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171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의순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운영 전반에 대한 사무의 처리실태를 파악하고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시 시정 요구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의회사무와 의회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감사기간과 경과, 주요 감사실시 내용 및 지적사항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의회사무과에서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해외연수시 충분한 사전 준비와 휴게실 마련방안 등 2건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였고 매월 2회 의원간담회를 정례화하여 주요 군정현안에 대해 적극 대응함은 물론 국회연수와 국내외 의원 연수를 통한 의원 전문성 제고와 군정현안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는 등 내실있는 의회운영으로 지방자치 발전을 한단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보다 발전적이고 성숙된 의회운영을 위해 의회사무과 전 직원들이 실질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에도 의회사무과에서는 우리군 의회가 더욱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며, 이번 감사에 지적된 의정 활동사항 홍보철저와 의정자료실 설치, 그리고 본회의장에 영상프로젝트 설치와 군정질문 답변 방법개선 등 건의사항 4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에 지적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의회운영 전반에 대해 보다 나은 발전방안을 연구개발해 나감으로써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모범적인 의회로 발전해 나가고 미래 지향적인 칠곡군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지금까지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학희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감사기간 동안 준비된 많은 자료를 토대로 늦은 시간까지 열의를 보이며, 적극적으로 감사를 하여 주신 자치행정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과, 각종 사업의 마무리 등으로 매우 바쁜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불평 없이 감사자료 준비와 7일간의 감사기간 동안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71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지방자치법」제41조와「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 실시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는 의회가 그 본래의 기능인 자치입법·자치재정·행정통제에 관한 권한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한 것으로써 행정 전반에 대한 파악을 통하여 정책결정 능력을 향상시키고 비위나 불합리한 점의 시정과 공직자의 기강확립 그리고 입법 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금년도에 실시한 우리위원회 소관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하여 총 14개 부서로써 182건의 감사 자료를 요구하여 제출 받았으며 7일간의 감사기간 동안 집행부 관계부서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답변, 서류검증과 증언 등 내실 있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시정요구 7건, 조치요구 6건, 건의 8건으로써 총 21건을 지적하였으나 결과보고서 채택시 제외된 지적사항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군정질문 등의 방법으로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결과 시정·조치 또는 개선하여야 할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자치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절차』입니다. 국가위임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일 업체에 재위탁하거나 기 동의를 받았다는 등의 사유로 절차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바 관련 규정에 의거 국가위임사무와 자치 사무를 검토하여 재위탁 시에도 의회의 동의절차를 이행하는 등 관련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일관성 있는 행정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기금관리 관련 업무추진』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의거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 외에는 존속기간을 당해 조례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명시되지 않는 등 관련 조례정비가 미흡한 실정으로 「칠곡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호이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칠곡군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등 4개의 관련 조례는 존속기간을 당해 조례에 명시토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칠곡군이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를 담은 브랜드 개발』입니다. 우리군은 호국의 고장, 사통팔달의 교통의 중심지, 물류중심도시,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품격 높은 전원도시로의 성장을 위해 희망찬 칠곡, 12만 군민과 함께 도·농복합 도시 건설을 위한 군정이 야심 차게 펼쳐지고 있음에 비춰볼 때 타 자치단체와 크고 작은 기업체까지도 앞 다퉈 “명품도시”란 문구를 사용하는 등 독자적인 브랜드 개발과 자산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군도 도시 브랜드 슬로건, 군정 슬로건 등을 군민의 명칭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등 군민의 참여가 결집된 현대감각에 걸 맞는 칠곡군이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를 담은 브랜드 개발이 필요하므로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추진하여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네번째, 『군정홍보지 자료수집과 발행 관련 업무』입니다. 군정 홍보지인「희망찬 칠곡」과「칠곡 알림터」를 발행하여 세대별, 출향인 및 관내업체와 직원, 민원실 등에 배부하고 있는데 이 중「희망찬 칠곡」은 연간 4회 각 20면정도 발간되었으나 군정소식란에 의회에 대한 충분한 자료 수집 없이 내용이 부실하게 발행되었고 지면의 배정에도 문제가 많은 등 발행 관련 업무를 적정하게 관리하지 못하였는바 앞으로는 홍보지 발간에 앞서 충분한 자료수집 활동과 철저한 업무관리로써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해 줄 수 있는 질 높은 군정 홍보지로의 개선이 필요하므로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낙동강 프로젝트사업 추진대책』입니다. 본 사업은 낙동강 일원 46만3,977㎡에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개년에 걸쳐 사업비 1,000억원을 투자하여 호국사업과 유학산 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국가계획 사업으로써 지역개발과 경제 활성화, 관광과 지역의 상징성 등 지역의 이미지 제고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 많은 군민이 기대하며 반기고 있는 대형사업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시작단계부터 면밀한 대처와 철저한 계획으로 사업비 중 군비 부담분을 최소화하고 준공 후 시설관리에 따른 인력, 운영비 부담 문제 등에 대하여서도 사전에 중앙부처나 경상북도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특별 대책을 새로이 강구하여 시행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여섯번째,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대책』입니다. 2008년 국·도비 확보실적을 보면 1,010억7,600만원을 신청하여 633억5,2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중 국비는 839억1,700만원을 신청하여 461억9,300만원을 확보함으로써 신청대비 55%를 확보하였고 특별교부세는 61억원을 신청하여 18억원을 확보함으로써 신청대비 29.5%에 그쳤습니다. 위와 같이 전체 국비신청금액 대비 확보율이 매우 저조하며 행정 안전부의 특별교부금 배정내역 자료에 의하면 대구·경북지역 자치단체의 특별교부세 배정현황에서 우리군은 전체 자치단체별 배정액 순위에서 하위 순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현실에서 타 자치단체의 중앙예산 확보 성과보도를 접해보면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협의 등을 위해 학연, 지연, 혈연 등 인맥을 최대한 이용하거나 협의방법도 업무별로 필요할 때 산발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 아닌 전문적으로 전담인력을 상주시키는 방법 등으로 국비 확보에 다양한 방법으로 각고의 노력을 전개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군도 수범적으로 추진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벤치마킹하여 국비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는 특별대책의 필요성을 건의드립니다. 일곱번째, 『긴급복지 지원 등 국․도비 예산의 반납액 과다 발생』입니다. 2007년도 국·도비예산 중 긴급복지 지원과 장애수당 등 총 3억3,365만8,000원의 복지관련 국․도비 예산의 반납액이 발생되었으며 그 외 부서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반납액의 발생은 중앙과 도의 소요예산의 판단에도 그 원인이 있겠지만 이미 계상된 예산으로 배정 되었다면 대상자의 선정기준에도 해당되므로 행정의 홍보부족과 안일한 업무추진으로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불가피한 국·도비 반납액으로 사전에 판단되었음에도 군비 부담분을 추경예산에서 감액하지 않고 정리추경예산에서 감액하여 장기간 재원이 사장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려운 계층을 세밀하게 보살펴 수혜 가능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을 함에 있어 부단한 업무연찬으로 완벽을 기하고 국·도비 반납액 최소화에도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그 외 부서에서도 국·도비사업 중 사업축소와 변경 등으로 반납액 판단시 정리추경 전 추경예산시에 감액하여 다른 재원으로 적극 활용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호이장학금기금 적정한 운영』입니다. 「칠곡군 호이장학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한 호이 장학금은 2010년 30억원을 조성목표로 현재 16억5,000만원의 기금이 적립되어 이자수입액을 장학금으로 고등학생과 대학생 총 178명의 대상자에게 지급하여 지역의 인재양성, 지역의 명문학교 육성, 지역주민의 부담경감 등에 상당한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이장학기금에서 매년 정액으로 지급해 오던 것을 2008년도에는 대상인원을 늘리고 지급금액은 줄여 변경하여 지급한 것은 예측 가능한 행정행위와는 거리가 있고 장학금에 대한 실효성이 반감될 뿐 아니라 군정의 신뢰에도 흠이 될 수 있어 적정한 호이장학기금 운영이라 볼 수 없으며 2001년 12월 29일 동 조례 시행 당시 장학금 조성목표를 30억원으로 정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장학금의 조성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이 없고 당시에 비해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 자치단체별로 지역인재양성, 명문교 육성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경상북도내의 자치단체별 장학금 조성목표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고 기금조성도 일반회계 예산 출연금 및 이자수입의 단순한 방법에서 다각적으로 특색 있는 대책을 모색하는 등 지역의 발전적인 관점에서 추진되고 있으므로 우리군도 현 시점에서 호이장학기금 운영에 대한전반적인 재검토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읍․면 복지시설운영의 지원대책』입니다. 읍·면의 복지시설 추진현황에 의하면 북삼평생학습복지센터는 2008년 4월 24일 개관되어 지역주민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고 석적읍과 동명·가산면에도 각각 평생학습복지센터 건립계획이 추진되고 있으나 시설운영에 따른 인력은 공무원의 정원과 기구를 늘릴 수 없어 읍·면에 전반적인 운영을 위임하고 있으므로 많은 예산이 투자된 시설에 대한 부실한 관리, 각종 프로그램 운영 개발의 미흡 등으로 주민으로부터 외면 될 수 있는 사태 발생이 우려됩니다. 앞으로 평생학습복지센터 운영에 대하여 읍·면의 자체계획에만 의존하지 말고 군에서 시설관리 및 운영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와 계획, 인건비, 프로그램 개발, 급식비 등 경상경비 예산지원의 필요성 등 세심한 지원대책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군립도서관 건립 준공에 따른 특별대책』입니다. 칠곡 군립도서관은 왜관읍 왜관리 왜관토지구획정리지구내에 대지 2,450㎡, 연면적 2,208㎡, 사업비 47억6,300만원으로 당초 2007년 12월말 준공예정이었으나 동 구획정리사업의 기반시설 추진 부진으로 현재 공정 88%로 중단된 상태이며 부동산 관련 경기 부진 등으로 동 구획정리사업의 정상추진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고 주무부서의 판단으로 막연하게 2009년 하반기 준공이 가능 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현 공정에 이른 각종 시설물의 장기간 방치에 따른 훼손과 안전사고 발생, 공사의 부실화, 투자된 재원의 손실, 투자효과의 실기 등 많은 문제점 발생이 예상됨으로 동 시설의 부대시설인 도로 등 사업의 조기 마무리에 대한 특별대책과 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를 조속히 제정하는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준공되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등록문화재 관리대책』입니다. 왜관읍 석전리 소재「구 왜관터널」은 폭 4.84미터, 높이 3.15미터, 연장 70~80미터로 2006년 12월 4일 문화재청 고시 제2006-102호에 의거 문화재로 등록되어 전통과 현대를 이어주는 근대문화유산이 민족의 자산으로 온전히 보존되어 후손에 물려줄 수 있도록 문화재청으로부터 당해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 받았음에도 등록문화재 주변정비, 안내판설치 등 보존·관리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문화재청의 등록문화재 제도는 유지·관리를 위한 수리비용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등 혜택이 있고 등록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한 주변정비, 안내판 설치, 관리자의 선임 등 대책이 시급히 요구 되므로 등록문화재 보존·관리대책을 수립하여 국비지원을 요청하는 등 빠른 시일 내 적극적인 행정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세외수입 징수목표액 적정 산정』입니다. 2008년도 세외수입 증대 현황에 의하면 목표액이 313억5,1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 207억5,200만원, 추경예산 105억9,900만원을 징수 목표액으로 계상하여 당초예산 세입 산정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자체재원의 주요한 부분으로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으며,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예산편성시 세입예산이 정확하게 판단되어야 세출예산에 각종 지역현안사업과 주민복지 부분 등에 재원이 반영될 수 있는 중요한 업무이므로 각 부서의 정확한 자료제출과 세입부서의 철저한 분석으로 당초예산에 계상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번째, 『여유자금 효율적 관리와 통합기금 설치ㆍ운용 방안』입니다. 2008년 여유자금 운용으로 예치금액 897억원에 22억4,900만원의 세외수입을 증대한 실적이 있으나, 금융기관별 예탁기간에 따른 금리가 높은 상품을 선정하는 등 여유자금운용에 대한 세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군은 5개의 기금이 소관부서별로 관리되고 있으며 연간 50억원정도가 기금별로 금융기관에 각각 예치되어 1억4,000만원의 이자수입이 발생되고 있으나 칠곡군 재무회계규칙 제74조에 의하면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별로 예탁기간에 따른 금리가 높은 상품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자수입 증대로 자주재원 확충에 더욱 노력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하면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당해 기금의 설치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장기 여유자금의 통합관리 기금에 예탁관리 할 수 있고 예탁자금은 채무상환 및 재정융자 등 자체재원으로 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현재 58개 자치단체에서 설치·운용 중이므로, 우리군도 통합기금 설치·운용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계획을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열네번째,『관용차 관리운영 개선』입니다. 현재 관용차량은 총 82대로써, 연간 3,696만원을 보험료로 지출하며 운행되고 있는데 관용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행정상 조치에 대한 대책이 없는 등 사고예방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자체교육을 강화하고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는 근무성적평정에 반영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으로 사고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번째,『민원환경과 여성민원 안내자 운영방법 개선』입니다. 민원실 환경과 민원창구 공무원에 대한 친절교육, 여성민원 안내자 운영방법 개선 등으로 시대변화에 따른 주민욕구에 부응한 친절도 향상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군 민원실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민원안내에 대하여 잘 운영되고 있는 타 자치단체 민원실을 벤치마킹하여 민원실 환경개선, 여성 민원 안내자 운영방법의 개선, 창구민원 공무원에 대한 친절도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 등으로 종합적으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군정에 대한 수준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섯번째,『경로당 건립시 건립규모 고려 효율성 제고』입니다. 노인인구의 증가로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우리 군은 마을단위 경로당 건립, 운영비 지원, 노인복지회관 건립,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 노인건강진단, 노인돌보기사업 등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로당 건립 등은 예산을 일괄적으로 지원하기 보다는 지원 기준을 마을별 자연부락수, 노인인구수 등 제반 여건에 맞게 예산 지원액과, 건립규모를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연부락 단위로 경로당을 3개소 운영하고 있는 가산면 용수리의 예와 같이 농촌지역의 대부분이 노약자인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일괄적인 예산지원이 아닌 현실에 맞는 예산지원으로 경로당을 건립하여 복지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경로당건립 예산편성시 자연부락 단위로 “사랑방” 개념 도입으로 어려운 시대를 겪어온 노인들에게 여유로움을 줄 수 있는 시책추진과 지원 마련을 건의드립니다. 열일곱번째,『불법주정차 단속 무인단속 카메라 도입』입니다. 왜관 중앙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교통체증이 매우 심각한 실정이며 특히 왜관 장날은 대중교통수단인 노선버스와 택시 등의 교행이 어렵고 많은 주민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칠곡 무료공영주차장 설치 이후에도 주차단속요원에 의한 불법주정차 단속 등 교통소통의 개선효과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실질적인 불법주정차단속과 교통소통에 대한 대책추진이 미진합니다. 위와 같이 왜관 중앙로의 불법주정차단속과 교통소통에 대한 시급한 대책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실질적인 주정차 단속을 위한 대안으로 무인 단속카메라 도입의 필요성이 있고 타 자치단체에서도 무인 단속카메라 도입으로 고질적인 불법주정차행위 근절과 대인단속에 따른 민원해소, 운전자의 경각심 고취 등 교통문화 혁신효과를 거두고 있으므로 우리군도 빠른 시일내 시범운영 되어야 하며 효과가 좋을시 추가 설치, 확대운영 하는 등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무인단속카메라 도입을 마련하여 시행해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열여덟번째,『브랜드택시(칠곡나이스콜) 사업홍보 등 운영대책』입니다. 브랜드택시 육성지원을 위해 개인택시 브랜드택시운영비와 법인택시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인택시가 참여하지 않는 등 브랜드택시사업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 브랜드사업의 완벽한 추진과 홍보로 브랜드 택시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는 운영활성화 대책을 빠른 시일내에 마련하여 시행 될 수 있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아홉번째,『무인민원발급기 주민 밀집지역 등 추가 설치로 편의증진』입니다. 현재 무인민원 발급기는 12대를 설치하여 민원 17종과 법원민원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옥외형 무인 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공휴일이나 퇴근시간 후에도 연중 편리하게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어 대주민 만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읍면의 주민수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무인민원 발급기 추가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스무번째,『읍면 보건진료소 근무자 복무관리』입니다. 우리군내에는 읍면 보건진료소가 10개소에 진료원 10명이 근무하면서 주민에 대해 건강증진, 모자보건, 만성질환, 방문보건실적을 제시하고 있으나 주민보건을 위한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업무추진과 근무자에 대한 복무지도 감독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수시 복무지도감독을 강화해 주시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건행정과 요가교실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근무자에게는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보건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한번째, 『칠곡평생학습관 건립 재원확보 및 관리 효율성 제고』입니다. 칠곡평생학습관 건립은 사업기간은 2009년 1월부터 2011년 2월까지 2년간으로 소요사업비는 55억원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2,500제곱미터의 대규모로 현재 부지매입이 완료되었고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칠곡평생학습관 건립 사업비 중 건축비로 특별교부세 10억원과 기자재 구입비 7억 5,000만원, 도비 5억원 등 22억 5,000만원은 확보되었으나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아직 미 확보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군비부담 경감을 위해 칠곡 평생학습관 건립에 따른 국·도비예산 추가확보 대책이 수립 되어야 할 것이며 기본 및 실시설계시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타 자치단체 등을 벤치마킹하여 앞으로 사후관리에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 지적사항과 조치사항 그리고 건의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개선·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의 올바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사무처리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 미비점을 보완하고 시정토록 촉구하는 정책감사임을 유념하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신의 업무에 대해서는 최고가 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소신껏 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는 군민들로부터 변화와 개혁에 부합하는 새로운 행정서비스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모든 공직자들이 스스로 구태의연한 관행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함과 동시에 지역발전을 선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심을 버리고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여 군민들에게 믿음을 주고 신뢰를 받는 행정풍토를 조성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무원 여러분께서 감사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평소 충분한 업무 연찬과 연구를 통해서 앞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건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업무 연찬으로 보다 나은 대안을 모색하여 개선해 나감으로써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지향적인 공직자상을 정립해 가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주민의 대변자로서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신 여러 위원님과 각종 자료제출과 업무보고 등 감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지금까지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완섭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배완섭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준비된 요구 자료를 검토하기에도 부족한 감사기간 동안 현지확인과 서류검증을 통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과 각종 사업의 마무리 등으로 매우 바쁜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불평없이 감사자료 준비와 7일동안 감사를 받는다고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평소 의정활동중 취득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군정을 감시·비판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 이를 시정함으로써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군정의 잘못된 점을 밝혀 의회와 집행부가 다 같이 보다 나은 군정발전 방향을 모색하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71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하여 총 7개 부서로서 58건의 감사 자료를 요구하여 제출받았으며 7일간의 감사기간동안 집행부 관계부서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 서류검증과 현지확인 등 내실있고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총 11건을 지적하였으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군정질문 등의 방법으로 보완토록 하여 실질적이고 깊이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결과 시정조치 또는 개선하여야 할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민간위탁 사후 관리 부족」입니다.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지도·단속하고 있으나 위탁업체에 대한 사후 관리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위탁업체가 제대로 경영되고 있는지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두번째, 「명시·사고이월 과다 발생」입니다. 해당 과·소마다 절대 공기부족, 보상지연 등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이 과다합니다.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사의 성질, 예측가능한 문제점 등을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여 확보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적기에 사업을 추진해야겠습니다. 세번째, 「국·도비 확보를 위한 활동 미흡」입니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군부에서 각종 보조사업이나 대형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보조사업뿐 아니라 신규사업도 미리 발굴하여 정부나 경상북도의 관련 부서를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 당위성을 다각적으로 설득하여 예산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재활용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부족 및 불법투기 단속 미흡」입니다. 재활용수거 전담차량이 매일 관내 전역을 운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재활용쓰레기와 일반쓰레기가 혼용해서 배출되고 있는 실정으로 분리 배출되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를 확대하여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강행하여야겠습니다. 다섯번째, 「아카시아벌꿀축제만의 독창성 부족」입니다. 매년 아카시아 벌꿀축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단순한 먹거리 행사에 그치는 등 독창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볼거리가 풍부한 체험 위주의 행사로 추진하고 건강을 테마로한 축제로 가꾸어 나가는 등 아카시아 벌꿀축제만의 독창성을 살리고 다양한 시식·시음 행사를 개최하여 지역특산품을 알리고 판매하는 데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여섯번째, 「지역에 맞는 특화사업 육성 필요」입니다. 지금까지는 특화사업으로 참외에만 국한되어 왔지만 지구 온난화에 따라 농작물 지도가 급격히 변경되어 우리군도 참외를 대체하여 읍·면별 지역 실정과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특화사업 육성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일곱번째, 「우리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한 지원 미흡」입니다. 우리 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해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가 부족한 실정으로 읍·면의 지역 농산물과 친환경 농산물의 상품가치를 높이는 연구와 지원을 아끼지말고 축제와 소비자교육을 통해 축제가 판매와 유통망 구축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여 직거래 확대와 인근 도시지역의 식재료 납품을 통해 농가 수익이 향상 되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여덟번째, 「왜관 소도읍 육성사업 무리한 추진」입니다. 왜관 소도읍 육성사업에 용역비 1억원을 투입하고도 사업 선정에서 탈락한 것은 정황적 가능성만 믿고 예산을 낭비한 경솔한 판단으로 앞으론 객관적인 기준과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국·공유지 점·사용 관리 미흡」입니다. 국·공유지 점·사용료 징수는 읍·면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미징수율이 높은 실정으로 군이 함께 관리를 철저히 하여 징수를 독려하고 불법 점·사용자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며, 유휴 국·공휴지의 경우 주민 소득 향상을 위한 활용방안도 아울러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각종 건축물 구축시 도시미관 고려 미흡』입니다. 시 승격을 추진하는 등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지금까지의 일편적인 단순한 외형을 벗어나 우리 군만의 멋스런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 시설물 디자인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정 시행하고 사업계획 승인시 도시미관을 고려한 설계가 반영되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열한번째, 『자전거도로 기능 불합리』입니다.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인 녹색성장은 고유가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탄소·경제사회체제로의 전환을 추구하는 것으로 자전거 이용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하겠으나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 자전거도로와 보행로의 구분이 어렵고 협소하여 자전거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는 환경오염과 고유가 대책으로써 특히 교통수단이 부족한 우리 군은 자전거도로가 절실한 실정이므로 인도 설치시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가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설계에 반영해 주시고 자전거 보관소, 자전거 무료 대여소 등 인프라를 구축하여 자전거 이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들에 대한 시정과 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지적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왜관2공단 100% 분양에 이어 왜관 제3공단 지정, 영남권내륙화물기지의 본격적 추진 등 대단위 사업이 가시화 되었고 지천～매천간 사수재로 정상 추진과 중리～학산간 도로 완전 개통 등 시승격과 물류 중심도시에 걸맞는 사회기반시설이 구축되는 등 활기찬 군정을 추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더욱더 발전하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군정 추진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주민의 대변자로서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신 여러 위원님과 각종 자료제출과 업무보고 등 감사에 협조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지금까지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완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보고서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