번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부서가 없어지니까 그 업무가 없어져서 그 워크숍을 개최 안 했습니다. 안 해서 절감된 겁니다.

그러면 향후 어떻게...

이 업무는 부서가 없어졌기 때문에 향후 직원교육은 직장교육 형태로 변형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직원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럼 앞으로 이 예산은 기획감사실에서는...

편성 안 합니다.

이번 추경이 마지막이네요?

혁신하고 창조행정부분은 추경이 마지막입니다.

83쪽에 보면 고용통계조사표 인쇄와 고용통계조사 홍보물품 제작이 절반 이상 줄었는데 홍보하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판단을 한 겁니까?

이건 통계청하고 저희하고 MOU가 체결돼 1년에 두 번을 통계조사 하도록 돼 있었는데 2008년 6월 달에 정부의 법이 바뀌면서 통합 돼 버렸습니다. 통합되니까 우리 구 자체로 통계조사를 할 필요가 없어서 하반기는 통계조사를 안 하고 절감한 겁니다.

84쪽에 보면 예산회계 S/W 유지보수비 있죠, 이 부분도 경비가 절감된 겁니까?

이건 당초에 유지보수비를 책정할 적에 8%를 책정했다가 6.8%로 계약단계에서 단가를 낮췄기 때문에 절감된 예산입니다.

그 계약이 언제 이루어졌죠?

당초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였는데... 아! 유지보수기간도 단축이 됐네요. 5월19일까지로 변경됐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하고 시에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개발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보급하니까 우리 자체로 관리하던 소프트웨어가 필요가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통합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수요율도 줄어들고 기간도 줄어들어 이만큼 많이 감해졌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비비는 보통 전체 예산액에서 몇 퍼센트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1% 이상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비비를 상당히 많이 증액했지 않습니까. 이게 몇 퍼센트에 해당되죠?

여기서 예비비 증액은 증액이 아니고요. 내년으로 이월하기 위해서 기존에 쓰고 남은 돈을 예비비로, 다른 데 편성 못하니까...

아! 예비비로 먼저 돌려놓은 겁니까?

예, 돌려놓고 있는 겁니다.

그게 몇 프로 정도 되죠?

58억인데 프로로 따지면 2% 가까이 되죠.

그런데 비교적 권장하는 퍼센트가 있지는 않습니까?

권장하는 퍼센트가 1%입니다.

아니, 1% 이상인데, 상한선이...

상한선은 없습니다. 상한선은 없으나 어느 구도 예비비를 1% 넘게 편성하는 구는 없죠. 돈이 없어 죽겠는데 잠가놓는 돈을 1% 이상 많이는 안 합니다.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지나치게 5%나 10%를 쌓아둔다는 건,

그렇습니다.

1～2% 사이가 적정선으로 보면 됩니까?

1～1.1%가 적정선입니다.

1.1%?

예, 저희는 연말이 되면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쓰고 남은 돈을...

이건 전부 명시이월하는...

이 예산은 내년 예산에, 지난 번 예산심의 할 때 포함돼 있습니다. 다 잡아놨습니다. 잉여금으로,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최낙만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위원입니다.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라고 있죠?

예.

회의록을 보니까 예산성과금은 포상금이 크지는 않지만 각 부서에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했던 직원에 대해 포상하는 그런 제도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확보했는데도 다 지급이 안 된 건 왜 이렇습니까?

저희가 예산성과금제도를 운영하는 이유가 말 그대로 행정효율을 기하고 예산을 아끼고 행정효율성을 올린 업무에 대해서 주는데 각 부서로부터 받아가지고 심사해 보니까 그렇게 줄만한 업무가 없더라는 거죠. 돈은 있으되 그 돈까지 줄만큼의 성과가 안 되더라 판단해서 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절감한 아이디어나 사업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더 큰 문제 아닙니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내어 창안상도 주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예산성과금에 부합하는 아이디어가 없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산성과금을...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성과금은 예산절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행정 내부적인 업무효율이나 이런 걸 가지고는 줄 수 없다는 이야깁니다.

예산성과금 포상을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승급에 영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상금만 주고 맙니다.

그런 게 실제로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별도로 행정지원과에서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안을 하면 승급도 시켜주고 특진도 시켜주고 그럽니다.

그 아래쪽에 부조리신고 포상금도 전혀 사용을 안 했는데 이건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이건 공직자내부 부조리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놓고 있는데...

내부 신고가 없었습니까?

예, 공직자 내부적으로 상관이나 부하직원이 나쁜 짓을 하면 고발하라는 개념인데, 이건 정부에서 부패방지를 위해서 권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다행스럽게도 우리 구에는 내부 부조리가 발생 안 해서 지급할 대상이 없었습니다.

2009년 예산에도 반영이 돼 있습니까?

2009년도에 1,000만원 요구했는데 삭감돼서 500만원 얹어 놨습니다. 통과됐습니다.

다행스럽게 내부부조리가 없어서 신고가 안 된 게 아니고 내부부조리를 신고하게 되면 조직 내에서 파문당하기 때문에 신고를 못하는 거죠?

요즘은 그런 것도 없고요. 실제로 내부부조리가 없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현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서강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규위원입니다. 실 소관 정책사업비, 창조행정 부분에서 8,600만원이 증액되었다고 돼 있는데요.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사업비용인데, 명세서에는 1억이 증가된 걸로 나오거든요. 왜 이렇죠? 차이가 나는데.

1억이 내려왔습니다. 작년 연말에 상사업비인데 공모를 해가지고 반송3동이 우수, 잘 하고 있는 마을로 지정되어 건설교통부에서 1억의 상사업비가 늦게 내려와 가지고 사업이 지금 다 안 되기 때문에 이월시키는 겁니다. 돈이 늦게 내려와서 사업집행을 못해서 내년으로 이월시킵니다.

그럼 8,600 이건 집행을 했습니까?

창조행정 8,600 말씀입니까?

예.

감 되는 게 있으니까...

예?

그 과목 속에 절감하는 과목이 있거든요. 아까 워크숍을 못하고 기타 등등 절감하는 거와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1억 증가하는 걸 플러스·마이너스 하면 8,600만원이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여기에만...

1억 증가했고 나머지에서는 까니까...

창조행정 그 자체에서 총 8,650이 증가되었고, 살고 싶은 여기에서는 1억이 국비로 내려왔고요?

그렇습니다.

다른 데에서 또 감해졌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현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반여도서관, 재송어린이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반여도서관장, 재송어린이도서관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이복휘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 맨 위에 평생학습기관 간 네트워크사업이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전부 된 겁니까? 4,500이.

예.

97페이지까지죠? 해운대 희망엔진 위에까지,

4,500만원은 거기까지 아니고요, 그 페이지 밑에 보면 관광체험가이드 양성에 7,500만원까지, 자원봉사활성화 앞까지 되겠습니다.

100페이지, 맨 위 시설비에 석대 공공체육시설 용수확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대 공공체육시설 용수확보는 사실 석대 매립장을 공공근로사업비로 테니스장하고 운동장을 조성해놨습니다. 조성을 해놨는데 물이 없어가지고 사용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수도를 넣어줘야 된다 해서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기정예산 5,500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정예산 5,500만원은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보수비가 500만원이고 장산 축구장에 휀스 설치하는 것이 2,000만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회 추경 때 3,000만원은 시비 1,500만원하고 구비 1,500만원해서 센텀초등학교에 테니스장을 2면 설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경 2,300만원이 용수확보 공사비다, 그렇죠?

예.

5,500은 기 사용했습니까?

기 사용됐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님한테 질의하죠. 96쪽에 Sun&Fun 관광체험가이드 양성에 7,5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건 새로 요구된 사업이죠?

교육과학기술부에 저희들이 계획을 공모해가지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확정되어 9월 달에 돈이 내려온 내용입니다.

이게 전액 국비네요?

7,500만원은 국비가 5,000만원 있고 저희 구비가 2,500만원 매칭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집행은?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9월 달에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9월 달부터 내년 6월까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집행이 일부 되고 있습니다.

가이드 활동 핸드마이크 구입 6개 20만원씩 120만원으로 구입했는데요. 이 핸드마이크 같은 건 기존에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체험가이드 양성을 지금 교육 중에 있는데 교육을 마치고 나면 4개 권역으로 나눠서, 4개 팀을 만들어서 팀별로 하나씩 드리려 하고 있고, 2개는 예비로 확보해서 6개를 사도록...

아니, 타 부서에 활용을 하면 안 됩니까?

타 부서에도 저희 구에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해운대구청 내에 핸드마이크가 1대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 핸드마이크하고 관광체험가이드 양성하는 분들이 쓰는 핸드마이크하고 차이가 납니다.

핸드마이크 성능이 어느 정도 되면, 늘푸른과 같은 경우에도 핸드마이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오히려 성능이 더 좋을 텐데 사용을 안 하면 활용을 호환적으로 하면 안 됩니까?

늘푸른과 같은 경우에는 산불을 감시하기 때문에 겨울에 내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중으로 저희들하고 연계해서 쓰는 건 곤란하죠.

독자적으로 구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네요. Sun&Fun 관광체험가이드 양성 1,000만원이 책정됐는데 이건 뭡니까?

Sun&Fun 관광 1,005만원은 관광테마활용 체험가이드 양성 교육과정에 필요한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강사비, 장비대여, 교재 제작, 강의실 대관료 등 합쳐서 1,005만원입니다.

통역가이드 교육 위탁비하고는 다른 겁니까?

교육 위탁비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Sun&Fun 관광체험가이드 양성은 가이드를 위한 강사료라든지 이런 부분이고 관광통역가이드 교육위탁비는 통역부분에 대한 가이드 비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수한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영산대학에 위탁해가지고 지금 50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 50명에 대한 교육 위탁비네요?

예.

그러면 가이드활동 지원금이라는 건 뭡니까?

내년 6월까지 교육을 마치고 나면 관광가이드 활동하는데 대해서 실비로 1인당...

어디로 주로 가이드 활동을 벌입니까?

권역별로 반송, 반여·재송, 우동·중동·좌동, 송정하고 4개 권역별로 해서 활동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반송이라든지 재송이라든지 이런 데의 가이드는 그 지역의 명소를 안내하는 가이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하루에 몇 시간 활동하는 겁니까? 2만원씩 책정이 있는데요,

하루에 보통 4시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회로 잡고 있네요?

예, 10회 정도로 잡았습니다.

10회씩이나 활동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하는 겁니까?

평균 월 1회 정도로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가이드 활동을 벌일 때 대상인원은 몇 명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까?

50명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30명 정도...

아니, 가이드 1명 당...

참여하는 인원 이야기입니까?

예.

4개 팀을 짜가지고 팀 별로 15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5명요?

15명.

한 사람 당 15명의 인원을 데리고 가이드 활동을 벌인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 15명은 어떤 방식으로 모집해서 데리고 다닙니까? 그러니까 관광체험을 하는 체험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모집계획을 세워가지고 모집한 인원을 데리고 가는 것으로...

지금 구체성 없이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모집계획을 세워가지고 15명씩 배치해가지고 관광체험가이드 역할을 할 것이냐 이런 얘깁니다.

관광체험활동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청을 통해서 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집하는 겁니까?

학생도 되고 학부모도 되고.

모집방식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현재 이 사업이 집행 중에 있고 시행 중에 있는데 그거에 대한 구체안이 다소 약한 것 같거든요. 가이드에 대한 위탁이라든지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잡혀져 있는데 실제 체험을 직접 하는 분들에 대한 부분은 미흡한 것 같거든요. 관광체험을 하고 난 뒤에 “해운대구가 이러한 부분에 명소가 있고 괜찮더라” 하는 것을 주위에 많이 알리고 소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건데, 그래서 국비까지 내려온 이런 마당에서 실제로 관광체험을 하는 주 대상층을 어떻게 모집을 해서 어떤 식으로 활용도를 높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미약한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잘 좀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98쪽에 도로변 쌈지공원 조성, 이건 전액 시비로 3,000만원이 새로 투입된 사업이죠?

예.

집행이 다 됐습니까? 반여4동 쌈지공원을 조성하는 거죠?

반여4동에 집행이 다 됐습니다.

완료가 끝났네요?

예, 공사가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낙만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맨 뒤페이지, 116페이지에 해변금연도서관 리모델링사업에 반환금 돼 있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이 반환금은 국비 3,900만원하고 구비 1,700만원을 가지고 해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잔액이 남아서 반환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중앙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반환금을 편성해서 반환하도록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 중에 반환하는 거죠?

예, 국비 중에 반환하는 겁니다.

아까 최낙만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험가이드를 우리 구청에서 양성해야 될 어떤 필요성이 있습니까? 원래 관광가이드는 민간에서 육성하고 시장원리에 의해 수요·공급이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광체험가이드는, 해운대가 관광특구이기 때문에 해운대를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도 체험가이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5,000만원 받아서 2,785만원은 일반운영비로 쓰고 나머지 3,995만원은 민간위탁금으로 교육기관에 줘버리고 이러면 교육기관에서 사업을 받아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구청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그 프로그램 계획을 저희들이 만들어가지고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해서 채택돼 돈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교육관계는 영산대학교에다 통역가이드 교육을 위탁한 사항입니다.

추경전 사용승인으로 해서 집행이 완료됐습니까?

집행 중에 있습니다. 집행 중에 있고 완료된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현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선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성과집 및 영상물 제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40만원, 추진성과집에 대한 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홍보물을 제작해가지고 배포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사업 중에 있는데 그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성과에 대해 추진성과집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통보할 내용입니다.

각 부서마다 보면 홍보물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제는 홍보 안 해도 됩니다. 보면 부서마다 홍보물이 다 제작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는 이야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에 대한 것은 실효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의미에서 실효성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러이런 사업을 하고 사업한 결과에 대해서 효과성을 홍보해야...

그 결과는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일반...

전단 뿌리는 것 밖에 더 하겠습니까?

평생학습기관에, 저희들이 각 복지관하고 기관 네트워크가 돼 있기 때문에 그 기관에다 홍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학습기관에 영상물도 제작해서 이렇게 일을 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예산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죠.

이 부분은 예산편성 계획이 저희들... 우리가 공모를 할 때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공모를 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 편성한...

일단 판단은 위원님들께서 하실 일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그 밑에 보면 관광통역가이드 교육 위탁비, 이건 전액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맞습니까?

예, 전액 맞습니다.

어떻게 위탁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산대학교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50명이 지금 교육받고 있습니다. 영어하고 일어 관련 통역,

교육대상자는 어떻습니까?

교육대상자는 저희들이 선발·모집해서 입학식을 해가지고 영산대학교에다 위탁을 한 겁니다.

모집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모집방법은 저희들이 각 동으로 통보도 하고 홈페이지에 올려가지고 모집도 하고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해서 모집한 겁니다.

1회성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1회성이 아니고 올 9월부터 해가지고 내년 6월까지...

상시적으로?

아니, 계속하는...

보통 몇 회 정도 이 교육을 하십니까?

일주일에 두 번 강의합니다.

일주일에 두 번 하면 교육하는 기간이 상당히 많은 데요! 교육하는 분들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이죠?

교수들입니다. 영산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과 교수진들이 강의하고 있습니다.

강의 들으러 오시는 사람들은 관광가이드 쪽에 예속돼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참석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 민간인들이 참석을 하십니까?

관광사업에 주로 종사하는 자들이고 영어하고 일어가 조금 가능한, 조금 기본이 돼 있는 분들을 통해서 통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96쪽에 보면 평생학습기관 네트워크 사업도 전체 금액이 특별교부금으로 내시된 것 같은데...

예, 4,500만원 전액 국비입니다.

실질적으로 1개 행사에 협의회 운영비, 협의회 회의비, 이게 다 필요한 겁니까?

이거 자체가 인적·물적 네트워크 구성이기 때문에, 사람을 중심으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과학기술부에...

이걸 통합해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회의하고 운영하는 데에 보면 쓸 데 없는 경비지출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사람 중심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사업에 이유 없는 핑계 어디 있겠습니까? 다 이유는 있죠.

이런 계획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사업을 신청해서 이게 채택되어 이대로 하라고 돈을 내려준 내용입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 부서에 다 이런 식으로 나열돼 가지고 예산이 반영돼 있거든요. 그걸 통합적으로 해가지고 한 행사에 사업을 여러 가지 벌여가지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다 이렇게 널브러져 있다고요. 그걸 매끄럽게 운영을 하려면 통폐합해가지고 행사를 이끌어 가면 예산도 절감되고, 물론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연구해 볼 필요가 없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연구검토 한다는 이야기를 부서장들이 많이 하시는데 다음에 이런 게 있으면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동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참고로 지금 이 자리에는 행복나눔과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준비가 돼 있으니까 같이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낙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행복나눔과장님이 묵묵히 계셔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5쪽에 수급자 에너지보조금 사업, 국·시·구비 다 함께 관련돼 있는 사업 있죠. 이 사업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이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 전 가정에 대해서 세대 당 월 20만원을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지원가구가 11월 기준으로 7,685세대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7억 6,213만원이 11월말 현재 집행됐는데, 이게 2008년 7월 달에 신규사업이 돼 돈은 10월부터 지원을 하되 7월부터 소급지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지급분하고 합해서 예산이 통과되는 대로 이분들한테 보조금이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왜 신규사업으로 돼 있죠? 기존에 지속적으로 지원돼야 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왜 2008년 7월에 가서야 통과되어 10월부터 시행하게 되는 일을 겪게 되는 겁니까?

경제적으로 날로 어렵다 보니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정책사업으로 새롭게 2008년 7월 달부터 지원하도록 국회에서 통과되어 내려온 사항입니다.

140쪽 맨 아래쪽에 보면 한시특별지원으로 경로당 에너지보조금 있죠, 이건 국·시비로 진행되고 있는 건데 전액 집행된 상태입니까?

이 부분도 고유가에 따른, 그 동안 동절기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시설 운영에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 국회에서 2008년도 추경예산으로 의결된 사항입니다. 지역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특별 난방비를 지원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우리 관내 201개소 전 경로당에 대해서 3개월 치입니다.

3개월 치를 전체 다 집행했습니까?

2개월 나갔고 한달 남았습니다.

관내 경로당은 빠짐없이 전부 다 지급된 겁니까?

이건 등록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다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도 계속해서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이건 한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남은 1월분만 나가면 이번 예산을 끝으로, 다음에 또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는 국가정책으로 결정될 사항입니다.

내년에 여러 가지로 더 어려운 경제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불우한 상황에 처해있는 분들은 더 많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특히 경로당 부분에 에너지보조금은 내년에도 한시적으로 해가지고 통과될 가능성이 높겠죠?

예,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최낙만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현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규위원입니다. 2개 과 모두 추경전 사용승인 받아서 집행한 예산들이 많죠?

예.

예, 국비하고 시비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비도 포함돼 있는 예산들이 있죠?

구비 포함돼 있는 예산은 지금...

없습니까?

일부 있습니다. 저희들은 7,500만원 자체가 5,000만원 국비고 2,500만원 구비입니다.

관광체험가이드 여기도 구비까지 2,500 들어가 있죠?

2,5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물어봅시다. 구비가 2,500 들어가는 데에 대해 구의회에서 이런 사업을 벌이겠다는 점에 대해서 미리 심의를 받든지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 그 내용은 없습니다. 없고 기획조정실하고 협의해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문건 있습니까? 「지방재정법」45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무슨 말이냐 하면 국·시비로 내시돼 있을 때 상사업비를 받든지 뭣을 하더라도 구비가 같이 들어가는 사업들 있죠, 이건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구비 2,500이 들어가는 이걸 구의회 예산심의도 전혀 받지 않고 국·시비를 받았다는 이유로 같이 그냥 써버리는 거예요.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처사입니다. 그런 관행이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국비만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구비 2,500은 아직까지 집행을 안 했습니까?

집행 안 되고 있죠. 그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5,000만원에 대한 2,500만원이 안 되면 사업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7,500중에서 국비 5,000 받아서 집행된 게 어디까지입니까? 2,500 아직 집행 안 된 부분이 어느 파트예요?

민간위탁교육비 2,0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러면 1,995만원이 남아 있네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상태고 조금 있으면 또 나가야 될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 집행이 덜된 게 뭐 있습니까?

5,0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다시 한 번 뽑아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방재정법」 45조의 취지는 뭐냐 하면 국비·시비를 얼마 받든지 구비와 매칭펀드로 들어가는 사업 있죠, 이런 사업의 경우에는 추경전 사용승인에 의해서 쓸 수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구비가 안 들어가고 전액 국·시비로 보조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비 안 들어간 사업들 많지 않습니까. 복지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에는 추경전에 사용을 다 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구비가 매칭펀드 형식으로 들어가는 거에 있어서는 추경전 사용승인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사업에는 「지방재정법」 45조에 나오듯이 소요예산 전액이 교부된 경비 아니죠? 구비가 매칭펀드로 들어간다면서요? 이런 경우 2,500에 대해서 의회가 예산심의 할 수 있는 그런 걸 사전에 다 봉쇄하고 임의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어요. 구 예산을,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현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평생학습지원과,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그리고 행복나눔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정회 16시 14분 속개

최낙만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장님, 154쪽에 연근해어업 조업실태조사 업무추진비로 41만 9,000원이 돼 있는데 이거는 집행이 된 거죠?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집행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1회로 조사를 하는 겁니까, 몇 회나 조사합니까?

연말에 연근해어업 조업실태조사인데 어업허가를 받아놓고 어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조사하는 국비가 최근에 내려와서 기획감사실에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전액 국비입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조사가 한 번 조사로 그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국비가 내려올 때마다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건 연말에 내려와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41만 9,000원 가지고 제대로 조사가 됩니까?

이건 업무추진비로서 어촌계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이 조사에 대해 같이 얘기도 하고 실태조사 하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면 어업허가를 받아놓은 상태에서 실제로 조업을 하지 않고 그 어업허가권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대여를 한다든지, 그 상태를 조사하는 겁니까?

조사를 해서 감척을 유도하는 겁니다.

제대로 조업활동을 벌이지 않았을 경우에는, 조업활동 일수가 많이 감소했거나 그런 등등을 조사해서 감축을 시도한다 이 말이죠?

예, 그분들한테 조업을 안 할 것 같으면 전업을 저희들이 유도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허가권을 사고판다든지 하는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가권을 신청하면 다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허가라고 하는 건 좀 까다롭습니다. 신고보다는, 신고는 맞으면 다 신고를 해주지만 허가라 하는 건 꼭 해줘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복잡합니다.

기존에 배를 갖고 있고 일정기간 동안 교육을 이수했을 경우에 허가권이 나오는 겁니까?

배의 구조나 허가조건에 맞아야 허가를 해주지 신고 같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대여를 한 경우는 한 번도 적발이 된 적이 없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쌀소득보전 직접 지불금, 전액 국비로써 1억 2,000여 만원 다 집행된 겁니까?

이것도 최근에 국비가 내려와서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이것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12월 하순이나 이때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지급하려고 거의 준비가 다 돼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쭉 지적이 돼 왔습니다마는 제대로 받을 사람이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과장님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현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소재지 위주로 해야 직불금 원래 취지에 맞게끔 제대로 걸러지고 지급이 될 수 있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변칙적으로 지급되는 사례를 막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시죠?

아마 내년부터는 그게 소재지에서 지급하는 걸로...

그렇습니까? 잘 됐네요. 그 아래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부분에 국·시·구비가 다 관련이 돼 있는데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왜 지원하는 겁니까?

이건 농민이 농협에 가서 유기질비료를 갖다 쓰면 농민이 수령하면 농협에서 저희들한테 누가 유기질비료를 가지고 갔다, 근거서류를 붙여 저희들한테 보내면 저희들은 농협으로 돈을 지원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땅 지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지원사업의 목적이 뭐냐는 얘기입니다.

농민이 자기 돈 주고 사야 될 걸 지원해 주는 택이죠.

그러니까 유기질비료를 사용해야 작물의 수확률을 높인다든지 그런 측면 때문에, 농민소득 보전을 위해서 이걸 지원하는 시스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는 소재지 위주 아닙니까, 현장 위주로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주소지로 하는 겁니까?

아까 쌀소득보전 직불금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그럼 이것도 결국 소재지 위주로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것도 내년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직불금이 그렇게 된다면 이 사업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확인을 해보시고요, 이 부분도 같이 건의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소재지 위주로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민원여권과장님, 165쪽에 중간 부분,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사업, 이게 신규사업이죠?

예.

이게 집행이 다 됐습니까?

이것도 국비가 더 내려와 가지고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등록업무는 내년에 또 새롭게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은 없네요, 완결된 사업입니까?

‘가족관계등록 추진’ 해놨는데 이게 사무비를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경제진흥과장님한테 다시 질의하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서 국·시·구비를 다 포함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그동안 계속해서 지원됐던 사업입니까,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신규사업입니까?

계속사업입니다. 계속 해왔습니다.

이게 추경예산액으로 잡혀 있는데 이건 구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추경전 사용승인, 보조금 결정 내시가 최근에 내려왔습니다. 최근에 내려와서 추경을 해서 집행하려면 너무 늦으니까 기획감사실에 추경전 사용승인 신청을 해놓고 의회에 그 금액만큼 요청을 하는 겁니다.

아까 오현규위원께서도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국비·시비만 지원되는 게 아니고 구비도 같이 지원될 때는 기감실에만 통과됐다고 그칠 게 아니라 의회에 사전 조율이라든지 회의를 거쳐서 예산액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이 부분이 의무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각 과마다 추경예산액에서 국·시비 뿐만 아니라 구비가 관여되고 있는 이런 항목들이 제법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기감실에만 거쳤다고 해서 진행되는 것은 차제에 우리 의회까지 같이 동의를 구해서 추경에 편성되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최낙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55페이지에 유기동물 포획장비 및 각종 기자재 구입이 있는데, 기자재 구입은 올해 새로 시행되는 겁니까? 계속 집행해 오던 겁니까?

예산이 있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15만원을 감액 요청하는 겁니다.

그 밑에 유기동물보호 및 위탁관리라고 돼 있습니다. 포획장비 기자재를 구입해서 동물을 잡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누가 나가서 이 작업을 합니까?

주민이 잡아서 저희들한테 위탁을 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기자재를 주민한테 대여해 주면 잡아 오면 강서구에 있는 동물협회에서 가지고 갑니다. 이 동물들을, 특히 고양이...

부산시 전역이 거기에 다 갑니까?

예.

외국에 보면 신고가 들어가면 주민이 잡기 보다는 유기동물은 병을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잡다가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만약 주민한테 개나 고양이가 여기에 늘 맴돌면서 어쩌고 하면서 신고가 들어왔을 때 소방서나 119에 신고 안 합니까?

119에 할 수도 있습니다. 하는데 저희들한테도 합니다.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네요, 그렇죠?

체계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주로 고양이인데, 저희들한테 신고 오면 저희들이 대기하면서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주민한테 고양이 틀을 저희들이 빌려줍니다. 고양이는 굉장히 의심이 많기 때문에 놔놓는다고 해서 그냥 고양이가 들어오는 건 아니고 며칠 놔놓으면 고양이가 들어가면 문이 자동적으로 닫힙니다.

이건 완전 6, 70년대 쥐틀 놓던 시대의 방법 아닙니까! 지금은 개나 고양이가 밥을 못 먹고 있다든지 여기에 서식을 한다든지 신고가 들어오면 가서 바로 잡아오고 이런 체제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지금은 막연하게 주민의 신고가 들어오고, 다행히 잡아놓고 “갖고 가이소” 하면 거기에 가서 넘겨받고 그런 역할밖에 안 한다는 거죠. 공무원이 가서 잡을 수는 없다 아닙니까, 업무중에 가서.

어느 주민이 소방서에 신고 하면 소방서 직원도 잡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위급하면 제일 급하게 부르는 게, 제일 만만하고 믿음직스러운 게 119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홍보비니 뭐니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줄여서라도, 앞으로 계속 유기동물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유기동물을 잡아내는,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여성명예과장, 학습과장이니 무슨 위원회니 엄청 많지 않습니까? 용역을 준다기보다는 우리 해운대구 내에 이런 소규모단체 서너 군데 지정을 해가지고 유기동물을 잡아서 조치를 취하는 이런 팀워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시대변화에 맞게 이런 체제를 잘 갖추어 주십사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그냥 알고 싶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원사업을 하는 뜻은 땅 지질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농작물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유기질비료를 주는 것입니까? 그 두개 중에 어느 쪽에 해당합니까?

두개 다 해당이 됩니다. 좋은 걸 줌으로 해서 좋은 작물이 나오고 또 토지를 훼손 안 하고 농민한테 지원도 하고 다목적용으로 지원을...

뭔가 확실한 게 있어야 되는데 두루뭉술 넘어가고 이러는 건 정말로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끝으로 말씀드릴 건 점점 유기동물이 많아 질 거니까 유기동물을 체계적으로 잡아내는, 해운대구 서너 지역에 분포해가지고 독립적인, ‘119’를 대신한 ‘11□□’ 뭐로 한다든지 이렇게 붙여서 주민 모두에게 인식이 되어 유기동물이 있다 싶으면 거기에 전화하면 이 분들이 와서 주인 없는 동물이라는 게 확인이 됐을 때 잡아갈 수 있게끔 이런 체계를 갖추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명이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동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 15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해운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 2억 9,000만원에 대한 이 공사를 내년에 진행할 수 있습니까?

지금 바로 하려고 설계 맡겨 놨습니다.

이 사업계획은 언제쯤...

빠르면 다음 주 쯤...

그동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역경제팀 팀장님과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직원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건 제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여름에 신 계장을 비롯해서 부서에 있는 직원 여러분들이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작품이 아름답게 이루어져가지고 상당히 보기도 좋고 또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도 호응도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도 제가 많은 칭찬도 듣고 또 제가 칭찬을 들은 만큼 부서의 조치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마무리 단계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 재래시장을 쭉 둘러봤는데 마무리 작업이 조금 미비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한테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고,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어 제가 구체적으로 일일이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마무리 작업이 잘 안 되고, 오수문제라든지 비가 왔을 때 흘러내리는 하수구 그게 상당히 좁다, 가장 지적해 주고 싶은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양의 물이 흐를 때 관로 자체가 굉장히 좁다, 여기에 굉장히 아쉬움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거길 직접 운영하는 상가 주인들도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이야기 들은 적이 없습니까?

그건 제가 오기 전에 시행된 거라서 잘 모르긴 하지만 앞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위원님하고 저희들이 의논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넓게 관로를 정리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막상 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 허점이, 그 부분에 대해 지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공사 잘 하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잖아 있어서, 그건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현재 남은 2억 9,000만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 제일 끝에 오른쪽 채소가게 하는 그쪽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돈 가지고 다 정리가 되겠습니까?

하여튼 이건 국비라서 남아도 주민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다 투입하려 합니다.

남으면 천만다행이죠. 남으면 다른 쪽으로도 충분히 쓸 수 있지만, 공사하다 보면 모자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찰을 보면 100% 낙찰을 못 받아가기 때문에 차액이 생깁니다. 그것도 다시 재래시장에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공사를 하다가, 보통 공사하다 보면 단가가 올라가는 경우도 없잖아 있거든요. 막상 진행하다 보면, 전액 국비를 가지고 하는 건데 우리 구비 는 사용 못하지 않습니까. 매끄럽게 잘 해주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동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현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규위원입니다. 예산명세서 159페이지, 명시이월에 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명시이월이죠?

예.

공공근로사업 인건비하고 공공근로사업 재료비가 있는데 이걸 왜 불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명시이월로 처리 했습니까?

이것도 보조금이라서 굳이 반납할 필요 없고, 내년에도 경기가 안 좋다고 하는데 다문 얼마라도 확보해서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을 조금이라도 더 하려고 이월하는 겁니다.

명시이월 취지에는 안 맞죠. 우천이나 결근으로 인한 공공근로를 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공공근로를 이미 다 한 상태에서 노임의 지급이 여타 사정으로 늦어졌을 경우에는 명시이월이 되는데 공공사업 자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불용으로 처리하는 게 타당하죠.

불용으로 처리하면 반납해야 되는데 돈이...

현실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애로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예산지침에는 안 맞죠.

안 맞기보다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문 100만원이라도 저희들이 쓰는 게 좋지 굳이 반납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가능하면 전부 쓰도록 권유를 하니까, 권유를 안 해도 저희들이 굳이 반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밑에 재료비도 마찬가지죠?

예.

아무리 국·시비라도 원칙대로 하는 것이 다음에 예산을 받기도 좋은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다.

도대체 이건 명시이월 할 사업도 아닌데...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155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본예산에 없다가 추경으로 올라온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최근에 정부에서 보조금 내시가 왔기 때문에, 최근에 시에서도 자기부담을 하고... 최근에 내려왔습니다.

이게 매칭펀드 형식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시·구의 각각 부담 비율이 어떻게 되죠?

국비 60%, 시비 20%, 구비 20%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비 20%를 부담하겠다는 약조를 하고 국비와 시비를 요청하는 그런 사항입니까?

법상에 매칭펀드로 의무적 비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조를 하고 안 하고...

국·시비를 신청한다는 말은 그에 해당되는 구의 부담률을 부담하겠다는 의미죠?

국가에서 이렇게 내려 보내니까 같이 부담해야 된다는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2007년에는 이 사업을 시행했습니까?

2007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2006년에는요?

2006년도는...

그러면 2008년도에 새로 생긴 사업입니까?

2008년도 신규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 관련된 소명자료 좀 주시고...

예, 그러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진흥과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그리고 민원여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이안호 강무길 박선동 이복휘 최낙만 오현규 서강식 정명이 출석 관계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성우 행정관리국장 강현석 보건소장 안병선 기획감사실장 김회신 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김성수 행복나눔과장 이경우 경제진흥과장 박도근 민원여권과장 박윤환 행정지원과장 변인갑 세무1과장 하현석 세무2과장 윤진익 토지정보과장 박항규 보건행정과장 황성호 반여도서관장 이미경 재송어린이도서관장 고경희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봉우 사무직원 김봉자 속기사 유재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