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조재구 의원 발언
재구
조재구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조재구위원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장이신 김승교의원님께서 조례안 발의건에 대한 제안설명 관계로 간사인 제가 본위원회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12월 8일 김승교의원 외 3인의 의원이 제안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은 날 김승교의원 외 4인의 의원이 제안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표에 의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승교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교
김승교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승교의원입니다. 먼저 제안번호 88,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8년 10월 8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원 월정수당 지급범위를 정함으로 인하여 이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집행기관에서 개최 결정 통보된 의정비 지급 금액으로 개정하여 2009년부터 적용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조속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동료위원 3인의 연서로 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번호 89,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같은 날 지방자치법 [제47조 제2항] 및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다양한 주민욕구 증대와 현장행정 추진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으로 회기일수를 늘려 내실 있는 의정활동으로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동료의원 4인의 연서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과 향후 우리 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결정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대리
김승교위원은 제안취지를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정택 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서정택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서정택입니다.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88,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89,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2월 8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사유 및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의안번호 88, 의안번호 89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내용 및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08년 10월 8일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시행령 [제33조]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의정비 지급 금액을 2009년도부터 적용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향후 원활한 업무 추진과 업무추진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활동비의 유급제 시행이후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 증대와 발로 뛰는 현장행정의 중요성을 몸소 실천하기 위하여 회기일수를 늘리는 사항으로 내실 있고 왕성한 의정활동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로 보이며, 시기적절한 조치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남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구
조재구위원장대리
서정택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취지를 설명하신 김승교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건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것은 특별히 집행부에서 넘어온 것이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 통일 했으므로 이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별다른 질의사항은 없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조례안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정비 지급금액을 조정하고 또한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여비지급 범위를 조정하는 안으로 우리 의원들에게는 의정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중요한 의안이라고 생각이 되며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에 맞게 적절하게 개정되는 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김승교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안건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현재까지는 총 회기일수가 연간 100일이었는데 110일로 늘리는 조항이잖아요.
승교
김승교의원
예.
경희
김경희위원
만약에 110일로 했더라도 회기일수를 더 늘리려면 상위법상 10일 전에 다시 늘리면 되는 것이지요?
승교
김승교의원
예. 연장하면 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00일이 좀 적을 수도 있으니까 110일로 해서 다음에 또 필요하면 더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일단은 110일 이내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대리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승교위원님께서 이번 정기회 기간 중에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의 뒤쪽에 제2조에 보면 연간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회의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이내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고 했는데, 개정안에 보면 연간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10일 이내로 한다. 결국은 똑같은 말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115일로 하든지 120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승교
김승교의원
결과적으로 똑같은 얘기지만 전자는 회의를 통해서 연장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110일로 정해 놓으면 범위 내에서 항상 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자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승교의원께서는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 의결할 순서입니다. 먼저 안건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이나 수정할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및 수정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 및 수정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 및 수정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이나 수정할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께서는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및 수정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 및 수정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 및 수정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남구의회 제171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