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배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박영배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80회 정례회를 맞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던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심사결과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112번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는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과 지방자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기존 배정에 따른 정원 조정과 관련하여 실천적 실용적 조직 구현을 위한 조직 개편에 맞춰 실과소 분장 사무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능률적 조직운영과 조직간 유기적인 상생 협력체계를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한 형식으로 제출된 것으로 주요 심사 내용은, 타 명칭 변경 분장 사무 조정과 부칙 제2조에 따른 조례의 개정으로 제1항에서 10항까지를 신설하여 동 위원회에서 위원의 동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본 조례 개정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이 있어 영암군 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표결한 결과 찬성 4명, 반대 1명으로 표결되어 전문위원의 수정 의견대로 개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3번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등에 따른 정원 조정과 실천적, 실용적 조직 구현을 위하여 전부 개정한 형식으로 제출된 것으로 주요 심사 내용은 우리 군의 공무원 숫자를 현원 700명에서 41명을 감축하여 659명으로 정원을 조정하고 과의 명칭, 조문의 형식 구성 내용과 부칙으로 정원에 대한 경과 조치 등을 수정하여 동 위원회에서 위원의 동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본 조례 개정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이 있어 영암군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표결한 결과 찬성3명, 반대1명으로 표결되어 전문위원의 수정의견대로 개정한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4번 영암군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 화합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주민자치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국민화합을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한 형식으로 제출된 것으로 주요 심사 내용으로는 공무원은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한 업무 처리를 기재한 것으로 동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따라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5번 영암군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운영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영암군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운영 전부 개정조례안은 청소년들에게 문화, 체육 활동 등의 수련거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수련활동을 지원하고자 전부 개정한 형식으로 제출된 것으로 동 위원회에서는 제시된 의견에 따라 조문의 문장 내용과 표시 형식 등을 수정하고 안 제10조 제2항에서는 사용자의 설비를 제32조에서는 군수 또는 수탁자에게 보험 공개 가입의무를 수정하여 동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따라 위원의 동의를 거쳐 전문위원의 수정의견대로 개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6번 영암군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영암군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는 청소년의 상담, 긴급구조, 자원봉사 등의 지원기능을 수행하고자 제정한 형식으로 제출된 것으로 동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따라 조문의 문장, 내용, 표시 형식 등을 수정하고 안 제3조 설치 기준을 삭제하여 종사자 등을 신설하고 안 제4조 제15는 제출한 대로 하였으며 안 제23조에서는 군수 또는 수탁자로 하여금 보험 가입 의무 조항을 신설하여 동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따라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전문위원의 수정 의견대로 제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117번 영암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영암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는 지난해 조직 개편으로 인한 명칭 변경 및 영암 도서관 신축 이전의 운영상황과 불일치 하는 부분을 개정하여 행정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일부 개정한 형식으로 제출된 것으로 주요 심사내용은 제명을 영암군 정보 문화센터 운영관리 조례로 그리고 도서관 명칭 변경 관리 책임자 정비 이용시간 조정 도서관 이용 및 사용료 등을 정비하여 동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따라 위원회 동의를 거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6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본 의원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근무 형태에 대하여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지난 자치단체의 조례는 상위 법령 등에서 위의 내에서 행정의 여러 분야에서 조례가 재개정되고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업무 추진 행태를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 때 상정된 영암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동 조례가 언제 개정 공포되었습니까? 불과 지난 7월 10일입니다. 집행부에서 조례 재개정할 때는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업무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조례도 법률로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집행부에서 조례 재개정시는 상기법에 관련된 관련법이라는 것이 관련 규정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선진 지자체 사례, 이해관계 주민들에 대하여 충분한 자료 조사 검토 및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조례안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회 위상은 물론 행정의 공신력화로 떠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조례 재개정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