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석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제169회 - 제1차 내무위)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어느덧 무자년 한해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동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자치행정과 재 상정 2건을 포함하여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1. 하동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2호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하동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2008년 12월 10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12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된 안건으로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집행기관 담당 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제고 및 노인, 여성, 장애인, 저소득층 등 어려운 군민의 복지증진과 자립기반 구축을 목표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의거 기금성격이 유사한 기금을 하동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제정 시행해 오던 중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개 계정으로 구성된 사회복지통합기금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명확히 하고, 기금용도 및 사업범위를 조정하기 위한 개정으로 판단되나, 사회복지통합기금의 안전한 운용과 활용을 위해서 100억 기금조성 조기 달성이 필요함에도 우리군의 경우 출연금 등에 의존하는 측면이 보이며, 향후 재원조성 방법을 다각화하도록 관련부서의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금활용과 관련하여 당해연도 이자 발생분 만으로 5개 계정을 운영 계획하는 것은 본 기금이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측면이 강하므로 향후 경제사정 악화로 저금리 시대가 도래할 경우를 대비한 대책과 지원방안도 사전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조례 부칙 2조에 기금의 일몰제 적용해서 이 기금의 사업종기는 5년으로 한다. 사업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여 기금운용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하동군의회의 승인을 받아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일몰제를 적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기금의 운영목적이 국도비보조금 사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못한 부분을 기금으로 운용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이 아동복지부분을 제외시키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를 수정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2조제8호에 “여성정책사업”을 “여성복지사업”으로 하고, “아동복지법 제10조”를 “아동복지법”으로, 제3조제3호 “여성정책사업”을 “여성복지사업”으로, 제5조제5호를 “여성아동”을 “여성복지”로 제6장 제명에서 “여성정책사업”을 “여성복지사업”으로, 제33조 “여성정책사업”을 “여성복지사업”으로 하고, 각 호는 수정안을 종전 조례 내용으로 할 것을 재수정 제안합니다.

이홍곤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홍곤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이학희입니다. 평소 자치행정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 주시는 김경연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인구증대와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인구증대시책 추진을 위하여 기존의 시책들은 강화하고 새로운 시책들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시책별 지원내용 및 자격, 지원절차 등 범위를 보완·개선하기 위해 전부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는 인구증대시책을 “출산장려지원”, “전입세대지원”, “고등학생학비지원”으로 구분하고, 안 제3조에는 출산장려 지원, 전입세대지원, 고등학생 학비 및 신청인 등의 용어를 정의합니다. 안 제5조에는 시책별 업무를 관장하며, 안 제6조, 제11조, 제16조에는 시책별 지원내용을 추가 조정함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 지원으로 임부 철분제, 고위험 임부 기형아 (양수) 검사비, 출산용품 구입비, 출산장려금, 영유아 양육수당, 다둥이 안전보험 등이 되겠습니다. 전입세대 지원으로 전입세대 지원금, 빈집정보 제공, 전입세대 팸투어, 전입학생 지원금, 자동차번호판 교체비, 귀농 문화예술인 창작지원금, 전입세대 암표지 검사, 영농정착보조금, 귀농정착 빈집수리비, 농지 및 축사 등 알선, 특별 영농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고등학생 학비지원도 있습니다. 안 제7조, 제12조, 제17조에는 인구증대시책의 지원대상을 시책별 구분하여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안 제8조, 제13조, 제18조에는 인구증대시책의 지원방법을 시책별 구분하여 조정하고 안 제9조, 제14조, 제19조에는 인구증대시책의 신청 및 지급절차를 시책별 구분하여 조정함입니다. 지난 11월10일부터 11월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면서 남해군, 거창군, 합천군의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3페이지,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1월6일 의원간담회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전문 중 위원님들께서 고견주신 사항을 중심으로 검토 반영 결과를 중심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제7조제2항제4호에 다둥이 안전보험 지원대상을 당초 셋째아부터를 둘째아이 이상으로 확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7페이지, 제12조제2항 제4호에 영농정착 보조금의 지원대상을 당초 만 60세 이하부터를 삭제하여 연령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제11조 다둥이 안전보험 지원내용에서 취학전 만 6세미만까지를 해석상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6세미만 취학전까지로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제17조 지원대상에서 군내 고등학교 재학하는 자를 “군내”를 빼자는 의견에 대하여는 당초 입법의 목적이지만, 전입확대와 관내 고등학교 활성화 도모를 위한 일거양득의 시책으로 당분간 기존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10페이지, 보칙은 조만 다르고 내용은 기존의 조례와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학희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2008년 12월10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12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된 안건으로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또한 인구가 지역발전의 바로미터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에서 인구증대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출산장려지원, 전입세대 지원, 고등학생 학비지원으로 세분화, 구체화하여 시행코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시의적절하고 적법하게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 검토사항으로 첫째로 안 제7조(지원대상) 및 제8조(지원방법) 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국내·외 경제 어려움으로 사실상 향후 수년간 자녀 3명을 가지는 가정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출산장려금, 영유아 양육수당, 다둥이 안전보험 등 지원방법을 타 시군 제·개정 조례안을 비교 검토하여 지급범위 확대 방안이 있다면 향후 본 조례안 개정시에는 우리 군에 접목시킬 필요가 있다 하겠고, 둘째로 제3장 전입세대 지원에서 안 제13조(지원방법)에 대한 검토사항은 귀농 문화예술인 창작지원금을 심사하는 자체 선정심사위원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본 조례에 없어 시행규칙에 그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셋째로 안 제16조(지원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 조례의 명확성을 위해 수업료 전액을 구체적으로 3년간 수업료 전액으로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넷째로 안 제20조(지원의 중단)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안이 공포한 날부터 전출·입자에 대한 시스템을 확립하여 부정하게 그 혜택을 누리거나 군민의 혈세가 새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종합검토로는 본 조례 제1조(목적)에서 밝혔듯이 저출산 고령화 및 이농에 따른 하동군의 인구감소를 억제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였으므로 전입인구 증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도 중요하지만, 정주인구의 전출을 막기 위한 교육, 문화, 생활, 교통여건 부족해소 등 정주권 환경개선에 오히려 더 많은 노력이 있어야 군민들의 정주의식이 높아져 안정적인 인구유지가 된다고 판단되고, 아울러 대형프로젝트가 가시화되기 전까지 본 조례만으로 인구유입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인구문제에 대해 전 군민과 향우들이 공감하고 새로운 인구증대시책을 발굴 추진키 위해 아이디어를 연중 공모하는 등 지속적이고 차별화된 시책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광위원입니다. 귀농 문화예술인 창작 지원금을 지원할 때 시행규칙에 전국단위나 도단위 행사에 입선을 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귀농 문화예술인 창작지원금은 귀농 후에 3개월 이상 정착한 전업 문화예술인에게 200만원 이내 지원을 해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 예술도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지원을 할 때 문화관광과에서 자체에서 선정한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중앙 문예진흥기금 등 지원조건에 맞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문화예술이라고 하면 여러 분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심도 있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종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채위원입니다. 제10조(지원의 중단) 제1항 제2호에 그 밖에 지원자격 상실사유로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지원 중에 사망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 지원자격을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13조 제9항에 귀농정착 빈집수리비에 빈집 구입 또는 5년 이상 임대차 증빙서류 등 영농기반 확인 및 빈집수리 후 1회 전액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하면 위장전입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위장전입을 막기 위하여 제12조(지원대상)에서 전입세대 지원시책은 전입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명 이상이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군에 거주한 세대로서 가족이 아닌 동거인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명확히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7페이지, 귀농자 문화예술인 창작지원금 자체 선정 심사 후 1회 전액 지원이 되어 있는데 1회 한정이라는 이야기지요?

예,

여기에 심사위원회는 정해져 있습니까?

일단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문화관광과에서 별도로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대상을 몇 명을 보고 있습니까?

당초 계획을 할 때는 10여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년 10여명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우리 예산을 5명분을 해서 100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선정위원회를 따로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경남도내에서는 우리 군이 처음 도입하는 시책입니다. 일단 한번 운용해보고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원대상이 2009년 1월1일 조례 시행일로부터 되기 때문에 기존 들어와 있는 분들은 해당이 안됩니다. 제12조제1항에 전입세대 지원시책은 전입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명 이상이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군에 거주한 세대로서 가족이 아닌 동거인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선정기준을 정해놓고 조정위원회 할 때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위해서 선정위원회를 따로 둔다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지적사항에 수업료 전액이라고 하면 3년동안의 수업료 전액이라는 말씀이지요?

예,

유급이나 휴학, 유급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지원을 할 때 읍면에서 계속해서 조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책을 추진한 지가 2년이 되는데 이런 경우가 없어서 검토를 한 바가 없습니다.

제17조(지원대상) 해당 자녀가 군내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셋째자녀 이상 고등학생에 대하여 지원한다로 되어 있는데 셋째 자녀 1명만 이야기를 합니까? 3명 모두를 이야기합니까?

예를들어 자녀가 3명이 있으면 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그다음 셋째 자녀가 군내 고등학교에 재학을 할 경우 고등학교 학비를 지원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문구상으로는 3명 모두가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셋째 이상 자녀가 군내 고등학교에 재학한다고 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셋째 자녀가 군내 고등학교에 재학해야 한다는 것을 고집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앞에 제안설명을 드릴 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고 고등학교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인구증대시책에도 기여하는 일거양득의 시책으로 추진하다보니까 당분간은 기존대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당분간은 현재대로 가는 게 인구증대시책과 균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11페이지, 영농정착 보조금에 가, 나로 분리를 해 놨는데 분리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지원내용이 가, 나, 다 3개항으로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지원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과원조성을 희망하는 농가에 30만원 보조, 채소류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에 20만원 보조로 되어 있는 것을 영농을 희망하는 농가에 50만원 보조, 영농에 필요한 각종 자재를 구입하는 농가에 50만원 보조로 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돈 100만원 지원하면서 영수증 처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농이 확인되면 지급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영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광위원입니다. 11페이지, 귀농 문화예술인 창작지원금은 200만원 이내이고 영농정착 보조금은 50만원인데 그 차이가 뭡니까?

귀농 문화예술 창작지원금은 그냥 200만원을 주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우리 군에 귀농을 해서 자기 작품을 가지고 전시회를 한다든지 출품을 했을 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술인이라고 하면 분야가 다양한데 소설이나 시만 쓰는 사람이 예술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도 농사를 지어서 판매를 하면 그동안의 노고도 있을 것이고 농업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는 낮게 평가를 한 게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니고 하동이 이병주문학관과 평사리 토지문학관이 있습니다. 귀농 문화예술인 창작지원금 시책을 만들 적에 하동이 문학의 도시로 상당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문화예술인들의 귀농을 유인할 수 있는 시책이 무엇이냐는 관점에서 창작지원금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귀농해서 전시회도 하고 독창회도 가질 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조례 전부조례안을 하면서 현재 살고 있는 우리 군민들에게는 어떤 대우를 해 줍니까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대우를 해주는데 현재 살고 있는 군민들에게도 떠나지 못하게 대우를 해줄 의향은 없습니까?

위원님 지적을 충분하게 공감을 합니다. 우리 군이 인구유출을 막기 위해서 경제개발이라든지 환경개선 등 각종 사업을 해서 기존 인구도 정착하도록 하고, 새로운 인구도 유입을 시키는 양면의 정책을 쓰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동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하동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이홍곤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동의를 하면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일단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의회에 이송을 하면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어야 만이 명예군민으로 결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하동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재무과장 문동수입니다. 하동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1항에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하는데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1대만 감면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제3호 및 제15조의4제3호에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수정하고, 안 제10조에 농어촌 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을 하는 것입니다. 안 제11조에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은 전용면적 60㎡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도 도시계획세를 재산세처럼 50/100을 경감합니다. 안 제13조에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및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조문을 정비합니다. 감면조문을 1항, 2항, 3항으로 별도 분리합니다. 안 제17조 시장 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을 하는데 재산세 경감 범위에 부동산 중 주택은 제외를 합니다. 안 제21조에 신용보증 재단에 대한 감면은 지역신용보증 재단법 개정에 따라 감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인용조문을 수정합니다. 안 제23조에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은 물류정책 기본법에 의한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27조의2제1항에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4항제14호 규정에 따라 동일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중복감면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참고자료는 지방세감면조례 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뒷 페이지 하동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지난번 의원간담회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동수 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34호 하동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2008년 12월10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12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된 안건으로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건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마련한 표준안에 따라 하동군세 감면조례 중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은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한 명칭변경, 인용조문 수정 및 용어정비 등을 하는 것이며, 특히,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 개정은 당초 입법취지가 저소득계층 장애인의 최소한의 이동상 불편을 해소하고자 일정 규모 이하의 자동차 1대에 한정하여 감면을 신설하였으나, 구 행정자치부 지방세 심사결정으로 2대의 자동차가 감면받는 사례가 발생하여 세무업무에 애로가 있었지만, 본 조례 개정에서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만 장애인용 자동차로 인정하여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가 감면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한 것은 과세형평 확립과 당초 입법취지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에서 최초 등록 1대를 이야기하는데 30일 이내에 차를 교체하는 경우 감면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차를 대체하지 않고 폐차한 후 한 참 있다가 하는 것은 감면 해당이 됩니까?

1대만 감면을 받습니다.

최초 등록이라는 것은 현재 있는 사항에서 최초라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하동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08.12.10 군수제출) - 수정가결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08.12.10 군수제출) 하동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08.11.20 군수제출) 하동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08.11.20 군수제출) 하동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08.12.10 군수제출) - 이상 4건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