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정미영 의원 발언
도현
박도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이경 총무국장 박재민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호 도시국장 이소라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
심광규의사직원
의사직원 심광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12월12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은 12월17일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체 심사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등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소관 부서별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변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예산총칙 9페이지 예산규모 11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 12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의 세입총괄표 21페이지에서 53페이지까지 세출총괄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위원장님.
도현
박도현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연호
김연호위원
14페이지 세입총괄표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잡수입 부분 보시면 28억4000만원으로 178.58%가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세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부분은 2007년 12월31일날 금정구지역발전기금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12억8000만원이 잡수입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토지관리과에서 부동산거래신고 위반과태료가 11억이 들어왔습니다. 11억11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이것이 혹시 일반 과태료부분에 잡수입 들어온 것은 아닙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아닙니다. 아니고 이 두 가지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도현
박도현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조금 전 질문에서 11억 세입 잡혔습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들어왔습니다. 11억1100만원이 잡혔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토지관리과장님 잡혔습니까? 이것 안 잡힌 것으로...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잡수입 들어왔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세입 됐어요? 들어온 겁니까?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예, 납부가 되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저는 12페이지 이자수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통틀어서보면 이자수입이 2억4100만원에서 실지로 이번에 결산추경 하면서 잡힌 숫자는 7억6100만원으로서 전체에 대비했을 때 215%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님이 답변하실 건가요?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이자수입은 세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보면 그 요인을 좀 살펴보니까 일반회계부분에서 1억9100만원에서 6억5000만원으로 240%가 증액이 되었고요.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5000만원인데 1억1000만원으로 120%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자부분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평균 잔액이 많으면 이자가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지난 2008년도에 저희들 평균 잔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원인은 서너 가지가 되는데 첫째 저희들 보조금 애광원 43억이 1년간 계속 예치가 되어 있었고 두 번째는 금정발전기금 11억8000만원이 계속 1년간 예치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이자가 발생이 되었고 또 저희들 이월사업이 51억이 계속 예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 하면 평균잔액이 2007년도 대비 약 120억이 1년간 계속 유치가 됐었고 두 번째 원인으로서는 이자율이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0.7%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증감이 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금정발전기금 12억8000만원이 예치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을 정기예금에 두신 거에요?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정기예금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것은 원래 특별회계에 있다가 일반회계 부분으로 당겨 와야 되는데 당겨오지 않은 그 돈이죠?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12억8000만원이 일반회계로 넘어온 것이랑 특별회계로 그대로 방치된 상태랑 그 이자수입이 처음에 당초예산에서 책정할 때 이자수입에 차이가 날 원인이 되나요?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그 부분은 특별회계 관계는 이자수입은 저희들이 세무과에서 특별회계 분야 별로 이자수입이 발생하는데 저희들 지금 현재 여기에 일반회계 이자수입을 넣은 것은 특별회계에서 자금 이입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영
정미영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당초 금정구 예산규모로 봤을 때 12억8000만원이 오른쪽 주머니에 있든 왼쪽 주머니에 있든 12억8000만원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원래 있던 돈이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증액된 부분에 대한 이유는 안 된다는 거죠. 보조금이 43억이 예치가 됐다는 거라든지 이월사업이 많았다는 건 이유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금정발전기금 12억8000만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늘어났다는 것은 이유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돈이 원래 있던 돈이 있는 것 아닙니까. 쓸 돈이 나가지 않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자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자율도 말씀하시는데 전체적인 예산규모로 봤을 때 일반회계 부분은 금정구가 지금 시점에서 보면 예산 전체 규모는 0.82%밖에 증액이 안됐어요. 그리고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오히려 0.94%가 예산규모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이자를 보면 전부다 100몇 십%에서 250%씩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당초 세입을 잡을 때 이자수입을 너무 적게 잡은데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자 부분을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 예를 들어서 합니다. 전년도 비교를 해서 하는데 2007년도에 저희들이 평균 잔액이 약 72억이 되었습니다. 2008년도는 평균 잔액이 약 22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보조금이라든지 이월사업비라든지 이런 장기예치금이 있었기 때문에 약 220억이 됨으로 해 가지고 이자 자연증가분이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자연증가분 같으면 7월 추경에서라도 일부를 잡았어야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100% 이상씩 혹은 심한 경우에는 257%나 이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연말 추경 시에 연말 결산 시에 다음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아마 남겨둔 것 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순세계잉여금을 뭘 활용하겠다는 얘기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한다는 얘기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아니,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한다는 그게 말이 됩니까? 적정한 수입의 세입을 잡아서 적정한 적소에다가 돈을 쓰도록 해야지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 가지고 내년에 쓴다는 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그게. 미리 예산을 잡아야지. 잡아서 적재적소에 쓰게 하는 게 원래 원칙 아닙니까. 그 부분은 답변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의료급여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최초 30만원을 잡았는데 100만원 이자가 들어왔어요. 금액이 적지만 257%나 증액이 되었고요.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4000만원 잡았는데 이자가 1억이 들어왔어요. 이런 것은 조금 전에 세무과장님이 말씀하시던 그 답변하고는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이런 것은 답이 안 된다는 거죠.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특별회계 부분은 저희 세무과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회계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 일반회계랑 기타 특별회계를 엎어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답변이 일부는 답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면을 봤을 때는 이자수입을 당초부터 너무 적게 잡아 가지고 예산을 제대로 편성을 못했던 부분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이월사업이나 보조금사업을 생각해서 적게 잡았다 하더라도 어쨌든 중간에 추경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번밖에 없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추경이 두 번이나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적절하게 예산을 이율에 맞춰 가지고 돈을 받아들여서 적소에 쓰이게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2억 잡았다가 실제로 돈이 7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5억 정도의 돈이 남아돌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5억 정도의 돈이 이자로 잡혔으면 그 돈을 사업에 투자를 하게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한 거죠. 금정구민의 입장이라면 그걸 바라지 순세계잉여금으로 놔뒀다가 내년에 쓸란다는 것은 말이 아니죠.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말씀 도중에 7월달 1회추경할 때는 돈이 5억이 안 남았습니다. 안 남았고 그 당시에는...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5억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겼습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아니, 6개월 이후에...
미영
정미영위원
6개월 썼으면 2억5000만원 남았겠죠 뭐.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그러니까 몇 천 만원 남아있었죠. 증액이 된 부분은 1회 추경 시에는 몇 천 만원이 증액되어 있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보조금 때에는 예를 들어서 보조금 43억 있고 이월사업이 51억 있었다 아닙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12억8000만원 아까 요인으로 얘기하셨죠. 이 돈이 2008년 당초부터 2008년 연말 결산할 때까지 계속 그대로 방치되었던 돈 아닙니까. 그러면 6개월 동안 있었으면 6개월 이자가 당연히 발생을 하죠. 12월달에 어느 날 갑자가 이자 팍 줍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5억이 늘어난 게 당초 1회 추경 시에는 그만한 돈이 없었다는 게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미영
정미영위원
잠재적으로 돈이 있죠. 매달 이자가 늘어나는데 12월달에 어느 날 갑자기 이자가 늘어납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그리고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언제 집행이 될지 모르니까 지불준비금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이 그 돈이 만약에 43억이 애광양로원에 필요하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월사업이 예산 집행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이고...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43억을 돈을 넣어놓으면 6개월 동안 이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월에서 6월까지... 제가 다투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고 1월에서 6월까지 했으면 6월까지 이자 발생했고 그 다음에 7월달에 돈 쓸지 모르면 그 때 나머지 그 뒤에 생각할 문제지 6개월 동안 발생한 이자를 갖다가 다시 세입으로 잡을 필요가 없었지 않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 세입 못 잡는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이죠. 제가 세무과장님을 붙들고 이것을 왈가왈부 하자는 말씀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2억4000만원 잡았던 이자가 7억6000만원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적어도 단순계산만 해도 보면 5억2000만원의 돈이 더 많이 들어왔다는 거죠. 이자가. 전반적인 면을 봤을 때. 그러면 각 세세한 부분을 조금 들여다보면서 이자를 적정하게 세입을 잡아야 될 부분은 잡아서 적소에 돈을 써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꼬치꼬치 이것을 6개월 동안 뭐 어쨌다 이것을 묻겠다는 세무과장님을 탓하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죄송한 얘기지만 이런 이자수입이 좀 과소평가 되거나 혹은 과소 책정된 부분들은 이자수입 산정을 현실화해서 적시 적소에 예산이 쓰일 수 있게 조금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끝났죠?
일현
윤일현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세무과장님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 정미영위원님이 이자수입 관련해 가지고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2008년도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제가 예산을 보아오면서 보니까 이자 수익이 예산 잡는 게 지금 사실은 상식적으로 판단해볼 때 엉망이에요. 전혀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니까 이것이 예측이 불가능해 가지고 이자를 안 잡는 게 아니고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 이것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숨겨놓는 예산이라는 거죠. 나중에 돈이 필요할지 모르니까 이 이상 돈이 들어올 수 있지만 이 부분은 과소 책정해 가지고 향후에 발생하는 어떤 비용에 대비하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물론 과장님은 아까 이자율이 올랐고 평잔이 늘었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 좀 궁색한 설명이고 애시 당초 예산 자체가 의도적으로 과소편성이 계속되어 왔어요. 이것이 2008년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의회 들어와 가지고 세입 예산을 보면서 이자 부분이 계속 좀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산이라는 게 사실은 세입이 들어올 부분이 과소하게 들어와도 문제지만 과다하게 들어오는 것도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적정선에서 예측이 되어야 되는데 이자라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자율이라는 게 아무리 변동 된다 그래도 어느 정도 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인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것이 의도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09년도도 이자 부분이 제가 본예산을 다루면서 좀 의문이 가던데 이런 부분을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정확하게 편성하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호
김연호위원
위원장님.
도현
박도현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연호
김연호위원
기획예산실장님, 지난번 본예산 심사 때 제가 부탁드렸던 부분이 아직 제출이 안돼서 제가 확인코자 합니다. 제가 재정자립도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린 것 있죠. 재정 자주도라든지 또는 세입부분에 세입의 안정도 인건비 자체 충당능력지수라든지 또는 가용 재원비율 같은 것 이런 것 쭉 해 가지고 전반적인 예산규모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 전년과 비교한 그러한 자료를 제가 부탁을 드렸고 자료를 제출한다고 하셨거든요.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자료제출까지는 요구 안했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분석을 해 가지고 자료를 저한테 주신다고 그랬어요.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그러면 챙겨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기억을 못하시겠다면 지금 다시 부탁드릴 테니까 좀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건전재정인지 부실재정인지 전년도 그 앞 년도 비교를 해보면 모양새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게 하자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것 과오납금 관계 해 가지고 어느 분이 답변 하시겠습니까? 42페이지에요. 반환금에 보면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과오납금이 3억2700만원으로 171.42%가 증가 됐습니다. 이렇게 과오납금이 늘어났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42페이지입니다.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건축과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 부분뿐입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그 한 건이랍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3억2700만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철
박병철위원
위원장님.
도현
박도현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병철
박병철위원
40페이지 보시면 공익근무요원 포상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체에 걸쳐서 질의하겠습니다. 40페이지 보시면 공익근무요원 포상금 4억2800만원이 2억5100만원으로 1억77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까지는 공익요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봉급이라든지 중식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피복비를 우리 구에서 전부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부터 일부 변해 가지고 일반 행정요원은 저희들 구에서 지급합니다만 사회복지요원에 대해서는 병무청에서 직접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이 더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공익요원 다쳤을 때 상해보상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1년간 연간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이 올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하는 것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이것을 그러면 2008년도 7월에 있었던 1차 추경 때는 왜 반영하지 않았습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그때 저희들도 시기를 놓쳐서 1회 추경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하여튼 지침 변경에 의해서 편성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추경 때 빠짐없이 반영하여 예산이 적시 적소에 사용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이상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55페이지에서 65페이지까지 세입예산서 67페이지에서 100페이지까지의 세출예산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과 도시국 부서장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05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13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의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인영
박인영간사
121페이지에 배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에 1차 추경을 했을 때요. 이 부분을 5000만원 증액해서 올리셨거든요.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간사
이것이 아마 온천천변 추락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1억500만원 정도 예상을 해서..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1심에서 그렇게 저희들이 졌습니다.
인영
박인영간사
그렇습니까. 최종 판결은 어떻게 됐습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최종 판결은 저희들이 고문변호사 하고 협의한 결과 판사의 조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한테 유리하다고 해서 8000만원에 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인영
박인영간사
8000만원 조정 난 것이 언제입니까? 시기가.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이것이 8월달인가 9월달인가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간사
당초에 1억이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추경에서 5000만원 증액이 되었다가 이번에 4500만원이 감액이 되는 그런 내용 맞지요?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그 사건 때문에 5000만원을 추경에 요청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때도 이자율이 20%씩 부담하면 1억3000 정도가 부담이 안 되겠나 했는데 조정 과정에서 8000만원 되는 바람에 남아서 이번에...
인영
박인영간사
1차 추경에 반영하셨다가 8월달에 조정에 의해서 이렇게 감소됐기 때문에 줄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이 부담이 적게 되는 바람에 추경에 감되었습니다.
인영
박인영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23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 경제진흥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31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과 235페이지부터 303페이지까지 동자치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지금 연가보상비는 어떻게 책정을 합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연가보상금 자체는 20일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방침은 그렇습니다. 대신에 각 구의 예산 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구별로 차별이 안 되도록 하는데 그런 입장에서 조정을 해서 연말에 결산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그런 형태로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각 구별로 협의한다고 그러셨는데 구별 살림살이가 똑같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살림살이가 같다는 그런 뜻보다는 결국 어느 구는 많이 주고 어느 구는 적게 줬을 때 거기에 상대적인 불이익에 대한 그런 것을 방지하려고 각 구 예산부서에서 예산 편성할 때 복지예산 쪽은 비교적 협의를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 편성 할 때 협의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당초에는 법적 경비에 대해 기본적으로 편성 했고 우리 연가보상금 같은 경우는 공무원 보수처리지침에 20일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안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얼마 편성하느냐에 따라서 지급하는 날이 달라지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완전히 고무줄 예산이다 그지요. 연말에 가가지고 예산이 남으면 20일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부족하면 결국 당초에 10일로 책정해 놓은 것도 삭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런 뜻 보다는 결국은 우리가 예산 사정이 좋으면 처음부터 20일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20일을 편성할 정도의 수준이 안 되니까 기본적인 연가보상 일수만큼을 예산을 편성했다는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결산 추경 때 만약에 우리 세입이 너무 적어 가지고 부도가 날 정도 된다면 깎아서라도 감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까 전에 다른 부분에서도 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들이 있었는데 너무 구청 주관의 편의에 의한 예산 편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예산을 짜실 때 다음에 소요예산 같은 경우를 다 예측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도 당초예산은 안 짜두고 있다가 필요에 의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추경에 10일에서 17일 같으면 몇%입니까? 금액적으로 상당히 많네. 3억이 넘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당초부터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갖고 있었지요? 처음부터.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것이 예산 사정이 좋으면 처음부터 20일을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우리 구 예산 자체가 상당히 모순이 있는 것이 예산이란 것이 뭡니까? 우리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 예측 해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87% 예산 편성을 하고 이런 예산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산 살림을 살겠다는 그런 예산편성이 실장님 가능한 것입니까? 원래가.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것이 그런 뜻 보다는 이것이 전에는 보수를 80% 편성하고 이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3,4년 전부터 해가지고 구세가 작아지면서 그때부터 이런 봉급을 100% 다 편성 안하는 이런 제도가 각 구에서 생기게 되었는데 근본적으로 세입에 대한 추계를 잘못 했다기보다는 쓸 돈은 많고 그 다음에 여건이 안 되니까 일단 봉급은 법정 경비고 수당 같은 것은 당연히 줘야 할 것이니까 우선에 다는 안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편성해 놓고 나중에 다른 돈을 조정해서라든지 다른 돈이 생긴다든지 하면 반영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생긴 그런 부분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 기준이 원래 몇 십% 하겠다는 이런 부분이 맞는 것 입니까? 우리가 들어올 돈까지 예측해 가지고 예산을 짜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런데 그것이 추측해가지고 만약에 그 돈이 안 생겼을 때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안 생기면 예를 들어서 80% 예산 편성을 했는데 더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안 들어오면 결국은
성수
김성수위원
80%로서 끝내야 되지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끝내야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연말 되면 분명히 들어오는 것 다 알고 있으면서 80% 편성한다는 이 자체가 저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어찌 보면 직원들한테 후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 직원들 5＋5 해가지고 50몇명 60명까지 결원을 유지했었습니다. 결국 인건비에서 20억 이상을 절약을 했는데 결국 고통 분담 차원에서 절약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상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적게 주니까 20일까지 줄 수 있는데 3일 더 드려도 되는데...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법적으로 공무원보수업무처리지침에 20일까지만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3일 더 드려도 되는데 왜?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20일 이상을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20일 이상 못주는데 17일밖에 편성 안했다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편성은 17일 했는데 요즘은 직원들이 연가를 쓰는 게 많아 가지고 17일 편성해도 연가 일수대로 하면 20일까지가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말하자면 결국 직원복지다 그지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결국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직원들을 많이 감원을 시켜 가지고 인건비를 줄였으니까 상대적으로 직원들이 고통을 나누었다고 생각하시고 거기에 대한 일부 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직원에 대한 특별 배려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149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호
김연호위원
위원장님
도현
박도현위원장
김연호위원 질의하십시오.
연호
김연호위원
문화공보과장님 160페이지 말이지요. 기타보상금에 금정소식지 퀴즈시상품이 계획에 있던 60만원이 감액되어버렸네요. 그죠?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퀴즈 응모를 안 합디까 안 그러면 퀴즈를 안냈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퀴즈응모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보상금으로 예산을 들여서 1만원짜리 상품권을 지급하려고 했는데 E마트라든가 GS마트 그런데서 협찬을 통해서 대체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절감되었던 것 같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습니까. 시상금 또는 시상품을 지불 안 해도 협찬으로 예산 절감 되었다는 이야기네요?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실제 시상금을 금액으로 환원하면 얼마정도 됩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지급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예산 60만원 보다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겠지요. 60만원 예산일 거고 시상한 금품이나 금액은...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60만원 넘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금액으로 환전하면 훨씬 많겠네요. 예산절감 사례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161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172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보겠습니다. 이것이 없던 시비가 2500만원 내려왔는데 어떤 용도로 내려온 것입니까? 언제 내려왔습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금년도에 총 시비 보조금이 73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7300만원 내려온 중에서 172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감정평가 수수료가 있습니다. 감정평가 수수료 물권이 장전동 재개발 지구가 감정평가하고 측량 수수료가 물권이 줄어지는 것으로 해가지고 2500만원이 줄어졌습니다. 그것을 시비보조금을 우리 현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구비가 구 재정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쓸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자산취득비로요? 그러면 처음에 내려올 때는 전에 내려온 목적하고는 틀린다 그지요?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내려온 목적은 총괄 시에서 7300만원을 지자체 우리구 실정에 맞게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는 우리 7300만원 범위 내에서 감정평가를 자체적으로 이렇게 편성했는데 거기에 대한 변동이 생김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다시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필요할 때는 구 자산 재정이 열악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재정이 남으니까 직원들 복지도 더 드리고 이러는데 앞뒤가 좀 안 맞는 말 같아서 그리고 그 2500만원 가지고 어느 과에 넣어주는 것입니까? 재무과에 다 들어갔습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이것이 PC는 총 7대 중에서 재무과에 5대 건설과에도 국공유재산관리 업무가 있습니다. 건설과 2대 주고 프린트기도 건설과 하고 나누어 가지고 배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재무과만 다 쓸 것이 아니다 그지요?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시비 돌려주기는 뭣하고...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꼭 돌려주기 뭣하기보다도 효율적으로 시비를 집행함으로 해서 구 재정에 좀 도움이 되기 위한 그런 방안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도움이 된다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예산이 시비가 남으면 반납했다가 모자라면 요구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작년에 장전 1-1지구 재산 매각 수입이 많음으로 해가지고 좀 많이 받은 그런 실정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캐비닛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파티션이라 하면 950만원 같으면 상당히 많이 설치했네요?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파티션 이 부분은 600만원 정도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지금 긴급히 연말에 대비해 가지고 좀 더 자금이 필요할 수도 있을지 몰라 가지고 총괄 2500만원에 대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조금 1식 해 가지고 300만원이 사실상 더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예비비로 넣어 놨다 이 말이네요?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구에 도움이 된다 하니 할 말이 없는데 파티션 이런 것도 1식 보다는 어디어디 목적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윤
김재윤위원
173페이지 보면 전기시설 관리 해가지고 공공운영비에 보면 전기사용료를 4000만원 절약을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이번에 초 고유가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엘리베이터 가동도 중단하고 형광등도 절감하고 에어컨도 거의 시간 줄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폭 절감을 한 그런 사례가 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물론 좋은 현상인데 5% 절약운동을 해가지고 했다는데 20몇%가 절약이 되거든요. 20% 절약을 했다면 당초예산이 너무 과다 책정이 된 것은 아닌지 모르겠네요.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유가파동으로 인해 가지고 과도하게 에어컨을 좀 축소해 가지고 올 여름에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래도 20몇% 절감을 하면 제가 볼 때는 좀 과다 책정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그렇지 않고 많이 절약을 했다면 아주 잘 된 일이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177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189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201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윤위원 질의 하십시오.
재윤
김재윤위원
소장님 205페이지 보면 세외수입에서 독감예방접종에서 5800만원이 감이 된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감예방접종이 저희가 연 2만명이상 해오고 있습니다만 유료 무료의 분포가 올해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원래 계획은 유료를 2만 명을 실시하고 무료를 4000명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변수가 생긴 게 뭐였냐 하면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무료접종이 점차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내 전 구군을 조사를 해보니까 노인에 대한 무료접종을 실시하는 구가 9개구로서 벌써 절반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다른 구의 흐름에도 미루어서 노인에 대한 무료접종을 실시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만 70세이상 관내 노인에 대해서 무료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계획과는 다르게 무료를 9800명 실시하게 되었고 유료를 1만5200명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만명 계획했던 유료분에서 1만5200명이 되면서 수입이 감소된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백신의 구매가격이 달라지면서 전년도에는 유료접종 비용을 1인당 7500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서는 2만명 × 7500원 해서 1억5000만원으로 편성을 해뒀었는데 1만5200명으로 인원이 줄어든데다가 올해 백신 가격이 낮아지면서 유료 1인당 접종비가 6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만5200명을 6000원을 받고 접종을 하다보니까 세수가 감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래서 이것이 당초 예산 보다 30몇%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제가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백신의 가격이라는 것을 사실은 전년도에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000원이라는 올해 수수료도 접종 직전에 시에서 전체적으로 결정이 된 부분이고 그래서 전년도처럼 2만명에 대해서 접종을 했다 하더라도 1억2000만원 정도 실질적으로 3000만원 정도는 수입이 감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고, 인원이 줄어들면서 줄어든 부분이 2880만원이 있는 그 두 가지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래서 제가 이 예측을 좀 잘못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217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 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223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10시5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 309페이지부터 332페이지까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위원장님.
도현
박도현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연호
김연호위원
과장님 의료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27페이지 기타잡수입에 1147만5000원 증액 됐네 그렇죠? 기타잡수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기타잡수입에 의료보호기금이 지급되고 난 뒤에 잘못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환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로 그것은 구상금이 있고 부당이득금이 발생이 되고 저희들이 지금 구상금이나 부당이득금 체납된 것이 1억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독촉을 해서 받아들인 금액이 기타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우리가 구상금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어떻게 됩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구상금 청구기한은 이 의료급여자를 제3자가 가해를 입혔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는데 손해배상은 본인이 해야 됩니다만 우리가 먼저 급여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급여 주고 난 뒤에 대행해서 가해자한테 받아들입니다. 청구권은 10년입니다. 일반 채권 청구권하고 같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의료급여란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의료비가 개인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가해자로부터의 어떤 부실한 의료 부실한 진료를 뭐라고 그럽니까 예방하는 차원에서 미리 저희들이 징구하는 것 아닙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지급을 했는데 그 가해자가 지급 여력이 없다든지 재산이 없을 때는 결국 체납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안될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 구상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 민사 청구해야 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무면허 교통사고 이런 것이 구상금이 청구되어 지는데 여력이 없어 가지고 체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체납금액이 1억 넘는다고 그러셨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구상금만 하면 지금현재 남아 있는 것이 3100만원 정도 넘습니다. 부당이득금은 개인이 부당하게 징구를 한 것이 자살미수라든가 자기 상해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정하게 수급 받았을 경우에 개인으로부터 환수 받는데 이것은 6400만원 정도 체납이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것이 결국은 청구기한이 10년이라고 그러셨지요. 10년이 지난 후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원래는 중간에 이행청구를 하는가 하면 시효 중지에 걸리겠습니다만 시효소멸에 걸릴 수도 있고 현재는 중간 청구 행위를 해가지고 오래된 것도 채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일반적으로 과태료 체납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재산 추적이라든지 이런 것 혹시 다 합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 하고는 있습니다만 애매한 부분이 많아 가지고 수급자인데 부당이득금 청구는 병원에도 부당이득금 청구 이것은 거의 상계처리하고 해가지고 체납금이 50만원밖에 없습니다. 병원은 부당이득금 문제가 없는데 개인은 수급자이기 때문에 여력이 없다 재산 여력이 없기 때문에 청구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니까 개인의 소유 재산이 없다 보니까 청구하기가 곤란하고 그것이 상당기간이 흐르고 난 후에는 결국 시효소멸을 초래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종국에 가서는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이상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333페이지부터 366페이지까지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호위원 질의 하십시오.
연호
김연호위원
아마 주민도시위원회에서 거론이 되었을 것 같은데 338페이지에 기금에 특별 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있지 않습니까? 2750만원이 배정되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위기청소년들에 대해서 특별지원 대상사업 해가지고 기금사업입니다. 국시비 4000만원 내려왔는데 여기에 국비가 2750만원 시비가 1250만원해서 4000만원이 8월달에 승인되어 내려와 가지고 9월에서 12월 4개월간 지급된 사업입니다. 지금현재 특별지원 청소년 59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선정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선정대상은 수급자라든지 이런 제도권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그러한 위기 청소년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학업 지원 기타 8개 분야에 지원을 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런데 위기청소년이라고 하셨습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물론 행정 용어겠습니다만 위기청소년 하면 어감이 상당히 안 좋거든요. 쉽게 말해서 위험한 어떤 불량한 이런 감도 상당히 많은데 그런 행정용어를 선택할 때 조금 고려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지침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장애인 장애우 여러 가지 가급적이면 예우 차원에서 아주 좋은 곱고 예쁜 언어를 사용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위기청소년 하니까 어감이 이상해서 물어봅니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지침에 그런 용어가 있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데 답을 드렸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이상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367페이지부터 378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현위원 질의 하십시오.
일현
윤일현위원
과장님 우리 예산 책자 376페이지 무단투기 감사카메라 통신요금 공공운영비 유동 1P 예산이 400만원 남은 것으로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이 왜 이렇죠?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편성할 때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편성이 잘못되었습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 다음에 377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사무관리비에서 공중화장실 소독약품 구입비가 96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증액 삭감된 것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약품 구입을 안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민간위탁 할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민간위탁하면서 민간위탁금 안에 이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약품 구입이 포함이 되어 있지요?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일현
이원 애당초 민간위탁 할 때 민간위탁금이 잡혀 있었잖아요. 민간위탁금이 잡혀 있었는데 약품 구입은 애당초 예산 편성할 필요가 없었다 그렇죠?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379페이지부터 389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391페이지부터 402페이지까지 농업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405페이지부터 416페이지까지 도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417페이지부터 434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435페이지부터 449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윤일현위원 질의 하십시오.
일현
윤일현위원
과장님 이것은 예산하고는 별로 상관이 좀 없는 것 같은데 궁금해서 하나 질의를 할게요. 439페이지에 재정비 촉진 시범사업지원에서 6억 예산이 내려왔는데 이것이 뉴타운 설치 공사로 국비가 6억 내려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8월26일날 내려왔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지금 어차피 이월사업비로 내년으로 넘어 가겠다 그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지금 뉴타운 관련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것은 지금 서금 재정비촉진사업 관련해 가지고 교량 설치입니다. 일명 뉴타운교 설치비로 총 32억을 하는데 용역비로 6억을 해가지고...
일현
윤일현위원
용역비 입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면 일단 이 용역을 해야지 뉴타운교가 어느 지역에 어떻게 설치될 것이라는 것이 나오겠다 그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알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451페이지부터 462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과장님 455페이지 특별교부금으로 산성로 목재 데크 설치 4억 예산이 온 것이 있거든요? 세출에도 같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거지요?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3월달에 저희들 상사업비 교부금으로 일부 79m 구간을 동문과 남문 사이에 산성길에 목재로 데크를 1.5m 정도 만든 바 있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시 교부금으로 금회 2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는데 그 구간을 연결해서 374m 구간 아래쪽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해운대 달맞이 길 있지 않습니까? 그런 타입으로 기존의 수목은 옆으로 조금 확장하고 보도 동선을 확보하고 경계선을 깔고 그래서 사고 위험을 줄이고자 미관개선코자 그러한 목적이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463페이지부터 472페이지까지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473페이지부터 477페이지까지 2008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위원 질의 하십시오.
연호
김연호위원
명시이월사업이 특별회계가 2건이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가 22건 24건인데 해마다 명시이월사업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포괄적인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명시이월사업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생기는지 유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명시이월이 25건이 총 147억4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금년에 24건에 92억4300만원쯤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 집행을 할 때 가능하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안 시키는 것이 최고 좋습니다. 그러나 업무 집행하다 보면 크게 두 가지가 대별될 수 있는데 기간소요가 되는 사업하고 건설과 쪽에 공사 같은 것 토지 보상 협의가 지연되어 가지고 중토위나 감으로서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월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혹시 기관평가 해가지고 상사업비 내려오지 않습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것이 추경예산 편성이후에 내려온 것이 혹시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금년에 말입니까?
연호
김연호위원
예.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금년에는 지금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35건에 수상을 했고 4억2900만원 왔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간주예산으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35건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최근 한 3년간 기준해 가지고 우리 금정구청에 뭐라고 그럴까 위상이라 할까 각종 평가라고 할까 이런데 봐 가지고 수준이랄까 이런 것이 어떻습니까? 매년 수준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금년에 좀 많습니다. 참고적으로 2006년도엔 24건이고 2007년은 28건이고 금년에는 35건인데 아직 평가 중이 7,8개 남아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면 2개 내지 3개가 더 들어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위원장님 예산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인데 지금 답변에 대해서 질의를 좀 계속 하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도현
박도현위원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얼마 전에 보도에 보면 말이죠. 지금 답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저희들 구평가가 2006년 2007년도 2008년도 점차적으로 24건 28건 35건 이렇게 계속 금정구의 여러 가지 운영 실적이라든지 이렇게 긍정적인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런데 하나 좀 아쉬운 것이 금정구 부패지수가 4.32%로 전국에 최하위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받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국민권익위원회에서 1년에 한번씩 평가하는데 저것은 저희 구청을 방문한 민원인 대상으로 1년에 한 1500명 정도 대상으로 비공개 설문을 하는데 그것이 물론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만 구청하고 관계가 안 좋은 분이 그것은 비공개니까 실제는 그런 것이 없어도 그렇게 답변할 수도 있고 실제 그런 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것은 저희들이 대상을 선정해 줄 수도 있는 사항이 아니고 리스트가 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교육과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하는데도 상당히 좀 부끄럽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에 3위인데 올해 최고 꼴지는 면했는데 내년부터는 청장님 엄명도 있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직원들 지도 교육과 감독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저 개인적으로 느끼는 바에 의하면 우리 금정구 간부님부터 하위공무원까지 아주 성실한 근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각 부서마다 정말 자기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이러한 어떤 보도를 보고 나서는 우리 금정구의 자존심이 엄청나게 상하고 있다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왜곡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구청을 방문을 한 민원인이 그렇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방문을 했을 때 우리 공무원들의 근무 태도라든지 또는 민원인에 대한 응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 금정구에 관한 각종 보도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보도내용이 그것을 접하고 나서 금정구가 상당히 부패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판단을 하고서는 거기에 대해서 뭡니까. 여론조사라든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할 때 자기 사견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사실 이런 언론보도를 한다는 것도 물론 저희들 금정구의 부끄러운 면도 사실은 가감 없이 낼 것은 다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언론보도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 추한 면을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냄으로 해서 그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분야도 있지 않습니까. 말이 좀 어렵죠. 그렇죠? 제가 노골적으로 깨놓고 얘기는 못합니다만 그래서 이러한 어떤 모든 분야에 우리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러한 말썽이 나지 않도록 근무를 하셔야겠습니다만 서로 자중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 의원들 자체가 또는 공무원 자체가 상호 호혜 차원에서 서로 간에 충분한 정보 교류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700여 직원들한테 상당히 명예가 많이 손상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건수도 아니고 세 건 정도가 그렇게 문제가 됐는데 저희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명단을 몇 번이나 요청했습니다만 그것은 절대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이기 때문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이왕 이렇게 된 것이고 내년부터는 좀 분위기 쇄신해 가지고 좋은 구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그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좋은 평가가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한다는 이런 생각보다도 조금 전에 하신 말씀대로 각자 자중하고 자숙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다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홍보매체를 이용한 금정구의 모습이 이렇게 비관적이라든지 비판적이라는데 대해서 사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11시3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호
김연호위원
예.
도현
박도현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연호
김연호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대표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달부터 기초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발효되었죠?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과태료 체납 발생 건수가 상당히 많이 감소되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추이를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지난 년도의 징수율을 보면 38.5%였습니다. 그런데 금년 6월22일부로 질서행위위반규제법 시행 이후에 2008년도 전체 평균 세입 증가 징수율은 50.6%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월22일 이후에 10월까지 56%가 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점차적으로 2009년도 이후도 계속 이렇게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체납율은 떨어질 것이고 당연히 징수율은 높아질 것이고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우리 건축과는 어떻습니까?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거기에 해당 안 됩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징수율이 많이 높아졌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조금 높아졌습니다. 목표 보다는 많이 올라갔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목표보다는... 좋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 보도에 보니까 말이죠. 생계형 노점상일 경우에 처벌을 완화한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노점상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 생계형 노점상이 조금 늘어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이 신문에 난 것처럼 생계형 노점이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단속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거기 보면 생계형 노점이라도 기초수급자라든지 생활이 어려운 쪽으로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리고 단속원의 과태료는 보행질서라든지 주민들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단속하고 과태료는 부과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그 분들이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이 되었을 때 벌과금에 대해서 그렇게 낮춰진다는 거지 과태료까지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계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참작은 합니다만 저희들이 법질서 차원에서 기초적인 부분은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도시안전과에도 각종 과태료 징수율이 높아졌습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저희들은 과태료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이 와서 또 그 물품을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거의 과태료 부분은 다 받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도시안전과는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극히 양이 미비하겠습니다. 그렇죠?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심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그간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계수조정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에 앞서 구청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 공무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박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주민생활지원국장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최대한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결산추경임을 감안해 가지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장
다른 분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토론을 하기 전에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11시3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주요업무시책평가 총 35개 부분 결과 상사업비 4억2900만원을 받은 우리 집행부의 업적에 대해서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도 더욱 분발하시어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민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도 도시국장 이소라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