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현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지무단 경작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심지 주변의 작은 산들은 외곽의 높은 산 못지 않게 도심의 허파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때인가부터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도심근교에 낮은 산에 텃밭가꾸기 바람이 불어 무단경작으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는 평야지대로 산이 그리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이 완료된 지역인 내외동을 비롯하여 북부, 동상, 삼안동 등의 산에서 나무가 베어지고 흙이 파헤쳐져 불법으로 텃밭이 개간되고 있습니다. 임야를 평지로 만들어 논이나 밭으로 하기 위해서는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일부 주민들의 무지와 행정의 무관심으로 그나마 몇 안 되는 산들이 무분별하게 텃밭으로 개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산의 파괴는 미관상 삭막함과 휴식공간의 손실뿐만 아니라 우수기 산사태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토사유출로 인한 재해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계곡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함으로써 계곡수가 고갈되기도 하며 농약과 화학비료를 작물 재배에 사용하여 하천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경작지에 대한 원상복구와 더 이상의 산림훼손 방지를 위하여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불법경작 실태를 파악해서 원상복구토록 할 것이며 더불어 불법경작 확대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가시권에 있는 등산로 주변이나 경사가 심하여 산사태의 우려가 있는 산지에 대하여 단속과 복구를 강화해야 하며 파종으로 개간이 많이 이루어지는 봄철에 집중적인 예방단속을 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도심주변 산 살리기 운동을 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이미 2002년에 작은 산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복원하기 위해서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민들의 작은 산 살리기 운동에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도심주변 산의 무단경작을 원상복구하고 훼손을 방지해 나간다면 산은 다시 우리 시민들에게 맑은 공기와 푸른 휴식지를 제공할 것이며 산사태나 우수기 토사유출로 인한 재해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불법주차 단속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불법주차로 인한 민원은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어 단속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단속과 실적에 치중하고 있어 민원인과의 마찰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 무인단속카메라를 2005년에 1대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2006년 6대, 2007년 4대, 올해 3대를 설치하여 현재 14대가 운영 중이며 카메라 탑재형 차량도 2007년 2대, 올해 2대를 구입하여 4대를 운영 중입니다. 우리시의 올해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을 보면 10월말 현재까지 110,662건이나 되며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2006년까지 164㎞였던 것이 2007년 176㎞로 확대되었고 올해 10월말 현재는 181㎞로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주차단속 장비를 확충하고 단속구역을 늘려나가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고 여겨집니다. 물론 지속적으로 도시개발이 됨에 따라 단속구역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 장비를 확충하고 있는 것은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의 부족과 천편일률적인 주차금지구역의 지정은 만성적인 불법주차를 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확충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는 끊임없이 제안되어져 왔고 필요성도 공감되고 있지만 아직 적극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동상, 회현, 부원동의 구도심지나 초기 도시개발이 이루어진 삼방동과 같은 지역에는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만성적인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을 적극적으로 설치하여 불법주차를 방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차금지구역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것은 도로에 그어진 선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 양 옆으로 그어진 선이 흰선이면 주차를 할 수 있고 황색선이면 주차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실을 모르는 운전자들이 많으므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알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무엇보다 이렇게 주차금지구역을 일률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곳은 차량이 주차를 해도 충분히 소통이 되고 또는 거의 차량이 다니지 않는 지역임에도 황색선을 그어놓았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양쪽으로 주차를 하면 차량소통이 어렵고 사고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흰선을 그어놓고 있습니다. 물론 차량통행이 많은 국도나 지방도의 경우는 당연히 황색선을 그어야 하겠지만 주거나 상가 등의 지역에는 융통성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양쪽으로 하얀 선을 그어 차량소통에 불편이 예상된다면 한 쪽은 노란선을 그어 노란선 부분은 주차할 수 없도록 하면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양쪽으로 노란선이 그어진 주차금지구역도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다면 한쪽은 흰선을 그어 흰선쪽은 주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주차로 인한 민원을 줄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법을 지키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시민들이 해야 할 일이라면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은 행정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률적으로 주차금지구역을 만들어서 시민들로 하여금 범법자로 만들게 할 것이 아니라 주차를 해도 충분한 지역에는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시내나 장유, 내외, 삼계 등의 신도시에 가보면 흰선에는 양쪽으로 차량이 주차하고 있어 마주 오는 차량이 비켜날 공간도 없고 노란선이 그어졌다 해도 한적한 곳에는 차량들이 무수히 주차되어 있습니다. 주차금지 원래의 목적이 교통소통의 원활과 사고예방이라고 본다면 그것과 연계하여 양쪽으로 무조건 선을 긋는 것보다 한 쪽은 다르게 하여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예.)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시 도심지는 산이 적은 반면 평지가 많아 동지역 인구집중 현상으로 무단경작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산 연접지의 무단경작은 도시계획과를 비롯해서 재난안전관리과, 공원녹지과 등 여러 부서에 얽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활한 무단경작지의 복원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여러 부서가 함께 이 부분을 전담하는 총괄팀을 만들어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 나간다면 더 효율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산 연접지를 비롯한 도심 산지의 무단경작은 많은 폐해를 가져오므로 기존 무단경작지 복원과 함께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없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자이신 배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정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