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한순희 의원님으로부터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발언을 하도록 허가하였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한순희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병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군정을 위해 노심초사 노력하시는 정구복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 곶감축제행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영동군민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영동-용산간 19번국도 4차선 도로 개설공사와 농민회관 건립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교통량 증가와 선형불량 및 차로 폭 협소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교통 소통의 원활을 기하고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영동∼용산간 9㎞에 차로 20m 2005년부터 2012년 7년 사업이며 대전지방국도관리청에서 2003년 5월 27일부터 11월까지 600일에 걸쳐 총사업비 1049억 원 보상비 94억 원 포함 실시설계 완료되었습니다. 주민설명회도 마쳤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 타당성 검증에서 2007년도에 배제되었지요. 그러나 정구복 영동군수님은 제155회 정례회시 반가운 소식이라며 영동∼용산간 4차선 도로 공사의 예산이 30억 원 반영되어 계속사업으로 책정되어 쾌거라 했습니다. 또한 금년 2008년도에도 예산을 30억 원 확보하였다고 수시로 행사장에서 홍보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2008년 행정사무감사시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07년 30억 원은 타용도 전용, 2008년 예산은 있지도 않다니 참으로 유감입니다. 5만여 영동군민은 기대에 부풀어 있었는데 이제와 예산이 없다니 본 의원이 대전국도관리청 주무관님에게 확인한 결과입니다. 정구복 군수님은 거짓으로 영동 5만여 군민을 현혹한 것입니다. 군민의 허탈함은 어찌합니까? 정구복 군수님의 말씀 한 마디에 영동군민은 희망과 절망이 교차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라도 해명을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농민의 숙원사업인 농민회관 5만여 영동군민의 순수한 군비로 농민회관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 본예산에 군비 10억 원이 성립되었으며 추후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야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 동안의 특별교부세 교부내역을 볼 때 새마을회관, 향군회관, 장애자복지회관 예산이 1원도 없었습니다. 모두 군비로 건립했습니다. 정구복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은 예산을 찾아보십시오. 없습니다. 그럼에도 정구복 군수님과 일부 사람들은 군민들에게 국회의원님이 건립해주셨다고 홍보하는 것은 잘못이기 때문에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오병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군 행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진정한 행정이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과 함께 반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군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말씀을 못 드렸네요. 군수님께서 다른 일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 하시는 것을 의원님들이 앙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에 대한 질문(이경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현 의원입니다. 무자년 새해가 밝은 지도 엊그제 같은데 이제 한해를 마감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오병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군정에 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복지증진과 풍요로운 영동건설을 위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정구복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리며 당면한 현안 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도와 교통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군도 관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군의 도로현황을 보면 경부고속도로와 일반국도 2개 노선, 국가지원지방도 6개 노선 총266㎞는 대부분 포장이 완료되었으며 군도 22개 노선에는 287㎞는 54.8%가 포장되었습니다. 그중 군도의 확·포장 현황을 보면 총22개 노선 중 9개 노선은 이미 확·포장이 완료되었으나 9개 노선은 부분적으로 개설조차 되지 않아 주민통행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중 군도 1호선 설계∼궁촌 노선의 경우 총연장 32.7㎞ 중 7.5㎞만 포장이 되어 포장률은 23%로 군도 22개 노선 중 최하위이며, 미포장도로 25.2㎞ 중 62%인 15.6㎞는 개설조차 되지 않았고 예전부터 통행하던 자연발생적 임도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주민 통행이 어렵고 농산물 유통에 큰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당곡리에서 고자리까지 구간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던 도로로 군도 1호선으로 지정되어 있어 다른 군도에 비해 최우선적으로 확·포장해야 함에도 현재까지 일부구간은 개설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영동∼조동간 군도 7호선의 경우에도 포장률이나 미개설도로 구간이 최하위로 산막리에서 용화면 조동리를 연결할 경우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관광도로의 개발과 주민소득 증대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이 2개 노선은 영동에서 민주지산 휴양림과 전라도로 통하는 도로로 영동으로의 접근성이 아주 용이하여 우리군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는데 이 2개 노선의 확·포장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차질서 확립과 주차장 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군 주차장 설치와 주차단속에 대하여 동료 의원과 언론에서 여러차례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현재까지 추진되지 않아 다시 한번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우리군의 주차장 현황은 영동읍 소재지의 경우 간선도로변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7개소에 400여대이고, 노외주차장은 영동천 하상주차장 3개소에 500여대로 우리군의 등록된 1만 7549대와 관외에서 우리군을 찾는 차량을 비교하면 너무나 턱 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더구나 통행이 많은 도심지에는 주차장이나 주차타워가 전혀 없어 도로변 불법 주차로 교통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타 지역단체의 경우에는 도심 공한지에 유료주차장도 많이 설치되어 있으나 우리군은 이마저도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최근 영동역 앞에는 표지판을 설치하여 주차장 차량이 많이 줄었으나 교차로나 신호등이 설치된 커브지점 인근에는 표지판이 없고 불법주차로 교통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미 수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관내 관공소의 이전 신축에 따른 부지를 군에서 매입하여 주차장 등을 설치한 후 강력한 주차단속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이를 군에는 조속히 매입하지 않아 대부분 타 기관 단체에서 매입이나 활용할 계획으로 있어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 주차장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보는데 우리군의 향후 주차장 설치와 주차단속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지역 농·산촌 경제의 일익을 담당하는 산림정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글로벌시대의 정부의 산업정책이 바뀜에 따라 쌀농사가 줄고 과일 재배면적이 전국적으로 늘어 과잉생산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등 과일의 주산지인 우리군은 농가소득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이에 대비한 대책을 사전에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군 면적이 78%가 산림이며 타 시군에 비해 많은 군유림을 갖고 있는 청정도시가 우리영동군이라고 자부하며 저탄소 녹색성장과 웰빙시대 풍요로운 영동건설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첫째, 군유림을 활용한 새로운 산림소득원 개발과 관련입니다. 산림의 유·무형적으로 공익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이런 산림의 고유기능을 훼손하지 않고 조화롭게 주민소득과 연계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지역은 참나무 활엽수림이 주를 이루는 군유림이 많고, 참나무 원목을 활용하여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농가가 많은데 농가의 원목 확보와 원활한 표고재배 지원을 위해 군유림의 참나무를 표고재배농가에 표고자목으로 공급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군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강원대학교에 연구용역하여 산양삼 재배 적지 조사를 완료하고 용역결과에 따라 군유림내 산양삼재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07년도부터 군유림내 산양삼재배 공동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양삼 뿐만 아니라 산림내 더덕, 도라지, 산채 등의 재배를 통한 농가소득이 되도록 소득사업 발굴과 홍보 지도가 필요하며 마가목 등 경제성이 있는 나무를 농가에 공급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산림소득원개발을 위한 산림실증시험포 설치방안이나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감나무 가로수 식재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우리군을 전국에 홍보하는 데에는 감나무 가로수와 영동곶감이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에 감나무가로수가 산림청 주관 제1회 아름다운 거리 숲 공모전에서 청주의 버즘나무 거리와 진주의 벚나무 가로수를 제치고 대상을 수상한 명품 가로수입니다. 이런 유·무형의 자원은 우리군의 이미지 향상과 홍보, 가로수 경관에 효과적인 것으로 감나무 가로수 길을 전국적 명소로 한 차원 높은 명품화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현재 영동읍 시가지와 지방도로변에는 감나무를 많이 식재하였으나, 경부고속도로 영동 황간나들목 주변과 4번, 19번 국도변에는 외부인이 많이 왕래하고 있음에도 감나무가 거의 없으며, 영동～학산간 구 19번 국도변에도 차량통행이 거의 없어 감나무 가로수 길을 조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수확기에 축제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과수연구센터 설립에 대한 질의입니다. 우리군은 전국 제일의 고품질 농·특산물 생산지로 포도, 감, 호두, 표고 등은 전국 생산량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군의 주 소득원이며 우리군 과일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19일 곶감축제시 우리 군을 과일의 성지로 선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군의 과일에 대하여 체계적인 연구와 기술보급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우리군 과일의 명품화를 위하여 2003년부터 추진하는 늘머니과일랜드 부지 내에 과일과학관과 함께 과수연구센터를 건립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늘머니과일랜드 사업이 몇 년째 추진되지 않고 있어 이와 연계하여 추진 계획이었던 과수연구센터 건립사업은 별도로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의 추진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군 과일의 명품화를 위하여 체계적인 연구와 개발을 위한 추진 방안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당면한 군정 현안에 대하여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건설교통과장님, 산림경영과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경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건설교통과장, 산림경영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환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경현 의원님의 군도 1호선 및 군도 7호선 도로 확·포장 잔여구간 추진계획 및 주차장 설치와 주차단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군의 군도 현황은 22개 노선 287km로서 150km가 포장 완료되었습니다. 이중 군도 1호선은 81년도 9월 25일 고시되어 32.7km 중 7.5km가 포장되었고, 군도 7호선은 85년 3월 25일 고시되어 24km 중 7.7km가 포장이 완료되었습니다. 군도 1호선은 25.2km, 군도 7호선은 16.3km가 미개설구간으로 2개 노선이 전체 합치면 41.5km에 대한 확·포장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도 1호선 및 군도 7호선의 2개 노선의 미개설구간 41.5km는 산악지역 노선으로 도로개설시 1080억 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터널을 포함 할 경우에는 1533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군 재정으로서는 단기간에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군도 1호선은 2006년도까지 시급한 구간 회동, 당곡 간 7.6km에 대해서 136억 원을 투입하여 확·포장을 완료하였으며, 미개설구간 25.2km은 긴급을 요하는 구간부터 중장기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추진을 할 계획이며 군도 7호선은 2000년부터 시급한 구간 양정, 산막 간 9.1km에 대해서 201억 원을 투입하여 확·포장을 하였고 2008년에는 죽촌～산막간 1.6km에 대해서 30억 원을 투자계획으로 설계가 완료되어 보상 추진 중에 있으며 미개설구간은 중장기 계획에 반영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차질서 확립과 주차장 설치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주차장 설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동읍내 노상주차장은 7개소 443면과 노외주차장으로 영동천 하상주차장 외 4개소에 717면이 설치돼 있으며 군 전체 자동차 등록 현황은 11월 말 현재 1만 7549대, 영동읍에는 8037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차량은 해마다 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군은 작년대비 자동차가 495대 증가했으며 특히 승용차가 두드러지게 증가되는 추세로 주차장 공간은 점점 부족한 상태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영동 도심의 불법 주·정차 예방 및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하여 금년 3월에 구 법원·지청 및 소방서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주차면수 1200면 정도의 사업계획을 검토한 결과 사업비가 약 110억 원으로 과다하게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현재는 구 법원 및 지청에는 세무서가 이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현재 구 영동농협부지 약 1730㎡, 주차면수 346면과 나대지인 구 현대청과부지 약 2450㎡, 주차면수 415면 중 1개소를 매입하여 3층 정도의 주차타워를 설치코자 앞으로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주차장부지에 대한 계획안이 나오면 의회에 설명드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아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하여 주차장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단속입니다. 영동읍 시가지내 교차로, 다각지점 등에 대한 불법 주·정차로 교통소통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 대책 마련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교통 단속요원으로 직원 1명, 공익 1명이 매일 하루에 2시간 내지 3시간씩 근무하고 영동장날은 교통계 단속요원 4명이 오전과 오후 2차례씩 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3/4분기에는 공공근로자를 사역하여 시내버스 주차장의 교차로 등에 집중 배치하여 주·정차 계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차시설 및 단속요원 부족으로 원활한 단속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영동읍 시가지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조달청에 의뢰한 CCTV설치에 대한 계약이 12월에 체결되면 중앙로터리와 지전예식장 앞 2개소에 불법 주·정차 단속용 카메라를 설치하여 단속이 실시되면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9년도에는 시가지 내에 교통량이 많은 주요지점에 CCTV 4대를 추가 설치코자 본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기타 불법 주·정차 구역은 영동경찰서에 협조하여 철저히 단속하여 깨끗한 거리문화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경현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현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예.

그럼 의석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군도 확·포장 계획과 주차장 계획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군도 1호선과 7호선의 구체적인 확·포장 시기를 물었는데 막연히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중장기계획이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기계획은 지금 2011년도까지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내용과 같이 군도 1호선이나 7호선은 영동에서 전라도를 연결하는 주요 통로로 조속한 시일 내에 확·포장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 한 가지 질의 드리면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 중 느낀 사항으로 학산 지내리 모리마을 급커브 지점과 양산 송호리 마을입구, 봉곡리 다리건너 커브 교통사고가 잦아 선형개량이 시급히 필요한데 이에 대책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리마을 앞에는 지금 지방도로로써 충청북도 도로관리 사업소에 건의를 하도록 하고, 송호리하고 봉곡리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선형개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선형개량이 필요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선형개량이 꼭 필요하다고 보이는 곳을 조사하셔서 대책과 함께 본 의원에게 보고하여 주시면 고맙겠고요. 군민들이 교통사고로 귀중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건설교통과 소관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경현 의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예.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김진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경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유림을 활용한 새로운 산림소득원 개발방안 및 감나무 가로수 길 조성과 관련된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농가의 원목확보와 원활한 표고재배지원을 위하여 군유림의 참나무를 표고재배 농가에 표고자목으로 공급 지원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산림은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중요 자산입니다. 현대사회의 산업화와 고도화에 따른 환경오염은 우리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전 세계가 저탄소 녹색성정을 위한 정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숲은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산림의 공익성은 매우 크고 중요하여 이의 보존과 소득원 개발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표고재배 농가에서는 사유림에서 임목을 벌채 표고 자목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군유림의 주요 산림수종인 참나무를 표고재배농가에서 표고자목으로 활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지역특산물인 표공생산을 위한 자목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습니다. 군유림에 대한 산림경영 계획은 2004년도에 충북대학교 농업과학기술연구소에서 수립하였으며 경영계획 기간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으로 경영계획 내용은 숲 가꾸기 등의 육림사업 중심으로 벌채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표고재배농가의 요청 또는 관내 표고자목의 부족으로 군유림 내 입목을 표고자목으로 보급하여야 할 경우 필요할 때 군유림 산림경영계획을 변경 벌채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 입목 매각계획을 세워 표고재배농가에 표고자목으로 공급 산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벌채지역은 맹아보육을 통해 후계림을 조성 산림을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양삼과 산림내 더덕, 도라지. 산채 등의 재배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 방안으로 군유림내 산양삼 재배사업은 9개작목반과 협약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14㏊에 종자 10.5㎏ 파종과, 2008년도에도 18㏊에 종자 35㎏ 파종과 37만 7000본의 묘삼을 식재하여 합계 32㏊에 종자 45.5㎏ 파종과 묘삼 51만 70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기존 작목반을 중심으로 식재한 묘삼이 4, 5년생으로 성장하면 재배지에서 자체적으로 종자를 채집 파종하여 지속적으로 재배면적을 확대해 가도록 하겠으며 산양삼 적지 외의 장소에는 도라지, 더덕, 산채 등을 재배하여 다각적인 소득증대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유림 이외의 사유림에도 농림 사업으로 지원을 받아 산나물류, 약용류, 약초류 등을 재배할 수 있습니다. 산림 복합경영 등 농림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지역주민이 산림을 활용한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홍보 지도하겠습니다. 마가목 등 경제성 있는 특용수를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산림실증시험포 조성은 현재 산림청산하 국립산림과학원의 산림유전자원부 특용수과에서 국가시책에 의거 전문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도 산림 환경연구소에서도 부가가치가 높은 향토 산과실과 약용수의 우량 신품종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수종연구와 시험재배를 하여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 시책사업으로 도비를 지원하여 2003년부터 바이오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연구결과에 의거 우리지역의 유망한 품종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금년까지 22.5㏊에 헛개나무, 참죽나무, 마가목 등 7종 7만 본을 식재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식재목의 생육상태와 소득을 분석 산림소득원으로 활용가능한 수종을 발굴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감나무 가로숲길 조성과 장기적으로 수확기의 축제 등 행사개최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군내는 8개 노선에 7379본의 감나무 가로수를 조성 관리하고 있으며 고속도로 나들목과 4번·19번 국도에는 감나무 가로수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식재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이중 국도변은 도로관리청인 보은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도로변 가로수 식재에 대하여 도로시설 유지관리상의 문제점 등으로 감나무 가로수 식재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를 지양하고 있으나 우리군의 감나무산업 명품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협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영동 나들목과 황간 휴게소 주변 및 군도 21호선 중 양가동에서 괴목리구간은 금년도 가로수 식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6606부대 앞과 원동∼묵정 구간의 버즘나무 가로수는 가로수에 의한 농경지 피해 및 교통장애로 수종갱신을 통하여 감나무 가로수길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과 기존 버즘나무 가로수를 잘 보존 관리하여 명품 가로수 터널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향후 가로수 수종 갱신 및 보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토록 하겠으며 감나무 가로수 식재가 필요한 4차선 확장도로변 등에 관하여는 관리부서와 적극 협조 감나무 가로수 식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존 식재된 감나무 가로수는 점차적으로 품질이 뛰어난 우리지역의 둥시품종으로 교체하고 조형전지 및 생육환경 개선을 통해 우리군의 이미지 향상과 명품가로 경관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감나무 가로수 조성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구 19번 국도변뿐만 아니라 관내 감나무 가로수를 경관 숲으로 조성하여 수확기에는 군민이 참여하고 우리고장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감따기행사 등 소규모 테마축제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경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 답변하신 대로 꼭 실천에 옮겨주시기 바라고 특히 산양삼 재배는 우리지역에 처음하는 사업으로 지금은 가치가 없겠지만 해가 가서 가격이 높아진다면 손이 많이 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손 타지 않고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의 지적하신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현 의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네.

산림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희권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오병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표시하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이경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늘머니과일랜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중인 과수연구센터 건립계획 및 과일 명품화를 위하여 체계적인 연구와 개발을 위한 추진방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수연구센터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과수연구센터는 늘머니과일랜드사업과 연계하여 영군 과수를 연구 홍보하고 체험하는 장소로 활용하기 위하여 추진하였으나 그동안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여 이를 걱정하신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단독으로까지도 추진하라는 조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과수연구센터 및 실증시험포 조성을 위해 2008년도 본예산에 균특예산으로 과수연구센터 기반조성 8억 2800만 원을 확보한 바 있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그동안 관련부서와 많은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1월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 관계자 10여명이 협의한 결과 영동 매천리 배목배지구에 8만 2717㎡를 매입하여 과수단지지구로 활용하고 과수연구센터 사무실은 과일과학관, 늘머니센터 등 다른 타 시설물과의 연계성, 사업효과 등을 고려하여 늘머니지구내에 통합시설로 설치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도시개발과에서 금년 12월에 감정평가 후 내년 초 토지주와 협의 취득 후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토지매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후 기반조성비를 확보하여 설계·토목공사, 다양한 과수 식재 등 우리군의 과수를 연구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실증시험포를 조성할 예정이며 우리군 농업 홍보는 물론 체험관광형 시험포장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우리군의 농업과 농촌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의원님께서 과수연구센터가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이제 시작되는 토지매입과 실증시험포 건립에도 많은 지원과 조언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과일 명품화를 위하여 체계적인 연구와 개발을 위한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영동 과일 명품화를 위하여 포도품종별 접목시험을 통한 접목 기술교육 및 대목을 양성하여 공급한 바가 있고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도 과수시범사업으로 과실 수확 후 종합관리기를 투입 시범 등 13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농촌진흥청의 중점사업인 탑프루트 시범사업을 유치하여 지도한 결과 영동포도 수출기반을 조성하여 2007년도 26톤을 시작으로 금년도에는 86톤을 수출하는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또한 옥천포도연구소와 공동으로 친환경재배를 위한 포도원 초생재배 또 포도 돌연변이 수집계통 선발에 의한 품종육성, 포도 자옥 등 생장조정제 2차 처리 농도가 과실품질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하였고, 새기술 실증시험 연구사업으로 떫은 감 농가형 간이 탑삽기술 개발, 포도씨유 시범제조연구, 고품질 MBA 포도주 제조, 천연재료를 이용한 갈색여치 방제 방법 등을 연구 및 기술 개발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영동 과일 명품화를 위하여 과수 나무좀류 등 방제 기술을 현장실용연구 등으로 6개 과제를 추진 중에 있으며 농촌진흥청과 연계한 영동포도 수출품질향상 기술개발 연구, 지역농업특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영동 수출포도 안정생산시설 연구, 영동자두 포장재 개발사업, 탑프루트 배 시범사업, 최고품질 사과생산단지사업, 블루베리 가공품 개발 등 영동과일 명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연구사업을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구 온난화에 대비한 영동과수 대체작물 선발을 위한 양다래, 석류, 비타민나무, 칼슘나무 등을 식재 앞으로 우리지역의 적응성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증시험포장이 배복배단지에 조성되고 과수연구센터가 늘머니과일랜드내 설치되면 앞으로 활발한 시험연구사업이 이루어질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군의 과수산업발전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과 염려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나라 최고의 과실생산 및 가공기술 연구 개발은 물론 환경 변화 등 미래농업에 대해서도 꾸준한 노력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있습니다.

그럼, 의석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연구센터 조기건립에 대한 소장님의 답변내용은 매천리에 8만 2000㎡를 매입하여 과수단지로 조성하고 과수연구센터는 늘머니 과일과학관 등과 연계하여 추후 설치한다는 답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늘머니과일랜드가 앞으로 언제될지 기약도 없는 상황인데 과수연구센터는 언제 건립될지 모르겠군요?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수연구센터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시작해서 아마 내년에 본격적으로 토지매입이 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시험연구사업이나 실증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은 내년 중에 1차는 완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 이것을 관리하는 사무실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늘머니, 사방에 사무실을 설치할 경우에 운영비라든가 부대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일부 과수연구센터를 관리하는 사무실은 과수연수구센터에 박물관이라든지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다소 불편하지 사무실에서 직접관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현 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예.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하신 이경현 의원님과 답변해주신 과장님, 소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께서 제시한 의견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영동군수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창용 위원입니다. 그동안 예산안을 심사하고 설명하시느라 수고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 15일 의회에 접수되어 12월 18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과소별로 심의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절차를 거쳐 12월 22일 제6차 회의에서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번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0.74%가 증가 한 3206억 4700만 원이고 그중 일반회계가 2836억 6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69억 8400만 원으로 이러한 규모에 예산을 가지고 지난 12월 18일부터 12월 21일까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수정사항 없이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회의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의결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박병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특위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동군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영동군수제출)

복지여성과장 정환웅입니다. 영동군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유는 영동군 노인복지관의 위탁기간이 금년도 12월 31일자로 만료가 됨에 따라서 노인복지관을 2009년 1월 1일부터 다시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노인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편안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위탁운영내용 및 추진과정은 금년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 공모절차를 거친 결과 대한노인회 영동군지회 1개소만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기간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 되었고, 사업내용은 헬스관 운영과 어르신 영화감상 그리고 교양강좌로는 한글반, 한문반, 영어반, 컴퓨터반 등해서 18개 반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민간위탁금 2억 9500만 원과 자부담을 포함해서 3억 215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적격심사를 위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가결을 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과 영동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 및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3항이 되겠습니다. 붙임서류는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복입니다. 의안번호 170호 영동군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노인복지관 민관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동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경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73회 정례회 중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의장으로부터 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5건이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에 대해 조례심사위원회에서는 12월 17일 회의를 열어 이들 안건을 상정하고 해당 과장과 제출하신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영동체육관의 준공 및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부합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기 위한 것이고 동료 위원께서 제출하신 영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을 월180만 원에서 월146만 원으로 하향조정하기 위한 것이며 영동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유치원·보육시설에도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으로 4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상위법령 관련사항이나 내용 절차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으나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감면 조례 표준안에 따라 현행 조례를 상위법령과 부합하도록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조문 표기 및 불합리한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영동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신고 근거와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환불 근거를 마련하였고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쓰레기투기 신고 보상금 관련규정을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어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의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8일간의 긴 회기동안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무자년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기축년 새해를 희망차게 맞이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제173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