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이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경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9일부터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기획예산실장 손재웅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결산추경 예산에 의회청사 증축공사를 비롯한 15개 사업을 명시이월 대상사업으로 승인요청 하였으나, 일부 사업의 누락으로 명시이월 대상사업을 사전에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수정조서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감도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결산추경으로서 세입분야는 국·시비보조금의 확정내시액과 기정예산 중 과·부족분을 정리하였으며, 세출분야는 국·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액을 반영하고 계획변경이나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인건비 및 법정필수적 경비 과·부족분을 정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는 1620억원, 특별회계는 3억 1100만원으로 기정예산 1612억 9600만원보다 10억 1500만원이 증가된 1623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지방세수입은 3억 2300만원이 증가한 117억 7500만원, 세외수입은 10억 2000만원이 감소한 269억 3600만원, 지방교부세는 1억 2800만원이 감소한 108억 73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9억 2800만원이 증가한 458억 2800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은 8억 9700만원이 증가한 665억 8800만원으로서, 세입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0억원이 증액된 162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인건비는 기정예산보다 10억 1900만원이 감액된 420억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물건비는 8억 4000만원이 감액된 133억 500만원으로 재래시장 전기안전점검에 2800만원, 국민체육센터 정보화시스템에 1000만원, 지역혁신서비스 사업에 1000만원 등 7000만원은 증액 편성되었으며, 불법주정차 견인수수료에 7200만원, 혁신업무추진 4300만원, 주정차위반 통보서 및 고지서 우편료 3800만원, 쓰레기봉투제작 3000만원, 국공유재산 감정 및 측량수수료 27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수수료 납부필증 제작 2500만원, 가로등 전기요금 20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구입 1800만원, 재활용품 분리수거 그물망 구입 1700만원 등 9억 10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전경비는 20억 1500만원 감소한 808억 4500만원으로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지원사업에 6억 8900만원, 장애인 의료비 3억 3300만원, 퇴직수당 부담금 2억 8700만원, 민간시설 영아기본보조금 2억 4900만원,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1억원, 경로당 운영비 8100만원, 교육급여 7500만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6700만원, 두자녀 이상 보육료 5900만원, 한부모가족자녀양육 및 학비 5800만원, 경로승차요금 4600만원, 노인돌보미 바우처 3100만원, 노인의치보철 의료비 3100만원, 서문시장2지구종합상가 공동마케팅지원사업 2900만원,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 1500만원, 장애아 무상 보육료 1500만원, 긴급복지지원사업 1200만원 등 21억 9200만원은 증액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12억 5000만원,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6억 3600만원, 생계급여 5억 5000만원, 장애수당 3억 14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2억 6600만원, 지역사회혁신서비스 사업 1억 9100만원, 가사간병도우미사업 1억 760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1억 6000만원, 장애아동 부양수당 7500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7300만원, 아동급식 지원 6000만원, 구민건강달리기 대회 3500만원, 만5세아 무상보육료 2200만원, 영유아 보육수당 2100만원, 저소득주민등 위문에 2100만원,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부담금 1600만원, 청사 청소대행수수료 1200만원, 인플루엔자 유료예방접종 약품구입 1000만원 등 42억 7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39억 5600만원이 증액된 180억 3700만원으로 어린이도서관 건립에 23억 7800만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10억원, 학교주변도로 보도정비공사 3억 5700만원, 중리어린이공원 정비 1억 9100만원, 학교주변 담장벽화사업 1억 4000만원, 비산1동 청사 외벽보수공사 5000만원,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PDA구입 450만원, 구청사 지하보일러실 정비공사 3000만원, 동네체육시설 설치 4000만원, 보안등신설 및 수선 2900만원, 직원휴게실 공사 및 비품구입 1500만원, 공회전제한지역 표지판 제작설치 600만원, 공립문고 도서구입 500만원 등 42억 7500만원은 증액되었으며, 복개구조물 정비 6600만원, 다목적실내체육관 체력측정실 비품 5300만원, 민방위교육장 리모델링 공사 5000만원, 도로굴착 원인자 복구비 3500만원, 쌈지공원 및 마을공원 조성 2900만원, 전기이륜차 구입 1800만원, 기설 및 자연개설도로 편입용지 보상 1700만원, 현수막지정게시대 상단 설치 1100만원 등 3억 19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융자 및 출자에서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 융자금이 8000만원 감액된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전재원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및 기타 중 예비비는 9억 9700만원이 증액된 26억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반환금 기타는 변동이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총규모는 3억 1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700만원과 부당이득금 회수 수입 등이 800만원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의회청사 증축공사 외 17개 사업에 이월금액은 71억 6900만원입니다. 이월된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공기부족 11건에 45억 9200만원, 시기미도래 4건에 17억 2600만원, 기타 3건에 8억 51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방교부세, 특별교부금의 증감액 반영과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변동분을 정리하여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구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일희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실·과·소 직제순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과 보충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소도 혼잡하고 고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실·과를 제외한 부서는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시다가 해당부서의 질의답변시간에 맞춰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추경예산안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손재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107쪽에 혁신 우수부서 포상,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급을 안 했습니까?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조직개편으로 혁신업무가 정책개발평가 업무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가다 보니 이미 정책평가 업무에 정책평가우수부서 포상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계 단위에서 두 가지를 포상하기는 좀 모양새가 안 좋다고 해서 하나로 합쳐서 정책평가우수부서 포상으로 돌리기로 하고 이것은 포상 안 하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우수학습동아리 포상 이것도 없어졌습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2009년도도 예산은 편성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없는 것으로 했으면 편성된 게 잘못된 것 같은데요?

2009년도에는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이쪽에 아까 정책…….

예, 정책평가 그건 2009년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할 때 질의를 못 했는데 이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서문시장2지구 종합상가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있지요? 아까 이야기했는 것? 2900만원. 이것은 중구 아닙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경제과에서 하겠지만 이것은 아마 서문시장 쪽에 우리 서구하고 경계부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문시장2지구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아마 롯데마트에 입주하는 데 따른 지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편에 있는 롯데 거기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 세외수입이 감소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10억 2000만원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경기가 나빠서 그렇습니까? 다른 어떤 특별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가장 큰 요인은 교통과의 주정차위반 과태료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여러 가지 경기문제라든지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예상만큼 세입이 안 들어와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예상만큼 세입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결산추경 때 그만큼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가장 큰 감소요인 중에 하나가 교통과 체납 건 과태료 수입에 따른 것이 많습니까?

예.

사실 예산편성 많이 해드렸거든요, 교통과에. 돈 많이 거두라고. 좀 열심히 하시라고 독촉도 해 주시고 증대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통과에 열심히 노력하도록 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3쪽에 구청사 지하보일러실 정비공사 안있습니까? 3000만원 증액편성이 되었네요?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2007년도 당초예산에 냉난방이 중앙집중식에서 개별난방시설로 교체됨에 따라서 구청사 지하실에 설치되어 있던 노후된 보일러실 기계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직원들을 위한 체력단련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1차 추경 시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면적은 378㎡이고 공사내용은 바닥보강공사, 경량 칸막이 및 천정 텍스설치, 환풍시설 설비 등 공사입니다. 그래서 당초 7000만원이었는데 설계과정에서 경량 판넬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지 지하에 가 보니까 1층 옆에서 물이 지하실로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 하수구에 물도 들어오고 물이 들어옴으로 해서 그 판넬은 곧 부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적벽돌로 변경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것을 감지를 못 하고 예산을 편성했네요?

예.

그래서 3000만원 증액편성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직원휴게실 공사 이것은 1200만원 증액편성이 되었네요?

예, 이것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지금 3층에 각 실·과별로 변동이 좀 생겼습니다. 3층 노조사무실 동편에 한 83㎡ 면적의 사무실에 직원휴게실 및 여성전용휴게실을 설치해서 시설비 1200만원, 물품구입비 300만원, 사업비로 증액을 했습니다. 지금 3층에 우리 청사에 휴게실은 여자 휴게실, 남자 휴게실 이렇게 했는데 외부에서 손님이 들어오면, 일단 아직 흡연인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에 흡연실, 세무과 앞에 흡연실이 있거든요. 손님을 모시고 갈 데도 없고 여성직원들은 화장도 좀 고쳐야 되고 옷을 또 갈아입어야 할 탈의실도 좀 있어야 되고 이래서 증액시켰습니다.

그러면 직원들 전용휴게실로 보면 되겠네요?

예.

이게 장소가 우리 본회의장 그 장소입니까?

아닙니다. 노조사무실 바로 옆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4쪽 봐주시겠습니까? 평생학습체제구축 06목으로 편성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억 증액편성 되었네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0조3에 부동산 교부세 교부규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이라고 해서 50% 지원해 주게 되어 있고 사회복지분야 25%, 지역교육에 20% 그렇게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 타 구는 그러면 지역교육 20% 어떻게 해줬느냐? 중구는 4억 2000, 동구는 6억 7000, 남구는 4억. 그런데 저희들은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세수경비 20%도 옳게 못 미치는 1억을 지원해 주게 되었습니다.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학교에요.

어느 학교에 지원합니까?

방과후 보육교실에 1개교에 5000만원, 이것이 대성초등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영어체험교실 5000만원, 비산초등학교.

대성초등학교, 비산초등학교 각 5000만원씩 지급합니까? 이런 것도 가르쳐 주시면 그쪽 학교에 가서 우리가 또 어려운 재정이지만 우리 의원들이 가서 칭찬도 해드리고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125쪽 한번 봐 주십시오. 체육시설기반 확충으로 해서 04목 시설비로 동네체육시설설치 이게 또 4000만원 증액편성 되었네요?

이것은 우리 기금이 체육진흥기금 국비가 2000만원 저희들 보조받아서 거기에 50% 우리 구비 포함해서 비산초등학교를 개방해서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체육시설을 해 줄까하는 겁니다.

이거 해마다 매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국비가 저희들이 체육진흥기금에 일단 요청을 해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내에 개방하는 초등학교에, 일단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 물론 동마다 주민센터 프로그램에 헬스장이 있으면 거기 돈 내가면서 있는 사람 반면 거기도 시간이나 여유가 안 되어서 학교 주변에 운동장 몇 바퀴 돌다가 크게 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네에 체육시설을 해 주면 좋겠다 싶어서 요청하면 저희들이 체육진흥청에 요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성초등학교에, 또는 비산초등학교에 동네체육시설 해 주겠다고 요구만 하면 체육진흥공사에서 예산이 여유가 없어서 안 해 줄 때도 있고 우리가 요구한 대로 지원 해 주면 거기에 저희들 대처해가지고 우리 구비도 대비해서 같이 세워줍니다. 이것은 올 3월에 비산초등학교에서 요청해서 했는 것이 12월에 2000만원이 저희들 국비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2000만원을 비산초등학교에 해 주라고 같이 요구한 겁니다.

그러면 2009년도도 예산이 지금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2009년도에는 이거 시행할 것이고 2009년은 내년 3월 되어서 또 소요학교를 파악해서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요?

예.

매년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학교 말고도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점은, 이게 동네에, 나는 동네라고 하니까 17개동에다 마을단위로 해주는 줄 알았는데 아까 학교에 시설했고, 그러면 동네도 할 수 있습니까?

동네도 그런 체육시설이 있으면 저희들이 또…….

쌈지공원이나 이런 데 체육시설 요구할 때 좀 대단위로, 도시관리과에서 하기는 해 주는데 일반 그런 것 말고 조금 규모가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6쪽 하단에 한번 봐주십시오. 체납차량번호인식단속시스템 구입,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 도입이 되는 겁니다.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종전에는 저희들이 PDA라고 개인휴대용 컴퓨터로 체납차량 단속을 했었습니다만 시비 지원을 받아서 올해 차량에다 체납차량번호인식시스템을 장착해서 차가 지나가면서 번호판을 인식해서 체납된 내역을 판독하고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올해 시비 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차단속하는 차량처럼 차에다가 장착해서…….

예, 그렇습니다. 차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그 차로 하는 건 아니지요?

그것하고는 시스템이 조금 다르고 또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 지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한 대네요?

예, 한 대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9쪽에 국민체육센터 정보화시스템, 전산개발비로 해놨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정에 3500만원, 경정에 4500만원해서 1000만원 증액된 거지요?

예.

이 내용이 뭡니까?

1000만원을 증액한 것은 헬스장에 자동출입통제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회원들이 앞으로는 회원카드를 전자카드로 발급해서 출입 시에 전자카드로 입력을 하면 한 달 단위로 수강증을 끊으니까 자료 입력되어 있는 것으로 통제가 가능합니다. 수강생 통제가. 지금까지는 그냥 회원카드로 하니까 수강료 한 달에 2만원씩 내고 출입을 하고 있는데 통제가 약간 불가능합니다.

인원이 많습니까?

인원이 한 달에 한 300명 정도 헬스요원이 있거든요.

많지 않은 인원인데요? 1개동보다 명수가 적은데요?

잠깐만요.

적은데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인원을 잠깐 보겠습니다.

300명이라고 답변 안했습니까?

잠깐만요, 제가 숫자를 기억 못해서……. 인원은 300명 더 되는 것으로 알고…….

과장님, 300명 맞습니까? 그것을 숙지가 안 되었다는 말입니까? 예산증액하면서 벌써 데이터가 다 나왔을 건데. 증액요인이 발생했을 거 아닙니까?

통제시스템은 사용인원보다 지금 현재 그냥 회원카드로 하니까 무단으로 이용하시는 분들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대답인데요, 아까하고 또 틀리는 답변인데요.

아까도 역시 그런 내용입니다.

300명 통제 불가능해서 회원증을 발급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데, 그러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 기 4500만원 편성했으면…….

300명은, 죄송합니다. 숫자를 지금 갑자기 물으시니까 제가 기억 못 하겠습니다.

갑자기 묻는 게 아니고 그것은 데이터가 나와서 무엇 때문에 1000만원 증가요인이 생겼다는 그게 나와야 되지요.

하루 300명 정도입니다.

관장님, 1000만원 증액시킨 요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유가? 그런데 그것을 갑자기 묻는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면, 그러면 아무 자료도 없이 그냥 합니까?

하루 이용자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무단사용자를 통제하기 위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해가 되지만, 300명은 일반 동네헬스장도 300명 넘습니다.

한 달이 아니고 하루 이용자입니다.

증액요인이 그런데 이것을 숙지해서 해야지, 예산편성도 주먹구구식으로 했군요?

아닙니다.

또 140쪽 봐주십시오. 행정운영경비에 07목에 연가보상비 기정에는 1124만 4000원, 경정에는 1754만 4000원 이렇게 해서 630만원 증액편성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연가보상비 이런 것은 당초에 벌써 계산이 다 나오는데, 직원들 인사이동에 따라서 바뀐 겁니까?

11월 3일자로 행정기구개편이 되어서 다목적실내체육관 업무가 저희 문화회관으로 이관되면서 직원 두 명이 추가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직원 이동변동, 직제개편에 따른 그 금액이네요?

예.

이상입니다.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삭감된 게 왜 이렇게 많습니까? 페이지 158쪽부터 물어보겠습니다. 경로당 여기에 증액이 얼마 되었습니까? 158쪽 제일 밑에.

8137만 9000원입니다.

기정액보다 이렇게 증액되었지요? 8100만원이?

예.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경로당 특별지원비입니다.

뭡니까, 특별지원비가?

국비, 시비, 유류보조대가 추가로 더 내려왔는 겁니다, 연말에 12월 되어서. 구비없이.

국비하고 시비가 특별히 내려왔는 겁니다.

구비 없이요?

국비 시비만. 159페이지 상단에 있잖아요. 국비, 시비만 연말에…….

159페이지 상단에는 국·시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구비도 여기 있는데요?

아닙니다. 구비는 제로 아닙니까.

비교증감 제로이고?

특별히 지원된 겁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내려온다는 말이지요?

예.

그러면 159쪽에 민간경상보조 한번 보십시오.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비라고 해서 이것은 또 7300만원이 삭감되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처음에 제안설명할 때 드렸습니다만 장기요양보험을 실시해서 재가노인시설이 보험수가 기준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비를 지원받게 됨에 따라서 그렇게 감액이 되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을 실시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보험료를 안 넣었으면 우리가 부담할 금액인데 보험료를 넣어서 혜택을 입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재가노인시설의 보험수가 기준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비를 지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 예산 짤 때는 그것을 계산 못 했네요?

예, 그건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예.

그리고 160페이지 보십시오. 노인생활보장 및 자립형 일자리사업 지원 있지요? 중간에. 국·시·구·분이라고 해놨는데, 그건 왜 그렇게 삭감되었습니까?

이건 내시액이 변동되고 또 동하고 시설간의 사업량 조정으로 그렇게 감액이 되었습니다. 시에서 내시액이 변동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대로 사업지원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으면 삭감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시의 예산사정에 따라서 내시된 금액이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변동이 될 수 있어요?

예, 예. 시에서 우리 구뿐만 아니고 다른 구도 내시액을 변경을 해 버리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국·시비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위에 상부지침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밑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독거노인도우미파견사업 종사자 인건비 이런 것도…….

이것도 변동된 것인데, 당초에는 우리가 30명으로 사업 추진을 1월까지는 했습니다. 그러다가 2월부터는 또 사업량이 시의 예산 확정교부되었는 게 21명으로 줄었습니다.

적어서 줄어진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국·시비가 자꾸 내시를 해 놓고도 변동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우리 과에는 여러 가지…….

전부 그래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이 그렇게 신뢰성이 없어서 되겠나 이말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그렇게 안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시에서도 나름대로 목별로 추진을 하다보면 그렇게 또 예산이 국비에 의해서 조정되고 균특(균형발전특별회계)에 의해서 조정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하면 시에서도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전부 그런 이유에서 그렇다는 이야기네요?

내시액이 이것말고도 어린이집 보육비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전부 다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예.

중증 장애인보조사업 지원이라든지 장애수당지급이라든지…….

예를 들어 당초에는 적게 내려왔다가 많이 되는 것도 있고 많이 내려왔다가 적게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로당에 지원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구에서? 경로당별로 지원해 주는 것?

경로당에는 운영비하고…….

한 경로당에 운영비가 얼마지요?

운영비가 지금은 월 11만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 11만원. 또?

난방비는 공설, 사설해서 면적기준에 따라서 평균 잡으면 한 경로당에 130만원 정도.

1년에?

예. 평균입니다. 평균 나가고,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나가는 거 이것 두 개만 나가요?

그래서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특별지원은 별도로 나가게 됩니다, 이번 추경에 되면. 아까 8100만원 안있습니까?

그게 되면 또 다른 것으로 해서?

그건 국비하고 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특별히 또 경로당에 추가로 지원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연료비는 1년에 130만원 나가면 적다는 얘기는 안 합니까?

우리 서구가 타 구보다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현금으로 나갑니까, 티켓으로 나갑니까?

그것은 계좌로 해서 나갑니다.

이상입니다.

서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182쪽에 서문시장2지구종합상가 공동마케팅지원사업 이거 2870만원 있지요?

예, 예.

이게 롯데마트 이거라면서요?

예, 롯데마트 자리 그 자리에 했는 겁니다.

롯데마트 하는 그 자리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그러면 뭐를 지원해 주는데요?

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자기들 사업계획을 세워서 중소기업청에 제출하면 거기서 승인이 되면 국비 2000만원, 자부담 870만원해서 2870만원으로 연말에 자기네들 이벤트 행사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벤트 행사비로 들어가겠네요?

예.

그 다음에 우리 명시이월 사업 중에서 재래시장 안전점검 있지요? 2814만원. 이거 “점검기간 부족”이라고 해놨는데 이건 뭡니까?

그것도 시에서 결산추경 때 이번에 돈이 내려오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안 되어서 내년으로 이월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밑에 활성화사업 이것은 자금을 어디에 집어넣을 겁니까?

저희들 10억 돈은 일단 내년도에 신평리시장 아케이트사업에 1차로 한 5억 5000 정도하고…….

신평리시장? 여기 앞에?

예.

여기하고, 그 다음에?

한 4억 5000만원 돈이 남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사업장을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중리시장도 아케이트 사업을 했으면 싶어서 접촉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은 못 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중리시장도 전에 이야기 나오던데 중평리시장 같은 데는요?

중평리시장은 아직까지 아케이트사업 거기까지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그 부분에 있네요. 181쪽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원대신시장 아케이트 손해배상 공제회비 있잖아요? 이게 뭔데요?

그게 아케이트를 설치하면서 예를 들면 하자라든지 사건이나 사고가 났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는 겁니다. 가입했는데 그 돈이 남아서 84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45만 1470원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이거 매년 우리 구에서…….

그건 매년 넣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지적과에서 계속 관리할 겁니다.

구청에서 계속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예.

그게 시장 아케이트 사업인데 어떻게 해서 공유재산…….

예산은 대부분 다 저희들 예산 아닙니까.

예산인데 관리까지 해 줘야 된다는 얘깁니까?

예, 시설물 손해배상 공제회비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매년 그러면 손해배상보험을 넣어줘야 된다?

예.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보험은 넣어주되 파손이라든지 이런 게 될 때는 누가 고쳐줍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이 누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손해를 입었다든지 그런 경우에도 되고 누가 가해를 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한 배상을 하면 되는 것이지만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배상을 받도록 그렇게 합니다.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모든 부대비용은 우리가 해 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182쪽에 한번 보세요. 노사화합 및 취약계층 고용안정이라고 해서 예산이 많이 증감되었잖아요?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도 공공근로사업비가 1억 4000만원이 더 내려와서 벌써 추경 전에 집행을 했는 상태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이 늘어났다 이런 이야기지요?

예.

이상입니다.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책에 있는 건 아니고, 한 가지, 오물세를 지금 통장을 통해서 받고 있지요?

예, 받고 있습니다.

서구 전체 미납된 게 얼마입니까?

13억 정도 됩니다.

18억이 아니고 13억입니까?

13억입니다.

그러면 한 번 이 사람들이 거두면 보통 얼마……, 한 3억 들어와요?

지금 현재 한 1억 정도 거뒀습니다.

지금 각 동에 내려가서 열심히…….

지금 동에서 걷고 있는 것이 한 1억 정도됩니다. 12월 12일 현재 9400만원 거뒀습니다, 2만 3000건에.

그만큼 거뒀습니까?

예, 예.

그러면 만약에 돈이 이거 한 번으로 끝날 겁니까, 처리를 어떻게 하려고 해요?

지금 1년에 한 번씩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통장님들이 사실상 할 일은 아닙니다. 그래도 통장님들이 준공무원이니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3억원을 거두려면 만약에 올해 같으면 한 3억 걷혔다고 하면 내년에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5년넘어가고 무재산이나 이런 사람들은 또 결손을 시키고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서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90쪽에 공회전제한지역관리라고 해서 시비 570만원 있는 거 이건 뭡니까?

공회전제한지역관리라고 해서 우리 서구에 보면 46개소가 있습니다. 북부정류장이라든가 이런 다중집합 업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자동차공회전을 하면 대기오염이 되니까 공회전을 하지마라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그게 설치되어 있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까?

표지판은 지금 77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인데 570만원 내려와서 올해 12개소에 18개를 설치했습니다. 그게 지주식하고 벽면에 부착하는 게 있는데 지주식은 한 개에 35만원이고 벽면에 부착하는 건 28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9쪽 하단에 보십시오. 공공요금 및 제세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우송료가 1050만원이 삭감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1050만원 같으면 고지서 한 번 돌리는 용지가 2백 얼마 정도 되지요?

220원입니다.

220원이면 한 500명분인가요? 500명분 정도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측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못 합니까?

2008년도 당초예산을 할 때 고지서 인쇄를 저희들이, 이건 체납세입니다. 체납된 사람에 대해서 고지서 인쇄비를 당초에 940만원을 올렸습니다만 690만원밖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지서 인쇄가 적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 못 하다보니까 고지서 제작이 조금 덜 되어서 우편요금도 남게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이 2940만원 올라왔는데요?

그렇습니다. 맞는데, 고지서 인쇄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예산 삭감할 때 고지서 요금 삭감하면 공공요금도 삭감해줘야 되는데 같이 안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고지서는 삭감시키고 우편료는 삭감 안 시키니까. 똑같이 삭감하든지 똑같이 올려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연관된 건 같이 삭감해야 되거든요.

예산 짤 때 이런 것도 예측을, 이렇게 차이가 나게 하는 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5페이지 보안등 신설하고, 보안등 수선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신설하는 데 900만원, 수선하는 데 1990만 5000원 추경에 있는데 아직까지 신설할 것이 많습니까?

특히 겨울 동절기에 많습니다.

196페이지 학교주변 담장벽화 사업 1억 4000만원 교부금 받아서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초등학교 3군데 되어 있는데 서진중학교, 중리초등학교, 경덕여고.

명시이월된 것 중에서 감삼공원 언제 착공합니까?

감삼공원 1월 10일자로 착공합니다.

1월 10일 정도 착공하면 공사기간이 몇 개월 걸립니까?

공사완료가 5월 말로 되어 있습니다.

1월 초에 착공합니까?

예.

금년 초부터 한다고 하더니 아직까지 계속…….

이것이 공사계약하고 조달청에 하다보니까 날짜가 지연되었습니다.

이제는 다 되었습니까?

준비는 다 되어있는데 서류상 공사입찰하고 하는 것이 조달청에 의뢰하다보니 시간이 한 두 달 밀려버렸습니다.

지금은 다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다 되었습니다.

이제는 착공만 시작하면 됩니까?

예.

뒤에 명시이월하고 상리공원 이런 것은요?

상리공원은 이미 되어 있고, 5억 이것은 국방부 토지 땅 사는 것입니다. 이것도 감정하고, 군부대하고 협의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런데 이것도 올해 보상협의는 1월부터 4월 사이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 놨습니다.

땅 사는 것이라고요?

예.

그러면 상리공원 어디?

정구장 조성하는데.

정구장 조성하는 비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원 밑에 올라가는 주차공간 있는 그쪽입니까?

양궁장 부근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방범용 CCTV 많이 달아놨지요?

예.

방범등이 어두워서 판독이 잘 안된다는 얘기가 경찰서에서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들은 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롯데캐슬 이제 정리 잘 되었습니까?

지금 99.9%는 잘돼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99.9%는 잘돼 가는데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다른 잡음은 거의 없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롯데캐슬 동편에 보면 현수막 많이 걸어놓은 거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같은 것 이런 거 설치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동편 정문 102동 들어가는 좌측 편에 있는 곳인데 거기 한 라인만 엘리베이터가 지하로 못 내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사업 승인 날 시점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분양받은 사람도 다 아시고 계시지싶어요. 그것이 나중에 빌미가 되니까 지금 이슈화가 되어 있는데 엘리베이터로 내려가면 바로 지하주차장으로 바로 연결이 되어야하는 데 그것이 안된 것이 당초에 경사지가 되다보니까 도저히 들어갈 수 있는 형편이 안돼서 아마 못 들어갔어요.

그 사람들이 분양받을 때는 몰랐던 모양이던데요?

그렇게 다 이야기를 하죠. 지금 롯데에서는 분양시점에 다 이야기가 되었었는데 지금 들고 일어나니까 아마 조합원들은 협상을 하고 있고요. 일반분양자들은 해결이 다 되었습니다. 조합원들도 감정가격이 나오는 대로 협상이 되어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하에서 엘리베이터가 작동이 안 되면 차를 넣었다가 다시 차 들어간 방향으로 나와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 방법밖에 없네?

예.

이상입니다.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의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방재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7쪽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삭감이 상당히 많이 되었네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정밀진단용역인데요. 입찰잔액 하고 절감액 하고 그래서 6500만원 절감되었습니다.

지금 복개도로에 공사하는 것입니까?

공사하는 것은 아니고요. 복개구조물에 대해서는 시설물정밀안전진단인데 시설물을 만들고 나서 10년 이후에 10년이 경과한 시설물에 대해서 5년 주기마다 한 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구 관내는 올해 처음입니다. 달서천, 이현천, 샛강하고…….

이현천은 어느 것이 이현천입니까?

이현천은 대평리시장에서 ～ 서대구로 ～ 평리지하도 앞으로 해서 ～ 평리네거리 ～ 이현천으로 빠지는 그 하천복개입니다.

샛강은요?

샛강은 북구에서 내려오는 3공단 달서천으로 내려오는 공단천입니다.

여기에 안전진단 하는 수수료셈이네요?

예, 용역진단비입니다.

했습니까?

지금 올해 11월 3일 착공해서 내년 4월 9일까지.

지금 하고 있네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로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는 건설방재과 예산이 조금 낫지요?

예산이 전체적으로 봐서 조금 줄었습니다.

줄었습니까?

추경예산은 특별교부금 3억 6000만원이 오기 때문에 기정예산이 33억인데 추경예산은 34억 9600만원 그래서 1억 9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동에서 골목길 정비해 달라고 1년에 다 올라오잖아요?

예.

동에서 올라오는 것을 받아서 구청에서 1년에 해줄 수 있는 것이 몇% 됩니까?

지금 현재 전체노선을 9월에 받아보니까 209개 노선에 45억이 들어갑니다. 매년 하려면 10억 정도, 4년 정도하면……. 그 대신 사유지가 있는 데는 사용승낙서를 다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연간 10억 정도 투자하면 약4년 정도 하면 정비가 다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년 정도 걸리면 거의 25% 정도밖에 안된다는 계산이지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각 동에서는 안 해준다고 민원이 많지요?

현재는 동에서 들어오는 것은 순위별로 안되는 것 때문에 순위를 바꿔서 하는 것이…….

바쁘니까 1순위 넣었다가 빼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당초 순위가 결정된 것은 동 자체에서 자치위원들 하고 순위를 정하고 또 사용승낙서를 받으면 우선으로 하고 그렇게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전체 받아서 4년 정도 하면 우리 서구는 거의 다 정비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4년 걸린다면 %로 봐도 25%네요?

매년 10억 정도 투자하면 종결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5페이지 도로망 확충 및 유지관리 해서 이번에 교부금 받아서 3억 6000만원 증액시켜 놓은 거 있지요?

예.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사용할 계획입니까?

전체 5억이 금년 10월 27일자 교부가 되었습니다. 1억 4000만원은 도시관리과 담장벽화로 가고 3억 6000만원 가지고 달성초등학교, 비산초등학교, 서부공고 여기 일부 인도하고 도로경계석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뒤에 206쪽에 보면 학교 주변도로…….

그것이 3억 6000만원 넘어오는 기정예산을 경정시킨 것입니다.

같은 것이네요?

예.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동에 인도블록 까는 것 지금 실제 내당2·3동 같은 경우는 아직 해결이 안돼서 워낙 오래 되어서 건의 들어온 것이 밀려 있지요?

예, 밀려 있습니다.

지금도 자금이 어떻게 안됩니까?

지금은 거의 올해 예산을 다 집행했습니다. 소규모일 경우는 긴급보수는 할 수 있는데 전면개체는 사실상 예산이 종료되고 또 동절기라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내당2·3동에는 숙원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너무 오래되었고.

동별로 받은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면 그것은 조금 심할 것입니다. 조금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2쪽 자산및물품취득비 불법 주정차단속 탑재형 이동형 CCTV 장비 교체비 800만원 올라온 거 있지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과거에는 수동으로 단속을 하다가 2006년도부터는 CCTV 장치 했는 차량 2대하고, 고정 했는 CCVT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장착형 CCTV가 고장이 나서 판독이 안돼서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이번에 교체하려고 합니다.

교통단속하는 차량이 2대입니까?

예, 2대가지고 합니다.

위에 있는 그것을 말합니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2개가 다 고장이 났습니까?

1대가 고장 나고, 1대는 그럭저럭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증설하는 것은 아니고 1대 고장이 나서 교체비용이 800만원입니까?

예.

교체비용이 비싸네요?

다 하려면 원래는 3000만원짜리입니다. 지금 장착되어 있는 것이 전부 3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전자제품 관련되는 일부를 교체하기 때문에 800만원이고, 전체 교체하려면 3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단속하는 차량은 2대네요?

예.

우리 서구가 타 구에 비해서 차량 단속하는 대수가 많은 거지요?

중간쯤 들어갑니다.

2대 이상 되는 구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수성구도 있고 몇 군데 있습니까?

없는 구도 있습니까?

없는 데는 없고 다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과장님이 들어본 적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구에 유별나게 차량단속 카메라에 많이 찍힌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와서 얘기는 한 번 들었는데 실제 통계를 내보니까 단속건수는 작년보다 월등히 줄었습니다. 작년에 4만 3000대인데 금년도에는 2만 2000대입니다. 월등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것은 와전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주차위반스티커 서구청에서 못 거둔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주차위반과태료 말입니다.

돈 낸 사람들요?

아니, 받아들일 것.

대충 나오지요.

많은 사람은 9장, 10장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요. 서구에 못 거둬들이는 돈이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160억 정도 되는데 그것은 주차단속 뿐만 아니고 거기에는 자동차검사라든지 무보험차량으로 운전했다든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160억 정도 같으면 1년에 거둬들이는 것은 대충 얼마입니까? 거의 안 들어오는 돈 아닙니까? 들어옵니까?

들어옵니다. 1년에 20억 가까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160억 중에서?

예. 계속 부과가 되니까 받아들이고 부과되고 계속 이어지고 한 번 부과했던 것이 1년에 한 번 부과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매달 부과가 되니까.

그러면 20억 받아들이고 부과 20억 되면 160억은 거의 고정되었네요?

거의 고정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서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년퇴직 언제 하시죠?

내년 6월말입니다.

그러면 이번 12월에 안 나가시네요?

12월에 공로연수 갈까 말까 생각 중입니다.

갈까 말까 하고 있어요?

예.

본인 뜻대로 됩니까? 219쪽 어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본위원이 손해배상 공제회비(영조물배상) 이 관계를 132만 3000원 감액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기억 나시죠?

예.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이 공제회비라는 것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어느 보험수가가 정해져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봤는데 감액이 되어서 이쪽에 보험을 적게 넣으면 여러 영조물배상에 대해서 차질이 온다는 측면에서 지적과 뿐만 아니고 다른 각 과에도 영조물이 공제회비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남으면 상당히 다른 금전적인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지적과에 대해서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이나 이런 것은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어제 과장님 개인적으로 전화 했는 거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애요. 추경예산은 당초예산가지고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2008년도 불요불급한 사업에 정말 필요한 것을 심의하는 장소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사사로운 감정이 개입되어서는 안되고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을 심의하고, 공무를 집행하고 의회에서 하는 것은 앞으로 개인적으로 전화를 심사숙고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잘 못 챙겨서…….

제대 말년이라고 표현하시는 것 같은데 개인적인 감정은 추호도 없고 본 위원이 그것을 알기 위해서 심사하는 데 검토해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고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해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개인적인 감정은 추호도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어제는 제가 옳게 못챙겨서 죄송합니다. 이것이 한국지방공제회에 공제회비를 납부하면, 우리가 간판이 916개가 있는데 개당 단가가 1900원 정도 됩니다. 당초에 예산을 올릴 때는 우리가 300만원으로 올렸었는데 당초예산은 작년에 올려서 금년 1월부터 시행이 들어갔는데 예산을 올려놓고 나서 보니까 보험료 단가가 낮아져서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그것은 어제 제가 면밀하게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보험수가가 낮아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답변은 그렇게 안 듣고.

못 드렸습니다. 제가 처음 답변을 그렇게 드렸으면 위원님께서도 이해가 가셨을 것인데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다른 사업에는 절감부분도 있지만 공제수가는 예를 들어 1000만원 하면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보험은 유사시에 아주 긴요하게 쓸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다른 데도 있고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오해를 풀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3페이지 삶의질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사업 추진 6704만 1000원이 이번 예산에 증액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할 것입니까?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세부사업에 보시면 건강형태개선사업하고 다음 페이지 224페이지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그 밑에 영유아 무료예방접종 약품구입비 또 225페이지 전염병 예방 및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그 다음에 죽 넘어가면서 각각 세부사업에 대한 토탈금액이 이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번에 내당4동에 미장만 하고 안에는 안되고 있지요?

외형상은 진행이 안되고 있는 것 같더라도 보건소 내에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을 반영해서 계획수립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사 용역업체하고 계약도 추진 중에 있고 차곡차곡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장비구입하는 것하고 그런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내년 1월 2일자로 일부 이사 들어가고 그 다음에 1월 중에 재산을 인수받아서 거기에 따른 기자재를 내년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만 구입계약을 체결해서 차곡차곡 들이도록 하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장비를 들여놓고 업무시작은 언제부터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업무시작은 장비가 들어오자마자 바로 시작할 수 있는데 개소식을 구정 전후로 나름대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플루엔자 유료접종 약품구입이 1000만원 절감되었잖습니까?

예.

이것은 절감부분입니까?

어제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 세입부분 72쪽 하고 226쪽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당초에 유료로 할 경우에 6000만원 계획해서 약값을 7350원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막상 질병관리본부에서 올해 예방접종 구입단가를 낙찰한 결과 5000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이 떨어짐과 동시에 또 접종계획을 6000명해서 조금 더 가능한 것이 있어서 총 실적을 보니까 6805명 접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예산 4410만원에서 수임료가 줄다 보니까 그 지출도 매칭 되어서 똑같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소위 말해서 72쪽 세입예산 인플루엔자 접종에 세입이 1007만 5000원이 감소되었으며 또한 226쪽 여기에 대한 지출도 똑같이 1007만 5000원이 줄었다 이런 뜻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당초에 6000명을 예상했던 것이 6800명 이상이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유료로 돈 받는 것 아닙니까?

예.

1인당 7350원인데 5000원씩 받았습니까?

전국적으로 이것은…….

금액을 얼마 받았습니까?

5000원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절감된 것이 인플루엔자가 상당히 저렴하고 해서 선호도가 좋더란 말입니다. 작년에 조기에 집행이 끝나버렸어, 그래서 절감할 것이 있었으면 좀더 확대실시 했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입니다. 1000만원 정도 절감이 되었으니까 인플루엔자 유료예방접종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위원님 말씀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이것을 보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정하는 일정한 기간, 그 다음에 범위 이런 것을 통제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마음대로 늘였다 당겼다 하는 것도 형평성 문제 때문에 곤란한 것이 있습니다.

기간까지 이런 것 알겠는데 좀더 선전 많이 해서 그 시간에 많은 분량을 투약하면 많이 늘어잖아요? 기간만 자꾸 잡지 말고.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단지 그것이라, 이 사업이 좋다고 해서 확대되었는데 1000만원 남은 것 좀더 집행을 했어야 되었는데……. 2009년도도 예산이 잡혔지요?

예.

2009년도는 유료예방접종 할 예정입니까?

명수는 그대로 했습니다.

6000명 정도 했습니까?

예.

명수를 늘리세요. 금액도 남고 하니까.

위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추진하면서.

확대를 더 해주세요. 이것이 좋더라고.

뜻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9쪽에 행정운영경비 07목으로 편성된 연가보상비 그것이 480만원 증액되었네요?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 11일로 계산을 해서 1350만 3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이 15일 주는 것으로 잠정결정이 되어서 예산을 480만원 증액한 것입니다.

당초에는 11일 하다가 15일로 했다?

집행부에서 다같이 15일 한다고 해서 우리도 부족한…….

집행부에서 넘어온 것입니까?

집행부공무원이나 의회공무원 똑같은 수준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넘겨주는데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지를 못해서 추가로?

처음에는 예산이 돌아갈지 안돌아갈지 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당초에 예산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픈 가슴을 찌르면 좀 그렇잖아요? 지금 타 구에 연가보상비 얼마 나가는지 국장님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중간쯤 되는 것 같습니다.

중간은 무슨 중간? 제일 하위인데요. 확실히 좀 아세요, 국장님.

예.

이렇게 직원들 안 챙겨주니까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와서 피해를 보지. 지금 타 구에 얼마 주는가 하면 20일 분을 계산해 줍니다.

중간쯤 되지 싶습니다. 하위는 아닙니다.

11일에서 15일 주면 서구가 그래도 최하위입니다. 보상 더 해줘야 됩니다. 추경에 올라오기를 이렇게 올라와서 그렇지.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타 구에는 본 위원이 알기는 20일 계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구에는 15일만 계산해 주면 오히려 손해가 나잖아요? 그러니 아픈 가슴을 찌른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국장님이 잘 챙겨서 의회사무국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공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다 해당되는 것이지만……. 이상입니다.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상정된 예산에 대해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을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