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호 의원 발언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안전부가 의정비 지급기준, 즉 의정비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부분이 이것이 자칫 망나니의 칼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이것을 빨리 철회하도록 촉구하지 않으면 망나니의 칼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지난 12월 1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부결되기 전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어떤 입장이었냐 하면, 의정비 지급기준 금액을 먼저 선 지급한 다음 정산하여, 조례가 개정된 다음 정산하여 지급한다고 이렇게 자기들 홈페이지 사이트에 유권해석을 해 뒀었습니다. 그랬던 행정안전부가 12월 19일 서울시의회가 이 조례안을 부결시키자마자 입장을 180도로 바꿔서 단 한 푼도 의정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바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의정비 지급기준, 즉 의정비 가이드라인이 있는 한 이것은 행정안전부가 어떤 해석을 하냐에 따라 망나니의 칼이 되어 누구의 목을 칠 수 있는 그런 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의회 맏형으로서 서울시의회가 이 가이드라인을 폐지하자고 촉구하지 않는 이상 행정안전부에 의한 지방자치 제도는 요원하다. 그래서 서울시의회가 지방의회의 맏형으로서 이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서 행정안전부 및 각 시·도에 보내서 향후에 바람직한 지방자치 제도를 모색하는 것이 서울시의회의 책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운영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만장일치로 채택해서 본회의에서도 채택하고 그리고 행정안전부로 전달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