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영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12월 2일, 12월 8일, 12월 12일 3일에 걸쳐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 제6항 문화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제7항 봉덕3-20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부서장으로부터 질의 및 답변을 듣고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고, 의원발의 안건에 대하여는 안건발의자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안건발의 의원으로부터 질의 및 답변을 듣고난 다음 소관부서장의 의견청취를 듣고난 후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우청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조재구의원입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공공기관의 친환경 상품 의무구매 이행과 생산, 소비의 촉진을 위한 기업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로써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친환경상품 구매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친환경상품 이용활성화를 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구매 및 생산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5조에는 다음연도 친환경상품 구매이행 계획과 구매실적을 공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범위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는 친환경상품을 생산하는 관내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친환경상품의 생산 및 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등에 대한 포상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만들기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 등 현장확인을 한 결과 친환경상품에 대한 홍보 등의 부족으로 구매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친환경상품 이용의 활성화가 될 것이라 확신을 합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및 위원님, 본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구의원은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만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 12월 8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사유 및 주요골자는 의안번호 91호를 참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1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예산조치사항은 안9조에 의하여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구매 이행, 구매실적 관리, 구매 의무화, 관내 유통 및 판매 지원, 정보제공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규정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친환경상품의 생산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계획 등을 수립함으로써 자원의 절약과 환경오염 방지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남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박희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구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의원님, 주민들 건강에도 좋고 각종 시민단체에서도 요구하는 사항인데 우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는 아주 시기적절하고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 제정해 주신 동료 조재구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친환경상품의 현황이라든가 인증제품이라든가 별도로 다 돼있지요?

일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친환경상품은 거의 다 통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사무기기, 가전제품, 가구, 종이류, 일반사무용품, 개인용 컴퓨터, 프린터, 모니터, 카트리지, 의류, 위생용품, 냉온수기, 일절 다 있습니다.

구 본청에서는 아마 친환경상품에 대해서 기 구매하고 쓰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구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주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친환경상품 인증은 어디서 합니까? 허가라든지, 이런 것은 국가에서 합니까?

환경부에 친환경상품 진흥원, 산자부 기술표준원

환경부에서 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조재구의원님 조례안이 제정이 되는데 사실 이 시대에 필요한 조례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마 구청이나 우리 관내 일부 쓰는 기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정을 해주신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 물어볼 것은 친환경상품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것인데, 매뉴얼 같은 책자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몰라서 못 사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회사에 나온 제품이 친환경이다.

책자는 다 돼있습니다. 친환경상품 진흥원 기술표준에서 인정하는 2007년 12월 31일 현재에 378개 품목에 5,361개 제품이 있습니다.

구청에 책자가 나와 있습니까?

있습니다.

환경과장님, 책자 가져온 것 있습니까? 몰라서 못 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각 부처별로 배부가 되는 건지 우리가 사야 되는 건지.

홈페이지에 다 돼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품에 보면 이마트나 백화점 같은 곳에 가면 친환경상품 코너가 있어서 친환경상품 마크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보통 구청이나 공공기관은 제품을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것이 원칙으로 돼있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조달청에서 사야하는데 거기서도 친환경품을 취급하는지, 아니면 이마트나 일반상점에서 취급하는지 어떻게 됩니까?

친환경상품은 조달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조달청에도 친환경상품이 다 있다는 말이지요?

예. 다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친환경상품을 많이 사면 포상도 하도록 돼있는데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생산자는 현재 우리관내에는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 한 업체도 없습니까?

예.

휴지 같은 것도 친환경품 있지요?

다 있습니다.

지난번에 구청에서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했는데 보니까 3조를 삭제하고 2조와 중복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전부 정비가 다 됐습니까?

정비를 다 했습니다.

친환경에 관한 법률도 있지요?

예.

사실 좀 늦었지요? 조재구의원이 발의 안 했으면 사장될 뻔 했네요. 법률이 있는데 법률시행을 안 했으니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 구 단위에서는 오늘 제가 처음입니다. 시단위에서는 전국에서 거의 다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시행해서 좋은 효과가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조재구의원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문 생활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과장 박종문입니다. 평소 환경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고 이번에 대구광역시 남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주신 조재구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친환경상품은 환경오염 절감은 물론 자원절약과 녹색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국가전략사업의 하나입니다. 유해물질로부터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노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이행과 친환경상품 생산, 소비 촉진을 위한 기업, 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의 내용은 자원절약과 환경오염 방지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이 조례는 대구 최초 기초자치단체 조례로서 친환경 남구 만들기는 물론 환경대구를 만드는데 초석이 될 것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내년에는 친환경상품 구매활성화 계획수립과 이 조례를 근거로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제도가 정착되고 주민들의 친환경상품 사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전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조재구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청취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박종문 생활환경과장께서는 조례안 의견을 말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원의원입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조성하여 정서생활에 도움을 주고 위생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사항을 조례로써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구청장은 매년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각종 시설물의 보수, 흡연이나 음주행위 방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각종 위생점검지도, 이용자 준수사항의 안내표지 설치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네 안전 및 위생점검을 위한 기준을 위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토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공원 및 놀이터 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하였으며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만들기 위하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를 확인도 하였고 일반 주택가에 있는 어린이공원과 최근 입주한 공동주택의 아파트에는 새로운 개념의 놀이터가 설치되어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추세이며 어린이공원도 지난 170회 임시회에 현장방문 시 여러 위원님들도 보셨다시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현대식으로 시설이 변화되고 있으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명문규정의 필요성을 느껴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원의원은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만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 12월 8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으며 제정사유 및 주요골자는 의안번호 92호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주택건설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예산조치사항은 안 7조와 8조에 의하여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어린이공원 및 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놀이와 안전한 놀이공간으로 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으로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보수와 위생 점검의 책임관리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어린이 보건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가 제정이 되면 향후, 예산확보 등 시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박희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원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동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7조에 보면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공원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 돼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혹시 어떻게 자원봉사를 활용할 것인지 생각해보신적 있습니까?

예. 지금 각 동네에 가면 봉황봉사단도 있고 새마을도 있고 여러 가지 관변단체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분들의 자원봉사도 있지만 아마 공공근로를 통해서도 충분히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많이 투자하고 시설물들을 설치해놓고 아이들이 요즘 거기서 많이 놀고 있습니다. 안전도 지킬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지원도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생각하는 것은 새마을도 있고 봉황봉사단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어린이놀이터가 크게 힘이 필요한 것은 아니니까 연세 드신 노인분들이 봉사활동을 하면 보람도 있을 것이고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지원도 받으면 도움도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담당과장도 자리하고 계시니까 아마 곽동주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재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례회 기간 중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관내 어린이공원 놀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여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김동원 동료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생점검은 놀이터에 어떤 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래밭도 있고 애완동물 배설물도 있을 수 있는데 정기적으로 모래채취를 해서 혹시 기생충이 있나 없나 그런 부분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남구가 이번에 많은 돈을 들여서 어린이공원을 재정비했습니다. 시기가 아주 적절한 조례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흡연이나 음주행위 방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마다 보면 파고라를 하나씩 지어놨습니다. 겨울에는 해당이 안 되는데 여름에는 노인들이 앉아서 담배도 필 수 있는 휴식공간, 막걸리라도 한 잔 먹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흡연을 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어린이공원 옆에 바로 경로당이 있어서 노인들이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앞으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지키기 위한 법도 있지만 도덕적인 부분에서 관용과 베풀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로당과 같이 붙어있는 어린이공원에서 어르신이 나와서 어린이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나와서 한 대 피우시는 것을 어떻게 법으로 제재한다는 것은 그런 식으로 적용하기는 어렵겠고요. 또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 우리 관내에 어르신들이 나와서 담배를 피우고 팔각정에 가서 막걸리 마시면서 노래 부르는 분은 안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계시지만 그럴 수도 있거든요. 여기 방지라고 되어있는데

그런데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꼭 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의미도 포함돼있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공공건물 금연이라는 조례가 제정됐으므로 이 부분의 조항은 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거기 법조항이 있으니까 이것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제정된 조례에서 어린이놀이터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한다는 금연조항이 있는 것으로 돼있습니다만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 조항도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파고라에 이런 안내문이라도 집행부서에서 써서 그런 조례규정이 있으므로 삼가라는 안내 푯말을 붙여 놓으면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조항을 보면 이용하시는 분에 대한 준수사항도 제시하게 돼있고요. 저번 회기 때 김승교위원께서 발의하신 금연에 관한 규정에 보면 그런 표시를 하게 돼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 안 하셔도 조례에 의해서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준수사항을 설치할 때는 의원들에게 물어서 그런 내용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줬으면 더욱더 좋을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원의원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수 도시경관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김흥수입니다.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동원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어린이놀이터 및 공원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도시공원 및 녹지대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한 어린이공원, 그 다음에 주택건설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에 의한 어린이놀이터, 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한 놀이터, 이렇게 세 가지를 저희들이 관리합니다만 관련법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례를 입법해주시면 우리 구청에서는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흥수 도시경관과장께서는 조례안 의견을 말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과장 윤흥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 남구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 남구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의 효율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명칭 변경 및 법조항 내용을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당초 대구광역시 남구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대구광역시 남구 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두 번째 기금조성재원 중 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2조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생업자금을 기금으로, 공공근로를 자활근로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안 3조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범위 및 용도를 확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6쪽에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안 3조의 2의 2를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2의 2 자활공동체, 자활근로사업단, 개인창업자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자금대여, 2의 3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2의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자금채무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대여 이자율을 하향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현행 이자가 연5%에서 연3%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8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안 9조의 2, 전세점포 임대지원 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9조의 2, 7쪽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안 9조의 2, 신설입니다. 전세점포 임대지원, 제3조 2호의 2 규정에 의한 전세점포지원대상은 자활공동체 자활근로사업단 및 영 17조 규정에 의한 개인창업자 중에서 수익성이 높고 작업장 또는 점포확보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결정한 경우에 한한다. 2항 전제점포는 전세보증금 2,000만원 내지 7,000만원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임대하여 자활공동체 및 자활사업단이 속해있는 남구지역자활센터 및 개인창업자에게 대여한다. 단, 개인창업자의 경우 2,000만원에 한한다. 3항 전세점포 지원 기한은 1년 또는 2년 단위의 임대계약기간을 원칙으로 하고 3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다. 4항 8쪽이 되겠습니다. 전세점포 사용수수료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약정이율 연 3%로 하되 연체 시 연15%로 한다. 5항 구청장은 점포운영자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호 사업을 양도 또는 포기하는 경우, 2호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게시 후 3개월 이상 사업등록자, 해당 인허가 관련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11조가 되겠습니다. 기금관리 공무원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8쪽입니다. 기금관리 공무원은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둔다. 그 다음에 2항, 제1항의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을 자활기금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공무원을 자활고용담당주사로 한다. 이상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렸고 2쪽에 참고사항, 관계법령은 기초생활보장법과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연차별 연금 계획은 목표액이 2억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4,000만원씩 5개년, 2013년까지 총2억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9월 10일부터 9월 29일까지 한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흥식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만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 12월 10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으며 제정사유 및 주요골자는 의안번호 93호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 [18조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 2]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예산조치사항으로는 목표액 출연금 2억원에 대하여 2006년도 본예산에 4,000만원을 출연하였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 등의 개정으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의 일관성을 위하여 기존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자활보장기금으로 명칭 변경 및 조항 일부를 추가, 수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사업자금 대여방법의 명문화를 위한 내용추가, 대여자금 이자 3%로 조정, 기금관리공무원의 명칭변경 및 하향조정 이며 상위법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남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희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흥식 주민생활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목표액이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2억을 목표로 하는데 지금 조례에서 자금으로 대출을 해주고 임대지원을 해주는 것은 2013년 이후지요?

예. 적립이 되어야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 가서 은행금리라든지 변화를 보고 하지. 굳이 지금 5%에서 3%, 연체금리를 적용할 필요 있습니까? 5년 뒤에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데 지금 벌써 이런 조항들을 건드린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세보증금은 2,000만 원 내지 7,000만 원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임대하여 대여를 한다고 돼있는데, 과연 5년 동안 2억으로 몇 집을 지원해 줄 수 있을지,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특별기금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미미한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사실 업무를 12월 1일자로 이관을 받았습니다. 자활기금에 대해서 예산 설명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 구 재원이 허락하면 다만 1년에 1억 정도로 해서 5억 정도는 예치해야하는데 사실 2억이라는 액수는 기금으로서는 제가 봐도 좀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연차계획을 사전에 심의도 받고 올해 예산도 4,000만 원 반영해놨습니다.

타 구 같은 경우는 이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까?

저희 구가 조성이 안 되어있고 타구는 조성이 되어있는 구도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한 푼도 조성이 안 돼있습니다.

조성된 구는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고 두 군데 정도만 말씀해주십시오. 혹시 자료 있습니까? 우리가 출연금이 적은 것 같으면 조금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되겠고요. 또 기간이 긴 것 같으면 짧게도 연구를 해봐야 되고 여러 부분이 있거든요. 허울 좋은, 명색만 좋은, 이름만 지어놓은 조례보다는 효율성 있고 쓸 수 있는 그런 안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자활기금이 현재까지 조성 안 된 곳이 동구, 남구, 북구 세 개구이고, 다른 구는 한 5,000만원, 달성군이 2억4,000만원 조성돼있고, 달서구가 5,000만원, 서구가 7,700만원, 중구는 얼마 안 되고 그렇습니다.

2억5,000만원이 어디라고요?

달성군이 2억8,000만원으로 제일 많이 되어있습니다.

달서구 5,000, 서구에 7,700, 달성군 2억8,000이라고 했는데 지금 얼마를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까?

현재 적립 내용만 나오는데

언제부터 했는지도 안 나와 있고요?

예. 그것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현재 적립된 금액만 파악됐습니다.

5년 동안 2억을 모아서 대여를 해줘야 하는데 대여를 보통 2,000만원에서 7,000만 원까지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너무 미미한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상자가 자활공동체나 사업단이지 개인에게 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해준다면 점포 3천만 원

그런데 3조 2항에 2의 2에 보면 개인창업자의 자활을 위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자금대여라고 돼있는데요. 단 자활공동체, 자활사업단 이렇게 있지만 개인창업의 자활도 있잖아요.

개인창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두 명 정도

하여튼 운영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구의 재원이 적어서 그렇지만 5억 이상 하는 것이…… 일단 이렇게 해보고 더 필요하면 더 적립하도록 그 때 계획을 변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연해서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자활기금설치가 원래 돼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 조례가 2000년도에 되어 있었는데 남구는 재원이 없다보니까 지금까지 재원조성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재원이 없어서 안 한 겁니까? 관심이 없어서 안 한겁니까? 이렇게 재활기구를 설치 안한 이유로 시 감사에 지적이 된 내용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개정하는 것 맞지 않습니까?

조례개정은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 바뀌어서 자구하고 제명하고

알겠는데 이런 것을 시 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조성하고 설치를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꼭 설치해야하는 기금 같은 것은 미리 미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박판년의장님 물어볼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도시복지위원님들 조례 개정안, 제정안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특히 이번에는 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은 조례를 제정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입법기능의 강화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도시복지위원회에서 많은 조례를 제정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조금 더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많이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재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대로 자활기금을 활성화해서 많은 분들이 기금을 운용하고 사용해서 하루 속히 가난에서 탈피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본 기금을 활용해서 영세민에게 줬습니까?

이것은 현재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지원한 적이 있지요?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이런 것은 한 2,000만원 지급한 적 있습니다.

지원해서 영세민에서 탈피해서 자활하는 세대가 몇 세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점포임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점포임대를 얻는데 성공률이, 주로 꽃집을 하겠다고 해서 점포를 내는데 생활안정자금도 사실 성공확률이 거의 드뭅니다. 현재까지 크게 실효성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는 정부에서 너무 많은 예산으로 도와준다는 것이거든요. 본 기금을 활용해서 자활하는 것 보다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정부에서 돈을 주지 않습니까.

생계비지요.

사서 고생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본 기금활성화 보다는 영세민 층의 정신적인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급자이면서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자활근로에 참여를 시킵니다. 그런데 사실 정부에서 생계비를 그렇게 넉넉하게 주지는 않습니다. 최저생계비를 주기 때문에, 하여튼 정부에서 주는 생계비나 이런 것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히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활근로에 참여해야 수급자 조건을 책정해주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명을 자활기금으로 바꾸고 생업자금을 기금으로 개정하고 이자율도 5%에서 3%로 하향 개정하는 것인데, 요즘 고금리 시대에 3%라면 정말 괜찮은 것이거든요.

우리가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통상 3%입니다. 각 구에 공통으로 3%로 돼있습니다.

요즘 금리가 상당히 높은데 3%라면 괜찮게 보는데 본 기금설치조례안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본 기금을 이용해서 정말로 자립할 수 있고 자활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며, 아까 성태영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9조의 2, 제4항에서 연체 시에 15%로 한다고 했는데 이율은 지금 3%아닙니까.

예.

이율이 3% 저이율인데 연체 시에 15%는 굉장히 부담된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혹 사업이나 장사하시다가 잘 안 될 때가 있는데 연체율을 좀 낮추면 안 됩니까?

통상 생업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평균 표준안 비슷하게 15%로 돼있습니다. 정상적인 이자는 5%가 사실 높았고요. 그 동안 운용기금이 없었으니까 대출받은 분은 없는데 이것은 3%,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해서 각 구에 다 3%입니다. 연체이자는 15%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율이 만약에 높아서 어느 때부터 못 낼 경우에 원금보다 이자가 많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문제가 되는 것이 연체가 되고 체납이 많이 되면 결국은 구청의 예산으로 되돌아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참고로 2007년도에 저소득 전세자금이 문제가 되어서 한 7,000만 원인가

5,600만원

예산으로 국민은행에 지불 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도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은행자금을 대출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기금으로 해주니까 은행에 보전해주는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은 15%를 하면 제가 볼 때 너무 높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나중에 문제가 돼서 구로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각 구에 공통적으로 15%로 돼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억이 된 이후에 2014년부터 대부를 하는데 앞으로 5년이라는 세월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5년 후에 자활공동체나 자활근로사업단이나 개인창업자 이 세 파트에 대부하는데 제가 보기로는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5% 또는 연체 시 15%를 지금 정하는 것은 안 맞다. 왜 안 맞느냐. 미국 같은 곳은 제로금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5년 뒤, 6년이 남았는데 그 때의 금융기관의 이자율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것을 미리 정해놓고 그 때가서 개정을 하느니 제 생각에는 8조 3항을 대여자금의 이자 및 연체이자는 2014년 이후에 금융기관의 이자율에 따라 정한다, 이러면 될 것 아닙니까. 왜냐면 다른 구청은 이미 대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율을 정하지만 우리는 그 때까지 안 하는데 그 때가서 금융기관의 이자율, 연체율을 보고 그 때가서 돕도록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저는 최초 조례 제정될 때 표준안이 있었다고

그렇더라도 돈을 지금 안 빌려주는데 지금 정해놓을 이유는 없다 이겁니다.

그 때 상황에 맞게 개정하더라도 지금 아마 요식상의 유보 식으로는 안 되고 이유를 넣어서 5%를 하든지, 3%를 하든지 정해 놓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그것은 법리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일단 조례를 운영한다고 보고 정하는 것입니다.

운영을 하는데 실제로 돈이 안 나가거든요. 2014년부터 나가거든요. 쓸데없이 이율을 정해놓을 필요가 과연 있겠느냐. 어쨌든 최저이율로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창업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예를 들어서 자활근로사업단에는 저금리로 대출해서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뜻이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대출이자나 연체이자를 정해 놓을 필요가 없는데요.

내용은 몇 %로 하던 간에 조례로 이렇게 정해야 하고 유예 식으로 언제 정한다, 이렇게 하기에는 조례로서

그 때가서 쓰는데 그 때가서 정하면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하여튼 나중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개인이 창업할 때는 2,000만원에 한한다고 했지요?

예.

개인창업을 할 경우에 구청장에게 신청을 하면 보증은 없습니까?

다 받아야지요.

생활안전기금과는 다릅니까? 그것도 보증했잖아요. 보증해서 돈 다 물어줬지요?

예. 그것은 은행에 구청장이 보증을 했지요. 지금은 제도가 그렇지 않습니다 .

이것은 다르지요?

예.

자기들 친한 사람이나

예. 주위에서 받아야지요.

11조에 보시면 기금관리 공무원이 있습니다. 기금수입징수관은 누가 됩니까?

징수관은 담당과장입니다.

기금재무관도 담당과장입니까?

예. 담당과장이 세 개를 겸직하게 돼있습니다.

지출관도 과장이 하고

예. 그렇습니다.

보통 수입징수관은 총무과장이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금이기 때문에, 일반예산은 그렇습니다. 일반예산은 총무과장이 분임출납원이지요. 출납원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요. 이것은 그 부서의 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이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대로 연체율이 15%인데 연체율을 낮춰도 법리에 다른 상위법에 저촉은 안 되지요?

아마 15%가 상한선 같습니다. 더 이상은 못 올라갑니다.

최고로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 15%라는 말입니까?

예.

하한선은 얼마입니까? 연체일 경우

그런데 당초에 아마 조례를 만들 때, 지금 각 구에도 이렇게 돼있습니다. 15%로 돼있고 저희 남구는 5%를 했더라고요. 다른 구는 다 3%로 했는데

일반적인 퍼센티지라는 것이지요?

예. 3%, 15%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에는 그렇게 돼있는데 아까 이야기 한대로 꼭 15%를 해야 하는 것인지. 하한선은 얼마인지 알아볼 수 없습니까? 하한선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위법에 기초생활보장법에 몇 % 받으라는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법에는 없는 것이 확실합니까?

통상 저소득층 생활안정 자금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연 3%, 15% 이렇게 돼있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윤흥식 주민생활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 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진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저희 교통 분야의 현안 해결을 위하여 적극 지원해주신 우청택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에 대해서 개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이용 활성화와 자동차의 대기오염에 따른 환경문제를 개선하고자 대구시에서 시행중인 승용차 요일제에 보다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할인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현행 조례에 문구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주차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어서 본 조례일부개정안의 주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표 1, 다 목에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으로써 승용차 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행을 준수한 차량이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때에는 당해 주차요금의 20%를 할인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법제처의 법령제명 띄어쓰기 등 규정에 의거 제명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교통행정 업무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진숙 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만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 12월 12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으며 제정사유 및 주요골자는 의안번호 94호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8년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으며 관계법령은 승용차 요일제 확대 및 시행에 따른 대구시 교통정책과의 협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하여 2009년 1월1일부터 시행예정인 승용차 요일제 확대시행에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남구청에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전자태그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이용요금의 20%를 할인적용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시행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남구공영주차장은 노상이 4개소에 158면이 있고 노외는 8개소 352면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희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숙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승용차 요일제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할인해 주고자 개정하는 안입니다.

예.

당해 주차요금의 20%를 할인하는 것은 어떤 기준에서 정한 것입니까? 20%나 30%, 아니면 10% 해도 되는데 왜 20%를 정했는지

대구시가 전체적으로 다 같이 정책과에서 시행을 합니다. 대구시 시장이 만든 공영주차장이 있고 각 구별로 구청장이 만든 주차장이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같이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시에서 공영주차장을 20%할인 하면서 운전하시는 분이 어느 구청에 가든지 다 20%를 하기 때문에 각 구별로 조례를 20%로 하도록 협조사항이 와서 20%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시행하는 승용차 요일제, 지금 신청자가 몇 명쯤 됩니까?

어제 현재 414명으로 아주 저조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부분 공무원이 신청하고 일반시민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시민이 한 200명 정도 했습니다.

반 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성태영위원님이 이야기 하신 것인데 저도 동에 가니까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구청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표지를 동에 배부를 해서, 확실히 해서 결과 보고 받도록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조치를 해주십시오. 홍보도 좀 하십시오.

저희들이 어제 300세대 이상 아파트에 현장방문 했습니다.

남구사랑지 같은 곳에 실어서 많이 참여하도록 하고, 지금 노상주차장은 얼마입니까?

30분에 300원입니다.

한 1,000이면 얼마입니까?

30분에 300원 하면서 10분 초과 150원입니다. 1시간에 750원 정도입니다.

1,000원에 200원 할인된다는 말입니까?

예.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세의 5%는 규정이 어디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시세이기 때문에 시에서 법으로 제정했습니다.

법에 제정돼있습니까?

예.

그런데 홍보를 해서 아파트 게시판 같은 곳에 붙여 놓으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교통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 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건축분야의 현안 해결을 위하여 적극 지원해주신 우청택 도시복지위원회 우청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 문화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 봉덕3-20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그 동안 일반주택 지역의 도로, 하수도 등 공용시설물과 재래시장 등에 대하여는 구 예산 또는 정부지원에 의거 시설물을 유지·보수 하였으나 공동 주택단지 내의 공용시설물에 대하여는 예산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공동주택 단지 내의 일부시설은 다수인이 사용하는 공용시설이라는 개념이 일반화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법 [제43조 제8항]에서도 자치단체의 조례로 공동주택관리 업무를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공동주택 단지 내의 공용시설물에 대하여도 지원을 하여 체계적인 유지보수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용범위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주택법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일로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이 적용범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원사업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단지 내 도로, 인도,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하수도, 보안등 등에 대한 보수이며, 지원사업비의 한도의 소요비용의 약 50%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원사업의 심의를 위한 위원회는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집행, 사업내용 및 사업자금의 적정성 여부,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금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토록 돼있으며, 위원회의 구성은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을 포함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도시건설국장이며 위원은 의회 의원 1인과 구 본청 해당분야 과장, 관련 분야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토록 하였고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향후 연간 소요예산은 지원금 한 2억원 정도와 위원회 개최 시 위원의 위원회 참석수당 40여만원 정도등 약 2억40만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11월 10일부터 12월 5일까지 입법예고 등을 하였으나 특별히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공동주택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토록 되어있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본 지구의 위치는 대구 교대역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동편, 캠프헨리 서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천동 474-1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2006년 6월에 재개발구역으로 고시된 후 2006년 7월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금년 3월 27일 토지소유지 210명 중 141명의 동의를 얻어 주민제안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 요청이 있어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을 거쳤습니다. 주민공람 결과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구역의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부지면적은 38,650㎡로 이 중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약 80%인 31,000㎡이며 근린상업지역은 20%인 7,400㎡가 되겠습니다. 지역 내 노후불량 건축물 수가 전체 185개동 중 약 64%인 118개동으로 인구는 467세대 924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변도로는 서측 25m 도로, 남측 10m 도로, 동측 6m, 북측 8m 도로에 접해져 있습니다. 정비계획안의 사업규모는 지하3층, 지상 18층, 7개동 712세대이며, 건축면적은 8,100㎡, 연면적은 116,000㎡이며 건폐율은 24%, 용적률은 241%로 정비사업 시행 후 세대수는 245세대를 증가하여 712세대, 인구는 약 1,100여명이 증가하여 2,060여명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로계획은 동측 25m 도로를 28m로 3m 확폭을 하고, 서측 6m 도로는 8m 도로로 2m 확폭을 하고, 남측 10m는 17m로 7m를 확폭하고, 북측은 8m를 13m로 5m 확폭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관련부서 협의결과 남북을 관통하는 기존 복개구조물에 대한 개체 및 이설대책 수립에 대해 사업지 동편으로 이설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 인가 시 재협의토록 되어 있으며, 북측도로 12m를 정비 기본계획대로 15m로 확폭하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교통영행평가심의 시 12m로 결정되었고 북측지역 개발 시 도로 확폭되는 것을 감안하여 13m 도로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건축물을 판상형 보다는 탑상형이나 타워형으로 배치하라는 검토의견이 제시되어 우선 상업지역 내의 배치를 탑상형 위주로 배치를 하였고, 유입 학생은 영선초등학교 교실 2개실 증축으로 수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기타사항은 배치도 및 관계 도면 등 서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조감도는 정비사업이 완료될 시 도시 환경 및 주변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문화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봉덕 3-20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구의 위치는 봉덕동 경일여자중학교 서편, 앞산 보성아파트 북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봉덕동 1,361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2006년 6월에 재개발구역으로 고시된 후 2006년 7월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08년 3월에 토지소유지 120명 중 92명의 동의를 얻어 주민제안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 요청이 있어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을 거쳤습니다. 본 지구도 주민공람 결과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구역의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25,000㎡로 구역 전체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며 지역 내 20년 이상 노후불량 건축물 수가 전체 118개동 중 약 72%인 85개동으로 인구는 222세대 645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변도로는 서측 10m 도로, 남측, 동측, 북측 각각 8m 도로에 접해져 있습니다. 정비계획안을 말씀드리면, 사업규모는 지하3층, 지상 14층, 8개동 412세대이며, 건축면적은 7,700㎡, 연면적은 72,000㎡, 건폐율은 36%, 용적률은 233%로 계획하였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된 후 190세대가 증가하여 412세대가 되며 인구는 약 550여명이 증가하여 1,190여명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로계획은 서측 10m 도로를 5.5m 확폭을 하여 15.5m로, 남측 8m 도로는 3m 확폭하여 11m 도로로, 동측 8m도로는 4.5m를 확폭하여 12.5m로, 북측은 8m도로는 4.5m를 확폭하여 12.5m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관련부서 협의결과 경일여자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일조영향분석을 검토하라는 의견이 제시되어 영향분석 결과 주변에 대한 일조피해는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소공원 부근에 보도차가 있는 부분은 경관을 개선하라는 의견이 있어 서북측 부근에 차패조경, 자연석 쌓기, 넝쿨식재 등을 계획하여 경관이 개선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폐지되는 도로에 대한 인근주민 통행불편 사항에 대하여 단지 내 동, 서, 남, 북 측으로 보행통로를 확보하였으며, 유입학생은 봉덕초등학교에 수용이 가능하다는 교육청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기타사항은 배치도 및 관계 도면 등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조감도는 정비사업이 완료될 시 도시환경 및 주변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조례안과 정비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영길 건축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만입니다.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으며 제정사유 및 주요골자는 의안번호 95호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주택법 [제48조 제8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예산 조치사항으로 추경 시 2억원 정도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집행부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기준과 방법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대구광역시 기초자치단체 중 우리 구를 제외한 7개 구·군에서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공동주택단지 내의 공공시설에 대하여 지원대상 범위를 정하여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안 제4조에서 50%범위 내에서 심의위원회 심의 후 결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우리구의 제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원범위를 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동구와 북구는 30%, 서구는 50%, 중구, 수성구, 달서구는 70%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화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과 제7항 봉덕3-20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일자는 2008년 12월 10일이고 남구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으며 제안사유 및 관련규정, 주요내용은 의안번호 제86호, 제87호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문화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은 총 270필지로 되어 있으며, 도시관리계획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근린상업지역으로 결정되어 중밀도 개발을 유도하고 있으나 주택의 대부분이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위주의 노후불량건축물로서 그 기능을 다 할 수 없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상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안건으로, 이 지역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른 정비계획은 일대 부지면적 38,650㎡ 상에 있는 185동의 노후불량 건축물을 전면 철거하고 지하 3층, 지상 18층 총 712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본 사업의 동의하지 않는 세대에 대하여 민원해소 활동차원에서 사업주체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본 사업시공 시 인근 지역주민의 교통환경 및 생활민원의 불편사항은 없는지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봉덕3-20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은 봉덕동 1361-5번지 일원은 157필지로 되어 있으며, 도시관리계획 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중밀도 개발을 유도하고 있으나 주택의 대부분이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 위주의 노후불량건축물로서 그 기능을 다 할 수 없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상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안건이며, 이 지역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따른 정비계획은 일대 부지면적 25,700㎡ 상에 있는 118동의 노후불량 건축물을 전면 철거하고 지하3층, 지상 14층 총 412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대로 정비구역이 지정된다면 주거생활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남구의 도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 외 2건 검토보고서

박희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의사일정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제5항에 대하여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건축행정 상 받았다고 신문에 나오는 것 같던데 무슨 상입니까?

건축행정 건실화라고요. 건축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을 점검하는 것인데, 최근에는 저희 남구가 수상을 한 적이 없습니다만 올해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저희들이 이번에 최우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로 보면 우리구가 제일 높네요.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타구에서는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었습니까?

가장 빨리 된 곳이 2007년 6월에 서구가 제일 먼저 됐고요. 그 다음에는 달서구가 2006년 12월,

2006년 12월이 제일 빠르네요.

예. 달성군과 2006년 12월에 됐고 나머지 구는 올해 1월에서 8월 사이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다른 구·군은 2006년도부터 시행이 됐는데 우리는 지금 올해 본예산에도 못 올리고 내년 1회 추경에 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조례안은 빨리 빨리 제때에 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조례인데 이렇게 굳이 늦춘 이유가 있습니까?

구 예산 사정상 조금 늦었다고 말씀드리고 실질적으로 다른 구가 하는 것을 봐서 한다고 조금 늦었습니다.

우리가 좋은 것은 앞서 나갈 수도 있어야 하지. 하는 것 봐가면서 한다는 것은 과장님이 조금 전에 상 받으신 답변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를 검토한 결과 4조에 지원한도 및 지원사업 등이라고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에 의하면 동구와 북구는 30%, 서구는 50%, 중구, 수성구, 달서구는 70%인데 우리는 50%네요.

예.

타구보다 늦게 하면서 굳이 중간으로 따라가야 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은 물론 공동주택 부지 내가 일종의 공공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협의적인 의견으로 보면 약간의 공공부분이 없고 사유지기 때문에 지원하는 방법을 한 중간 정도로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 한도보다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10년 이상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자료가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원대상이 28개소에 6,300세대로 돼 있습니다.

28개소라 함은 뭡니까?

아파트 단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20세대 이상이 되고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이 28개소 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재건축·재개발에 들어가는 아파트는 제외하도록 돼있습니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대상이 11개가 있습니다. 10년 이상 됐지만 재건축·재개발이 들어가면 제외되도록 돼있어서 28개입니다.

총 39개소인데 재개발, 재건축에 들어가기 때문에 11군데를 빼고 28개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동구나 북구나 이런 곳은 아마 개소수가 엄청난 세대가 있을 겁니다. 특히 동구, 북구를 제외하고 수성구나 달서구 같은 곳은 10년 이상 된 아파트라든지 세대수가 엄청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쪽에서는 지금 70%를 해주는데 우리는 고작 해봐야 29군데 밖에 안 되는데 타구에도 하니까 우리 구는 그저 한번 따라가자, 저기도 해주니까 우리도 해주자는 그런 식으로 보이는데요.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곳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대구시 같은 경우는 공동입주자 대표회의 전국 회장이 지금 대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조례를 만든 구가 많은데 부산 같은 경우는 한두 군데, 서울 같은 경우도 몇 군데 안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파악 안 했는데요.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두 군데만 돼있습니다.

서울은 제가 알기로 전 구가 다 2004년도부터 전부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법이 2003년도 7월인가 8월에 개정이 되서 서울에서는 바로 시행을 했습니다.

타구는 작년도에 예산을 얼마씩 썼는지 알 수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파악된 것으로는 달서구, 달성군이 4억을 확보해서 작년에 집행을 했습니다.

수성구는요?

수성구와 다른 구는 지금 없습니다.

없어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성구는 작년에 한 5억 안 했습니까?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없는데

확인 안 됩니까?

예.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작년에 조례를 만들고 반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성구는 올해 1월에 만들었습니다.

올 1월에 시행이 되었고 꼭 우리와 똑같습니다. 수성구도 보면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하는 식으로 시기적으로 그렇게 맞추었더라고요. 우리는 시기적으로 딱 1년 정도 늦은 것 같고

예. 맞습니다.

70%로 하면 재정적으로 많이 어렵습니까?

그런데 70% 이하라고 규정돼 있지만 50%로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70%이하로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공동주택 단지 안에 대해서 물론 공공성이 일부분이 있지만 또 협의적인 해석을 하게 되면 개인의 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원하는 데는 50%가 적당하지 않겠냐는 객관적인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총 금액의 퍼센티지 보다는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지원하는 금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자그마한 가로등을 교체하는 경우에 한 50만원 쯤 들어가는데 이것을 50%로 해서 25만원은 내라, 이런 부분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은 100% 다 해주고 덩어리가 커서 1억씩 들어가 것은 50%해서 5천만 원씩, 타구에는 보면 대구 인근 말고 서울 같은 곳은 지원에 관해서 얼마 이상 되면 보조금을 50%, 40%, 30%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곳도 있어요. 과장님 파악한 것 있습니까?

예. 서울 같은 경우는 위원회에서 각각 결정하는 구도 있고 대구시처럼 몇 %로 일괄적으로 규정한 곳도 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예산금액으로 지정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금액으로 지원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나. 그래야지 28군데라도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형평에 맞게 돌아가지 효성타운 같은 큰 단지에서 큰 사업을 들고 나와서, 물론 세대수가 많습니다만, 한 4억짜리 공사 갖고 와서 2억을 해달라고 하면 2억 다 당겨쓰면 아무래도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들도 예산이 내년에 2억이 생겼을 경우에 어떻게 이 금액을 집행해야지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억이 생기면 일괄적으로 대상이 되는 아파트에 공문을 다 보내서 사업계획을 다 받아서 그 사업계획에 만약에 돈이 어느 정도 적정하게 배분되어야 하는지 검토를 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연간 2억에 부합해서 적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원의 범위를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70/100 범위로 하고 그 범위의 한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권한을 주는 것으로 수정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협의적인 해석이 들어가게 되면 일반 단독주택 입장에서 보면 너희 아파트 안에 가로등 가는 것인데 70%까지 지원해 준다는 불만이 생길 수 있어서 50%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너희 아파트 앞에 가로등이라는 부분은 제가 볼 때 안 맞는 것 같고요. 아파트 안에 사시는 주민들도 다 세금내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아파트라는 곳의 딱 울타리 안에 있는 그런 가로등을 갈아달라고 하는 관리주체는 없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공공이 운행을 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용도의 가로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관리주체가 이것은 우리 아파트 주민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들이 내왕하는 거리니까 이런 것은 해 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하면 사실상 합리적으로 해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조례가 없어서 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지요?

예. 맞습니다. 보통 작은 단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자기 집의 역할 밖에 못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파트에서 만약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또 큰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을 지원한다 손 치더라도 범위가 70%나 100%로 가게 되면 조금 공공성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그런 점도 염려를 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큰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 끼리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적립을 해서 앞으로 관리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소규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앞에 포장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런 곳은 지원해 줘야 하는데 그런 지원이 물론 관에서 사유지니까 도외시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해주는데 50%보다는 70%가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고

예산이 허용하고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되는 것 같으면 70%도 무난하고, 그 다음 위원회에서 50%든 30%든 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은 합니다. 가능한데 공공성에 대해서 조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단지 내 도로 및 인도 보수,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보수, 이렇게 있는데 제가 볼 때 빠진 것이 좀 있거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불특정 다수들이 왕래하는 가로에 있는 조경정비, 조금 전에도 조감도를 보면 중간에 내왕하기 위해서 있는 길을 없애서 단지 내에 도로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단지 내에 도로를 만들면 거기에 식재되는, 자기 현관 앞의 화분 조경은 못 하더라도 길가에 있는 조경은 가지치기라든지, 약을 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맞습니다. 그런 의견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각 구에 보면 구의원이 우리는 1인으로 돼있는데 제13조에 보면 위원회 제척 및 기피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위원이 공동주택 단지 내에 거주를 하고 있다거나, 내지는 직접 이해관계에 있다거나 이러면 제척이 될 수 있어요. 우리 구의원이 그런 관계에 있으면 당연히 제척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 분도 없는데 위원회가 된다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위원도 두 분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서울에 모구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공동주택에 관해서 지원을 받으려면 동장과 소속 동네의 구의원에게도 허락을 득해서 신청하도록 돼있는 구도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그런 구도 있던데 최소한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구 의원이 두 분 정도는 들어가야 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제16조에 실질적으로 관리주체에 사업을 주면 별도로 장부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 관리하면서 하는데, 저는 이 관리주체와 집행부와 했던 부분들이 단지 내의 주민들에게 분명히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0세대 정도 밖에 안 되는 이런 곳은 하는 것을 보면 다 알겠지만, 대단지 아파트 같은 곳은 관리비를 내서 하는 것인지 어디서 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 것은 당연하게 관리주체에서 입주민들에게 구청에서 이런 사업을 이번에 해서 우리가 이만큼 지원을 받았다. 이런 내용을 주민들에게 월말 내역서 같은 것에 공람을 할 수 있도록 표기를 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청에서 지원해준 내용을 알리는 방법이라든지, 의원님 수가 한 분에서 두 분정도 하자는 의견, 조경관계 의견은 저희들도 미처 다 깨닫지 못한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례를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영길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동료 김동원위원께서 사실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이 타 시도에는 별로 시행을 안 한다고 하셨는데 저도 어제 한 번 봤습니다. 2004년도부터 서울특별시나 타 시도에는 조례안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던데 우리 남구가 상당히 제 개인적은 생각으로는 늦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2조에 적용범위를 보면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10년을 명시하였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한 20년 정도가 지나면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고 보통 10년 까지는 어느 정도 아파트 단지 내에서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 10년에서 20년 사이면 노후가 시작되는 그런 시점으로 봐서 10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면서 타 시도 조례안을 많이 보셨겠지만,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조례안을 제정해서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는 상항이거든요. 그래서 10년이라는 것을 삭제하는 추세입니다. 광진구, 금천구 조례안을 혹시 보셨습니까?

광진구와 금천구는 아직 못 봤습니다. 다른 구는 강남, 강동, 강북

10년 이상으로 했는지 한 번 보시고, 중·남구는 금년 7월 29일 개정안에서 5년으로 했습니다. 우리 구에도 10년이라는 기간을 없애면 문제점이 있겠습니까?

보통 하자보증기간이 구조물 같은 경우는 5년에서 10년 가까이 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하자보증기간이 끝나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예산이 성립이 되면 굉장히 요구하는 아파트가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곽동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달서구, 달성군은 4억 예산을 배정해서 다 썼습니까?

예. 다 썼습니다.

혹시 28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겠지만 많은 공동주택이 해달라고 했을 때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야겠지만 공정성이라든지, 우선순위를 정할 때 불합리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운영의 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초에 일정금액의 예산이 확보되면 그 돈을 대상이 되는 아파트에 다 알려줘서 이러한 사업을 균등히 해주려고 하니까 사업 신청을 다 받아서 거기서 심사를 해서 합리적으로 배분을 하는 방법을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고민해서 될 부분은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정말 잘 정해야겠는데 초창기다보니까 많은 공동주택에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싶거든요.

맞습니다. 노후정도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조정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예산 2억으로 부족하지는 않겠습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과장님이 분석해 봤을 때

적게 출발해서 조금씩 나아지는 방향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도영길 건축과장님은 1년 내내 열심히 해서 건축행정 최우수상을 타신데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고맙습니다.

내년에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늦은 감이 듭니다. 2004년에 바로 법률이 제정돼서 바로 했으면 상당히 도움이 됐을 텐데, 세금 부분은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도 모든 제 과세를 다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더 많이 합니다.

실제로 더 많이 하는데 혜택은 단독주택에 사는 분들이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실례를 들어봅시다. 28개소 6,300세대가 산다는데 가로등 같은 것도 단독주택과 비교하면 실제로 너무 적습니다. 세대수로 따져보면 공동주택이 엄청나게 구에 보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쓰레기, 음식물폐기물 쓰레기 이런 부분도 거기는 그물망도 안 줍니다. 또는 용기도 안 줍니다. 안 줘도 전부다 제때해서 구정에 많은 협조를 하고 있는데 예산상은 오히려 더 손해를 보고 있다.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늦었지만 진짜 잘 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100% 다 해줘야 할 것 아닌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집이 부서져서 수리하는 것 말고 예를 들어 놀이터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단독주택의 보안등처럼 100% 다 해주는 것이 오히려 맞는다고 봅니다. 다만 거기는 안 그런 곳도 있지만 효성타운 같은 곳은 생활수준이 좀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금을 마련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기금가지고 하지만 객관적인 자료로 봤을 때 오히려 100% 다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단독주택에 보안등 100% 다 하지요? 다 안 해줍니까? 100% 부서지면 다 해주지요?

예.

또 도로 같은 것도 100% 다 해주지요? 개인도로라고 볼 수도 있지만 공공의 도로입니다. 그 자체도, 성질만 아파트 안에 있는 개인 땅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공공성이 더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파트 내의 도로도 공공성이 많습니다.

효성아파트처럼 단지 내로 차가 지나다니면 공공성이 있지만 작은 아파트인 경우는 실질적으로 개인소유 역할이 많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정할 때 과연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해줘야 하며, 지원해줬을 경우에 문제점, 그런 것들을 고민하느라 많이 늦어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봐서는 한 30%밖에 지원조례를 마련한 자치단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광역시 같은 곳이 많이 됐고 도 지역은 거의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시행을 하는데 2억을 추경에 계상하겠다는 얘기지요?

예.

지금 예산에 반영도 안 돼있지만 2억으로 되겠습니까? 6,800세대 28개소나 되는데, 홈페이지에도 나중에 다 올린다는데 그러면 굉장히 수요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대덕맨션의 어린이 놀이터는 짓고 나서 칠도 한번 안 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효성타운, 큰 아파트에서 상당히 수요가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억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운영의 묘가 굉장히 중요한데 단지 세대수를 전부 다 조사해서 그 소요되는 예산을 전부 다 파악해서 연차별로 과연 어느 아파트부터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회에서 그 내용들을 결정해서 추진할 것인지. 그렇게 하면서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다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 하는데 한번에 너무 많이 지원하는 것 보다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는 방안이 훨씬 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예. 맞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자체에서 다 하도록 돼있습니까?

앞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제외를 했는데 사실 맹점이 좀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이 안 됐을 경우에는 지원이 실제로 더 많이 필요한 단지인데 만약에 지원을 해줬다가 얼마 안돼서 재건축이 추진되었을 경우에 예산의 낭비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은데 몇 가지 부분을 보면 3조에 2항의 각호에 보면 제일 끝에 7호가 있습니다.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위에 여섯 개 말고도 구청장이 정한다는 이야기지요?

예.

규칙으로 정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저희들이 일일이 단지 내 점검을 다 못하기 때문에 7호를 넣어놨는데 이 호에 해당되는, 조금 전에 김동원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공공성을 띤 조경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쓰레기 관련도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나열을 못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규칙으로 안 정하고 나중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까?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공익성이 있는지

있는지 없는지 결정을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아까 이야기 했습니다만 전부 행정예고제를 다 했는데 의견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까?

특별한 의견이 제시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예고제를 사실상 하지만 주민들이 잘 안 보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제안서가 두 건이 올라와 있는데 전자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니까 종 상향에 관해서 시에서 심의위원회가 그 당시에 질의를 드릴 때 심의위원회 수당이라든지 용역비가 상계돼 있냐고 하니까 이번 본예산에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기억나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시 본예산에 올라갔습니까?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용역예산을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남구나 대구시 전체의 종을 다시 한 번 조정하는 회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본예산에 올라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추측이 되는데 제가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의원으로 가 계시는 차영조 의원님이나 정규용 의원님이 우리구쪽의 종 상향에 대해서 상당히 애를 쓰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종 상향이 문제가 되면 정비계획수립하고 이런 것은 전부 다 백지화가 되지요?

종 상향은 2종 주거지역이 3종 주거지역이 되면 완전히 백지상태가 됩니다. 새로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이야기가 주택경기를 생각해서 서울지역 같은 곳은 용적률 같은 부분도 대폭 상향시켜주는 부분들이 있던데 대구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기로는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용적률을 완화시킨다는 이야기가 아직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문지상이나 매스컴 상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실질적으로 언론보도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항상 이런 것을 할 때는 과거나 현재나 그런 것은 어디서 적용되는 법이고 우리는 왜 적용을 못 받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과장님, 들은 적도 없습니까?

종 상향 부분 말입니까?

종 상향 말고 용적률이라든지 부동산 경기 부양책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언론보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있어도 대구시에서 구체적으로 움직인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어차피 용적률이라든지 변경이 되면 전부 해놓은 부분들이 백지화로 돌아가고, 이 분들도 실질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개발의 부푼 꿈을 안고 계획도 세우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도 전부 돈인데 싶은 안타까운 마음에서 얘기하거든요. 그럴수록 집행부에서 행정적인 뒷받침이 잘 되도록 재개발·재건축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참 잘 하고 계시는데 각별하게 추진지역에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비계획안 건은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 위주의 노후·불량 건축물로서 낙후된 남구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살기 좋은 남구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며, 혹시 미동의 세대의 민원은 없었다고 했습니까?

문화지구 같은 경우는 미동의 세대수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추진위원장과 비대위 측에서 의견이 많이 제시됐습니다만 공교롭게도 문화지구 주택정비사업 정비계획안이 들어와서 공람, 공고를 한 이후부터는 민원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저희도 분석이 안 됩니다만 내부적으로 조율을 한 것인지, 저희들도 그 분들에게 물어보면 잘 됐다는 그런 상투적인 의견만 듣고 있습니다.

아무튼 집행부 과장님이나 담당자분들이나 의회에서도 그렇고 민원발생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4조 2항 각호 중 가로조경시설 관리를 7호로 삽입하고, 7호는 8호로 하며, 제10조 1항 위원수 10인을 12인으로 하고, 2항 1호 구의원 1인을 2인으로 하며, 제16조 4항 내용 중 관리하여야 한다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단지내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로 수정의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원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4조 2항 각호 중 가로조경시설 관리를 7호로, 삽입하고 7호는 8호로 하며, 제10조 1항 위원수 10인을 12인으로 하고, 2항 1호 구의원 1인을 2인으로 한다. 제16조 4항 내용 중 관리하여야 한다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단지 내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로 수정의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발의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방금 토론 중에 김동원위원께서 수정발의 한데 대하여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을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는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의 제4조 2항 각호 중 가로조경시설 관리를 7호로 삽입하고, 7호는 8호로 하며, 제10조 1항 위원수 10인을 12인으로 하고, 2항 1호 구의원 1인을 2인으로 한다, 제16조 4항 내용 중 관리하여야 한다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단지 내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로 수정의결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반대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문화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반대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봉덕3-20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면서 이번 171회 남구의회(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을 원만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심 동료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