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식 의원 5분자유발언

전영식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맹기재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맹기재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 내용은 의안번호 90호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의 현안사항인 재래시장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포함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정할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재래시장의 지원을 위한 기준과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서 상권의 활성화와 지역의 바닥경제를 폭넓게 현대적 수준으로 끌어 올리려는 작업과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을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까지 정하여 지역의 상인들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에 와 닿는 지원방안을 광고하여 소비자가 찾고 상인들이 의욕을 되찾는 재래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이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과 경영의 현대화 상인교육 및 지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을 통한 지원에서 찾아 볼 수 있다고 판단되며 본 조례안은 침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재래시장과 상점가의 작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담고 있다고 판단되어 재래시장 상인과 지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적절한 입법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맹기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전영식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쪽 상인회 상인교육 [제20조 2항] 구청장은 시장의 활성화 추진을 위하고 상인의 의식개혁 고객만족 판매기법등을 종합적으로 교육하기위한 상인대학 운영을 지원 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상인들이 장사하기 바쁜데 상인대학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물론 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상인들의 많은 변화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상인대학운영이 정말 제대로 될 수 있다면 남구의 재래시장은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3항]에 교육은 연 2회로 한다. 교육시간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몇 시로 할 것이고 몇 시간을 받을 것인가는 생각해보셨는지요.

그리고 만약에 연2회로 되어 있는데 상인들이 교육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제재사항이라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대책이 필요하지 싶은데 교육을 2회 한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교육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제재가 없다고 하면 장사한다는 핑계를 대고 교육을 안받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시행을 못할 경우에는 이 조례가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했을 때는 꼭 지켜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조]에 운영상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사항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으면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지금 현재까지 재래시장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민법상 10년으로 되어 있어서 10년을 한 것입니까?

사업관련 회계서류는 구청에서 보조사업이 나갔다든가 화장실 사업 그런 것입니까?

본 위원이 제일 염려되는 부분이 상인회 교육에 관해서 상인들이 아침에 나와서 문을 열고 가게 문을 닫고 교육을 받으러 오고 이렇게 해야 할 형편인데 만약에 교육을 꼭 받아야 한다고 지정을 하게 되면 직접 영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대신해서 오게 되면 교육을 받아도 큰 효과가 없지 싶습니다.

임원진 구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영식의원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태옥 시장경제과장은 발언대에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경제과장 석태옥입니다. 먼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전영식의원님 외 3인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재래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지도 근 4년 가까이 되는데 법에서 어느 정도 계략적으로 전부 내용은 다 있지마는 조례로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도 의미가 있는 사항인데 소관 부서장으로서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관련법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라든지 아니면 유통산업 발전법이라든지 기타 관련법에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소상하게 잘 정리가 된 것 같고 제가 우리부서에서 나름대로 검토한 바 김경희위원님께서 질의시간을 통해서 교육관련 조항에 연2회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데 대해서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활발한 그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현재의 특별법 범위 안에서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상인교육을 시켜 보니까 이 사람들을 말을 강가에까지 억지로 끌고 올수는 있는데 끌고 오는데도 사실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교육의 효과는 본인이 듣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은 이분들이 아침 일찍 문을 열어 보통 밤10시 11시 저희가 화재라든지 시장안전 관리해서 일주일에 1번 정도는 부서에서 시장에 10시 가까이 되어 가보면 그때까지도 문 열려 있는 가게가 더러 많이 있습니다. 장시간을 노동에 기여하고 있고 어느 시장이라 특정하기는 그런데 모 시장에는 가보면 대부분 상인들 연령이 60, 70대 이상이 되어 사고가 이미 고착화 되어서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침투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렇게 규정을 지어 2회를 하여야 한다고 해도 그 분들이 참여를 안 하면 현재는 법규정도 그렇고 조례에서도 강제 할 수 있는 그런게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문이 사문화 할 수 있는 우려가 있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검토해 본 바에는 1장 총칙 중에 [제5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제1항 제5호]에 보면 진입도로에 관한 것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진입도로에 대한 규정이 너무 구체화 되어 있어서 시장상인들을 돕기 위하고 시설현대화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례가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되는 것은 현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시설현대화 사업운영 치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기청 운영지침에는 진입도로에 대한 정의를 시장을 출입하기 위하여 직접연결 되는 도로 또는 사실상 상권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는 골목길 통행료 등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진입도로를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m까지 인정 하며 폭 7m 이상을 유지하여 양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너무 규정해 놓으므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2016년까지 특별법에 의해 시설현대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중기청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국비에 따른 시비 일부하고 구비로 해서 하고 있는데 진입도로 같은 경우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 놓으면 실제로 진입도로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여기 해당 되지 않으면 오히려 지원받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도로는 조금 융통성 있게 너무 구체화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래의 통상적인 통념에 의한 진입도로의 정의로는 구체화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운영지침에서도 사실상 상권의 일부로사용되고 있는 골목길이나 통행로를 포함시켜 놓은 것은 이렇게 어느 정도의 여지를 둠으로서 지원할 수 있는 폭을 넓히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겠는가 나름대로 그런 판단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조례에서도 교육관계도 너무 규정해 놓으므로 오히려 조문이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든가 아니면 진입도로의 경우에 이렇게 구체화함으로서 지원받는데 걸림이 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법에서 위임받은 범위 내라든지 고민하신 그런 흔적이 많이 있는 조례로서 부서에서 먼저 제정하지 못하고 의원님들 힘을 빌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태옥 시장경제 과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진 지적과장께서 발언대에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성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님께서 설명하셨고 부칙에서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부분은 재래시장육성 특별법 시행령 [7조]에 국유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80%로 규정을 확정했기 때문에 공유재산 부분에서도 같은 비율로 형평성을 맞추어 같이 함으로 해서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관련법 개정을 조례안으로 내 놓았으니까 형평성으로 봐서 타당한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진 지적과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청취와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태옥 시장경제과장님과 이성진 지적과장님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