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8년 12월 11일 2008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소관 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2008년 12월 22일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 근거법령,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갑수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원 건립 15억원이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되었는데 2009년도 문화원 건립 예산은 전액 의회에서 안 되는 것으로 했는데 여기서 통과되고 난 이후에는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저희들은 결산추경이 정리하는 추경입니다. 그런데 국시비가 국비 10억, 시비 5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 세입세출에 편성을 해야지 사무적인 정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성을 한 것이고 실 예로 예산서 241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거기에 밑에 시·도비 보조금 등 해서 노숙인 보호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억4,006만3,000원이 기정액에 편성되어 있고 비교 증감에 감액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243페이지에 보면 세출에도 노숙인 보호사업 해 가지고 국·시비입니다. 분권교부세도 국가에서 내려온 돈인데 국·시비 합해서 1억4,006만3,000원이 기정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결산추경에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2007년도에 근로자 집이라고 두류2동에 있던 노숙인 보호쉼터가 기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지만 2007년도에 국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대로 편성해 놓았다가 세입세출에 다 편성해 놓았다가 정리할 때 이렇게 삭감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려와 있는 문화원 건립비도 국·시비 국비 10억 시비 5억입니다. 세입세출에 동시에 잡아야지 사무적인 정리가 되기 때문에 해 놓은 겁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전액 삭감을 했는데 추경에 이 15억을 그대로 통과시켜도 별 문제는 없습니까?

국·시비가 편성이 되어야지 사무적인 정리가 되고 또 아울러 말씀드리면 신년도에 19억6,9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국시비가 9억6,900만원은 신년도에도 추경에 올려야지 사무적인 정리가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아직 날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때 말씀을 또 드리겠고, 이것은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이번에 성립이 되어야지 사무적인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15억은 현재 어디에 가 있습니까?

돈은 시에 와 있습니다. 국비는 시청에 와 있고 시비도 시에서 우리 예산에 편성되면 현금을 달라고 하면 현금을 줄 수 있고 그렇습니다. 현금은 별도로 요청하면 즉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경이 통과되면 15억이 달서구 금고에 들어오는 겁니까?

예.

통과되었다고 신청을 하면.

예.

이것이 통과가 안 되면 그 돈이 안 들어오겠네요?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사무적인 정리가 안 됩니다. 돈이 국가는 벌써 대구시에다가 우리한테 주라고 내려놓았는데 우리 예산이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돈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주려고 국·시비를 한목 주려고 갖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이 정리가 안 되면 돈이 정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 업무를 우리가 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편성을 그렇게 해 달라는 것이지 달리 말씀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15억이 통과된다고 이 15억으로 내년에 문화원 터파기 공사라든지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은 전혀 아니다, 그죠?

그것은 당연하게 돈 50억 공사를 가지고 15억을 준다고 해서 우리가 집을 조그마하게 짓는다든지 그런 것은 상상을 우리는 생각을 안 합니다.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아무도 이 15억을 가지고 관심을 안 갖고 우리가 처음부터 사무적인 정리를 내가 말씀드린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너무 지나친 생각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