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만선 의원 발언
김만선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김만선 위원입니다.
10시 03분 개의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3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 건(임시위원장제의)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우리 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4조에 의거 구두호선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추천하실 위원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정종복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만선위원장직무대행
정종복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해 주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정종복 위원을 예산결산·조례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종복 위원이 예산결산·조례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종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 위원장직무대행, 정종복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43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정종복 위원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 건(위원장제의)
10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출도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하게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추천해 주실 위원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호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김수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김수근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김수근 위원을 예산결산·조례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종복 위원이 예산결산·조례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에게 특위의 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12월 23일 오늘부터 12월 24일까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외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는 것으로 본 특위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기장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기장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8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되어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리라 사료되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질의에 앞서서 지금 현재 신·구조문대비표를 봐가면서 변경된 사항이 하나하나 나열돼 있는데 변경된 것만 보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질문하고 토론하고 그렇게 심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종복
정종복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위원 여러분 다른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고 1조부터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조～2조까지.
「예」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김수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여기 제2조에 보면 일정 부분이 우수농수산물이라 함은 해서 여러 가지가 변경이 되는데, 참 오랫동안 저는 똑같은 질문만 합니다. 3년째,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기기 전부터 질의했던 게 아직까지 질의를 해도 그냥 질의는 질의로서만 끝이 나고 대책이 안 나오는데, 정말 우리가 지금 부산광역시 16개 구군 중에 학교급식비를 가장 많이 지원하면서도 뚜렷한 피드백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기장군에서 나는 농산물을 좀 쓰라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학교에서 그게 왜 안 되는 겁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보니까 학교별로 다른데, 학교장이 바뀌면 체제가 좀 바뀌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정산을 1년에 한번씩 받다보니까 제대로 감시감독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담당자 한 사람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이번에 조례도 개정하면서 규칙도 좀 강화해서 조금 방법을 그러니까 만약에 1/4분기 집행을 마치고 2/4분기 신청할 때는 반드시 앞에 1/4분기 구입한 확인서를 붙여서 정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좀 바꾸고자 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좀 바꾸어 주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시행이 안 되면 지원을 안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정확한 제재를 가해야지, 제재를 안 가하고 그냥 무작정 주기만 주니까 내 거짓말만 한다아닙니까. 아니 지금 동부산농협에 가면 쌀이 아직까지 재고가 남아있는데 몇 개 학교에서 신청하니까 재고물량이 없어서 못 받았다는 식의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그건 거짓말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왜 찹쌀을 그렇게 많이 샀습니까?”하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요새는 정부미라고 표현을 안 하죠. 거기다 찹쌀을 많이 넣으면 찰지기 때문에 찹쌀을 많이 산답니다. 그런 엉터리 같은 대답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 많이 줘도 좋다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우리 기장군의 농민들이 쌀농사를 짓고 있다든지 다른 농민들이 소비가 다들 안 되고 판로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을 일부 해소를 하자는 측면인데, 학교 교장선생님이란 분이 “우리도 먹는데 왜 그러십니까?” 또 찹쌀을 많이 넣으면 작년의 재고미를 사더라도 찹쌀을 많이 넣으면 밥이 찰지기 때문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게 우리가 지원하는 목적하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관념하고의 차이가 너무 딴판으로 가고 있거든요?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거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 바꾸면서 규칙도 같이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같이 규칙도 좀 개정을 하셔 가지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방학을 한다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1학기 때 것도 받았는데 1·2학기 통틀어 가지고 학교별로 주식 산 내역을 받으셔 가지고 학교급식비심의원회할 때도 참고자료로 좀 내 놓으시고요, 그리고 임시회 끝나고 난 뒤에라도 자료를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각 학교별로 급식비지원 내역하고 그 다음에 주·부식 산 내역 있죠. 그걸 정산해서 표를 하나 받아 주이소. 받아 가지고 저희들 의원들한테 하나 제출해 주시고, 저희들도 다 알아야 만이 어떤 식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주로 들어가는 게 주식비 지원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교육청에 학교별로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이 자료가 안 나옵니다. 이게 보니까 교육청 지원되는 거 있고 학부모 부담되는 거 있고 우리 지원되는 거 있고 이래 가지고 그 세 개는 분류가 딱 되어 가지고 나오는데 그 세부적으로 안에 들어가 가지고 뭐뭐 구입했는지 자료 내라고 하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딱 하나만 달라고 하면 됩니다.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우리가 지원한 걸 가지고 과연 어떻게 집행했는지 그것만 치고 들어가 봐야지…….
수근
김수근위원
하다못해 동부산농협을 통해서 주식을 산 내역만 받아도 그 사람들이 어디서 어떻게 샀는지.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동부산농협을 두둔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동부산농협 정창훈 조합장님하고 저하고 얘기를 했을 때에 지금 판매하고 있는 쌀값의 약 10%정도 DC를 해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그만큼 가격이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안 쓴단 말입니다. 지금 20㎏이 4만원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약 3천원 가까이 할인할 수 있고, 전임 손수옥 계장 있을 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부산농협에서 받는 판매장려금입니까. 3%인가 받는 걸 학교에 귀속시키겠다, 환원시키겠다까지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자기들이 동부산농협에서 쌀을 팔아 가지고 학교에 쌀 팔아 가지고 이득을 먹겠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 판매수수료까지 학교별로 나온 걸 기자재구입이나 학생들을 위해서 환원하겠다까지 하는데 도대체 학교에서는 고품질의 쌀을 싸게 주겠다는 데도 안 하고 그만큼 싼 금액에 일정부분의 자기들 수익 생긴 걸 환원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주겠다는 데도 안 하고. 시쳇말로 정부미를 사 가지고 동부산농협에 가 가지고 찹쌀이나 좀 사 가지고 잡곡 사 가지고 섞어 가지고 찹쌀을 많이 넣으면 밥이 찰지고 좋다,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는 논리로 자꾸 가시는데. 재차 강조를 드립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단의 조치를 과장님과 계장님께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인원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 가지고 급식비 지원에 관한 부분을 규칙으로 가지고 제한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그 사람들도 당황 할 거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심의위원회를 할 때 안 되면 충분히 파급효과가 있도록 한두 분을 참석시켜서 흐름도 이야기도 하고 질문도 좀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걸러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규칙에다 예를 들어서 지급제한규정을 좀 넣으십시오.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규정은 우리 조례상에 있습니다. 있는데…….
수근
김수근위원
이게 어떻게 한다는 정확한 부분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제한하는 부분이 상세한 부분이 못 나온다아닙니까. 그렇죠?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 11조에 보면 지원금의 결정취소 및 회수하는 항목은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지원 해줘놓고 감시감독 하는 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근데 이게 환수는 안 되거든요. 솔직하게 깨놓고 얘기하면은.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좀 힘듭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고학년, 초등학교 6학년들, 중학교·고등학교 3학년들 졸업하고 난 뒤에 환수하라고 하면 환수는 안 됩니다. 저도 이걸 가지고 환수조치 한다고 옛날에 손수옥 계장 있을 때 해운대교육청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제기를 했었습니다. 하는 바람에 끝까지 제가 환수한다라고 해운대교육청하고 평생교육지원계와 작업을 하니까 이 정도로 고쳐졌단 말입니다. 자기들이 수긍을 하고 그럼 그렇게 하겠다라고 한 부분인데, 뭔가 명확하게 우리 규칙에라도 안 되면 차기연도에 미사용 부분 만큼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안 하고 제한을 한다든지 줘야 합니다.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압박을 할 수 있는 것은 분기별로 예산배정 할 때 차기분기에 자금요청 할 때 저희들이 반드시 구매한 근거를 붙이라고 요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수근
김수근위원
그 다음 겁니다마는도 예산의 2%범위 같으면 지금만 계산해도 약 9억 가까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 19개 초·중·고등학교에서 신진초등학교하면 20개 아닙니까. 20개 초·중·고등학교에-21개-전체 보면 22개가 되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특수학교하고 산업체학교까지 하면. 학생수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도. 22개에다가 그 다음에 정관에 생기죠, 내리에 생기죠, 이렇게 하면 학교수가 엄청 늘어납니다. 학생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아, 기장군에서 주는 급식비는 어떻게 사용해야 한다”는 게 지금부터 틀이 잡혀 가야만이 차후에라도 이런 부분들이 되풀이는 안 되거든요. 교장이 바뀐다 해 가지고 군에서 주는 급식비사용목적이 용처가 자꾸 달라지면 안 된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확고하게 지금부터라도 기준을 잡아주셔야 이런 게 설왕설래 안 되거든요. 좀 특단의 조치를 다시 한번 강구를 드리겠습니다.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규칙에 별도 납품확인서를 첨부하라고 명시를 합니다. 해서 이것도 학교에 보내고 해서 좀더 투명하게 진행을 해야 되고, 지금 학교하고 학생수가 불어나기 때문에 감당이 안 돼서 이번에 조례하면서 정해 버렸습니다. 안 그러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규칙도 나중에, 저희들 조례가 어떤 부분으로 어떻게 해서 통과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도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이후에, 일부개정이 되고 나면 나중에 시행규칙을 제정하실 거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때도 그 자료를 규칙이 되고 나면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전년 기준해 가지고 2% 해 놨는데 이 2%라는 규정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올해 같은 경우는 8억 7천됩니다. 이걸 전전년도 군세 결산액의 2%정도를 해 놓으면 현재는 한 9억 됩니다. 군세 결산이 좀 올라가기 때문에 금액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걸 어느 정도 고정시켜 놓으므로 우리 부담이 좀 줄어듭니다. 그런 뜻에서 2%로 정한 겁니다.
김만선위원
학교수는 늘어나고 군세가 자꾸 늘어날 경우에는 거기에 밸런스를 맞춰 가지고 하게 되면 2%라는 이게 어예 보면 어느 시기에 가서 지원금액이 좀 적지 않나 하는 식의 얘기가 나올 때는 다시 고치고 이런 거는…….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거는 나중에 학생 숫자가 현저히 불어서 이 지원금 가지고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그때는 또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억제를 시켜 놓는 게 맞지 싶습니다.
김만선위원
2%하니까 9억 30만원 나오네요?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 9억 정도 됩니다.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제4조를 보겠습니다. 정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지원대상에 초·중등교육법 제52조에 따라서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가 우리 관내 어디어디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시온 하나 있습니다. 특수학교를 거론하다 보니까 시온까지 같이 거론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꼭 이렇게 위에 1번만 해도 가능한데 구태여 그거까지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1번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근거해서 한 거고, 이건 52조로 해서 별도로…….
인호
정인호위원
여태까지 우리 시온의 학교에 급식비 지원을 일체 하지 않았다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이번에 특수학교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도 일단 대상은 넣습니다. 넣는데, 나중에 지원해 주고 안 해주고는 나중에 별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검토를 어떻게 합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예를 들어서 특수학교 같으면 부담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일반 의무교육은 식품비는 학부모가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는 그럼 우리가 지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나중에 저희들이 법적으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 어느 정도를 우리가 부담해 줘야 되는지 별도로 결정해야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지침을 새로 만듭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침보다는 나중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부담해줘야 될 방안이 나와집니다. 여기서 얼마를 지원한다는 소리는 아니고요. 대상만 일단 넣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런데 이 법이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지원 안 해 주면 학교에서는 왜 법에, 조례에 제정 돼 있는데 우리 학교는 지원 안 해주느냐, 그런 여론이 안 끓겠습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관련법에 보면 100%지원을 다 해 주는 데가 있고 일부 부담하는 데, 다 틀립니다. 학교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도 이 안을 만들 때는 이렇게 올리게 된 무슨 특별한 사유라도 있었습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일단 학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일반학교하고 특수학교하고 부설까지 넣어 놨습니다. 앞으로도 혹시 더 늘지도 모르고 해서 일단 규정은 들어가 있습니다. 해봐야 이거는 52조에 하는 거는 학생수 몇 명 되지도 안 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학생수 42명이 있네요.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5조 지원신청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그럼 제6조 위원회설치 및 구성, 없지요? 그럼 제8조 회의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9조 지원대상자 등의 의무 부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제10조 지도 감독. 그러면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내년도에 개교할 학교를 몇 개 정도 보고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4갭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 되면 내년도에 개교를 하면 지금 우리 예산 범위에서 가능해 집니까? 2%로 했을 때 지금 현재…….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지원되는 거 보다 조금 적어질 겁니다. 학교별로.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1인당 500원 정도 되죠? 초·중학생은?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금 차등은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기준으로 보면 평균 1인당 500원 정도 안 됩니까. 한 끼에?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랬을 때 현재 예산 8억……내년도 예산이 얼맙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9억 정도.
수근
김수근위원
9억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500원에서 평균치로 했을 때 500원에서 어느 정도 줄어들겠습니까? 지금 4개 학교가 신설되면 학생수가 얼마 정도 늘어납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 찾음)
수근
김수근위원
약 2600, 700. 2천 한 800명 늘어나겠네요?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추정은 그렇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약 3천명 가까이 되겠다, 그죠?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전체 지금 혜택 받고 있는 학생수가 얼맙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약 9700.
수근
김수근위원
약 만 명을 봤을 때 30%가 늘어난다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급식비가 많이 줄어들겠는데요?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좀 줄어듭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한 400원대로 안 내려가겠습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까지는 정확하게 산출은 안 해봤습니다. 조금 줄어듭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게 대책이 좀 있어야 할 거 같은데. 우리가 줘 가지고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도 문제지만도, 그에 따른 어떤 부분들이 대책이 있어야 급식비가 내려감으로 인해 가지고 받는 충격이, 충격을 완화시켜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근데 지금 당장, 내년도에는 우리 추정은 한 3천명 느는 걸로 돼 있지만 정관하고 학생수가 그래 많이 늘지는 않지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2010년도 되면 학생수가 좀…….
수근
김수근위원
2%로 딱 못을 박아 놨을 때 더 이상 이게 예를 들어서 올해 하고 난 뒤에 2010년도에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내년도에 이거 고친다는 것도 또 문제가 있거든요. 1년 만에 이걸 손을 본다는 거는. 프로테이지를 예를 들어서 손을 본다면 너무 근시안적인 행정이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주민들한테나 모든 사람들이 볼 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군 재정이 차지하는 비율 때문에 일단 2%잡아 놨는데 사실상 이 급식비를 지원해 주면서 보면 회의적인 것을 많이 느낍니다. 왜 느끼나 하면 교육청에서 지원되고 학부모도 부담하고 우리도 지원해 주다보니까 이게 경계가 희미합니다. 그래서 일단 금액이 다소 낮아지더라도 일단 어느 정도 선을 그어 가지고 해 줘야 되지, 지금부터 너무 많이 올려놨을 때는 상당한 문제점도 있을 것 같고, 학교에 우리가 직접 챙겨보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부분은 맞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충격 완화를 해 가지고 2%를 하든 3%를 하든 몇%를 하든지 간에 그렇다고 거기 풀로 다 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2%로 하면 2% 풀을 다 써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거의 다 써야 한다면, 2% 같으면 우리가 지금 풀로 다 쓰는 경비 아닙니까. 군세수입의 2% 같으면 약 9억 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9억이 급식비로 다 나가는 거거든요. 여기선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겁니다. 3%를 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한 13억이 된다고 해서 13억을 다 주자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예산이 조례가 만들어져 버리면 그게 올라가 버립니다. 지원이 가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내가 볼 때는 2%로 고정시켜서 조금 우리가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절실한 걸 느껴야 되지. 지금 절실한 거 못 느낍니다. 학교에 가보면. 억수로 귀찮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요, 지금 현재 500원에서 400원으로 내려오면, 400원 3천명이 됐을 때 그럼 나중에 2010년도 되면 약 300원～350원 정도로 온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추정을 잡으면.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볼 때는 아까 3천명 하는 추정 학생수 안 있습니까. 이거는 정관신도시에 어느 정도 입주했을 때 숫자가 거의 여기 포함되지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3천명 하는 게 주로 정관의 초·중·고하고 내리하고……(담당하고 의논).
수근
김수근위원
내리 하나, 정관 초 하나, 중 하나 그건데 그래만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추정은 이렇지만 실지 들어오는 학생은 얼마 되지 않지 싶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정관에 초등학교 총 몇 개 생깁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초등학교 계획은 제가 알기로는 7갠가 그렇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여기서 보면 초등학교 최소한 4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2개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무한정 금액을 늘려 잡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 이게 우리 앞으로 이거 뿐 아니고 사회적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근
김수근위원
예를 들어서 1인당 급식비를 평균금액을 산정을 잘 하셔야 한다는 이야깁니다. 내년에 400원으로 하든지 2%가 정해졌더라도, 그 다음에 350원으로 한다든지. 이 충격완화를 해 가지고 금액을 조정해 가야 하는데 갑자기 2%만 딱 정해 놓고 아무 그거 없이 2009년도에도 1인당 예를 들어서 한 500원 정도 주다가 2010년도 가서 300원 준다 하면 그게 받는 학부형들의 충격이 크다는 이야깁니다.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게 뭐냐 하면 2%에 대해서 하더라도 풀을 다 쓸 것이냐. 안 그러면 1인당 약 400원 정도로 조금 낮추어 가지고 집행을 하면서 학생수가 늘어났을 때 예비자원을 조금 마련하느냐.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해 주시라는 겁니다.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거는 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리고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려 가지고 저희들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더, 이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게. 저희들 법적으로 여기 걸 쓰라고 조례에 넣으면 위헌 소지가 있으니까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이 학교 업무를 해 보니까 우리 생각하고 너무 틀립니다. 동떨어져서 저희들도 고충이 많고 심지어 앞에 교감선생님을 모셔서 회의를 해 보니까 전달도 안 되고 체제가 이해가 안 돼서, 요전에 김쌍우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교육행정협의회 갔을 때도 제가 교육감님한테 잔소리를 좀 씨부렸습니다. 씨부렸는데, 이거는 계속 저희들이 홍보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지, 이건 한꺼번에 고쳐지는 건 아닙디다. 사실상.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잠깐 토론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면 어떻겠습니까?
종복
정종복위원장
정회요?
쌍우
김쌍우위원
속기를 잠깐 중단하는 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0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되어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리라고 사료되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세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이 건도 앞서 한 바와 같이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고 축조심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님의 축조심의 요청 있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하면서 축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감면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제3조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제10조 농어촌 주택 개량 등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제11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부분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제12조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조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제12조2 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 부분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2조 2항 없습니까? 그러면 제17조, 19조. 다음 21조 물류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군세 감면 조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26조는 안 합니까?
종복
정종복위원장
예, 26조2 부분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합시다. 지방세 감면 대상단체 있죠. 그 단체가 우리 기장군에 몇 군데나 됩니까? 그거는 지금 뭐…….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단체는 그거는 지금…….
수근
김수근위원
나중에 농업협동조합이라든지 그죠. 감면대상 현황하고 단체 현황하고 그 다음에 단체별 재산 소유 있죠. 그리고 재산 현황 그리고 또 현황 및 그 다음에 취득 당시의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감면 대상자들이 이런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취득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감면해 줬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목적 외로 사용하면 부과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재산 취득 시의 목적을 자기들 기술해서 저희들한테 군에 제출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뭐를 사든지 간에 감면받기 위한 내역이 있으니까 그 내역들을 좀 제출을…….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몇 년도 걸?
수근
김수근위원
예?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전체요?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지방세 감면대상자들 있다 아닙니까, 단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아닙니까. 개인은 말고 향교라든지 농협, 수협 그렇지 않습니까, 새마을금고도 들어가죠?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다 들어갑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그것만 취득 목적하고 그 내용을 단체별로만 자료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예, 정인호 위원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임대아파트에 대한 군세 감면이 엄청 많은데 앞으로 이것이 우리 기장군에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죠?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서 현재 여기 보면 고촌주공하고 교리주공, 정관주공에 보니까 올해 예상되는 게 2009년도에 기타 등등 이게 완성이 되면 한 7300여만 원 정도가 우리 세액이 감세될 그런 전망인데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 간다면 현재 2010년도 2011년도 계속 가면 많은 임대주택이 들어오면 그 수익은 세수 수익은 적게 되고 이런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은 많이 되고 역효과 나는 그런 문제가 안 생깁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그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지방세에 의해서 감면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대강 파악하기로는 2009년도에는 한 7300만원 정도 되고 2010년 이후에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9300만원 정도 그렇게 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니까 자꾸 늘어날 것이란 말입니다.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인호
정인호위원
이런 것은 정책적인 사업인데 정부에서 어떤 복지정책이라든지 이런 것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가요?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그런 것은 교부세에서 산정할 때 임대주택이 있고, 그런 부분은 교부세 산정할 때 어느 정도 적용은 해 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 받을 수 있는 건 혹시 못 받고 지원만 하고 하면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조금 우리 군에 재정적으로-정책은 그렇지만-수입과 지출면에서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본 위원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한번 이런 것도 연구를 해서 밸런스가 맞도록 한번 우리 과장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그런 부분은 우리 예산계 부분하고 검토해서 더 폭을 높인다든가 교부세율을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잘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0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후부터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간략하게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되어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리라고 사료되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아울러 부서별 예산에 대하여 축조별 심의를 하여야 함으로 신속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페이지별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가급적이면 예산안건 외의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부서별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은 기획감사실장과 세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산 총칙 9페이지, 그리고 회계별 예산규모 13페이지를 살펴보고 세무과 소관 145페이지 세부 내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면서 14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일반·특별회계 세입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총칙 9페이지 그리고 1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겁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예.
종복
정종복위원장
김만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군민체육공원하고 월드컵빌리지 이거는 교부세 이거는 받은 겁니까? 어디서 지원받은 겁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산담당에게 설명 들음). 예,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나온 지원금입니다.
김만선위원
국민체육진흥요?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김만선위원
이거는 마지막이고 또 지원을 받는 그건 것도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공사 진행에 따라서 계속 지원되는 겁니다.
김만선위원
그게 87억 5200만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김수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세무과장님, 14페이지에 보면 쓰레기처리봉투 판매대 해서 6300만원 정도가 세수가 예상액보다 감소되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가장 많은 게 20ℓ짜리 봉투인데 50ℓ짜리 봉투는 딱 정확하게 개수가 맞는데 기정예산하고 현 예산하고. 그런데 이만큼 착오가 많이 생긴 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 소관인데.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환경위생과에서 자료를 줘서 그런데 환경위생과장님이 좀 정확한 내용을…….
수근
김수근위원
환경위생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쓰레기봉투가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 이렇게 있는데 그 규격별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도 판매수입이 5억 6391만 7000원이고 금년도 11월말까지 해 보니까 5억 6224만 9000원 해 가지고 지금 한 166만 7000원 정도 작년보다 조금 수입이 줄었습니다. 그 대신 인제…….
수근
김수근위원
본래 예산이 예산 세울 때는 쓰레기봉투 판매대를 6억 6100만원이었네요?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 지금 현재 약 5억 9700만원.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5억 6200만원요.
수근
김수근위원
여기는 5억 9700만원인데.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이거는 11월말까지 그래 했는데 12월말까지 하면 그 정도 안 되겠느냐 싶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게 전체적인 6300만원 예를 들어서 100ℓ짜리를 큰 대형폐기물이 없다라고 봤을 때 가정용이지만 그렇게 보면 되는데 20ℓ 같은 게 가정에서 가장 많이 쓰는 양 아닙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데 이게 4천만 원 같으면 원래 예상 판매금액의 한 80%밖에 못 했거든요.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연초에 얼마나 팔릴 것인가, 판매금을 추계를 할 적에 그때 추계를 잘못해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판매액은 작년이나 금년이나 차이가 없거든요. 또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량이 전년하고 금년하고 동기 대비를 해 보니까 재활용품은 작년에는 671톤이고 금년에는 685톤 해서 한 14톤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변동이 없지 싶은데 당초에, 연초에 이걸 당초예산에 잡을 적에 그 부분을 세수 추계를 잘못 해서 좀 많이 잡았다고 그렇게.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현재 생활쓰레기 배출량은 2007년도 대비 2008년도 하면 양이 어느 정도 늘었습니까? 그거는 파악된 게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그 자료는 지금 쓰레기량은 아직 저희들이 파악을 그 부분은 파악을…….
수근
김수근위원
나중에 파악이 되면 저한테도 이야기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이 생활쓰레기라든지 각종 쓰레기 배출량이 줄어드는지 줄어드니까 이것도 안 줄어들겠습니까. 작년하고 똑같이 간다라고 보면. 그래서 나중에 자료가 준비되면 별도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 페이지 안 갔는데 우리 김수근 위원님이 급하게 질의를 하셨는데 다시 한번 9페이지, 그리고 13페이지 중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아, 미안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없습니까? 그러면 146페이지 세무과 소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145페이지입니까?
종복
정종복위원장
예, 145 146페이지.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종복
정종복위원장
예,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145페이지에 공공예금 이자가 9억 8천만 원인데 이지가 지금 이율이 올라서 지금 당초 이자 예금한 거하고는 오른 이자하고는 차이가 좀 나는 겁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물론 이자 수입 그 부분에서 운용 부분도 있지만 현금이 한 285억 증가를 했습니다.
김만선위원
285억요?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그래서 그 공공예금 이자가 9억 8천정도.
김만선위원
어떤 것이 이 금액입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그 부분은 연말이나 연초 그런 부분 전체적인 우리 정기예금 부분.
김만선위원
그에 대한 이자가 9억 8천만 원이란 얘깁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김만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예.
종복
정종복위원장
정인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수산과장한테 물어볼까요. 맨 위에 보면 145페이지 공유수면사용료가 5억 5천이 증가된 사유가 뭡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공유수면사용료 5억 5천은 금년도 7월 달에 원전감시기구에서 지적된 문제 제기된 신고리 1·2호기 오탁방지막 설치 건입니다. 설치에 따른 점사용료 부과분하고 그 다음 앞으로 또 점사용할 그러니까 금년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또 점사용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두 가지 다 저희들이 부과한 금액이 5억 4천 약 200만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걸 저희들이 추계를 해서 5억 5천을 저희들이 반영한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이거 당초에는 이 추계가 안 나온 겁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그것이 추계가 안 됐습니다. 원래는 원전 측에서 저희들에게 오탁방지막 설치를 할 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던 차에 원전감시기구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그것을 부과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신고를 언제 했단 말입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그 신고를 받아서 부과한 시점이 10월 중순 경입니다. 금년 10월 중순경.
인호
정인호위원
10월?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10월 중순 경입니다.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 전에는 내용을 잘 몰랐었다 그죠?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런 걸 빨리 챙겨가지고 그 쪽에서 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스스로 우리 공무원들이 알아서 공유수면사용료를 우리가 부과해야지 하라고 한다고 하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실태 파악을 단디 해서 이거 받아야 되겠다는 것을 실태파악을 누락한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원래는 자기들이 원전 측에서 오탁방지막을 설치할 때 저희들에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는데 여하튼 저희들이 현장을 수시로 점검을 쭉 하면서 그런 것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미처 파악을 하지 못한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여야 하고 우리가 신고 안 한다고 해서 가만 그대로 내버려 두면 평생 그대로 놔둘 겁니까? 우리가 알아서 부과를 해야죠.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부과를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께서 조금 관심이 소홀했다는 것을 제가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그걸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 밑에 또 보면 총무과장님에게 질의를 해 볼게요. 군유재산 매각을 했는데 이거 어딥니까? 4억 9600만원이 이번에 증액배정이 되었는데 어디를 매각한 겁니까? 이게 공유재산 매각한 데가 어딥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공유재산은 손실보상금입니다. 정관지방산업단지 진입로 군유지가 2억 8600만원, 그 다음 부산-울산고속도로 거기에 7필지 편입되어서 그거하고 합해서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별도로 매각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어떤 도시계획 결정에 의해서 움직인 그런 사항이다 그렇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종복
정종복위원장
김쌍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수산과장님, 조금 전에 공유수면 점사용료 관련해서 고리민간감시기구에서 김수근 위원하고 본 위원하고 두 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래서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확대해석 할 필요도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예를 들면 발전소 주변지역 방호구역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인 지배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한수원에서 하고 있죠?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에 대해서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가 타당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법률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어업권 소멸권지역 있죠, 소멸 보상한 지역. 그러면 어차피 어민들이 거기에 어업 어로행위를 할 수 없으니까 이것도 역시 실질적인 지배효과를 한수원이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가 타당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전에도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방호수역으로써 관련법에 의해서 제한이 되는 곳은 당연히 저희들이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대상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봅니다만 그렇지 않고 그렇게 제한이 되지 않는데 저희들이 그냥 확실한 법적인 근거 없이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지배를 하고 보상을 해 주고 지배를 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부과하는 그 수역 자체를 정하는 자체도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그거는 상당히 좀 곤란할 것으로 봐집니다. 어떤 법령으로써 좀 미비한 점을 제정을 하든지 개정을 하든지 이런 사항 같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에 한해서 그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전이 여러 군데 국내에도 있는데 원전뿐만 아니겠지만 그런 것은 법령이 뒷받침되어야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법령에 대한 해석을 질의를 하든지 해 봐야죠.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예, 그 부분은 법령을 검토를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어업권 소멸지역까지는 정말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방호구역은 확실하게 한수원에서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점사용료 부과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검토를 하셔가지고 한번 점사용료 부과가 가능한지 결과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종복
정종복위원장
예, 김만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세외수입은 세무과장 소관입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세외수입 부분은 각자 각 실과에서.
김만선위원
그러면 여기 세외수입을 보니까 지금 17억 71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타 사용료라든지 자산매각수입이라든지 이자 수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증가가 됐습니다.
김만선위원
이자수입하고요?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사용료 수입, 하천 그 사용료 수입이라든지 재산매각수입이라든지 이자수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김만선위원
그러면 총무과하고 농림과하고 또 이자수입하고 그래 가지고 17억 7100만원이…….
종복
정종복위원장
17억이 어디 있습니까?
김만선위원
이 쪽에 여기…….
종복
정종복위원장
1700.
김만선위원
1700입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17억.
김만선위원
17억 맞는데.
종복
정종복위원장
아, 17억 예.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가감해 가지고…….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가감하고 기타 수수료나 이런 환경위생과 감한 그런 부분하고 전반적으로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래 가지고 17억이 예산 금액이 좀 늘어났다 이거죠?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김만선위원
말귀 한 마디만 하면 알아듣겠는데 그 다음 뒤에 위원장 뒤에 해도 됩니까?
종복
정종복위원장
뒤에 됩니다.
김만선위원
뒤에 여기에 2007년도 정산분이라는 것은 뭡니까? 13억 8200만원인데.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시세가 그렇게 취득세, 등록세가 있는데 이걸 27%를 시세 27%를 재정보전금으로 우리 군에서 받습니다. 시로부터 받는데 이거 마지막 정산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더 받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김만선위원
지금까지 정산을 안 했기 때문에…….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정산이라는 게 조금 1년씩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김만선위원
늦어지는 겁니까. 이거 순전한 시셉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시세 재정보전금입니다. 27%.
김만선위원
그러면 이게 1회, 2회 나오면 추경 때 그때는 안 되는 가요?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시에서 정산을 쫙 해서 하다보면 좀 늦어집니다.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보건과장님, 인플루엔자가 지금 3400만원 돈이 세입이 더 들어왔다고 되어 있는데 이 약이 재고가 남아 있다는 뜻입니까?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145페이지 말이죠?
정은
박정은위원
예.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작년에 독감예방접종비가 7500원이었고 올해는 6000원이었습니다. 그래 1500원 정도가 인하가 되어서 작년 기준으로 당초 예산을 잡았었고 올해는 가격 결정이 되어서 6000원이었기 때문에 감해진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원가가 적게 잡혔다 그렇습니까?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약 재고는 없이 다 소진되었죠?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다 소진되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세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종복
정종복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각 실과별로 나중에 예산 심의에 들어가면 이런 반영된 예산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전체 계시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 예산 편성할 때를 이 자리에서 한번 시정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2008년도 사업비 전액 삭감된 예산들 꽉 있죠. 아예 쓰지도 안하고 예산 올려놨다가 올해 전부 다 반납한 것 있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불용된 것.
인호
정인호위원
예, 불용예산 안 쓰고 반납 하겠다 그게 한 4억 7400 정도 되는데 이 예산 편성할 때 각 실과에 받을 때 이런 예산을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안 쓰는 예산을 편성했다가 연말 되어서 다시 반납 한다 이건 어불성설이고 아주 비효율적이고 어째 보면 예산 쓰겠다고 해 놓고 안 쓴 것은 업무 태만일지도 모르고 아주 참 문제시되는 것이다. 이런 예산이 앞으로는 없어야 되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여기 전부 다 실과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때는 좀더 주도면밀하게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관심을 한번 가져주십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예산부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기획감사실에도 중입자가속기 범국민유치위원회 해 가지고 500만원 쓰겠다 하고 문화관광과에 일광도서관 건립 6천만 원 기타 등등 이런 예산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기획감사실장께서 한 번 더 예산 편성할 때 예산 주무부서에서 한 번 더 각 실과별로 과장님들하고 대화를 안 나눠봤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부의장님, 예산은 그야말로 다음연도의 살림살이의 계획입니다. 어디까지나 계획인데 꼭 그대로는 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계획은 계획이지만 8, 90%는 맞아 들어가야 될 거 아니냐.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그걸 그렇게 맞춘다는 거는 정말 몇 천억의 예산을 다 맞춘다는 건 그래 안 되죠. 어디까지나 예산입니다. 예정된 계획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100%는 아니지만, 본 위원이 100%를 맞추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을 집행을 하다가 아예 한 푼도 써보도 안 하고 삭감을 한단 말입니다.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사업이 필요 없어지게 됐다거나 이런데, 물론 기획실 소관에 중입자가속기 하지만 위원회가 끝난 건 아니지만 올해는 서명운동이나 그런 게 없고 전부 다 중앙에서 결정할 일만 남았다, 이래 되니까 그건 쓸 필요가 없었다. 그래 되는데 이걸 처음부터 중앙의 돌아가는 형세라든가 이런 걸 미리 다 예측을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건설과에도 보니까 엄청 많단 말입니다. 양지산소류지 물넘이 정비공사 1억 이건 아예 써보도 안 하고 그대로 반납이고, 예림마을 농업용보 정비도 1억 이런 게 건설과에서도 이런 예산을 각 지역에 사업을 하겠다고 물어보도 안 하고 예산을 그냥 임의대로 올려 가지고 그쪽에 안 되니까 그냥 삭감처리하고 반납하겠다, 이렇게 되는 것인지. 한번 이 예산편성 할 때에 한번 주무부서하고 면밀한 검토를 해야지. 일 하도 안 하는 거 이런 게 있을 때는 앞으로 예산배정을 아예 안 한다든지 어떤 방법론이 나와야지. 하는 대로 다 해 놓고 예산은 편성해 놓고 아예 손도, 어떻게 해 볼 예산도 10원도 써보도 안 하고 그냥 반납하는 이런 주먹구구식의 예산편성을 과연 해서 되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주무부서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거 한번 경각심을 준다든지 어떤 방법론을 연구 해볼 생각이 없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물론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되죠. 그렇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정의 변경에 의해서 얼마든지 안 쓸 수도 있고 더 필요한 것도 있고 새로운 명목이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제도가 한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추가경정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고, 특히 이번에 3회 추경은 정리예산의 그런 성격을 갖는 예산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미리 이런 데 정리를 하므로 해서 예산의 정리효과를 내는 건데. 그래서 이 예산제도도 추가경정예산이라는 제도가 있는 게 바로 처음 계획대로 일이 다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최대한 계획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편성을 하는 게 자금의 효과적인 사용에 (청취불능)할 수 있지만 이럴 수가 있다는 거, 더욱 더 우리가 예산편성에 더…….
인호
정인호위원
실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이런 거는 물론 예산계에서도 이런 걸 받아서 꼭 필요한 거는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을 잡아주는데 우리 계시는 각 실과의 과장님들도 이거 실질적으로 예산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진짜 주도면밀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냥 어디 올라오니까 대충 잡아서 이래 올리면 안 하겠나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예산 아예 한 푼도 그 사업분야에 쓰도 못하고 반납한다는 것은 이건 진짜 잘못된 예산이다. 거기에 예산을 편성 안 하고 다른 타 사업부서에 넣었으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예산을 편성 해 놓고 안 쓰니까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못한단 말입니다. 이런 건 앞으로 시정을 좀 해주시기를 한 번 더 우리 예산부서인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이 없도록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이월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많던데. 이거도 이월예산 규모도 매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어째 실질적으로, 물론 사업 이월예산이 많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항상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부대시설비보다도 보상을 빨리해야 되는데, 도로를 놓는다든지 뭘 하면 보상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안 되니까 이 사업이 못 이루어지고 계속 이월되고 하는 이런 이월금액이 엄청 많은데 이런 것도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한번 파악을 잘 해 가지고 이런 게 최대한으로,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이월예산을 조금 줄일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이런 이월에 대해서는 회계연도의 구분을 하는 회계법상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건 일어납니다. 다만 매년 반복되는 이런 질책이고 이런데 이걸 최소화 시키는 것이 집행기관의 할 일이라고 봅니다. 좋은 방법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제도를 채택할까 싶은데, 가령 사업계획을 2009년도 사업 같으면 2008년도 그 앞년도 9월 달이나 10월 달에 추경할 때 설계비나 이런 걸 얹고, 본 사업은 당초예산에 편성한다, 이러면 아마 이월이 좀 안 적어지겠나 되는데, 우리 군에도 이러한 시책을 앞으로 한번 도입을 해볼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떤 사업은 그해 연도에 100%소진은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쓰고 이월이 적게 되는데, 지금도 올해도 보니까 자꾸 금액이 불어나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더 연구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한 번 더 촉구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쌍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2008년도 사업비 전액삭감사업현황을 보면 4억 7400만원……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일광도서관 건립 있지 않습니까. 5개 읍면에 도서관을 하나씩 건립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한 내용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근데 타 읍면에는 도서관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나와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문화관광과장님이.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문도입니다. 기장에는 이미 어린이도서관하고 도서관이 있고 일광에는 방금 지적하신대로 일광에 도서관을 하려다가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택지개발예정지…….
쌍우
김쌍우위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정관에도 소두방공원에 지금 올해는 나중에 추경에라도 지정이 되면 건립할 계획에 있고, 또 장안에는 지금 원전1호기 관계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협의가 들어온 내용을 보면 한 400헤베 정도 해 가지고 너무 규모가 작고 또 토지 보상금액도 보면 헤베당 5만 얼마 이래 책정이 돼 있어 가지고 재난관리과에서 의견을 제출해서 제출해 놓은 상탭니다. 그리고 철마에는 아직까지 도서관계획을 새로 신설하는 거 보다 복지회관이나 이런 데 우선 운영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산에 편성돼서 바로 시행하는 데는 없습니다. 내년에 정관부터 먼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정관에 어디에 하신다고? 부지를 군에서 산단 말입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부지를 사는 것이 아니고 정관에 소두방공원 내에 도서관부지를 확보해서 해운대 규모 정도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당초에는 그런 계획이 설명이 없었다아닙니까. 읍면별로 도서관 신축한다고 했을 때 읍면별로 과연 도서관 하나씩 신축하는 자체가 타당한 내용인지, 타 기초단체에 비교해 볼 때 정말 그게 가능한 얘깁니까? 꿈같은 얘기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지금 꿈같은 얘기보다, 지금 기장에 이미 기장도서관은 포화상탭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수요를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할 게 아니고…….
종복
정종복위원장
이거 세입부분입니다. 나중에 각 부서에 가면 다 있습니다. 있는데,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이 일광도서관도 무조건 일광에 지금 택지개발계획도 제대로 방향도 안 잡은 상태에서 예산 먼저 반영해서 일광도서관을 졸속으로 처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정관에 생기든 읍면별로 하나씩 생기는 부분이 과연 타당한 건지. 대한민국에 이런 예가 있는지. 서울에도 이런 예가 있습니까. 동별로 다 도서관을 짓는?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정말 군의 재정을 감안을 하셔 가지고 정말 누가 봐도 “아, 군에서 하는 사업이 타당성이 있구나.”하는 그런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정도의 사업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덜렁 세웠다가 이렇게 삭감돼서 돌아오게 하지 말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이 사항은 아까 기획감사실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택지를 조성하려고 할 때 기본설계비를 예산에 편성 안 해 놓으면 나중에 돼버리면 그때 또 시행을 못 하고 이러니까 미리 해 놨다가 이번에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다가 민간으로 넘어가고, 산업단지로 지정하고 이런 와중에 우리가 좀 실시설계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돼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종합적으로 검토를 도서관 자체에 대해서 검토해서 다신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세입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남으시고 세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세출 부분, 읍면을 포함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요령은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심사를 한 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일광면 소관 381페이지부터, 정관면 소관 38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총괄적인 사항은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읍면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4시 35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일광면장님, 대회의실 개보수라는 게 지금 일광면 2층에 있는 그거 말이죠?
민식
장민식일광면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거기가 장소가 좀 좁던데 달리 방안이 없습니까?
민식
장민식일광면장
현재로서는 달리 방안이 없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앞의 집은 다 매수가 됐습니까?
민식
장민식일광면장
매수 되지는 않았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장소를 조금 넓힐 방안이 있으면 싶어서요. 너무 좁은 것 같아서.
민식
장민식일광면장
넓힐 방향이 있으면 좋은데 현재로서는 불가한 것 같아서 있는 건물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잘 해볼까 해서 올렸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장
예,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면장님, 2009년도 본예산 할 때 저게 하라 못하라, 왜 올렸나 이거보다도 본예산 할 때 이걸 왜 안 올렸습니까?
민식
장민식일광면장
2009년도 말씀입니까?
김만선위원
예, 어째서 안 올렸습니까?
민식
장민식일광면장
지금 하는 것이 시의적절하다 싶어서 올렸고요.
김만선위원
시의적절하다는 거는 의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승인을 얻고자 해서 올라온 거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내가 3대 때부터 쭉 해오면서 추경에 이래 올린 거, 3차 추경에 올린 거는 상당히 드문 일이거든요. 본예산에 다 올려줘야 되는데, 면장님 그래 생각해본 일은 없습니까?
민식
장민식일광면장
본예산에 올려가지고요…….
김만선위원
다른 읍면에는 본예산에 올려 가지고 전부다 승인 얻었다아닙니까. 일광면하고 정관면하고는 유일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심의를 안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지금 차량 같은 것도 보면 본예산에 올리면 얼마나 좋았겠나 이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 면장님, 특별한…….
민식
장민식일광면장
차량 관계는 2009년도 본예산에 올렸는데 하는 과정에서 생략이 돼 가지고 추경에 세입하고 맞춰 볼 때 추경에 올려야 할 그런 사항이 돼 가지고 금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김만선위원
일단 면장님이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는 데 우리는 뭐 자꾸 발전이 돼야 되는 건 저는 동감입니다. 확실히 동감인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본예산에 올렸으면 더 빛이 났을 건데 추경에 올리니까 특별한 사안이 있어서 이러나, 그래서 내가 예산에 대한 것을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민식
장민식일광면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김수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면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면사무소 2층 대회의실을 개보수 하는 거죠?
민식
장민식일광면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그 옆에 주민자치센터 보수는 어째 돼 갑니까?
민식
장민식일광면장
보수는 완료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집기 하고 저 부분은 예산이 1500만원 가지고 다 됩니까?
민식
장민식일광면장
현재 저희들이 잠정…….
수근
김수근위원
좀 모자라죠?
민식
장민식일광면장
파악한 결과 1500만원 든다고 해서 소요 요청을 해 놨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데 지금 대회의실 보수도 2천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민식
장민식일광면장
예산의 절감차원에서 2천만 원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서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수근
김수근위원
면장님, 외람된 이야긴데요 저는 오늘 예산서를 보고 처음 대회의실 보수하는 것도 제가 일광에 살고 있다는 자체가 참 부끄럽습니다. 일광출신 군의원이라는 자체가 부끄럽고요. 제가 여기 왜 앉아 가지고 예산을 심의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황당한 노릇인데. 면장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저쪽 옆에 주민자치센터 할 때도 애초에 면장님이 얼마 올렸습니까. 보수비로?
민식
장민식일광면장
천만 원 정도.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자꾸, 집행되지 않을 예산을 가지고 계획을 잡습니까? 여기 예산계장 앉아 계시지만 500만원 더 있어야 된다고 1500만원을 하고 있는데 집기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이것도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으로 개보수를 해 가지고. 얼마나 황당한 이야깁니까? 실장님도 앉아 계시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2009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도 그랬습니다. 군에서 하는 행사에 제발 다른 단체에 손 벌리는 짓은 좀 하지 맙시다라고. 우리 예산가지고 할 수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우리 예산가지고 하고. 우리 기장군이 다른 사회단체처럼 손 벌리는 짓은 하지 맙시다라고 그런 것은 좀 삼가를 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안 되면 다른 데 가서 손 벌리고. 일광은 뭐 가까워서 그럴 수도 있겠죠. 일광면 전체를 아울러 가지고 살림을 사신다고 해서 상당히 고생을 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지만 기본적인 부분들은 서로가 이야기는 돼야죠. 올려놓고 예산 안 되면 저보고 질타할 겁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일광면에 가 가지고 김수근이 예산 안 주더라고 이야기하실 겁니까? 올려놓으면 제가 무조건 다 드려야 합니까. 사업이 되던 안 되든 간에? 2천만 원 가지고 어떻게 보수할 지도 모르는데. 여기 앉아 계신 동료위원들도 어떻게 보수할지도 모르는데, 내역도 하나 없고. 어떻게 보수할 것인지에 대한 내역도 설명서도 하나 없이. 습기가 차고 곰팡이가 차니까 보수를 해야 한다. 어떻게 보수해야 한다는 것도 지금 없잖아요. 2천만 원 들여서 보수 안 되면 그만이고. 하다가 보수가 안 되면 예산이 모자라서 안 된다고 하실 거 아닙니까. 하여간 면장님의 고충도 저는 잘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어떤 부분들의 경계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야깁니다. 어떤 경계를 명확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일광·정관면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 세입 예산부터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별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97페이지 세입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101페이지 102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중입자가속기 이거 아까도 한번 내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지금은 기획재정부의 내년도 국책사업 타당성 조사하는데 일단은 거기에는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가지고 지금 KDI에서 내년 4월까지 기간을 정해 가지고 아마 여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질적 마지막으로 하게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확정은 대충 어느 시점에 됩니까. 내년도에 확정됩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내년 4월 말이나 5월 되면.
인호
정인호위원
내년 4월 말이나 5월 말이면 된다, 안 된다 가부결정이 떨어지네요?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이거 하기 전에, 내년도 우리 예산에 좀 들어있죠? 중입자가속기 유치…….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유치 말고 부지매입 하는 게.
인호
정인호위원
하고 여기 어떤 업무추진비라든지 어떤 대내외 경상경비 안 들어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들어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들어있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꼭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 군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다음 10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실장님, 명시이월 이거는 또 1년 동안에 사업을 해야 되겠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김만선위원
1년 동안 하면 사고이월로 넘어가는가? 이 두 가지가 들어와 있는데 어째 일을 하다보니까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시기적으로 때가 안 맞아서 천상 명시이월을 함으로 해서 2009년도에 하는 게 그거하다, 이래서 그런 겁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의 도시관리계획 지연으로 됐다 이런데 여기는 내나 중입자가속기 들어올 부집니다. 부진데, 작년도 예산이 약 30억으로 토지매입비가 예산이 편성됐는데 여기 연구시설로 도시관리계획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보상이 거의 준비가 다 되어 가지고 내년되면 보상이 내년 초 1월부터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장안대룡마을 이거는 지금 작년부터 올해까지 12억원을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도 7억～8억을 더 받을 건데, 12억 받은 중에 현재 5억은 공사가 완료되고 7억은 전시관 지을 건데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공사가 끝이 날걸로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살기좋은마을에 본예산에 우리가 심의를 하면서 내가 기억이 나는데 마을에 잔치한다는 이런 쪽으로 화합의 차원에서 예산이 한 2천만 원 경비 예산 책정 됐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축제 천만 원 해 놨습니다.
김만선위원
그거는 언제쯤 하게 됩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이 보조사업을 다 마치고 나서, 하반기나 될 것으로 예정하는데 이때는 우리 여기서만 자축연이 아니고 전국 30개 지역에 대한 지도자 그 다음에 지자체 담당부서 하는 공무원들 행정안전부 이 분들 우리 군민들 모셔 가지고 자랑삼아 자랑도 하고 추진내역을 그 분들에게 소개도 하고 이런 축제를 할 계획입니다.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건의사항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
수근
김수근위원
실장님, 건설과하고 교통경제과하고 구분이 서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부-울 간 고속도로를 하면서 일광 삼덕에서 일광초등학교 가는 길에 거기에 처음에 삼덕 쪽에 터널이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횡계 앞에 터널이 하나 생겨 있죠. 횡계 앞에 그 터널에 사고 난 거 알고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난 거는 모르는데 좀 위험합디다. 요새 보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문제가 뭔가 하면요, 거기도 누가 이야기하다시피 인도가 있습니다. 터널 안에.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인도라는 게 턱이 돼 있단 말입니다. 자동차가 바싹 붙어 가다가 인도 턱을 받아가지고 타이어가 펑크 나면서 사고가 났단 말입니다. 불도 없어요. 그리고 늦은 저녁에 된 게 아니고 낮에 그렇단 말입니다. 라이트를 켜면 괜찮은데. 이게 우리가 현장을 우리지역에 공사현장이 있으면 관련부서에서 가서 서로 협의가 좀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모르겠습니다, 어디에 건의를 했는가 모르겠는데 주민들은 건의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게 있으면 사전에 예방측면에서 건설과에서 하든 교통경제과에서 하든 어느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은 조치가 좀 돼야 한다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대명에서 하근으로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고속도로 밑으로 연못 호수 옆에 도로 새로 확장했지 않습니까. 거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거기는…….
수근
김수근위원
거기도 마찬가지로 뭐냐 하면, 밤에 사람이 가면 큰 사고가 납니다. 웅덩이가 파져 있으니까 뭘 가지고 해놨나 하면 다른 거 가지고 슬쩍 덮어 가지고 그 위에다가 우리 교통안전표시 삼각뿔 있죠. 그거 세워놨거든요. 둥근 걸 두 개를. 사람이 밟고 가지 말라고. 그걸 우리가 언제 인수받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번에 동부산관광단지 쪽에 인도 쪽에 파진 거 건설과에도 건의를 하고 했는데, 좀 더 우리가 인수 받을 것 같으면 받기 전부터 사전에 검토가 돼야 한다. 그러면 그게 주민을 위한 복진데, 터널 쪽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시정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국도관리청이나 다른 데서 한다는 사업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 군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다 완공되고 나서 그 사람들 가버리고 나면 피해보는 건 우리 주민들이 보고.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조금 점검을 해서 공사 끝나기 전에 서로가 이야기가 되면 그런 부분들도 많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터널 같은 경우에도 그게 턱만 안 되어 있었으면 차가 바로 올라간단 말입니다. 올라갔다가 아차 싶으면 내려오면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니까. 턱이 제법 블록 한 장 정도 높이는 됩니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양쪽에 그래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도로공사가 저희들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일광초등학교 앞에서 좌회전 받아서 울산을 가든 우회전 받아서 기장으로 나오든 하는 그 도로도 도로공사 측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좀 더 정비가 더 돼야 만이 주민들이 편리해야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공사하는 게 편한 게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다니기 편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전혀라고 하면 좀 죄송합니다마는도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셔 가지고 그 도로공사 측하고 우리 군에서 업무협조를 구해 가지고 주민들이 공사 완공되기 전에라도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그 말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사 중에 시정될 건 좀 시정돼야 되는데, 제가 건설과에 촉구를 해 가지고…….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 다 계시는데 말씀드리면 좀 그렇고 해서, 그대로 업무의 수장이신데 실장님께서 그걸 좀 챙기셔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조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세입 예산부터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 세출로 가겠습니다. 115페이지 11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117페이지 118페이지. 예, 김수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4시 54분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117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바우처사업 같은 게 국·시비가 지금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거 사전에 내시는 다 받아졌던 거죠?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내시 받아 진 겁니다. 받아졌는데 변경돼서 내려온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변경이 되면 사업하는데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민간위탁금인데, 예를 들어서 얼마를 주겠다고 했다가, 더 주니까 관계는 없습니다마는도 이게 예를 들어서 줄어든다고 하면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가 내시를 앞에 받으니까 결산추경이 좀 늦어져서 그런데, 이건 앞에 내시를 받아서 집행하는 데는…….
수근
김수근위원
내시 받은 건 언제쯤 됩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 2회 추경하고 나서.
수근
김수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4시 56분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이 왜 이만큼 많이 줄었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집행하다보니까 돈이 남았습니다. 시비기 때문에.
수근
김수근위원
대상자가 그렇게 안 많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대상자가 사실은 새마을지도자들의 학생들 수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신청을 받아도 그렇게 많이 당초에 많이 이 정도 될 거라고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많이 남았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데 학생수는 파악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왜 제가 한번 여쭤보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원전 주변지역에 장학금을 받으면 대상이 안 되잖아요?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데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일반 다른 장학금이 아니고 성격이 다른데.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저게 조례에 특히 우리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농어민 장학금 받는 게 있습니다. 그거 받으면 또 안 되고 전체 조율을 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이중지급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농어촌장학금은 대개 그렇다손 치더라도 김쌍우 동료위원께서 늘 하시는 이야기처럼 잘못하면 이게 그 한수원에 따른 어떤 주던 보상 측면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그걸로 인해서 다른 건 못 받는다는 말입니다. 이건 “그거 받으니까 받지 마라” 좀 문제가, 예를들어가지고 기장군 같은 경우에 왜 그러냐 하면 철마나 월평, 두명 같은 곳도 마찬가지 경우 아닙니까, 임곡 같은 경우도. 거기도 못 받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철마는…….
수근
김수근위원
예를 들어서 철마 같은 경우에 상수원보호구역에 따른 거기서 장학금을 받으면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당신네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보상을 이렇게 해 줍니다라고 해 줘 놓고 그 보상에 따라서 장학금을 줬는데 말만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이래 놓고 이거는 철마는 그래서 받으니까 싹 빼 버리고 받으면, 월평 두명 임곡 3개 부락도 그래 빼 버리고 일광 장안 빼 버리고 나면 어디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제일 기장이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기장읍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관면 일부하고. 이거는 어째 보면 보상을 해 주는 게 아니고 보상이라는 허울을 가지고 역차별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냐 하면 새마을지도자로서의 지도자 자녀니까 장학금을 주겠다고 해 놓고 그 상수원보호구역이다 원자력 주변지역이다 해서 피해 보는 그 보상을 줘 놓고 국가에서 보상을 줘 놓고 이거하고 엎어서 안 된다고 하면. 그래 가지고 700만원 받아가지고 200만원 쓰고 500만원 반납해 버리고 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좀 그런 불합리한 점은 있습니다만 장학금을 선택할 때 제일 많은 금액을 주는 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가 현재는 그렇게 밖에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걸 방법을 강구를 저는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리고 부산사랑 홍보탑 공고안 있죠. 이거 삼거리에 세울 그겁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지금……
수근
김수근위원
세워져 있는 저거?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세워져 있는 그거 디자인만 바뀌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디자인만 바꾸는 겁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디자인, 공모까지 되고 시에서 공모를 다 해 놓고 일단 사업만 업자 선정만 저희들이 해서 바로 공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없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종복
정종복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
쌍우
김쌍우위원
뒤에 나오지만 같이 할게요.
종복
정종복위원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뒤에 나오는데 세입부분에서 같이 한번 다시 다뤄보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급신청 지원 이래 있는데 내년 추경에 다시 내려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이 지원은 저희들 사무빕니다. 이 돈 내려오는 거는.
쌍우
김쌍우위원
사무빕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이거 보상금은 저희들이 신청하면 바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한테.
쌍우
김쌍우위원
아, 바로 나가도록. 지금도 지급되고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청 접수를 해 가지고 지금 한 오십 몇 건 접수를 해서 올렸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언제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9월 1일부터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올해 몇 분 이야기를 하시던데 다 조사하고 난 뒤에 일괄 지급될 겁니다라고 했더만 그게 아니고 신청하면 적합 여부를 판정해서 바로 본인에게 지급이 됩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그래 합니다. 아마 지금 금년도까지는 아직까지는 아마 국가에서 예산이 없어서 보상금 지급을 했다는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지금 올리면 아마 내년 1월 1일부터 본인에게 직접 돈이 나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 내년부터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학금 관계 있지 않습니까. 이 관계는 좀 시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 과장님 보십시오. 금액 많은 것을 선택하도록 한다고 하셨는데 장학금마다 종류가 금액이 얼마 되는지 저도 잘 모르거든요. 원전에서 주는 거하고 군에서 주는 거하고 그 다음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주는 장학금이 금액이 얼만 줄 모르고 설령 많은 것을 준다고 치더라도 이장 자녀를 포함해서 많은 걸 준다손 치더라도 그 당시에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때까지 기다리란 말입니까? 그건 안 맞잖아요. 불합리하잖아요. 불합리하고 최소한 군에서 집행하는 것만이라도 한해서는 이중지급을 안 한다든지 뭐 그런 걸 하셔야지 뭐 상수원보호구역에 의해서 집행되는 장학금이나 원전 주변 지원에 관해 법률에 의해 지급되는 장학금이나 동일하게 취급해 버리면 그러면 거기 있는 주민들은 다 역차별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사실 재작년에 저희들 감사받기 이전까지는 저쪽에 한수원에 하는 거는 별개로 치고 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 와 가지고 이게 이중혜택이다 그래 가지고 지적이 되어서 안 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일단 한번 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쌍우
김쌍우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해 보시고 만약에 그렇다면 정확하게 감사원에 질의하셔서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한수원에서 지급되는 장학금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줄이고 다른 특별하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러면 군에서 지원되는 장학금으로 하여금 그 해당 지역 주민들 자녀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조치를 취해야 되거든요.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하여간 그 부분은 한번 내년에 질의도 하고 법률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저는 법률적으로 이건 상충이 안 된다고 보는데 그렇데 됩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아니 일단 이거는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마음대로 여기서 그렇게 하겠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한번 법률적이나 상부기관에 한번…….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상수원보호구역에 지급되는 장학금하고, 3억 이하 아닙니까, 다 샘물장학회나 이런 거는 3억 이하 투자하면 군에서 관여 못 한다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아, 한수원하고…….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한수원은 빼고 장학재단이 자본금이 3억 이하면 군에서 터치를 못 하거든요. 법률상 3억 이상 되어야 군에서 관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수원에서 주는 장학금 명단이나 학생들 대상을 전부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관리 안 하는데 감사원에서 그걸 지적합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 부분은 학교에 전부 조회를 합니다. 학교에다가.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는…….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지급하기 전에.
쌍우
김쌍우위원
감사원에서 조회하고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군에서 그거는 파악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지금 우리 군에서 학교에 조회를 다 하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게 감사에 지적 안 되도록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 부분은…….
쌍우
김쌍우위원
얼마든지 내용적으로 가능한 문제를 갖다가 괜히…….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잘못 지급했다가 그 분들이 오히려 더 환수를 당하면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법률적으로 저는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상충이 안 된다고 보는데 그걸 상충되게끔 만든 것은 군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걸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하나만.
종복
정종복위원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원자력이나 다른 데서 장학금 주는 게 새마을지도자라고 주는 겁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그러면 안 맞죠. 새마을지도자 하는 사람이 고생한다고 주는 건데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할 바에야 누가 새마을지도자 하고 이장하겠어요?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런데 인제…….
종복
정종복위원장
그거 감사원의 지적사항 자료 제출해 주시고, 지금까지 해당이 되었는데 이중으로 받는다고 해서 제외된 명단하고 관련법령하고 이 쪽 법령하고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수근 위원 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과 똑같은 이야긴데 지금 이 주는 장학금은 새마을지도자라고 주고 이장이니까 주는 거란 말입니다, 장학금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다 해석하려고 하면 조금 전에 김쌍우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각 동문회 촌에 가면 20만원씩, 30만원씩 장학금 안 받는 애들 어디 있습니까, 초등학생들 중에. 누가 주든지 장학증서 만들어서 주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거는 파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그거는 파악 안 되는 거는 못 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굳이 샘물장학회는 저쪽에서 해 가지고 거기 한수원에 가서 자료 받아와서 느그 준 거 느그 장학금 준 거 내 놓으라고 해서 오픈할 이유가 뭐 있나 이 말입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철마 등 정관이든 장학금줬다고 해서 그 명단을 군에 제출합니까, 안 하잖아요?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저희들이 명단을 군에서…….
수근
김수근위원
제출 안받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저것이 학교에서 우리가 통보를 하면 학교에서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런 거지.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학교도 터치를 하지 말아야죠. 그 단체에서 알아서 주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것 같으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3억 이하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장학재단을 설립했다 안 했다 그 차이는 있지만도 다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마을지도자 자녀가 학교 다니니까 그리고 이장 자녀가 학교 다니니까 주는 거지 학교 안 다닌 애들 주는 거 아니잖아요?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렇죠? 이장 한다고 고생하고 새마을지도자 고생한다고 주는 장학금을 그 주변 지역에 산다고 해서 주는 장학금하고 같이 엎어서 너는 받으니까 받지 말라고 하고 그거는 감사가 지적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어떤 법리적으로 해석을 해서 대응을 하셔야죠. 지적한다고 해서 무조건 거기 따른다고 하면 됩니까. 이것은 정말 법리적인 부분보다는 법리적인 부분은 이 장학금을 국·시비를 가지고 주는 기본 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취지를 살려서 이야기를 해야죠. 감사원에서 지적한다고 해서 그대로 물러서신다는 자체가 저희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국가적으로 보면 그런 우리가 단순하게 여기서 우리 지역에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만…….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죠. 예를 들어가지고 다른 데 조사를 해 보십시오.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상수원보호구역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예를 들어서 우리만 특수한 게 아니죠. 원자력 주변지역에도 5개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들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같다고 하면 그걸 가지고 과장님께서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울주군도 그렇고 영광, 울진 경주 할 것 없이 그렇고, 그 다음 상수원 보호구역도 다른 데도, 어딥니까 양평이나 다른 데도 다같다라고 하면 법리적으로 해 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갈 수 없는 부분들 저희들한테 설명이 그렇게 와야죠. 저희들이 조사해서 드릴까요?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해서 이런 부분이 오늘 처음 일어나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냥 자꾸 그대로 흘러오니까 과장님은 뭐 처음이죠.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들 조사도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조사 한번 해서 가능한지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시일을 두고 하든지 해서 전부-조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데서 나오는 장학금은 새마을지도자나 이장 애는 안 주고 다른 사람 줘 버리면 되지, 안 그래요? 그 장학금 자체도 특수하게 피해를 보는 지역이라고 주기 때문에 그건 이중삼중 받아도 괜찮은 것 아니에요? 그 한번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넘어갑니다. 127페이지 128페이지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 129페이지 130페이지.
「예」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129페이지, 위원장.
종복
정종복위원장
예,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총무과장님, 129페이지에 청사광장 공원화 및 정원수 보식 600만원 이 나무 하나를 보식하는 겁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게 아니고 이거는 청사 이쪽에 후정 저기만 공원화사업으로 하기위해서 먼젓번 당초예산 할 때 김수근 위원님께서도 질책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일단 설계를 하기 위한 설계비입니다. 공사를 사전에 추경이나 예산을 확보하려고 보니까 일단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드는지 설계를 한번 해 보자 설계를 하기 위해서 600만원 확보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600만원이 1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설계서 한 개입니다. 공사가 아니고.
김만선위원
그거를 1식이라고 하는 겁니까. 설계 하나를 1식이라고 합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설계도서를 이야기합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설계라고 바로 위에처럼 놔놓지 곱하기 이래 가지고 1식 이래 놔 놓고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설계비에 6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3회 추경에 올렸다 이 말씀입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범죄예방 CCTV이거 5선이 그때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모르겠다고 해서 안 된 그겁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이게 한전 전기인입을 안 시켜서 사실상 전기가 어째 보면 도전입니다. 그래서 내고…….
정은
박정은위원
인제 찾았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이거는 다 찾았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세출예산부터 문화관광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종복
정종복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님.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내나 도서관 건 때문에 그런데 택지개발 내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 부지를 주겠다 그렇게 협약이 되어서 일광도서관이 추진된 겁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지금 도서관은 지금 추진 예정부지는 도시개발공사하고 사전에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게 그렇게 시급하게 안 해도 MOU만 체결해도 예산은 뒤에 배정해도 되지 안 됩니까, 그죠? 뭐 불가능은 아니잖아요. 통상 그렇게 한다아닙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시기적으로 빨리 하려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물론 그런데 너무 서둘렀습니다, 사실은. 너무 서둘러서 일광도서관은. 이 도서관 문제에서 진짜 총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없습니까?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읍면동별로 도서관을 세운 곳이 있습니까? 서울 포함해서 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읍면동별로 도서관이 있다라고는 저는 파악된 거는-모르겠습니다만-파악된 거는 없는데요.
쌍우
김쌍우위원
부산시는 하나도 없잖아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부산시는 없고 그리고 참 군 단위도 다 있는 거는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하고는 조금 다르고 우리 군은 보면 지금 기장도서관이 아주 잘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해서 장안이나 정관 일광 이런 데서 도서관 활용을 못 하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예, 위치적으로도 기장도서관이나 택지개발 내 일광도서관은 이격거리가 큰 것은 아니거든요. 아니고, 그런데 이걸 차라리 이렇게 갈 바에는 지역별로 특화된 도서관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게 무슨, 누가 봐도 타당성 있게 건립이 추진이 되어야지 똑같은 도서관을 읍면동별로 세운다, 물론 좋죠. 내 집 옆에 도서관 있으면 좋죠. 당연히 좋고 마을별로 하나씩 있는 것도 다 좋죠. 그런데 전국 어느 사례에 이렇게 과연 도서관을 많이 지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느냐. 그거는 재정과 직결되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재정과 직결되기 때문에 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맞춰서…….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정말 타당한지에 대해서 정말 용역을 했으면 그 타당한 근거를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해 주시고, 장안읍 같은 경우에는 1호기 수명연장 건과 관련되어서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인센티브사업인데 군에서 그걸 도서관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모양이 안 맞는데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제가 같이 협의할 때 있은 사항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 당시 할 때…….
쌍우
김쌍우위원
군하고 전혀 협의 없이 된 건데.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주민들이 내나 그래 하기로 합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군에서는 개입을 안 했는데 주민들이 해 놓은 걸 군에서 그걸 군의 도서관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모순 아닙니까, 행정적으로?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그래 주민들이 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규모가 너무 작고 거기서 하는 것은 이렇기 때문에 더 확대를 해야 된다, 시설도 그렇고 원어민도 하고 좀 특화된 도서관으로 해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그걸 확대했는데 거기서 만약에 거기도 장안택지지구 되고 이러면 거기 맞춰서 주민들이 복지시설로 쓰고 예산을 거기 도서관으로 하는 걸 주민들이 그것만 하겠다고 할 때 그러면 군 예산도 더 추가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맞습니다. 그래 생각하고 있어서 다행인데 그런 택지개발계획이 있으면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하셔서 토지공사 구역 내에 도서관을 하나 지어달라고 할 수도 있고 부지를 제공받을 수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일광택지개발 내에도 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규모가 큰 토지공사에서 하는 사업인데 왜 협의가 안 되겠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일광택지개발은 그 공원 내에 문화예술회관은 부지를 하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자꾸 민간으로 넘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서관 부지는 일광에도 매입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유사 시설이 장안택지개발지구 내에 도서관이 올지 뭐가 올지 모르거든요. 뭐가 협의가 될지. 그러면 만약 도서관이 된다면 토지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건물비만 추가하면 되니까 주민들이 받은 부분 협의된 부분 예산하고 금액하고 그러면 그 도서관을 특화된 전략으로 우리가 건립하겠다면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쉽게 말해서 과장님 말씀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영어전용도서관이라든지 추가로 건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군에서도 일정 부분 부담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그래 지금 그 보상 차원에서 나온 금액으로써 안 될 때는 모자라는 것 같으면 지금 백 한 이삼십 평 되는 그런 도서관은 실질적으로 있으나 마나한 그거든요, 규모도 작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의견을 개진해 놨고 그래 해도 거기서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으면 장안이라고 해서 그것 받는다고 해서 군에서 예산을 배척하고 제외시키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저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일광도서관 건립 조사 설계비 바람에 말이 많은데, 말이 좀 오고가고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일광택지개발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지금 일반택지, 지금 후동에서부터 삼덕 있는 데 해서 하는 건데…….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데 이게 애초에 기본계획을 잡을 때 중간에 잡을 때 이천택지개발 있죠. 그 쪽에다 해 가지고 계획을 세우셨단 말입니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이천구획정리조합에…….
수근
김수근위원
그렇죠. 거기에 해서 지금 매입을 하려고 이야기를 하다가 거기가 후동택지개발지구 안이 아닙니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당초 계획은…….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요. 거기 했었는데 주민설명회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잡았던 게 이천택지개발지구 아닙니까. 이천택지개발지구에 일광면에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면 좋겠다고 해서 거기 땅주인 구획정리조합에 일하고 계시는 정길문씨하고 서로 이야기해서 땅값이 지금 안 맞아서 왔다 갔다 하다가 기본 설계비까지 해서 자기가 중재를 서겠다 토지 매입에 관한 이야기까지 다 오다가 뭣 때문에 지금 저게 되어 있느냐면 그 사람이 물어야 할 양도소득세를 군에서 좀 물어줘야 겠다 그래가지고 또 주인이 잘 안 나서고 하다보니까 가격적인 문제도 좀 있었고 그리고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게 도서관만 하나 짓는 것 보다는 거기 택지개발이 되니까 이천택지개발지구니까 그게 되니까 거기 주민자치센터하고 모든 게 복합시설로 가면 안 좋겠느냐 해서 지금 연기가 된 상태거든요. 삼성택지개발지구 아닙니다. 기본설계도면하고 나왔던 거 드릴까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삼성택지개발이 아니고 택지개발이 후동에서부터 삼덕까지…….
수근
김수근위원
거기가 아니라니까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거기가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추진을 하려고 위치도 어느 정도냐 하면 함군자씨 집 근처 그 근처 됩니다,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그런데 거기 하다가 지금…….
수근
김수근위원
후동이 아니고요. 후동이 아니고 이천택지개발 이천제당 제실 옆입니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은 제가 이 사업이 처음에 도시개발공사에서 다시 처음에는 주택공사에서 도시개발공사로 넘어갔다가 다시 민간으로 넘어가고 자꾸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수근
김수근위원
에, 참…….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제가 조금 몰라서…….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송문숙 세무과장이 문화관광 하실 때 거기 이야기가 나와서 그걸 다시 옮겼단 말입니다. 옮기고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는 게 따지면 지금까지 그러면 관련 공무원들이 허위로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 사항에 그래서 저도 여기가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다시 불용으로 넘길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들이 원해서 택지지구로 지정해 주면 한번 추진해 보겠다, 이래 해 가지고 한 데가 택지가 한 800평 되는데 그 지역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 해 가지고 하던 건데 지금 해 가지고 아무 그것 없이 해 가지고 자꾸 후동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거기 해 가지고 내나 이천 정확한 위치를 보면 택지지구가 일광택지지구고 정확한 위치는 철도 위에 함군자씨 집 있는 데 있다 아닙니까. 지금 어린이집 그 근처…….
수근
김수근위원
거기에 과장님 거기에 송문숙 과장님이 하실 때 하려고 하다가 거기가 맞느냐고 해서 이천 삼송주민들을 불러서 모아서 이야기가 나왔던 게 이천에 이천제실 옆에 거깁니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저도 거기 가보고 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 쪽으로 해서 왔던 게 거기는 함군자씨 집 위에 어린이집 위에 있는 철길 위에는 없앴습니다. 아예 계획을. 주민들 모아놓고 설명회 하면서 없앤 걸 또 과장님 오셔 가지고 거기라고 이야길 해 버리면 말 자체가 하나도 안 맞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거기는 제가 다시 한번 잘못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자, 그 부분은 별도로 김수근 위원님한테 보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해 가지고 계장님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저한테 이야기하던 건 전부 다 거기라고 해 가지고 도면까지 다 갖다 줘놓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거기 추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거는.
수근
김수근위원
그 주위에 다른 데 찾든지 해야지 거기 안 된다고 해서 예산을 전액 다 반납해 버리면 어쩐단 말입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지금도 지속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거기 아니더라도. 좋은 터가 있으면 다시 매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나중에 별도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다음 139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종복
정종복위원장
예, 김만선 위원님.
김만선위원
과장님, 동료위원이 말하면 뭐 긍정적으로 맞는 쪽으로 그걸 해 줘야 되죠. 자꾸 우기고 이러면 아무리 우리 숫자가 적다고 하지만 그래도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머리를 쓰려고 야단인데 내가 볼 땐 거기 맞아요, 이천지구 구획정리할 때 거기. 그거는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신다니까 그렇게 하고 명시이월에 가서 이게 기장읍성하고 죽성 주차장 관계는 진도가 어예 되어가고 있습니까? 위에부터 하나 4천만 원 그거부터 이야기해 보이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기장읍성 4천만 원 명시이월된 사업은 기장읍성에 지금 토지보상이 동문지하고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거기 동문지 매입 지금 지장물 조사까지 다 끝났고 매입협상 협의 중인데 이 사항이 매입이 되고 나면 철거를 해야 될 비용입니다. 철거를 해야 될 비용이고 매입비는 아직까지 10월말까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넘어가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죽성리 문화재 토지매입비는 지난 2회 추경 때 확보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확보한 예산인데 이 사항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협의 매수를 해야 되는데 이 땅 주인은 지금 외국에 가 있고 처남이 지금 서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의논해서 매각할 의사가 있다 해 가지고 곧 수일 내로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내려오면 협의를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 보도록 하고 그 밑에 시설 부대비는 협의가 되면 시설 감정가하고 측량비입니다, 350만원은. 그리고 문화재 소방시설 보강하는 이 사업은 2회 추경 때 성립전예산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고 또 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연내에 계약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옮겨놨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4천만 원은 지금 내년 12월 안으로는 완료한다 이 말이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해야 될 사업입니다. 지금 보상이 되면 바로 철거하는 걸로…….
김만선위원
보상이 되면 바로 건물 철거, 되기만 되면 철거한다 이 말씀이고 그 다음에 주차장 8400만원은 처남한테 절충 중에 있다 이 말씀이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나중에 서로 합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당분간 곧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이 신경을 쓰이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재난관리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155페이지 세출부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예, 김수근 위원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김수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풍수해보험 지원 있죠. 이거 시비가 안 내려온 겁니까? 시비가 왜 안 내려왔습니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할 때 박정은 위원님 물은 그 내용입니다. 보험료를 국비 시비 우리 군비가 있는데 각 국비는 정부에서 바로 보험회사에 주고 시비부담률은 시에서 바로 주고 우리 군비는 우리가 주고 이렇기 때문에 시에서 당초계획은 우리한테 내려줘서 우리가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각각 부담을 직접 하기 때문에.
수근
김수근위원
직접 지원하니까 그렇다는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161페이지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세출부분 16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원자력발전 지역개발 세입부분 17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175페이지 세출부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종복
정종복위원장
175페이지. 다음은 명시이월조서 179페이지 180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명시이월사업조서 181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건설과에서 다루도록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165페이지에 원전지역사업 발전소주변지역사업 3억 1200추가되는 거 있죠. 내용이 뭐 뭡니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당초 저희들이 예산 잡을 때는 1호기 연장 관계에서 1호기 중단되면 우리 세수가 적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뭔가 하면 시에서 받는 교부금이 됩니다. 원전지역개발세 교부금을 저희들이 65%받지 않습니까. 그게 당초에는 1호기가 중단되기 때문에 적게 받을 걸로 생각했는데 1호기가 계속 가동되다 보니까 추가로 시에서 돈이 더 많이 내려온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세출예산인데요?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이거는 예비비로 넘겨 놓은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알겠습니다.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잉여금을 예비비로 옮긴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 188페이지 189페이지 같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세출예산 19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4 19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96페이지 197페이지. 198페이지 199페이지. 없습니까? 다음 200페이지 201페이지. 다음은 202페이지 203페이지 204페이지 205페이지 없습니까? 206페이지 207페이지.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5시 31분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모·부자가정세대 있죠, 학교별 학생수 현황 나와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학교별요?
수근
김수근위원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복을 맞춰주려고 하면은.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학교별은 아니고 전체수는…….
수근
김수근위원
학교별은 조사된 게 없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학교별로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졸업하는 애들이 중학교 가면 교복을 맞춰줘야 할 거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때 가서 우리가, 학교에서 우리한테 통지가 오거든요.
수근
김수근위원
그게 언제쯤 통보를 합니까? 학교에다가?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입학하고 나서 오기 때문에, 3월 달에 입학한다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제가 왜 여쭈어 보나 하면요, 입학할 때 교복을 맞춰줘야 하는데.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교복값을 뒤에 우리가 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어서 교복 못 맞추는데 돈을 뒤에 주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 12월 달에 내년도 예산이 집행이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년 1월 달 돼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현황이 파악이 돼야 만이 걔들 보고 지원해 줄 것 같으면 가서 각 학교별로 교복을 맞추는 데가 있잖아요. 장안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좌천에 가면 있고 다른 학교는 기장에 있고 하면 지정된 교복사에다 그 학교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미리 그럼 우리가 티켓을 끊어준다든지 걔네들이 맞추어 입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맞추어 입을 돈이 없는데.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교복을 입고 다닐 유예기간이 있거든요.
수근
김수근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모·부자가정 결손가정들이 오히려 어려운데 다른 애들은 교복을 거의 다 입고 다니는데, 걔들 몇 명만 옷을 못 입고 다니면. 해 줄 것 같으면 학교하고 파악을 해 가지고 걔가 입학을 하지 않습니까. 입학을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를 정해 가지고 거기서 교복을 맞춰 입고 나면 군에서 뒤에 지불하는 걸로 하면 가능하거든요. 제가 몇 군데, 학교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하니까 교장선생님이 그래요. 안 되면 동문회에서 돈을 좀 빌려 달라 이겁니다. 교복을 먼저 맞추어 달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무얼 하나 하면 교복을 얻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럼 얘들은, 나중에 돈을 주니까 그게 문제가 있는데 그걸 개선을 좀 해야 합니다. 입학 전에 맞추어 가지고 줄 수 있게끔 사전에 우리가 초등학교별로,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게 각 초등학교별로 졸업생들 중에 현 6학년들 중에 한부모가정, 모·부자세대가 몇 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 애들이 학교로 진학하는 애들이 몇 명이라든지, 1월 달까지 달라하든지. 1월말까지면 1월말까지 해 가지고 졸업생들 중에 등록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등록을 한 애들 중에 학교 가는 애가 몇 명인지 실태파악이 되면 걔들에게 사전에 어디가서 교복을 먼저 맞추어 입고 우리가 돈을 주고 해야지. 이게 좀 불합리하더라고요. 받는 게 한 파스가 늦다보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최대한 빨리 파악해서…….
수근
김수근위원
그리고 또 사람이 견물생심이라고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지금 당장 교복이 없으니까 입던 교복을 얻어 입습니다. 얻어 입고 나면 안 맞춰집니다. 뒤에 돈을 주면. 그렇지 않습니까? 헌 교복을 얻어서 입고 있는데 그걸 또 새롭게 맞춘다? 그거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를 해 보시고 거기에 따른 결과를 나중에 별도로 이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다음은 208페이지 209페이지. 박정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토·공휴일 아동급식이라는 게 결식아동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결식아동이 아니고 전 학생.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쿠폰을 주고 있습니까. 식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일부 식권주고.
정은
박정은위원
기장읍에 있는 애들은 식권을 주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그걸 애들한테 가장 어떤 방법이 좋을 것인가 조사를 해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조사를 한번 했거든요. 했는데, 사실상 정부의 지침하고 안 맞아서 실행을 못 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이 바라는 방법이 어떤 게 나왔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바라는 방법은 카드 같은 종류를 원하거든요.
정은
박정은위원
특별하게 대안이 없다 그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방법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했는데 뾰족한 수가 안 나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
2008년도 명시이월 명년연말까지 전부다 사업이 완료되고 종료되고 하는 게 가능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명시이월 할 때는 내년 12월까지 다 된다고 돼 있는데, 다만 지금 효성실버노인건강센터하고 효성소규모요양시설신축하고 효성노인공동생활 가정신축하고 이 세 가지는 지금 기룡산업단지 안에 부지가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착공을 거기 못하고 다른 부지를 다시 구해 가지고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장담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구하는 것 같으면 바로 되는데 그걸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법인에서 구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다…….
김만선위원
효성 거기는 고무마을에 올라가는 거기 조성 그 요양소 말입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게 전의 기획실장님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김만선위원
그 부지를 아직 물색을 못하고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부지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사 가지고 법인등기가 돼야 되거든요.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 세출예산부터 환경위생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5시 40분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용역관리도 2008년도처럼 2009년도 그렇게 시행하죠?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그래 하려고 예산을 1700만원인가 그래 내년도 예산에 잡아 놨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시비가 그만큼 내려와야 할 거 아닙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자활후견기관하고 그렇게 하기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거는 얘기가 다 됐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2009년도에도 2008년도처럼 공중화장실 관리가 예산도 절감하면서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쾌적한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25페이지 세입 예산부터 농림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세출예산 22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5시 42분
「예」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재해복구 장비임차 해 가지고 140만원 전액 다 반납하는 거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올해는 쓴 게 없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올해 8월 달에 호우피해가 있었는데 이거는 재난관리과 긴급복구비로 저희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내년도는 얼마 해 놨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내년도 똑같이 140만원.
수근
김수근위원
이걸 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원신청을?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이게 저희들이 우리 과에 편성되기 보다는 읍면에 증액을 시키는 방안, 아니면 이걸 재난관리과에서 복구지원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괄적으로 편성해서 사용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해마다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조그만 그런 재해가 있을 때 긴급하게 쓰기 위해서 해마다 편성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2009년도부터는 각 읍면에 300만원 내려갔거든요. 읍은 500만원이죠.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정말 긴급하니까 태풍이 왔을 때 논·밭둑이든 하천이든 간에 그게 면에 보고하고 면에서 또 농림과에 보고하고 농림과에서는 재난관리과에 보고하고, 건설과에 보고하고, 하도 어려우니까 바로바로 할 수 있는 부분들로 집행을 읍면에 세웠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농림과에서도 바로바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읍면에 예산이 떨어졌을 때, 안 그러면 받아 가지고 재난관리과까지 가니까 재결이 안 내려오니까 시간이 걸리더란 이야깁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예산이 떨어졌을 때 농로나 농림과에서 해야 할 부분들이 생겼을 때 긴급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게 140만원 같으면, 이게 또 투입도 안 된다고 하니까 그것도 문제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일단은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재난관리과에서 일괄적으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읍면예산도 있기 때문에 긴급하게 요구할 때는 예산을 지원을 해 주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별 그런 게 없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우리 농민들한테 좀 빠른 시간에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연꽃단지 조성하다가 토지임대차 계약해지를 했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계약해지로 인해서 우리 군에서 손해 본 건 없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손해 본 건 없는데요, 당초에 철마 연구지구에 거기에 대대적으로 하기로 했는데 토지보상관계 그걸 못 하는 바람에 일부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약해지 함으로 해서 피해본 건 없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계약금을 걸었다가 떼였다거나 이런 건 없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없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 연꽃단지를 하다가 1억 3100만원을 반납을 하시는데 내년도에 하기로 하고 농지소유자들이 다 동의해 준 웅천지구는 예산이 빠졌는데, 1차 내년추경 때 꼭 좀 올려 가지고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230페이지 231페이지. 예,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농림과장님, 가축살처분하고 소독실시 현수막 홍보물제작 이건 뭐 때문에 삭감된 겁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이거는 금년 5월 달에 조류인플루엔자 그게 발생이 되어 가지고 특별교부금 국비 1억을 저희들이 교부를 받았습니다. 국비를 사용함에 따라 가지고 군비를 반납하게 됐습니다.
김만선위원
국비 1억 같으면 이 예산보다 많이 내려왔네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많이 내려와 가지고 국비도 일부 사용을 다 못 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럼 가축살처분하고 인부임 80만원하고 소독실시 현수막 가축홍보물제작 이건 지원금이 내려와서 삭감해도 좋단 말씀이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다음은 명시이월조서 23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김수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불광산도시자연공원 조성하는 데 명시이월금액이 29억 6……. 2억 9600하고 저 원전지원비에 20억하고 그렇죠?
「2억 9600」하는 이 있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22억 9600만원이네요. 그런데 지금 전체 필지 보상필지가 67필지죠, 보고서에 보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어느 정도 보상이 됐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당초 3억 5천 이거는 예산계 보고할 때 그 당시 금액이고, 12월 20일 현재 12억 5400만원 정도.
수근
김수근위원
얼마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12억 5468만 9790원 14명에 대해서 지급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전체 보상비가 토지매입비가 21억 5천 아닙니까. 토지매입비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맞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21억 5천에 그러면 남은 게 9억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 보상할 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그 정도 남았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67필지 중에 몇 필지라고요, 보상한 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보상이 12억 5400만원 정도. 68만 9790원.
수근
김수근위원
나머지 보상이 안 되고 있는 9억 정도는 큰 다른 문제가 없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문제가 두 명～세 명 정도 있는데 이거는 촉구를 해서 안 될 경우에는 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의뢰를 해 가지고.
수근
김수근위원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중간 부분?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우리 강 회장님 거기 위에.
수근
김수근위원
그리고요, 신평 소공원있죠. 13필지 중에 지금 된 게 얼마나 됐습니까. 보상이?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보상이 3명이 보상을 완료 했는데, 여기도 10억 9200만원 정도.
수근
김수근위원
이거 말고 그대로 남아 있네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남아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여기는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여기는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한 분이 필지를 많이 가지고 계시던데?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지급한 분들 실명을 거론해도 되겠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여기 있는데, 받으신 분들 말고 미보상 한 것 중에 문제되는 게 없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보고받기로는 크게 문제되는 거 없는 걸로.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보상된 거와 보상 안 된 필지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래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쌍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관내 주요등산로정비 시설물 설치사업 돼 있는데 불광산도시자연공원 주차장에서 산으로 올라가는 계단설치 해 놓은 그것도?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포함돼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계단이 정말 설치할 장소에 설치된 겁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계단설치 관계 때문에 저희들 민원도 받고 했는데, 그 관계를 수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설계변경을 하다 보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그 계단도 그렇고 접때 문제 제기했다시피 절 사찰 뒤에 멀쩡한 계곡을 포크레인으로 파헤쳐 가지고 육교를 설치해 놓고 그런 거 등산객들이 저한테 항의전화를 “군에 그래 돈이 남아 도냐”고. 그리고 군이 느그 뭐하느냐고, 참 돈 남아돈다고, 헛돈 잘 쓰고 있다고 하면서 아주 비아냥거리는 식으로 이야기 합니다. 제가 봐도 안 해도 되는 걸 굳이 일부러 상처도 나지 않는 걸 상처를 더 내 가지고 병원에 가는 것처럼, 무슨 사업을 그렇게 하시죠? 등산로 거기 말고 정비할 데 그래 없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등산로 관내 몇 곳 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 지적한 사항하고 특히 계단관계 이런, 특히 계단설치 관계에 대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안 해도 되는 걸 뭐 하러 파헤쳐 가지고 계단 만듭니까. 거기. 아무 문제없는 걸. 등산객들은 문제없는데 사업하시는 분 문제 있다고 파헤치고 있고 이런 거 어째 사업을 그래하시는 지 모르겠네요. 전반적으로 등산로 한번 감사를 하겠습니다. 현장까지 전부다 공무원들 대동해서 가면서. 해야 될 자리 안 하고 안 해야 될 자리 한 데 있으면 담당공무원들, 일단 앞으로 이 사업 시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정말 그렇게 주민들한테 비난의 소리 안 듣도록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41페이지 세입예산부터 해양수산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24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246페이지 24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5시 53분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김수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아까 세입에서도 나왔는데 수산물산지시설가공비 있죠. 국비가 9900, 시비가 3천만 원, 군비가 6900이죠. 그래서 1억 9800인데 이건 지금 현재 2개 업체하고 이야기는 좀 돼 가고 있습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일단은 2개 업체에 추가 배정된 사항은 일단 2개 업체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회 추경에 반영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시행하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죠?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이 2개 업체 사업은 다 하고 있죠?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예, 진행 중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명시이월조서 251페이지 25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쌍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월내 구항 매립은 연내 착공 안 합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월내 구항 매립은 저희들이 5월 2일 날 공유수면매립면허 신청을 부산시에 했고요, 7월 24일 날 해역이용협의서 보완요청을 했고,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9월 2일 날 자료보완제출도 했습니다. 그래서 매립면허승인이 부산시로부터 11월 12일 날 매립면허가 승인이 됐고, 그 다음에 매립면허가 승인됨으로써 11월 18일 날 실시계획승인신청을 부산시에 해서 12월 12일 날 실시계획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중에 이달 중에 일상감사 요청을 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을 실시하려면.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5월 2일 날 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 이후로 해역이용협의서 작성 요구 보완이 있었고 행정절차이행에 기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 2009년도 사업비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기 때문에 예산조기집행하고 관련해서 금년 사업비가 아직 발주가 안 되기 때문에 금년 사업비하고 내년도 사업비를 묶어서 일괄 발주를 연초에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연초라면 언제를 말하는 겁니까? 이거 계속 주민한테 거짓말을 하는데.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거짓말이 아니고 행정절차를 밟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행정절차이행을 해서 연내 착공하겠다고 계속 이야기 한 부분 아닙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내년이라면 언제를 말하는 겁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이대로 하면 내년 1월 중에는 저희들이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봐집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행정절차 밟는다고 또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이 행정절차는 이미 다 밟아져 있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1월 달에 하는 거 확실합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예, 1월 중에 될 수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조금만 노력하면 연내 착공해서 서로 간에 신의도 지키고 할 문젠데, 워낙 구항 매립 건을 가지고 지금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불신을 하고 있는데 마을대표자들한테 정확하게 1월 달에 사업 착공 한다고 설명 좀 해 주세요.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인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감척어선 있죠.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에 3억 1100만원 이거 왜 해도 실적이 없습니까? 감척사업이 안 됩니까? 없으면 삭감해 버리고 말아버리지 뭐 하러 명시이월 합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지금 연안어선 감척을 저희들이 5척 예산을 국비를 받고 해 가지고 반영이 됐는데 지금 2척이 감척을 추진 중에 있고요, 나머지 3척 부분을 이월을 해서 그걸 마저 집행을 하고자 저희들이 명시이월 요구를 한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전체 관내 어촌계 연안어업하시는 분들에게 전부 통보했는데도 아무도 동의를 하시는 분이 없는 모양이죠?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안 하면 예산반납을 한다든지 방법론을 택하지, 안 하는 사람 자꾸 예산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겁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지금 연안어선감척사업은 금년 사업으로써 끝나는 걸로 지금 현재까지 정부 지침이 돼 있기 때문에 이월을 해서 혹시 연안감척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을 감척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2009년도 예산에는 감척사업예산이 책정돼 있습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연안어선은 없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해보고 안 되면 본인이 뜻이 없어서 안 하는 거니까 없으면 없애 버리고 삭감하고 또 감척사업을 포기하는 게 안 맞습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그래서 한 번 더 최대한, 원래 희망을 했다가 포기하기도 하고 당초에 이런 사업을 추진했을 때는 그 전에는 희망을 많이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지금 또 여러 가지 어업여건이 악화되고 이러기 때문에 희망자가 생길여지도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 감척사업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과장님, 명시이월이 몇 건이 나와 있는데 종합어촌기반사업 안 있습니까. 11억 9500만원하고 3억 8천만 원. 이거는 3억 8천만 원은 내년도 3월까지 완료예정 해 놓고 11억 9500만원은 이거도 내년 3월 완료 해 놨는데 어느 쪽에 추진하고 있습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김만선위원
답변은 놔두세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예.
김만선위원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김수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김만선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도 그와 더불어서 수산물산지가공시설사업 있죠. 11억 5920만원 이월됐지 않습니까. 그게 추가 배정된 금액까지 다 포함된 거죠?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것도 전체적으로 국가에서도 예산조기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월된 예산들이 사업을, 이 부분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면서요?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추진하고 있으면 기성이든 지급해야 될 부분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자기들 자부담을 일부하고 우리가 또 추가지원한 부분이 있으면 빠른 시일 안에 지불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이것이 이월되고 나면 언제쯤 지급이 가능합니까, 이월예산 이것은?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조기집행 관련해서 1월 10일까지 명시이월 확정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그 확정되고 난 이후에 지출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더 안 당겨집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수근
김수근위원
일반회계에서 당초예산 언제부터 확정됩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당초예산은 1월 달 되면 바로.
수근
김수근위원
그렇죠. 바로 된다아닙니까. 그러면 이 명시이월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의결하고 유예기간이 있습니까, 그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예산담당을 바라보며)명시이월은 지출이 언제부터, 우리 예산계장이 좀. 당초에 1월 30일로 되어 있는 것을 1월 10일로 당겨서 확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 답변을 지금 어째 좀 들어야 되겠습니까?
종복
정종복위원장
그 가르쳐 주세요.
수근
김수근위원
예산계장님 가르쳐 줘서 답변하면 되죠. (예산담당, 해양수산과장에게 자료 설명) 위원장님, 잠깐 속기 중단하고 계장에게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아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2월말까지 저희들이 예산 집행 현황을 최종 파악을 해서 원래는 최종 12월말까지 회계 연도 끝나고 나서 한 달 30일 뒤에 확정되는 것으로 명시이월은 확정되는 것으로 규정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조기집행 관련해서 30일 되어있는 것을, 1월 30일 되어 있는 것을 1월 10일까지 확정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한 20일 정도 당긴다는 거죠. 그래 되면 그때 이후로 바로 집행이 가능, 지출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1월 10일 이후가 되어야 예산 집행이 가능하네요?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이 명시이월 되는 이 사업 곤란하다 그죠?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옛날처럼 보면 다른 신규사업은 1월 1일부터 집행이 가능한데 이거는 2월 1일부터 집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지금까지는 그렇다고 봐야죠. 그래서 지금 문제되는 것이 산지가공시설 중에서 기장농수산물유통공사 원현수씨 사업 건이 지금 그런 선급금 지급 문제가 있는데요.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부지 확보가 좀 늦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지금 지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에 시작되어야 될 것이 지금 와서 막 착공계가 들어오는 상태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저희들이 그냥 고의적으로 지출을 늦게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닌 사항인데…….
수근
김수근위원
아파트 뒨데 지금 소리가 되게 요란하게 많이 나던데요.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여하튼 뭐 시기가 되면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수근
김수근위원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명시이월 되는 사업들이 우리 예산계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가장 조기집행이 당겨지면 당겨지는 날짜에 맞춰서 가장 빠르게 우리가 정부에서도 나서고 있는 부분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나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전체적인 세계 경제가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예산 집행도 좀 빠르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그 다음 이천항 준설 및 방충재 설치 있죠. 1억 5천 되어 있는데 이게 입찰 나갔습니까? 입찰 아직 안 됐죠.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공사착공계가 들어왔습니다, 12월 18일 날. 착공계 들어온 상태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착공계 들어왔고 착공은 안 했죠?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실제로 공사를 시작은 못 한 것이 준설토 선별시험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샘플링을 해서 뻘을 파서 이걸 검사를 해야 됩니다. 검사를 해야 되는 절차 때문에 이걸.
수근
김수근위원
이걸 일찍 우리가 1회 추경에 준 거잖아요?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1회 추경 했습니다. 1회 추경 해서 설계용역을 저희들이 11월 13일 설계용역을 마무리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너무 늦게 하니까 그리고 거기 가로등하고 경고, 경고판 아직까지 안 붙어 있던데요?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물고기요?
수근
김수근위원
예.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물고기 경고판 저희들이(뒤를 돌아보며)붙였는데요.
수근
김수근위원
가로등 밑에 거기 붙여놨습니까, 들어가는 쪽?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구 선착장 있고 거기.
수근
김수근위원
우리 공사한 데 어촌계 사무실 있는 데, 어촌계 사무실이 아니고 그 창고 있는 데.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예, 헌 창고 있는 데 맞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그 공사가 여기 아닙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 붙였습니다. 설치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제가 확인하러 어제 갔는데 못 봤거든요.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안내를 한번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제가 어제가 아니고 아래께 오후에 시간을 잠깐 내서 갔었는데 아직까지 참 낚시를 많이 합니다, 자체가. 아직까지 올라오는 게 다 그런 고기밖에 없는데 못 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조례특별위원회는 12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6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