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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정현수 의원 발언

제164회 제9차 본회의2008-12-23

정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현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9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8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감사결과 보고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김태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태경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8년도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회 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보완토록 함으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08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단 직속기관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12월 8일 제5차 총무위원회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22건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2008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8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수의장

김태경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최명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의원

산업건설위원장 최명수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한 2008년 12월 2일부터 12월 5일까지 감사를 실시하였고 12월 8일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 요구사항은 9건으로 세부지적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2008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8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수의장

최명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고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보고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은 총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결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금산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 2항 금산군 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복만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김복만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복만입니다. 금산군 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2008년 12월 16일자로 길준무 의원외 3인이 발의하여 12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2월 22일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운영위원회 전원이 심도 있는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제안 설명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및 토론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준무의원 외 3인이 발의한 금산군 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본 운영위원회에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현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수의장

김복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 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금산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금산군정신보건센터및금산군치매주간보호소민간위탁운영기간연장동의안 6. 금산군금산다락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금산군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 8. 금산군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센터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 3항, 금산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정신보건센터 및 금산군 치매 주간보호소 민간위탁운영기간 연장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 금산다락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금산군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안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김태경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태경입니다. 금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금산군 정신보건센터 및 금산군치매 주간보호소 민간위탁운영기간 연장 동의안, 금산군 금산다락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금산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 금산군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은 2008년 11월 24일 금산군수가 제안하여 11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금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금산군 정신보건센터 및 금산군치매 주간보호소 민간위탁운영기간 연장 동의안, 금산군 금산다락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금산군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안은 2008년 12월 16일 금산군수가 제안하여 12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 22일 제13차 총무위원회에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회 전원이 심도 있는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제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및 토론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수가 제안한 금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금산군 정신보건센터 및 금산군치매 주간보호소 민간위탁운영기간 연장 동의안, 금산군 금산다락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안한 원안대로 본 총무위원회에서 가결하였고 금산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은 제5조(지원기준)에 “총사업비의 100분50한도 내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를 “총 사업비의 100분의 70한도 내로하고 최고 3,000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 로 수정 하고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고 금산군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은 제5조(재산출연 등)제3항에서 단, 2022년부터는 군비의 보조 또는 출연을 100분의 50이상 초과 할 수 없다 라는 단서를 신설하고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가결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수의장

김태경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길준무의원

의장님!

정현수의장

예. 지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걸릴지 모르니까 잠시 정회합시다. 한 1~2분? 다른 의원님들도 확인이 돼야 될거 아닙니까. 10분만 정회하자구요.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정신보건센터 및 금산군 치매 주간보호소 민간위탁운영기간 연장 동의안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 금산다락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금산군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9. 금산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안 10. 금산군가로수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금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금산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최명수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명수입니다. 금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금산군 가로수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2008년 11월 24일 금산군수가 제안하여 11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금산군 가로수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2008년 12월 16일 금산군수가 제안하여 12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하여, 12월 22일 제13차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회 전원이 심도 있는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제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및 토론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수가 제안한 금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2건은 원안대로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현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가결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수의장

최명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금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지원 조례안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금산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64회 2차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64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출처 충남 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