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영등포구 제3선거구 출신으로 교육문화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양창호 의원입니다. 제177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저희 위원회 안으로 가결된 지방자치 자율성을 침해하는 의정비 지급기준 철회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헌법이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바,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비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심히 침해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비 지급기준을 제시하는 시행령은 중앙집권적인 발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지방분권시대에 역행하는 부당한 처사이며, 지방의회 활성화와 전문성을 드높이기 위하여 실시된 유급제의 입법취지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이에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의 지급기준이 다른 선출직과는 달리 매우 부당하며 시대를 역행하여 지방자치제도를 퇴보시키고 있는바, 이를 바로잡고자 본 건의안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또 운영위에서는 지난 12월 19일 서울시의회가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부결시킨 취지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제도를 역행하는 행태에 대한 반발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마치 서울시의회가 서울시민의 정서를 거스르는 행태로 전달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취지를 바로잡고자 본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특히, 이 건의안이 필요한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의정비 지급기준, 즉 의정비 가이드라인이 마치 망나니의 칼처럼 기준과 원칙도 없이 시시때때로 유권해석을 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를 퇴보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근거를 들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월 19일 서울시의회가 본회의에서 관련 조례를 부결시키기 전의 입장은 지방의원의 의정비 기준액을 초과하는 자치단체, 즉 서울시의 경우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는 법령에 위반되는 조례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우리 부가 제시한 기준액으로 2009년 조례가 개정될 때까지 지급한 후 사후 정산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12월 19일 서울시의회가 관련 조례를 부결시키자마자 불과 3일 만에 입장을 바꿔서 의정비를 단 한 푼도 지급할 수 없으니 빨리 관련조례 촉구공문을 서울시에 내려 보냈습니다. 이렇게 의정비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기준과 원칙도 없이 제시하고 있는 행안부의 행태를 보건대 이 의정비 가이드라인은 지방자치제도를 퇴보시킬 것이 분명하기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본 건의안을 채택하여 이러한 행정안전부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고자 본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